○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4일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의결보류”된 안건으로 12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대기 의원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80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43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37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규모 확대와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8.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2011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계속된 경기불황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선5기 봉화군이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의해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년째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지 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봉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특히 민원인들이 봉화군 각 부서 및 민원업무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시 친절히 응대하여 봉화군의 친절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민 중에는 농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또한 한미 FTA 타결로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른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기계 임대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침체된 농업발전 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영준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ㆍ개정 및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을 마무리 잘 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임진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