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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1. 11. 30. 수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②문화관광과
        ③새마을경제과
        ④종합민원과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②문화관광과
③새마을경제과
④종합민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재정과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재정과장    최 상 경

○위원장 권영준
    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매일신문의 박세명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오늘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부군수님 읽어보셨지요?

○ 부군수 이 우 석
    예.

○위원장 권영준
    주민복지과의 이영미씨가 남몰래 이웃돕기 선행, 천사 같은 공직자라고 기사에 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봉화읍 문단리와 봉성면 창평리 독거노인들에게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도 반납하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여러 가지로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메말라 가고 공직사회도 이기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천사 같은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나고 또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봉화군이 인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기사를 봤어요. 오늘 국제결혼 한 신부들이 베트남에 가는데 제가 고문이라서 잠시 갔다가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특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많이 알려서 읍면에도 전달하고 이런 일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앞으로 이런 유사일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본인하고 인터뷰도 안 했다고 합니다. 행정담당에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기사에 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군 직원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봉화군의회 권영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항 직원사무분장부터 41번항 불용품 매각처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재정과는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담당으로서 세무, 회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 사업현황입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 9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50만 7,000원, 국유재산 운영비 등 2,135만원은 도비예산으로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수축열시스템 설치 사업비는 국비 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억 7,000만원입니다. 우선 용역비로 1,9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본 심야전기시스템은 기 시험운전을 해본 결과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5,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번항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6번항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고액체납자는 면밀히 조사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생략하고 처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 폐업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2011년 상반기 중에 총 747건에 2,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현재 6건에 6,500만원에 대한 결손을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일부 4,500만원은 며칠 전에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말까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결손처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회계관계서류 결재누락 건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지출관계서류 검토미흡 부분과 지출서류 구비사항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전검토와 증빙서류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방세 부과누락 부분 16건에 155만 4,320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를 안내하고 금년 6월과 8월에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과누락 등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방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번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항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2010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건이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1,350만원이며, 회계법인 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완료하였습니다.
    12번항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부터 17-2항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군유지 내에 설치된 전주실태 현황으로는 총 47개소에 점용면적은 5.94㎡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 부과는 2,80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19번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20번항에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군유, 도유, 국유재산 임대료 등 564건과 군유재산매각 2건 해서 모두 566건에 135억 3,914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35억 3,787만 9,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납액은 12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9.9%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봉화군세 심의위원회와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는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갖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등 모두 6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2번항 민원서류 처리현황부터 25번항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 다음장에 26번항 수범사례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2010년도분입니다.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8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65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700만원으로 징수율을 96%입니다. 군세는 주민세를 비롯해서 7개 세목 등에 85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분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부과액은 모두 135억 5,492만 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127억 3,192만 8,000원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지난연도를 포함해서 8억 2,299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93.9%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하여 5개 세목에 17,512건에 38억 9,255만 7,000원이 비과세 또는 경감ㆍ감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앱체납자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발췌했습니다. 300만원 이상자는 38명이고, 취득세 8,865만 3,000원, 자동차세 3,828만 7,000원 등 모두 3억 3,5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태만이나 폐업, 부도, 행불 등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있습니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이나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으며 계속해서 납부독려 하여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체납액은 4,000만원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유 248건, 도유 2건, 군유 314건 등 모두 564건에 6,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는 530건, 건물은 34건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41건을 용도폐지 결정하였으며 면적은 468,405㎡이고 대장가격은 41억 5,40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봉성면 외삼리 토지 137필지는 전원마을사업 취소사유로 용도가 폐지되었으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필지는 고랭지약초시험장 이전부지로 매각하였습니다. 잔여부지는 현재 농지로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용도폐지 건과 백두대간 편입부지 매각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양의 관계는 중대본부로 1층을 사용하고, 2층은 면사무소의 직원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을 비롯해서 13종에 10억 8,531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약보증금, 채권압류분, 상수도사업자 부담금 등 해서 여러 가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내역입니다. 총 181건에 설계상 도급액이 39억 138만 7,000원이고, 실제 계약액은 34억 1,597만 2,000원으로 평균 낙찰율은 87.745%정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용역부분입니다. 총 184건에 설계금액은 26억 904만 6,000원이며, 계약금액은 23억 3,276만 8,000원입니다. 용역내용은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와 시설물 시스템관리,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구매건수는 74건이며, 계약금액은 18억 670만 5,000원입니다. 구매물품은 산불진화용 장비와 피복류, 각종 공사의 자재, 기계류 등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지체일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일에서 최대 37일까지 있습니다만, 모두 7건에 1,544만 5,000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소천에 임란의병전적지 정비공사는 조경분야로서 지체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1일, 만리산 늘못생태탐방로 정비는 5일, 숲 가꾸기 사업은 2차로 동면, 서벽, 가곡지구는 각 9일 정도가 지체되었으며, 관창지구는 4일이 지체되어 각각 공사비의 0.1%씩을 지체된 일수만큼 곱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시설공사의 하도급은 총 25건에 원청 계약금액은 155억 108만 4,000원입니다만, 실제 하도급현황을 보시면 38건으로 공정별로 세분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액이 100억 1,252만 1,000원입니다. 주로 철근 콘크리트공사나 토공사 부분과 조경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입니다. 계약해지는 5건입니다. 계약금액은 11억 4,333만 9,000원으로 해지사유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폐기물이 미발생 된 경우, 물량이 감소된 경우, 또는 업체의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단, 업체가 폐업된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는 보증회사인 천마건설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8억 9,000여만원이 승계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은 90%정도이며, 아마 12월 중순 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차량, 복사기, 노트북 등 9종에 33건을 정수승인 하였으며, 예산은 5억 4,446만 8,000원을 확보해서 물품구매 대금으로 4억 8,2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한 불용품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폐배터리는 비롯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갤로퍼2 승합차량, 마이티 3.5톤 덤프로서 총 4종에 최초 구입가격은 6,851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2,482만 1,000원에 매각처분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모두 군 세입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부도, 폐업, 무재산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총 747건에 2,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했고, 현재도 6건에 6,500만원을 결손검토 중이라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안 되면 또 결손처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결손처분은 부도, 폐업된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말씀드렸던 6,5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은 기 결손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일선 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005년도 분, 2004년도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면에서도 그런 것을 군에다가 보고하고 결손처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결손처분은 대부분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최종처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봉성면 김승수씨 같은 경우 송이간고등어를 봉화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공장을 압류하면 돈을 내놓을 게 아닙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김승수씨가 하고 있는 간고등어를 만드는 공장은 현재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신선혜라는 명의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승수씨 앞으로 되어 있는 체납처분을 그 재산으로…….

○김영창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일본도 자주 드나드는데 자기는 다 쓰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5~6년 지나고, 본인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또 결손처분하고 이러면…….

○ 재정과장 최 상 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승수씨 개인명의의 체납을 포함해서 신선혜씨와 합하면 전체 4,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달에 1,000만원을 받아서 현재는 3,968만 8,00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약속을 하기는 12월 7일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내년 2월 7일경 연도폐쇄기 전에 체납 잔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이행각서를 받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하여튼 봉화시내에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군청이나 면에서 공사를 받아 공사를 하는 사람도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치를 강력하게 하면 낼 것 같은데요. 본인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군에서 받아가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주시고 일선 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면에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독려할 뿐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질타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재정과에 속하는 일입니다. 직원도 많네요. 한 34명쯤 되는데 세금 받는데 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12월까지 내는 겁니까? 담배소비세만 100%이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1,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있는데 이게 12월에 가면 성적이 좋아질까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체납액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는 가운데 새로 부과가 되면서 체납액이 신규발생 되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반복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주민세를 포함해서 모든 세금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 약 2억원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약 7억여원이 남짓 남아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연말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독려해서 세금체납을 줄여나가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한달이 남았으니까 실적을 올려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고맙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군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김영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급이나 사급이나 봉화군에서 돈을 1원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중에 체납된 사람이 있으면 회의를 해서 1원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고 줄을 서서 다 가져다 줄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위원장 권영준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군에서 1원 한 장이라도 녹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은 양심적이고 도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천덕근씨는 춘양사람이에요. 작년에 이형근 실장님이 계실 때 춘양에서 일용근로자로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내려와서 1년 반을 일했는데,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안 시켰다고요.
    군에 돈을 줄게 있으면서 군에서 나가는 조그마한 돈이라도 받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12월 안으로 돈을 가져올 겁니다. 해결을 잘 하십시오.

○ 재정과장 최 상 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그걸 통보를 해주면 돼요. 눈에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리고 천덕근씨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무재산으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이것도 잘못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막을 잘 알거든요. 자기 재산을 빼돌리고 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대요. 몇 년 있으면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세월이 흐르면 자동으로 결손처분이 되는 모양이에요.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바치시는 권영준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하여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혜진씨가 육아휴직 중에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계는 112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49억 7,900만원, 집행 잔액은 62억 9,000만원입니다.
    향토문화 문화보존은 봉화향교에서 기로연을 어제 해서 어제 집행이 다 되었고, 충효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에 했고, 겨울방학 때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1,69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8억원 중에 7억 5,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봉화 솔숲 갈래길 조성사업은 완공해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과 협의해서 자전거를 구입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마케팅은 6개 시ㆍ군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역 가는 길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곧 착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은 관창리 김두한씨한테 민간위탁 하는 사업인데 11월 24일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암반보존처리 정비사업에 2억 8,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지림사 선방개축은 5억원인데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할 예정이며, 축석사 석불좌상 부광배 주변 선방개축에 5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축서사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약 17억원 정도 사업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벌 충재일기 보수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를 곧 하겠습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는 추수가 끝났으므로 초가이엉 잇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51.4㎞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22억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억 2,300만원은 설계비 선급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춘양면 의양리에 축구, 풋살, 테니스, 족구장 설치에 잔액이 3,600만원 남아 있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에 83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봉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봉성면 우곡리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8억 4,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보수사업은 5억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착공이 되어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3건에 10억 2,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선방개축 사업인데 설계심사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만,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석불좌상 부광배 주변 선방개축은 축서사 측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이엉 잇기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석포면 소재지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도록 4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지주가 당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자녀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하고 내년에 같이 추진하도록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1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000만원, 반환금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만 6,000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만산고택 내부수리에 반환금액이 30만 2,000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 812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해설사 1명이 해촉되어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미지급됐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10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도비가 60만원 남아서 반납하도록 하겠으며, 봉화유기장 공개행사비 반납에 172만 8,000원의 도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전체 계획은 35건에 16억 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6,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량사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 2,86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봉화향교에 500만원, 봉화향교 기로연 사업에 500만원을 같이 집행했고 석포교회 1,330만원, 축서사에 1,300만원으로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을 했습니다.
    봉화향교 청소년대상 충효교실 운영에 현재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겨울방학 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에 2,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봉화시장 문화단에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3,00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조직위원회에 1억 8,000만원, 봉화문화원에 1억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봉화문화원에 2,0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600만원은 문화학교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자활센터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행경비 지원에 1,0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카드사에서 카스대금 요구가 오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에 30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에 3,000만원, 봉화군 생활체육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에 2,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에 2,000만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억 5,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8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 보파컵 축구대회에 300만원, 군수기 족구대회에 400만원, 봉화군민 체육대회에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화군 생활체육회에 3,3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조에 2,000만원, 족구대회 2,0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등산대회 400만원, 테니스대회에 500만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에게 4,4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생활체육지도사 8,800만원으로 4명을 배치했으며, 체육교실 운영에 2,466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2,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건에 6,538만원이며, 집행액은 4,518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2,020만원입니다. 미술협회 정기전시회는 12월 달 사업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봉화군지부 사업도 제16회 문집발간을 12월 달에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봉화문화원 운영비는 집행이 되었고, 체육회 운영비가 집행되었는데 4/4분기 것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12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전체 4건에 11억 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40만원입니다.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에 1억 800만원, 그리고 관창리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에 김두한씨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입찰 의뢰를 해서 현재 군에서 입찰을 봐서 11월 24일에 발주했습니다. 지림사에 5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축서사에 5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택시 래핑광고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금액은 3,900만원 중에 1,607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및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은어축제, 송이축제 시에 내성대교 양 옆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다리 위에서 축제장을 구경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걸이형 화분으로 교체했고, 현수막도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아래로 달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봉화관내 출입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관광홍보판이 노후 되어 교체나 보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 경계 홍보표지판을 금년도에 5개를 정비했고,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안내판 2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선 입구에 송이모형 야립간판은 2012년도에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내성천변에 게이트볼장은 운영이 잘 되는데 읍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특별히 배치해서 게이트볼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소홀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 6건을 보수했고 현재 3건은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약 4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헌 보수사업 예산이월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심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늘못 생태탐방로 입구에 주차장 정비와 폭포까지 도로노면 요철부분을 보수하라는 지적과 폭포 앞에 있는 정자지붕 보수 등 주변경관 정비와 나무데크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탐방로 입구에서 폭포까지 마사토 포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포 앞 정자는 교체했고, 탐방로 정비사업은 분묘관계 때문에 현재 개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3개 문화권 사업 등으로 해서 늘못까지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원형보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귀중한 국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습기차단과 주변환경 정비 등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북지마애여래좌상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좌상주변 암반보존 처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란전적지 정비사업이 잘 되었으며, 앞으로 관리인력 확보방안과 관리인력에 따른 예산확보, 내부전시물 정비, 문화해설사 배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에 따른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어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와 협의를 같이 하고 있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6건에 1억 1,600만원입니다. 송이축제 평가용역과 은어축제 평가용역을 배제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 했고, 춘양목 산삼마을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건일엔지니어링에 4,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1,700만원으로 했으며, 송록서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한백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용역은 한국산업전력연구소에 1,79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건에 예산액은 73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5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공고 중에 있고 봉화 솔숲갈레길 조성사업은 100%완료했습니다만, 1,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부분은 마을과 협의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면 승부리 승부역 가는 길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됐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편입부지가 확보가 덜 되었는데 사업 착공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야면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암반보존처리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화읍 문단리 도천고택 보수공사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완료 된 부분을 제외하고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봉화읍 삼계리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은 주차장 설치인데 도시계획시설 인ㆍ허가 과정과 사업 설계과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착공은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민회관 체육관 개ㆍ보수 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어 내년 1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춘양체육공원 축구장 스텐드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만,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건에 10억 8,500만원입니다. 봉화 솔숲갈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강우가 많아서 15일 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주민들이 마을 앞 도로에 매화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매화나무 151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 안길포장에 물량이 80m정도 늘어나서 2,700만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천고택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안채연목 해체를 해보니까 자연석기단, 배수시설, 기와, 수장 공사에 물량이 증가되어 1,680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춘양체육공원 풋살장 주변사업을 하면서 휀스가 추가되고, 배수로 설치가 추가로 요구되어 1,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춘양체육공원 관리사무실을 넓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15㎡가 증 되면서 43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2건에 7필지, 5,559㎡에 금액은 8억 7,259만 2000원입니다. 송록서원에 3필지, 2,252㎡, 5억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5필지, 작은 필지가 입구에 있는데 그것도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사적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4필지에 3,307㎡를 사서 3억 7,235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고,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노래방인데 위반을 해서 현재 3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곧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건에 46만원으로 100%징수했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6건을 전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은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처음 선정되어서 국비 5,200만원과 도비 5,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제9회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최우수 부스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군부 6위를 해서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봉화군민체육대회라든지, 경상북도 지사기 정구대회, 경상북도 생활체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3페이지, 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원에 원장님은 이정수씨이고, 임원은 28명이며, 예산은 1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추진현황에 은어축제 종합평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68억원 정도이며, 참여관광객 수는 89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32,015명입니다. 금액은 2억 9,279만 8,000원입니다.
    은어축제 예산집행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2억 2,201만 7,000원입니다. 군 예산 지원이 1억 2,387만 8,000원, 보조금이 6억 9,144만 5,000원, 자부담이 4억 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억 9,6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억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 중에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경호ㆍ경비 대행사업에 3,300만원, 화장실에 2,040만 6,000원, 본부식당 운영에 2,360만 7,000원, 개막축하 공연에 9,700만원, 몽골천막에 2,167만원, 불꽃놀이, 무대백드럽에 2,000만원, 물고기 은어 구입에 1억 4,97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현황입니다. 수입내역은 4억 669만 4,000원이며, 지출내역은 3억 5,492만 4,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5,1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송이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42억원 정도, 참여관광객 수는 29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은 4억 2,465만 2,000원입니다. 군 예산이 8,512만 6,000원, 축제추진위원회에 3억 3,952만 6,000원입니다. 집행은 4억 593만 8,000원을 했으며, 집행 잔액은 1,871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 중에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송이축제 행사대행 몽골천막에 2,057만원, 개막축하 공연에 6,500만원, 무대백드럽, 특수효과 등에 2,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이축제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5,980만 6,000원, 지출은 4,872만 7,000원을 해서 잔액이 1,107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해설참여 일수는 1,155일입니다. 활동비 4,6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총 13건에 18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총 47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8회 정도를 점검했고,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회관 지붕이 누수 되어 보수를 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도 점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도 점검ㆍ보수를 했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도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래프핑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22개 업체가 184대의 보트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요원은 163명입니다. 금년도에 약 6,992회가 운영되어서 76,900명 정도가 체험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래프팅 선착장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황재현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금년도에 김도현 회장이 군수님을 방문했고, 또 교육할 때 저한테도 김도현 회장과 래프팅 업체에서 하선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마교에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관창2리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명호면장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우선 주민과 협의하고 나중에 설치하자고 해서 지금은 떼어내서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쪽 만리산에 다니는 사람과 동네 주민들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리는 장소를 정확하게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면 되지만, 아무데나 내리면 주민들이 차로 농산물을 싣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옛날 도로를 보수해서 이쪽에서 농산물을 싣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으로 돌려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옛날 나룻터 복원과 오마교에서 청량산으로 가는 옛길을 복원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교를 건너서, 그러니까 그쪽에 래프팅 업체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여튼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등 각종 봉화에 있는 문화재들을 많이 보수하는데 과장님도 봉화향교에 가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황재현 위원
    향교가 실질적으로 봉화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마루를 이우상 전 의장님이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마도 해야 되고, 단청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마당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군비로 저희들이 하면 쉬운데 일부 도비를 받아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필요한 명륜당의 마루바닥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은어테마공원 공사를 하다가 그냥 뒀는데…… 그건 새마을경제과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황재현 위원
    작년에 늘못에 탐방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황재현 위원
    그 예산을 반납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업비를 5억원 받아서 데크 등을 하다가 모자라서 그 부분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정비를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관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연못 둑으로 물이 넘어서 신라로 넘어갔대요. 옛날에 그 밑에 사는 분이 물을 쓰기 위해서 관로를 내고 막아서 자꾸 누수가 되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파고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저희들이 군유지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항공측량이 나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성창산업 주식회사의 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창과 협의 중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부지를 살수 있으면 사서 그건 마을에서 공동이용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축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은어축제, 송이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객 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통계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항상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양대 축제를 하면서 고생하신 것은 사실이고, 우리 봉화군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이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은어수급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양식장에 치어를 줘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물량은 우리 축제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을 전부다 확보해 놓은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은어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당초에 영덕에 있는 수산연구소에서 15만미, 광양하고 해서 50만미 정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면 약 20~30톤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75%정도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날씨가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은어양식장을 확인할 때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은어축제추진위원회와 현장 확인을 했고, 양식하시는 분들도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알 수 없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서 새벽에 산청과 광양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은어물량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의 큰 과제가 봉화군의 양식업자들을 배제하고 은어축제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은어축제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광양과 남부지방을 한바퀴 돌면서 은어양식 실태조사를 했고 입찰방식도 위탁계약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은어축제 시에는 강변을 건너가는 사람을 1분에 몇 명인지 카운트를 해서 축제장에 온 사람을 계산했는데 약간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여튼 은어축제는 우리지역에서 양식하는 분들의 양심에 맡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축제를 목적으로 한 은어를 가지고 양심에 맞지 않는 어떤 방법을 취했다면 우리 군에서도 굳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은어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도 은어를 먹을 수 있는 보편화가 되어야 되는데 식당에 은어를 공급 안 해주면 그 동네에 가서 먹는 먹거리도 축제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그게 축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축제장 주변에 부스를 설치한 배치도를 보면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휴식 공간, 대기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은어축제 기간 중에는 팔 수 있는 봉화의 농산물이 많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게 표고버섯은 여름에도 나오니까 많은데 거기에만 사람이 많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잡상인들을 위로 올리고 거기에 휴식 공간인 그늘 막을 더 많이 쳐줘야 돼요.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오는 관광객들이나 봉화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송이축제 때는 실질적으로 송이 양이 많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20몇 만 명이다. 어떤 언론매체에는 5만 명도 안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먼저 은어축제 분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되면서 범위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홍보보다는 오는 사람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간배치는 더 넓게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수급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은어체험에는 1만 3,000원, 몽골텐트에 나온 식당에는 1만 5,000원, 일반식당에는 1만 8,000원에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1만 5,000원 정도로 식당이나 축제장에 공급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이축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송이축제는 자체 먹거리 축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의 많고 작고가 아니라 작년보다 약 5만 명 정도를 감축해서 결과발표를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기자들은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그건 인원하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양대 축제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와서 경제적 효과가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장에 왔을 때 축제의 주가 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은어를 관리하는 부분이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물량확보를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송이는 날씨와 기후에 상당한 영향이 받는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봉화에 왔을 때 축제의 주가 되는 부분들에서는 자유롭게 먹고, 구입할 수 있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알차게 축제가 되고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황재현 부의장님이 은어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은어테마공원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해마다 은어축제를 시작만 하면 은어가 모자란다. 은어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상습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계시던 과장님 할 때도 은어가 충분히 된다고 하다가 은어축제를 시작하고 나면 은어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마공원을 크게 하면서 거기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축제 때 풍족하게 쓰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역민의 여론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내년에 또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될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수사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직영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에서 황금은어축제를 직영하다시피 했는데 진행하면서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부분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양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키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조가 끊겨 버리고 영덕은 내년도에는 은어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은어축제 전에 은어테마공원이 완성되면 한 5일 전에 은어 전체물량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은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하여튼 이게 매년 그런 발생되니까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지, 꼭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뜻이고 지난번 실적보고 때 농정축산과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의 소관이지만, 어쨌든 간에 치어사료비를 농정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3,669만원을 반납했는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반납이 아니고 군비가 남았는데 직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비를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이 110억원이 넘는데 지금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0여 억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이건 전부 이월해야 되잖아요. 빨리 추진해서 지금쯤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조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 부분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약 27억원 정도인데 설계에 들어가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에 5억원씩 있고, 오전약수탕 관광지 사업에 8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명호면에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조성은 51㎞에 생태탐방로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 부분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퇴계선생 명상의 길이라든지, 낙동강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주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주변 생태탐방로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량산은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승지로도 지정되어 있고, 도립공원이고, 또 공원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는 현재 길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안내판 정도를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래핑광고를 3,900만원으로 하는데 택시 64대에 월 얼마씩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월 5만원입니다.

○신대기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택시와 버스에 다 하고 있는데 전 부군수님이 계실 때 광고비를 다른데 주느니 읍면 관용차량에도 래핑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해서 작년에는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가 서울 갈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갈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봉화읍에 있는 차 같으면 읍장님이 타고 다니면 봉화홍보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그건 간부회의 때나…….

○신대기 위원
    감사실장님, 작년에 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간부회의에 상정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찬반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상정해서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면장님 차들은 관내를 잘 안 벗어나잖습니까? 나와 봐야 봉화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재산 같으면 면장님이 동네를 나가면 아, 면장님 차가 오는구나! 수박도 홍보되고 송이, 은어축제 홍보가 다 되잖아요.
    면장님 차가 표시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없잖아요? 실장님, 작년 박대희 부군수님이 계실 때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넘어 갔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래프팅 업체가 20여개 있는데 미영업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자유업입니다.

○신대기 위원
    명호에는 래프팅 업체도 상당히 많아서 사무실이라든가, 배를 가져다 놓은 곳을 보면 사실 흉물스럽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얻어서 엉망으로 재놓았어요. 이 부분도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서 재놓아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재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기에는 지저분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교육할 때 철저히 교육하고 명호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이 나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위원장 권영준
    군수기 타기 축구대회에 1,500만원이 나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위원장 권영준
    지체장애인들이 도에 가서 도 대회를 하는데 우리군의 지체장애인들이 군민의 몇 %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확실한 통계는…….

○위원장 권영준
    잘 모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위원장 권영준
    10%가 넘어요. 일개 군 축구대회는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대에 100만원으로 4대를 임차하면 400만원인데 예산이 적어서 대구 체육대회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연락을 하면 다 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지역 4개면에 버스 2대, 다른 쪽에 2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관광하고 체육대회도 다녀오고 됩니다.
    이런 장애인들에게는 군에서 500만원 주면서 군수기 타기에는 1,500만원을 주는데 이 부분은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가 많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실제로 많이 줄이는데 장애인들은 대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개 읍면에 특수한 사람들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춘양, 법전, 소천, 석포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분들이 90%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능아 등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잘 압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안동이나 시군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운영하는 사람이 못할 게 아닙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버스 2대밖에 못가요.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행사도 할 것인데 봉화관내에서 축구시합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장애인들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고 요즘 전부가 잘 사는데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금액을 올려서 내년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체육대회 겸 관광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특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항상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새마을경제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사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직원사무분장은 새마을담당 외 5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담당별, 개인별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8건에 예산액은 166억 3,197만원이며 이 중에 45억 9,7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0억 543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는 완료하였으며, 조형물 설치사업은 디자인 의장등록업체인 우주UNB 영업정지가 지난주 11월 24일 경과됨에 따라 조달요청 하여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동골 세천 정비공사는 1회 추경사업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추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기하여 현재 9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은 설계도를 납품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조성사업은 1차 공사를 3억 8,445만 4,000원으로 발주, 11월 28일 준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2억 5,9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외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량산 유림의 길 탐방객 편의시설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40%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봉화읍 신시장 일원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입찰공고 준비 등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장별 5명 이상 선발ㆍ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하반기에 44명을 사역하여 10월말 집행 잔액이 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역하게 되면 5,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액 61억 5,000만원 중 42억 400만원은 계약완료 하고 관급자재 등 19억 4,600만원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10%정도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춘양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부담 1,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공단지 지하수개발 사업은 지하수 2공을 개발하였으나 수량 부족으로 폐공조치 하였으며 현재 주변지역 지하수 역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봉화군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 예산 33억 100만원 중 30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 3,403만 6,000원 중 국ㆍ도비 집행 잔액 1억 9,380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봉화군새마을회 외 12단체에 2억 2,371만 1,000원 중 1억 9,3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연중 집행되는 일부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 추진 중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봉화출신 청년창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교육과 컨설팅 후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창업대상자 2명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닭실 흰머리할머니회에 지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등 총 지원액은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등 5,000만원은 지난 9월 23일 집행하였으며, 잔액 3,000만원은 2011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2012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내역보고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확정된 지원액은 1억 700만원이며, 집행액은 자료에는 5,675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으로 작성된 5,675만원은 상반기인 3월 7일 교부하여 지난 8월 22일까지 정산되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작성된 6,746만 7,000원은 지난 9월 1일 지출하여 현재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지원예산액 4억 7,876만 7,000원 중 4억 5,8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닭실 흰머리할머니회 500년 전통의 닭실한과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23만 2,000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 대비 확보액은 6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탁금이자이며,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이 배정되지 않아 미확보 되었으며, 배정이 되면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관인도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낙동강 브랜드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 10월 12일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변경승인 통보를 받아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화 자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을 심의 받아 현재 설계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업무검토를 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 외 10종의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량과태료 1,529건, 2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매달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읍면별 징수담당 부서지정 등 연말까지 체납세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제잉여금에 대한 활용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 연간 수시로 지출되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특성상 정기예금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에 수요 및 지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1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1억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집행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물가 및 소비자교육 참석자 급식, 기업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시상,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우편요금 등은 예산전액이 미집행 되는 등 예산편성 집행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향후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전용금 중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공공건물에 설치 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태양열의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관리인력 문제로 인한 오작동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4월에서 5월과 하반기인 10월에 태양열보일러 33개소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법 및 응급조치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점검보수를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66회 임시회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고장 난 태양열보일러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추진결과는 2011년 4월에서 5월에 태양열보일러 30개소를 전수점검 하였고, 문제 있는 4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1년 10월 마을회관 및 경로당 36개소를 점검하여 문제발생 개소인 9개소에 대해 현장보수와 출장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열보일러는 2011년 4월과 5월, 3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보일러 33개소를 전수점검 하고 문제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군비 보조비율 4%에서 10%로 변경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태양열보일러 7가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업무소관별 담당자 간담회 개최와 함께 관내 태양광발전소 자체점검 및 문제점 조사 후 사업주에게 통보하였고, 금년 7월 우기 민원발생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 담당자 현장점검 및 사업주에게 복구 지시하여 긴급복구 하였으며 현재 개발행위에 대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신시장 주차장의 완공으로 시장의 설비는 대충 갖추었다고 보는데 봉화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장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해 2012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여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생약재산업 기본계획은 1,785만 1,000원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1,761만 4,000원으로 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거리 소교량 설치공사 외 20건의 사업을 196억 2,135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골 세천 정비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율이 95%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신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60%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목, 건축, 조경 부분은 84%, 전기공사는 74%, 통신공사 현재 100%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량산 유림의 길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40%정도입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목부분은 국기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공정율이 10%이며, 전기부분은 5%, 관정부분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농공단지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공을 개발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폐공조치하고 현재 주변지하수 역량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7건을 설계변경 하였으며, 대부분 사업현장에 맞게 옹벽연장, 배수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분수조형물 1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분전반의 크기가 크고 투박하여 조망권 및 미관저해로 분전반 2기를 설계변경 하였으며, 사업비가 6,537만 6,000원이 증가되고 공사기간은 2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송이모양으로 분전반 2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촌 소하천 이설사업은 시공 중에 암반선 노출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흙깍기 리핑암을 1,092㎡적용하여 사업비가 2,5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외 2건의 사업에 편입된 69건 중 62필지를 완료하고,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수용재결대상 7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만큼 조속히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외 2건의 공사에 62필지, 179,497㎡를 31억 3,096만 7,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등 2건에 1,342만 7,000원을 부과하여 1,342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건에 1억 9,624만 2,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1,003만 1,000원은 제2농공단지 상수도요금으로 자체관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민간인 43명, 공무원 35명 등 78명으로 금년도 수당지급액은 112만원입니다.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 봉화군 투자유치위원회,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없어 금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광고물 신고 등 300건을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금강산업 주식회사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1차 보완은 산지전용허가 협의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서류 및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2차 보완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성검토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로 민원인과 협의 후에 8월 30일까지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하여 창업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는 생활폐기물 운반 및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 아니어서 신규허가가 안 되어 반려하였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 4건은 매장면적 미달, 미개점 점포, 영업소간 거리제한에 해당되어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 현황입니다. 상운면 신라리 운모광산개발 인ㆍ허가와 관련민원으로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광산개발 인ㆍ허가는 부당하므로 광산개발 인ㆍ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으로 금년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현지조사 한 바 있으며 8월 29일 운모광산개발 인ㆍ허가와 관련 법적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채광계획인가 취소요청 민원은 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회시되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0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대상 수상,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2012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은 허가 54건, 신고 989건 등 1,043건을 허가하였으며, 629건을 철거조치 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봉화1ㆍ2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 중 가동현황입니다. 봉화농공단지는 16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휴업 중입니다.
    봉화2농공단지는 16개 업체 중 14개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건축 중이며, 미입주 1개 업체는 분양 후 2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재 업종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ㆍ운영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43개소가 허가되어 이 중에 20개소는 준공되어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23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관리현황으로 관용차 135대, 자가용 13,370대, 영업용 211대 등 현재 13,716대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신영효씨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정지 5일을 처분하였습니다.
    차고지 확보현황은 이한상씨와 강현기는 차고지를 확보하였으며, 김구씨는 차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1톤 이상 차량 중에 영업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29건에 197만 6,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36건에 648만 8,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은 현재 148개소의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복합시설 132개소와 단독시설이 16개소 있습니다. 회관별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76억원의 사업비로 전체공정율은 84%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3차분을 발주하였고 내년 2월까지 2차분을 준공하고 6월까지 총괄준공 하여 내년 7월부터는 공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천설계 기준협의 및 하천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태양광은 현재 큰 문제가 없는데 태양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여기에 보면 21개소와 11개소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10월에 점검조치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부품을 갈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있으며, 연초에 가서 다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하반기에 열이 많기 때문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문제가 많으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수만 해서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사용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방법, 응급조치 등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분이 연세 많은 분도 계시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나머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조치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문제점이 많으면 다른 쪽으로 개선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일부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개인사업 아니에요?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개인사업이면서 터미널 부분은 공용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부분 상수도와 전기료까지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용석 위원
    14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16페이지에도 4,785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앞에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새마을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뒤편에 나와 있는 3,5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입니다.

○권용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권용석 위원
    3,5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요.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운영경비로 대부분 집행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주소가 전부 봉화로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대표자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황재현 위원
    예.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조사는 아직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주소가 거의 외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물건은 외지 것을 못 쓰도록 하면서 자기네들은 돈 벌어서 주소지에 가서 쓸 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봉화로 옮겨 놓고 봉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현재는 지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당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은 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을 겸해서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건 민감한 내용인데 신라 운모광산은 그 이후로는 별다른 상황이 없지요?

○ 새마을과장 이 국 호
    그 이후로는 별도로 진행된 부분이 없고 본안심리와 손해배상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는 11월쯤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봤는데 전부다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업체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유성콘크리트의 김태형 사장도 원래 주소지가 대구인데 저희들이 권해서 봉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업대표자가 자기네들 물건만, 아니면 제품만 구매해 달라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봉화군내로 주소라도 전입해서 관련되는 세금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종합민원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에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7개 담당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예산은 1억 8,618만 3,000원이며, 1억 8,4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보조사업 내역으로 하단에 봉화송이요리 육성발굴은 5개 업소에 5,000만원, 춘양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식중독예방 APT측정기 1개 구입에 예산 300만원으로 2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중 도비분 5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음식업지부에 3개 사업,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1개 사업 등 모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액은 현재 2,856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특히 가로등사업에 있어서 신설, 이전 요구 시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문의에 있어서 불친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24회 실시하고 10개 읍면을 순회교육으로 각각 1회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친절교육 8회와 우수 민원행정 지자체 중 부천시와 김천시, 안동시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중에서 불필요한 가로등을 이전설치 하고 필요시 외진 독가촌에도 가로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사 등으로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설조치 하였으며, 독가촌과 위험지구에 가로등 12등을 신규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49개소에 신규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가 대민부서인 만큼 각종 인ㆍ허가 신청 민원사항도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하고 안내해 달라는 당부에 대하여 민원공무원 자질향상 교육을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번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18번항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건에 4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 건에 대해서 과태료 43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입니다. 2건에 대하여 603만원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식품기금 심의위원회 2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4회,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 3,991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 3,937건, 기간경과 처리건수는 총 54건입니다. 5일 이내 경과가 53건, 6~10일 이내 경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5일 이내 경과는 대부분 당일접수 민원 중 시간이 초과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신고, 개발행위 신고, 식품신고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6~10일 이내 경과처리 된 1건은 인터넷민원 중에서 검색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했는데 담당실무자가 인지를 늦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27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완해서 해결된 것이 212건, 취하된 것이 11건, 처리 중인 것이 3건, 반려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입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손호영씨가 명호면 도천리 산97-1번지에 산지전용을 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2층으로 활동로 신설을 위한 민원 건이었는데 2011년 10월 21일에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류 설계도면상 내용이 맞지 않아서 2차 보완지시 했으나 미이행으로 반려된 건입니다.
    다음은 내성리 194-17번지 반송아파트와 목화가든 사이 부지에 4층 건물 1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 7일까지 2차 보완요구 지시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5층 건물로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처리 중에 있는 건입니다.
    밑에 있는 건축허가 건도 동일인이 동일 위치에서 건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말씀드린 보완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풍제련소 공장증축 허가사항입니다. 1차, 2차 보완지시 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반려민원으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안동에 있는 손호영씨가 명호면 도천리가 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겸한 단독주택 2층짜리 8동을 허가신청 했던 것으로 개발행위 내용 중에서 종횡단도, 표고단층 이런 것이 설계도면 상, 이론상 맞지 않아 보완지시를 2회 했습니다만,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중 가로등 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4,935등이 있습니다. 수리건수는 1,540건이며, 관리비로는 전기요금이 3억 1,080만원, 수리자재 구입비에 1억 3,387만 9,000원, 이설ㆍ교체, 신로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은 총 5,81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감사회기 기간 중 177건이며, 면적은 253,815㎡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적발업소 11개소 중에 허가취소가 6개소, 영업정지가 5개소입니다. 허가취소 6건은 철거멸실 된 영업장을 폐업을 안 내고 용도가 바뀌었는데 주로 식당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러한 업소들이 허가취소가 6개 되고 영업정지는 5개 업소가 적발되어 처분하였습니다. 제조가공업소는 4개소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월 1일자로 14,710건을 고시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자체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119건 중 6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나머지 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모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11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30건을 중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모두 8명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은 5,380만 9,000원이며, 그 중에 4건은 징수를 완료하고 남은 4건은 수납기가 미도래 되어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기 중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예고를 하는 등 독려에 만전을 기해서 전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10,000㎡이상에 대해서 한 건입니다. 금봉2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102,902㎡를 허가하였습니다. 토석채취는 없고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기간 중 모두 393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0월 17일 내성초등학교 인근인 봉화읍 내성리 466-6번지에 연면적 1,389.17㎡, 아파트를 허가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은 총 6건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용도변경 건은 4건입니다. 해저리 이철우씨, 관창리 방인순씨 등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ㆍ조치 상황입니다. 총 4건이며 유곡리 287번지에 권순근씨 건과 화천리 이금연씨 건, 하눌리에 권하원씨 건, 오전리에 이영숙씨 건이 되겠습니다. 강제이행부과금 2건에 대해서는 부과ㆍ징수하고 추인을 하였으며, 끝으로 2건은 철거완료가 1건, 이영숙씨 건은 2차 계고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걸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무조건 뜯으면 짓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이 추인을 받아 건축신고를 새로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유곡리에 권순근씨 건, 화천리에 이금연씨 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을 때는 철거해서 수거하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거하고 새로 건축신고 해서 하는 게 낫고 또 강제이행 부과금이 적을 때, 미약할 때는 이행금을 부담하고 난 뒤에 새로 신고해서 추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새주소 도로명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상태에서 도로주소가 지역주민과 맞지 않다거나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실 친절교육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발생하면 공직자도 사람인데 상대가 거칠 게 나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또 지나고 나면 그 사람도 후회할 겁니다.
    가능하면 대꾸하지 말고 거칠게도 하지 마세요. 상대가 거칠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소연 삼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가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공직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받더라고 나온다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대꾸도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화도 그렇고 각 읍면에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로 하든지, 시내에는 10m에 한 개씩 총총히 있는데 다 켜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켜도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격등제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근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집은 밝아서 꺼 달라, 어떤 집은 어두우니까 더 설치해 달라, 같은 구간에 있어도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래요. 내가 보니까 가로등이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독가촌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1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가로등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촌에도 보통 대다수 두 집, 세 집밖에 안 살아요. 촌에 가보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 호 이상 되어야 돼서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읍면 현장에 가보시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와 관련해서는 전부 외지업체를 줍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신설하거나 일정구간의 선로를 변경하거나 할 때는 설계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사소한 것은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수리하는 군청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운전기사 1명하고 담당자 전기직 1명, 일용인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전기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권용석 위원
    자격증도 갖추고 있고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자격증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장비는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장비는 고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허가를 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허가취소 원인은 영업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린 경우이고 다시 재임대를 하면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영업해오던 허가시설물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업장이 철거멸실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직권으로 허가취소 처리한 것입니다.

○권용석 위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일반음식점이 5개 업소이고 다방 휴게음식점이 1개소로 6개 업소입니다.

○권용석 위원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위생이 형편없는 곳도 보이는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음식점 관리감독을 하셔서 위생상태가 양호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이 없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위생식품 운영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기금결산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서면심의 했어요. 서면심의한 사유가 있습니까?
    15페이지를 보세요.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다른 것은 소회의실이나 종합민원과에서 했는데 이 2개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두 번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서 마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기금이 사용실적도 없고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실제 대출계획이나 지원계획을 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들어오는 게 1년에 한두 건에 불과 100여 만원 이라서…….

○안태선 위원
    총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기금운용 계획을 왜 서면심의를 했고, 기금이 얼마냐는 그 말씀이지요?

○안태선 위원
    예.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10페이지에 기금운용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확보액이 2,856만원이고 용도는 농협을 통해서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금을 예치를 해놓고 영업자들이 시설개선 자금신청을 군 위생계로 하면 그걸 심사해서 하는데 시설개선을 한 번 하면 보통 5,000만원, 인테리어를 하면 위치도 고치고 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 기금으로 사실 한 집도 제대로 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확보되는 금액은 약 120만원 내지 200만원 미만이고 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별다른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을 일일이 다 불러낸다는 것도 그래서 다니면서 위생계장이 설명해주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별다른 내용이 없다니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확보계획이나 융자할 계획, 그런 운용계획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폐기해야 되잖아요? 기금을 없애도 되겠네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런데 위생법에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과징금을 위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있으나 마나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조례까지 폐지를 해야지요. 있으나 마나 한 것을 놔두면 뭐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사실상 아직 최근 2~3년 동안 시설개선 자금으로 운용된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명실상부한…….

○안태선 위원
    없으면 다음에라도 언제라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시 있는 것으로 두고 조례가 제정되었고 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더 심의를 할 때 불러서 계획에 대한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도 그렇지만, 결산이 없으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은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반드시 알려주고 해야 되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의견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전체가 모였을 때는 서로간의 의견이 타진되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담당님 생각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제가 봐서는 아직도 운용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걸 세웠을 때는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마디로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정책으로 했으면 집행기관이면 집행을 할 때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조례부터 폐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운용계획이 있으면 계획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해야지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 가로등이 1,333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을 때 가로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인력은 정규직 1명과 일용인부 1명해서 2명이 있고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고쳐 줄 수 인력이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하절기인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30~40건씩 밀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안태선 위원
    1,330건이지만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절기 같은 경우에 몰려서 고장이 났을 경우이고, 그렇지요? 또 없을 때는 한 등도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앞으로 구조조정 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가로등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가로등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리와 유지관리, 장기적인 관리를 하는 담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120기동대 팀이 설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인원으로, 그 장비로 계획해서 직원들에게도 무리가 따르고, 휴가도 갈 여가가 없고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총무담당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자마자 이야기를…….

○안태선 위원
    총무담당이 정책결정자가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래도 인력운영 부서이니까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총무과장하고 몇 차례를 이야기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이런 정책문제는 최고결정자인 군수님이 알고 있어야지요. 이런 애로사항을…….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리고 대처방안으로서는 우리가 직접 수리하기 보다는 업체에다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발생되는 것을…….

○안태선 위원
    업체에다가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수반이 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계산을 해봤는데 더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자재를 관급으로 해주고 지원소모품은 자기네들이 하더라도…….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인력충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해봤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전체 4,900등 중에서 고장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가로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쉽게 말해서 살다가 이사를 갔다든지, 공가가 된다든지, 마을단위에서도 보면 이중이 되어서 없어도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그런 것은 파악도 하고 신고를 받으면 바로 바로 이설작업에 들어갑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현장 조사를 더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전기세도 1년에 3억원 이상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준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권영준)(權寧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 록 원 김 연 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우 석(李禹錫)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재 정 과 장 최 상 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金復圭)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李國浩)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禹穰九)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寧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