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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1. 11. 29. 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소천면
        ②석포면
        ③재산면
        ④명호면
        ⑤상운면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소천면
②석포면
③재산면
④명호면
⑤상운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소천면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소천면장    홍 경 표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안녕하십니까? 소천면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에서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 현재 인원은 19명으로써 정규직원이 16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이고, 무기근로 2명이 문서수발ㆍ청사관리 등에 임하고 있으며, 실무수습도 1명이 근무하고 현재 정규직 결원은 없습니다.
    일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소천면 체육회 외 4건으로 예산9,171만원으로써 집행은 8,9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소천면 새마을지도자에서 등반대회 개최 500만원 중 3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00만원은 2012년도 신년 맞이 행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총 7건 중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현동1리 이재갑 외 52농가에 사업을 했습니다. 잔액은 한대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재 팰릿보일러 사업은 6대를 설치하였고, 유기질 퇴비 생산지원 사업은 금년 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두문리와 분천4리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7호 중 3동은 완료하고 4동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의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봉화군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면이 소천입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에 체납액이 9,565만 5,000원인데 취득세가 939만 3,000원, 자동차세가 1,838만 9,000원, 기타가 6,787만 3,000원입니다. 부서와 군청에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약합니다.
    2011년 총 체납액은 2,084건으로써 1억 8,016만 7,100원이였으나 징수는 1,329건 6,925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남은 체납액이 1억 1,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은 읍면 자체사업으로써 총 35개소에 사업량은 3,233m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소하천 제방정비와 석축에 3건, 도수로 및 암거 설치에 26건, 옹벽 포장에 3건, 급수시설 1건, 가드레일 1건, 숙직실 리모델링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사업량은 696m, 총사업비는 8,800만원으로써 농로포장 2건, 도수로 설치 2건, 석축 1건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1리 선당도수로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준공서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 일상경비 지원사업은 총 9개소로 사업량은 1,169m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46만 7,000원으로 사업량은 농로포장 4건, 도수로 2건, 소하천 제방 석축 2건, 임란의병전적지 제단설치 1건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항은 3건으로써 당초 공사금액 5,410만 5,000원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63만 3,000원이 추가가 되어 6,173만 8,000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총 10개소로써 2,000m입니다. 준공은 4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원이 8,941만 6,000원, 주민부담이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오지지역에서는 소형자재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인력 투입과 자재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앞으로 자조협동사업은 도급시행 또는 작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전문 인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편익 보수지원 사업은 총 3건으로 7,13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마을회관은 현동1리 외 4건으로써 2,347만 9,000원에 옥상보수, 내부시설, 전기시설을 보수토록 하였고 경로당은 총 4건인데 현동3리 외 3건으로써 42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현관보수와 도배, 보일러 등 교체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임기1리 골마 외 26건으로써 4,365만원을 관로교체 및 보수, 펜스설치, 물탱크 교체 등을 시행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거의 군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생계ㆍ주거비 지급은 4억 8,473만 4,000원,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239세대에 562만 8,000원 등 지급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거의 군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568가구에 703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희망하는 농가에서 많은 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지원입니다. 농가수는 127호 면적 58.4ha, 지원액은 7,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고정직불금이 3,585만 3,000원, 변동직불금이 3,9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면적은 551.2ha 총 지원액은 2억 7,3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밭 면적은 총 1,666.5ha이나 조건 불리지역에는 지역에 거주해야하고 관외 입경작은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휴경농지도 제외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총 34호에 면적은 40.4ha로써 지원액은 2,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기재배가 8호, 무농약이 12호, 저농약이 14호입니다. 작목별로는 곡물로 수수, 옥수수, 팥, 기장이 되고 채소는 고추, 야콘, 토마토, 사과, 인삼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부분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현동 노루재 터널을 넘으면 풍년은 아니나 평년에 준하는 수확을 함으로써 농가가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전년 같으면 1억 이상 농가가 13호였는데, 올해는 26호이며, 7,000만원 이상 농가도 총 54호가 되어서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3동, 고추재배농가 멀칭비닐지원사업 131.4ha, 농기계 지원, 채소무사마귀병방제사업, 내재해형비닐하우스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이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봉화군에서 저희 면은 경지면적이 22%로 가장 많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가꾸기 위해서 4월 17일 날 두음리에 있는 학생이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이 조금 발생했고, 6월 7일 날은 용접하던 중 불똥이 튀어 밭두렁을 태운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는 총 17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 시 노면이 자갈 등으로 평탄치 못함으로 시행 전에 노면을 철저히 정리해서 시행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행을 하였고, 다음으로 건조한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읍면에 산불진화 장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부분도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산불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지원사항은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150톤보다 확대된 3,442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체납 중 토지ㆍ차량 등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나 장기적인 고질체납을 해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부분에 미리 양해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지하암반 도출, 지하수 용출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 성실 시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리 및 측량처리 결과는 설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사항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개정입니다. 양수기가 1일 190~580원 정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상대여를 하고 기계를 반납 받을 때 하자가 많을 때는 기계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걸로 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방문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선리 세류암에서 매달 108만원씩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이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주지님의 당부가 있어서 그동안 알리지 않았는데 지난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연탄 나누기 일일찻집 운영을 고선2리 무진랜드에서 이은숙씨가 했습니다. 불우이웃농가와 저소득 농가에 연탄 3,000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 군정 보고회시 각 이장님께서
지역민들 산불단속, 불법약초 채취할 때 외지인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데 이장 신분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장신분증 발급규정을 제정을 위해 총무과에서 도와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에 잘 된 사례는 더 확대를 하고 부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2012년 면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면민복지 증진과 소득이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 물건은 확보했는데 납세태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데 물건확보 해놓고 조치된 것은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압류한 상태인데 압류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린야드는 경매 건으로 법적조치 중이라 해서 면장으로서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법정 조치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 방법을…….

○신대기 위원
    보험 채권에도 압류를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압류만 해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조치를 해주시고,
    읍면 공통사항인데 군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봉화군은 농민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산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주셔야 되요.
    농업 예산이 400~500억원인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읍면 일선에서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읍면장회의 때 보고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실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민들한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연탄보일러 놓는 사람은 전부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양이 과연 얼마인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다 같은 취지입니다만 경로당 19개소가 있는데 30평 넘는 경로당이 소천면에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30평 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와 동절기 한시특별지원을 다 했습니까? 아직도 덜한 곳이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지원은 특별지원비가 다 나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다 나갔으면 소천면은 특별난방비가 두 번 밖에 없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배정된 금액은 다 내줬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그러면 봉화읍이나 물야면, 봉성면은 특별난방비가 4번 나가고, 소천면은 2번밖에 안나갑니까? 미 집행된 특별난방비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 소천면장 홍 경 표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별도가 아니라 다른 데는 난방비가 4번 나갔는데 마지막이 10월 26일이에요. 타 지역에는 지급 안한 게 있다고 하고 소천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총 지불한 난방비는 7,471만원이에요. 뒷면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19개소에 7,421만원이고 왜 다릅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앞에 것이 맞습니까? 뒤에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리잖아요.
    현동1리 경로당 외 세군데 합산하면 7,471만원이고 뒤에 자료는 7,421만원입니다. 어느 게 틀려도 하나는 틀린 게 아닙니까? 50만원 차이가 나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죄송합니다.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잘못됐습니다. 50만원 짜리가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하면 맞습니다. 두내경로당 운영비 50만원이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영창 위원
    소천면에는 학생들에게 식권을 주는 게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식비를 구입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왜 감사 자료에 빠졌어요? 학생 독거노인도 빠졌잖아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소천면 담당들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기감사 자료에는 없으면 됩니까? 학생들 식권 몇 명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42명입니다.

○김영창 위원
    독거노인은 몇 명쯤 나가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독거노인은 214명입니다.

○김영창 위원
    식비가 학생은 3,000원 나가고 독거노인 4,000원 나갑니까? 3,000원 가지고 됩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요즘 물가가 올라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소천면에서 3,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자재를 사서 해먹든지 해야지 식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타면도 마찬가지인데 3,000원 가지고는 자장면도 한 그릇 못 사먹어요. 잔치국수도 4,000원 받아요. 공히 다 똑같은데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거노인한테 지불하는 식비도 공무원 출근하는 날만 지급해주고 공무원 토요일ㆍ일요일 쉬는 날은 지급을 안 하는데 굶으라는 건지 한심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열악한 봉화재정 때문에 그런 건지……. 일요일은 쉬더라도 토요일만큼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복지정책이라고 국회의원들도 떠들고 정부에서도 떠드는데 하급기관에서부터 복지정책이 잘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멀지 않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예.

○김영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의사과장님 각 면에 감사자료 양식 보낼 때 똑같이 보냈지요?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 도 년
    예.

○안태선 위원
    일률적으로 보낸 거 맞지요?

○ 의회사무과장 김 도 년
    예.

○안태선 위원
    소천면에 부면장님이 몸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천면에는 양식이 빠진 게 여러 장 있어요.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할 때 군에서 내려간 자료는 다 인용해서 해줘야 합니다.
    담당들이 하면서 뺀 것 같은데 수합할 때 당초에 내려갔던 서식하고 대비해서 어
떤 게 빠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감사 자료는 다른 것보다도 성의 문제인데 이런 게 빠지면 안 돼요.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예.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경로당 운영관계 결산을 소천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결산을 해보니까 난방비가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대다수 요사이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그런지 난방비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태선 위원
    서류상 봤습니까? 통장하고…….

○ 소천면장 홍 경 표
    그건 안 봤습니다.

○안태선 위원
    앞으로 결산할 때 면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세요. 봉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잔액이 남아있어서 노인 분들이 야유회 갈 때 사용하려고 남겨놓는 부분이 많아요.
    결산을 철저히 해주고, 결산서류는 어떻습니까? 군내 다 똑 같습니까? 아니면 면별로 다릅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일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압니다.

○안태선 위원
    복지담당! 군에서 서식을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임 일 현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어제 모 면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내려 보낸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임 일 현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태선 위원
    전에는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임 일 현
    복지업무를 올해 2월 달부터 봐서 작년에는 안 해봐서…….

○안태선 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안태선 위원
    지금 각 경로당 마다 서식이 달라서 노인들이 힘들어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서류 갖추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해주기도 하는데 아마 군에서도 서식을 통일되게 내려 보내서 결산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지원되는 게 들쑥날쑥하고 잔액을 잔뜩 남긴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거든요. 면장님이 살펴봐주시고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예.

○안태선 위원
    체납세 관계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천면 고액체납자 관계를 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군에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독려를 해 본적이 있는지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저희들이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과 저도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는데 청옥그린야드 같으면 소유권이 자꾸 넘어가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무진랜드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재정과장님 있습니까? 앞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면장님, 재정과장님 주광춘, 임광록 관계는 어떻습니까? 청옥그린야드하고 임광록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주광춘씨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고. 임광록씨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건물 내에 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지요?

○안태선 위원
    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하면 소천에 전부다 고액체납자에요. 이건 면부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체납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군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면에서는 아무 재량권이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천면에 9,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어요. 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청옥그린야드는 실제 흉물입니다. 군차원에서 부군수님께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가는 사람마다 흉물로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개인건물이라 어찌할 수 없지만 계속 방치한다면 나중에 우범지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군차원에서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체납처분 과정이 어때요? 설명을 해주세요. 소천면이 고액체납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 재정과장 최 상 경
    호텔 건축하다가 중지된 건은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고 공매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선순위 자가 가등기를 해제할 경우 저희들이 공매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광록씨 건도 차량 압류해 놓고 있는데 체납분이 경매로 이전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태선 위원
    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렇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전에는 우선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순위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은 선순위로 체납압류를 전부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다 압류하고 난 후에 후순위로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매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면 못 받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속하게 선순위로 압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돈을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경매진행도 그 사람들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거주불명 등록자, 행방불명 등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다 찾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을 못 찾는 건 말이 안돼요.
    이것도 태만입니다. 반드시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와 찾다가 못 찾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했다가 공매처분 들어가야 해요.
    5년이 지나서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없어지지……. 매년 소천면에 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평가 때 소천이 제일 꼴찌 가잖아요. 면부에 불이익 당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고 군에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면부에 미루지 말고…….

○ 재정과장 최 상 경
    본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대위등기 관계라든가, 공매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는 몇 건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소천건만 몇 건이 돼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소천 현동터널 건이 대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수를 집계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재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면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3건 있는데 사실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3건 전부다 길이 연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초 설계할 때 현장 확인만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설계 한 겁니까? 면부에서 설계한 겁니까? 군에서 한 겁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면에서 한 겁니다.

○안태선 위원
    면에 담당자가 현장에 한 번만 갔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3건 다 길이 조정이 됐거든요. 눈으로 봐도 길이가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판단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징계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나오면 안 돼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전부 길이 변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100m 했다가 20m 모자라니까 연장시켜 준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업자와 유착해서 봐 준 것밖에 안돼요. 좋게 얘기하면 민원을 처리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세요.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소천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지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테니스장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밤에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여름에는 하는데 가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두 사람이 야간경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몰라도 몇 명이 사용하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면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홍 경 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소천면에 농가주택 올해 몇 동 지었어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농가주택 5동이 배정되어서 1동 반납하고 4동이 지금…….

○황재현 위원
    짓는 과정에서 슬레이트로 인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없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소천면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받지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보조사업의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의 사업량이 배정 되면서 예를 들어 고추전열기 사업 같으면 신청량은 많은데 물동량이 적은 이런 사례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보조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시기가 임박해서 하루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지금은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소천면에 암반관정 뚫은 데가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 기반정비로 해서 했는데 수중 모터 두 군데를 분천1리 풍호와 임기3리 감전마을에 고장 나서 올해 새로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암반관정을 뚫고 폐공 뒷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박아놓고 기름통 한개 뚜껑 덮어놓고 가면 끝이에요.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알아보고 담당과에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재현 위원
    혹시 석포, 소천은 채소무사마귀병 때문에 농가로부터 민원이 없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채소면적이 120ha 되는데 희망량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민원 없어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예.

○황재현 위원
    소천 같은 경우는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받고 있지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예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직불금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못 받는 분은 없지요? 직불금을 받으면 일정부분을 적립하잖아요?

○ 소천면장 홍 경 표
    30% 마을공동기금으로

○황재현 위원
    그걸 마을에서 써 본적 있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쓰고 있습니다. 마을앰프시설, 공동시설 등에 사용합니다.

○황재현 위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 소천면장 홍 경 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앞에서 감사자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계장님 자꾸 웃고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감사하는 자세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 소천면 주민복지담당 임 일 현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석포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석포면장    김 오 영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석포면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석포면 소관 보고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저희 면은 저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2명과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 17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복지담당 채영아씨가 현재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 중이여서 16명이 근무함을 보고 드립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작년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10월 18일까지 5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2,236만 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동 공동방제단은 저희면 3개 이동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9만 2,000원, 금년도에 구제역 대비 공동 방제단 운영비를 9만원 지원을 해서 기간 중에 58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석포면 체육회에 금년도 2월 28일 날 1,7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개 사업에 기간 내에 4,416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승부리 홍재남 외 23농가에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34톤에 예산액이 668만원 이였습니다만, 3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진해서 사업량을 반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은 김재복씨 외 16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업은 완료를 했고, 정산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20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3,602만 4,000원으로 대다수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석포리 이정숙씨가 492만원 체납되어 제일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할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영주세무서에서 직권말소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타 지역에 체납액도 3,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연화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골재는 부도법인으로 작년도 2월에 부분결손 후에 남은 금액이 현재 199만 8,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8일 날 경북86거 5061 더블캡을 압류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경매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시 남구 숭의동 김영일씨는 192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락되지 않는 행불상태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승토건은 국도 4차선 공사 하청업체로써 176만 8,000원의 체납액은 가설 건축물 등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공매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천석회는 부도법인으로써 2005년 11월 달에 부분결손을 한 후에 남은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례씨와 이보현씨는 무재산으로 미신고상속차량을 압류했습니다만 결손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시 봉곡동에 백두영씨도 행방불명으로 주소지가 말소되어 있고 김제에 김용현씨도 행불자, 장민우씨 행불자로 연락이 두절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에서 읍면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이동에 46건 중에서 작년도 사업이 4건, 금년도 사업이 42건으로써 본예산 사업이 20건, 1회 추경사업이 5건, 2회 추경사업이 5건, 편익사업 5건, 명시이월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사업 세부내용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우리면은 2건의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232만 2,000원으로써 전체 수의계약을 해서 6월과 11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7건으로써 전체사업비가 1억 2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의계약을 해서 금년도 11월 달 까지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5건으로 사업량이 665m에 당초 예산이 4,800만원 이였습니다만 사업비를 4,474만 7,000원을 지원을 해서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써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마을인력 수급 및 자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난구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수리는 석포1리를 비롯해서 3개 이동에 도장과 옥상방수, 비가림시설, 보일러실 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전체 3개 마을을 대상으로 1,9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석포1리 할머니 경로당에는 정자 1동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현2리를 비롯해서 마을상수도 관로 80m와 기타 응급복구를 7회 실시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64세대 85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습니다. 생계ㆍ주거 급식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11명을 대상으로 317만 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양곡은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455만 1,000원을 지원하고 집수리는 대현2가구, 석포2가구 총 4가구에 820만원 상당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석포에 이시화씨는 연탄보일러를 현재 수리중입니다. 이 분은 중도에 대상자 교체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동급식 지원에 8세대 1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482만 1,000원으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에 356명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54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6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ㆍ의료지원은 11세대 1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880만원 상당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집수리 사업도 중증 장애인 2세대를 대상으로 900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저희 면에는 유일하게 승부리 홍성수씨 1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을 마쳤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도 17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우리 면에는 대현2리 강영일씨 과수농가 1농가가 있어서 작년도 12월에 104만 8,000원을 지원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현황은 저희 면에는 11개 사업에 전체 보조사업비가 2억 7,297만 3,000원에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6농가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는 대현2리 강영일 과수농가 1농가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이 6월에서 9월 중 바쁜 농번기에 부과가 집중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미처 방문하지 못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써 앞으로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체납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행정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입니다. 저희 면 관내에는 12세대 결혼 이민여성이 있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말 교육입니다만 군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협조한 덕분에 금년도에 면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주1회씩 우리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말 교육과 우리문화,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포파출소에서 석포이발소 구간 266m를 지역에서 원하여 금년도 11월 10일부터 일방통행로로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담당부락 현장출장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해서 담당직원과 업무담당별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이날은 이장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담당지역 내 사업장 애로사항과 지역실태를 파악하고 군정시책을 직접 홍보하는 날로 지정ㆍ운영했습니다. 효과는 현장에서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석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들이 받는 자료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포면 제37회 군민 체육대회 참가 예산액이 1,7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체육회 참가지원금과 행사지원금까지 포함해서 1,700만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타면은 1,200만원인데…….

○ 석포면장 김 오 영
    1,200만원은 체육대회 참가부분만 아마 그럴 겁니다. 예산부기 상 1,200만원 잡히는 겁니다.
    1,200만원이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예산에 잡혀있고, 500만원은 기타 읍면 단위 행사 보조지원금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반대회라든가…….

○김영창 위원
    등반대회를 포함시켜서……. 석포는 경로당이 5개 밖에 없는데 9번을 나눠 줬어요? 다른 데는 보통 5~6번 나눠주면 끝나는데 석포는 9번이나 줬네요.

○ 석포면장 김 오 영
    군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9차례에요. 타면보다 굉장히 많아요. 지원금액도 작고 맞춰보면 다 맞겠지만 소천면도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계산이 틀려요.

○ 석포면장 김 오 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2,236만 4,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재된 2,010만원은 작년도 특별난방비 226만 4,000원을 제외한 금년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맨 앞에 11월 24일 지원한 것은 제외를 하고 말입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예, 작년도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김영창 위원
    경로당은 5개소 밖에 없는데 다른 읍면은 지원금액이 많은데 석포는 조금씩 지원해서 9번을 준 것이 좀 특이합니다. 누락된 부분은 말씀드렸고, 석포면도 역시 체납은 잘 독려해 주셨네요. 등수 안에 들어가네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눈 오면 제설작업에 유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예.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면장님 멀리서 나오셔서 수고 많은데요. 서류작성 할 때 한 가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고액체납자 20건 중 체납사유에 고질체납자로 기재했는데 면장님 고질체납자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 석포면장 김 오 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 봐도 거부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위원
    고액체납자 자체가 고질체납으로 봐야 되거든요. 체납사유가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압류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유에 행방불명, 말소자, 사망자, 무재산 등 나와 있다면 고질체납자로 기재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음에 감사 자료를 낼 때도 고질체납자라고 사유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는 바꿔 말 한다면 고질체납자에요. 동의어라고 봐야합니다. 체납사유에 무재산, 납부태만, 부도로 인해서 행불, 교도소 수감 이런 사유가 나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사항은 개선해서 담당들이 작성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까요?

○안태선 위원
    고질체납 알고도 돈을 안받았느냐? 이러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시정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석포면에 공사를 55건을 했어요. 산업계장 누구지요? 공기를 치면 착공일하고 준공일하고 공기에 산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 석포면 산업담당 오 영 한
    산입됩니다.

○안태선 위원
    산입되지요. 네 앉아요. 산입되면 석포면은 공기가 전부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이예요. 5분의 4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공사 빨리 해서 좋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빨리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충분한 공기가 주어지고 그 공기 안에 하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시멘트를 하면서 생석 기간이 있는데 양쪽 공기 2일 빼면 5일 만에 과연 100미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네요?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또 만약에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좋은 예인데, 앞으로 공사할 때 충분한 공기를 줘서 사업이 완벽하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멘트작업 같은 경우 너무 공기에 쪼들리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공기가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만 55개 중에서 40개가 넘게 공기가 짧게 되어 있어요. 면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겁니다. 부면장님 맞습니까?

○ 석포부면장 권 영 호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회계서류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놓고 예를 들어 공기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뒤에 들어온 서류를 당겨서 넣던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타면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도 다른 면에는 공기가 20일이나 한달 정도 되는데, 석포면 만큼 유별나게 공기가 짧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체납사유 부분 답변 드릴까요?

○안태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공기가 짧네요. 제가 보기에도 공사를 10일 만에 다 못합니다. 공사업자가 10일 만에 한 게 아니고 서류상 문제인거 같습니다.

○ 석포면장 김 오 영
    유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재산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임 진 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재산면장    임 진 걸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임 진 걸
    안녕하십니까? 재산면장 임진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군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어려운 군정여건에도 재산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면장 임 진 걸
    보고순서는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 등 목차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개최한 제37회 봉화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0개 사업에 예산 7,431만 4,000원 중에 6,92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회 외에는 주로 경로당 운영비와 공동방제단 활동금으로 지원됐으며 잔액 504만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잔액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 사업 등 7건에 대해서 예산 8,925만 6,000원으로 집행이 6,911만 6,000원으로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농촌빈집정비사업은 4동으로 현재 2동은 완료되었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57호 중 연탄 18호, 나무 39호로 47호는 완료하고 10호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 집행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사업은 땅 뒤집기와 객토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영농철 이전 및 이후 사업으로 농작물 수확 후 시행함으로 현재 영농회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은 84호에 1,212톤으로 재료는 수피와 우분이며 미집행 사유는 퇴비 숙성시간에 따라 11월 이후 농한기 사업추진으로 현재 영농회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정산ㆍ집행 예정입니다.
    입목처리 부산물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 11월 초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 집행예정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3,000만원으로 2012년에 조성하는 갈산 구곡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장을 당초 선바위 샘터 조성 사업에서 큰마 돌담마을 조성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재산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안성시 대덕면 내리 최승석씨는 자동차세 등 347만 1,000원으로 거소불명이였으나 금년 9월에 거소지를 확인하고 전화 독촉 및 납부 서한문 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산면 체납액 분석은 현재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금액은 2,010만 6,000원 정도인데, 거소불명자가 11명에 875만 8,000원, 경제적 곤란자가 5명에 348만 9,000원, 기타 4명 785만 9,000원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26명 996만 8,000원을 징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및 납부 독려, 재산 조회,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설사업 중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총 38건에 6억 7,42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남면리 물이재골 석축 설치 공사 등 5건에 8,249만 4,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4건은 완공하였으며, 미계약분 갈산2리 용구도수로설치공사는 10월 26일에 예산 교부되어 11월 17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현동2리 윗갈부내세천정비공사 등 10건에 1억 5,900만 3,000원의 사업비로 7건은 완공되었으며, 3건은 12월초 준공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12월 초 모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모두 7건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증액 금액은 1,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재해예방 농경지 보호 등 연장시공이 3건이며, 현동재해 위험시설 정비공사는 U형 측구 설치 구간 하단부 원활한 배수를 위한 경로변경 47m와 기타 토사방지를 위한 배수관 벽체보강, 터파기 작업 중 암파기량의 증가에 따른 변경 등 현재 여건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당초 완벽한 설계로 공사 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은 현동1리 대내골 농로포장 등 12건에 1,900m를 8,716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새마을자조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기간제 근무인력 활용과 농번기 및 여름장마철을 피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현동3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에 5,759만 1,000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ㆍ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동면1리 외 15개소의 간이상수도 관로보수를 위해 2,611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관로 및 동절기 관로 동파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생계 주거지원에 60세대 113명을 금년에 2억 3,815만 2,000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396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재산면장 임 진 걸
    집수리 사업으로 4세대 4명으로 지원내용은 내부천정 및 지붕수리 등으로 봉화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 후 청구에 의하여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50~200만원으로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 3동은 완료를 하였으며, 갈산리 조규필씨의 지붕수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수당은 30세대 30명, 기초노령연금은 388세대 497명 등 총 520세대 659명에 6억 40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 등 3건에 3억 2,276만 4,000원을 725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박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 고추재배농가 멀칭비닐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 5,024만 3,000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산불예방 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산불감시원 10여 명에 이어 금년도 10명으로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으로 지난해와 금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면의 지적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열람 신청 시 업무처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지번 확인 등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건축물의 대장 발급 및 열람을 위해서 행정기관 방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접수 및 처리하는 기관이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어 읍ㆍ면ㆍ동에서 발급할 경우 팩스로 신청하여 처리시간이 3시간을 요하므로 사무처리 시간이 지연되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방법은 기존 건축물발급 대장 및 열람에 대한 처리 기간을 시ㆍ군ㆍ구 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즉시발급 방안을 검토하여 건축물대장 민원신청 시 처리시간을 즉시 및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사무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읍면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에서 내려오셔서 읍면행정 어떻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 재산면장 임 진 걸
    예, 도에서 내려와서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읍면근무경력이 4년 정도 됩니다. 1990년도에 안동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도에서 했던 행정을 읍면에 와서 추진하면서 행정발전을 시켜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편성에서 집행까지 어떻게 되지요?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예산을 세웠을 때 최대한 몇 년 갈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2년입니다.

○안태선 위원
    본예산 세워서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을 전제로 하고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 일상경비사업이 10건인데 이상하게 눈에 띠는데 한개 업체가 10건 중에서 4건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착공일이 2007년도 7월 10일 착공했는데 준공을 올해 10월 20일에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이런 것이 있는지 계속비라도 해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1,400만원인데 어떻게 이럴까요? 오타입니까? 실제로 이런 것입니까?
    현동1리 현동재해위험 시설정비공사 140m를 하였는데 총금액이 1,437만원이라 근데 수의계약을 하였을 때 2007년 7월 12일 착공을 했는데, 준공은 2011년 10월 20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오타 맞지요?

○ 재산면장 임 진 걸
    죄송합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또 10개중에서 물론 수의 계약하는 것은 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못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군에 일상경비 사업에 대해서 4건이 같습니다만, 군의 자체사업도 있고 예산재배정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 안 하고 사업을 주다 보니까 4건이 같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면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천일산업이 어디회사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재산면장 임 진 걸
    재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이건 면장님이 계약을 다했는데……. 이건 수사 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사를 다른 걸로 계약을 하셔야지요. 천일산업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그것도 똑같은 일자에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날짜가 2007년인데 그럼 2011년입니까? 2011년 7월 12일이에요?

○ 재산면장 임 진 걸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오타는 맞는데 날짜가 며칠입니까?

○ 재산면장 임 진 걸
    아까 한 건에 대해서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준
    해명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날짜는 며칠이지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계약날짜가 착공일 날짜가 2011년 11월 4일, 한 건은 9월 5일, 9월 14일, 11월 10일로 2개를 받고, 2개를 또 받은 모양인데 그러면 10월 달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산면장 임 진 걸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준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명호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류 동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명호면장    류 동 영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류 동 영
    안녕하십니까? 명호면장 류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명호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명호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무분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해 4개 담당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명호 경로당 외 23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와 제37회 봉화군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명호면 체육회 지원금과 제11회 면민화합등반대회 명호면 발전협의회 지원금에 300만원 지원하여 예산액 총 1억 636만 8,000원 중 1억 6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 농촌빈집정비에 100만원, 2010년도 유기질 퇴비재료지원사업에 1,344만원,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31개소에 2,854만 1,000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개량사업에 2,445만원, 2011년도 유기질 퇴비재료지원사업에 4,124만원, 201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00만원 총 예산액 1억 1,167만 1,000원에 집행액 6,09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부분 5,076만 6,000원은 토양개량사업과 2011년도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등은 금년 12월까지 아니면 익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상위 20명 현황입니다. 도천1리 김선동씨 양도소득세 376만 5,000원은 재정과에 결손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정재환씨는 당초에 체납액이 340만원 이였습니다. 현재도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 188만 7,000원을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도천리 정혜경씨 80만 5,000원은 11월 25일 날 입금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면 체납 총 금액은 472건에 3,186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으로 도천1리 양지마농로포장 외 28건에 관급 1억 9,200만원, 도급 4억 1,500만원 총 6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양곡2리 별태동 농로포장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관급에 5,700만원, 도급에 5,900만원 1억 1,7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도천3리 기르마제 배수로 설치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관급액 1억 1,600만원, 도급액 3억 4,600만원 총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중지가 2건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관계 때문에 10월말까지 중지시켰습니다. 11월 달에 해제하여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고감2리 가장골 도수로 설치 공사는 기존 도수로 옆 도로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포장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북곡리 윗뒤실 도수로 설치 공사에 도수로 옆 기존도로가 훼손되어 물이 넘쳐 민원이 발생해서 포장을 추가로 15m 시공했습니다. 삼동2리 하학동 석축 설치 공사입니다. 여기는 대형버스 진입이 불가하여 복개공사를 5m 추가로 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촌2리 보라리 농로포장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1억 3,524만 2,000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예산절약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전문성이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앞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공 시에는 주민들의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인데 7건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미흡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천4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와 별태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지붕공사, 북곡마을회관 지붕방수, 매호경로당 보일러ㆍ부엌ㆍ담장수리에 총 4,533만 6,000원을 지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에 101세대 148명에 3억 5,677만 6,000원, 교육급여에 500만원, 정부양곡 지원에 300만원, 장제급여 300만원, 집수리 사업 1,080만원 총 3억 7,898만 5,000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552세대에 5억 9,362만 1,000원,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7,572만 6,000원, 개인 긴급지원에 2,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000만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443농가에 272.9ha, 4억 1,023만원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460농가 588ha, 2억 9,429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7개 이동 중 11개 이동이 해당됩니다. 저희 이동은 양곡1ㆍ2리, 고감1ㆍ2리, 풍호1ㆍ2리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41농가에 60.3ha, 3,51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 상토지원 사업에 1,890만원, 고추멀칭비닐 지원사업에 5,465만 6,000원, 수박 명품화 지원사업에 2,050만원, 토양개량사업에 2,445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4만 5,000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4,000만원해서 자부담 포함 총 4억 2,14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ㆍ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9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산불이 2건 발생하였습니다만,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면과 인천시 남구 학익2동 주민자치센터와 2009년 8월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하여 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ㆍ 2010년 10월ㆍ2011년 11월 1일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봉화에서 생산되는 사과ㆍ고추ㆍ잡곡 등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였고, 봉화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자체사업에 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준공예정일이 어떻게 날짜가 더 뒤에 가 있네요.

○ 명호면장 류 동 영
    준공일은 공사가 끝나고 공사감독이 준공검사 완료해서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권용석 위원
    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준공예정일이 3월 29일이면, 준공일이 4월 15일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공예정일이 4월 15일인데 준공일은 3월 29일인데 이게 되는가요?

○ 명호면장 류 동 영
    괄호 안이 준공예정일이고 예정일보다 앞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등반대회 11월 4일 날 했지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 명호면장 류 동 영
    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산액 300만원으로 400명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명호면장 류 동 영
    자체에서……. 명호면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회장님이 100만원 내시고 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10개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내려갔는데 명호면은 500만원을 지원안하고, 300만원을 지원하십니까?

○ 명호면장 류 동 영
    그것은 쥐불놀이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경비를 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김영창 위원
    체납도 독려를 많이 해서 10개 읍면 중에 등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운면이 가장 독려를 많이 해서 체납액이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명호면도 2,3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독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고 하는 분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가 봅니다. 상운ㆍ 재산ㆍ명호 이런 식으로 1등ㆍ2등ㆍ3등을 하고 있고, 일단 상운면장님 고생하셨고 명호면장님도 체납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상운면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권 석 묵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상운면장    권 석 묵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면장 권 석 묵
    먼저 위원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011년도 본 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목록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운면 체육회 외 7건에 대해서 8,3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에 1억 1,755만 6,000원의 예산액 중에 집행을 4,8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20명으로 체납액은 1,173만 8,000원으로써 20명 중 박창교, 심인보, 박규식, 이민욱, 우부구, 안종성, 변종환씨는 지금 현재 성실히 납부함을 약속하고 분납해서 납부하는 등 완료된 사항이 있어서 8명에 대해서는 징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읍면 자체사업은 총 33건에 사업비는 7억 1,530만원 중 관급액과 도급액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5건에 1억 2,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 추진으로써 총 21건에 3억 7,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써 첫 번째 건은 현장에 야면석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현장 야면석이 지하에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당초 예상량을 잘못 계산하여 야면석을 사급으로 가져오는 관계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상창팔 도수로 및 포장설치공사, 임당 옹벽 및 포장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지 못한 민원요구로 인해서 당초에 미리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총 11건에 1,960m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3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해서 총 4건을 정비하고 수리했습니다. 예산액은 2,1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94세대에 16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3억 9,002만 8,000원 정도 지원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 상운면장 권 석 묵
    주민생활 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821명에 대해서 7억 9,86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집수리,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사업,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입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487세대에 지원액은 6억 1,517만 2,000원 지원했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150농가에 7,153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으로는 56농가에 2,373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은 총 9개 유형 사업에 5억 6,117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수박재배 농가를 비롯하여 총 9개 분야입니다.
    산불예방관리는 타 읍면과 공히 동일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고 올 봄에 산불이 2건 발생하였는데 1건은 논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1건은 성묘객 실화로 발생하였으나 초동진화가 잘 되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이고 마지막에 상운면 해당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중 친환경토양개량사업 추진실적이 타 읍면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 같아 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면에 처리결과는 사업포기자 발생 및 객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토양개량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으며, 금년 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면에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써 독거노인 및 장애인 노인 가정의 문패 달아주기 사업으로써 300만원으로 88세대 문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문패에 위급 시 연락할 수 있는 면사무소 전화번호나 관리자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를 기입함에 따라서 불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코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편의 및 장애자가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명호면 면장님 보고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체납액이 제일 적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은 금액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7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되는 건 2005년도부터 미납되어서 6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다보면 내년도에 또 체납내역으로 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2005년도 12월 10일 날 부과된 건은 자동차 04너 2257은 번호판 영치는 아니고 압류한 것입니까?

○ 상운면장 권 석 묵
    차량등록대장에 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면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자한테 찾아가서 독려하고, 가족한테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에서 이후에 모든 절차를 밟도록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2005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고, 뒤에 보면 27만 5,000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독려해서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상운면에서는 체납이 한건도 없는 면으로 탄생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난방기 한시특별 지원금 해서 17개소에 2,482만원이 나갔는데, 밑에 992만 8,000원은 무엇입니까?

○ 상운면장 권 석 묵
    이건 두 번 나갔습니다. 날짜가 5월 18일 날 나가고, 10월 26일 나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한시 특별지원금은 10개 읍ㆍ면 경로당에 87만 6,000원 정도로 나갔을 거예요.
    어느 경로당이든 다 똑같이 나갔을 건데, 2번을 지급했으면 상운면은 146만원이 나갔는데요. 밑에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시특별지원금으로 나갔다면 말이 안 맞아요.

○ 상운면장 권 석 묵
    지금으로는 당장 제가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10개 읍ㆍ면에 한시 특별 난방비가 국회의원이 해서 한 경로당이 87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상운면이 2번을 지원했다면 140만원이 넘어요.
    상운면은 국회의원 고향도 아닐 텐데 2번 나갔다고 하면……. 부의장이 주셨나요? 그럼 알아보시고 감사 자료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 상운면장 권 석 묵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상운면 도로에 매실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는데, 상운면에서 가로수를 관리하지요?

○ 상운면장 권 석 묵
    전체적으로 다 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지하고 풀베기작업은 면에서 관리하고 비료 및 재료비는 군에서 주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어제 물야면에서는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일부 면에서는 면에서 관리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상운면에서 설매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원래 매실 본거지가 설매인데, 그쪽으로 매실나무를 더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 상운면장 권 석 묵
    그 사항은 지금 산림과와 협의 중인데,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실의 본고장인 설매 도로에 양쪽으로 매실나무를 식재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寧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 록 원 이 윤 경(李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李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재 정 과 장 최 상 경(崔相景)
    소 천 면 장 홍 경 표(洪慶杓)
    석 포 면 장 김 오 영(金午榮)
    재 산 면 장 임 진 걸(林塡杰)
    명 호 면 장 류 동 영(柳東榮)
    상 운 면 장 권 석 묵(權錫默)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寧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