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2011. 12. 05. 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촌개발과
        ②농업기술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촌개발과
②농업기술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시 논의된 봉화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촌개발과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반기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도 농촌개발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 일반 직원사무분장에서 개별사항인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직원사무분장은 4개 담당 14명이 정원입니다. 현원은 실무수습 1명을 포함 총 14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완료부분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총괄 설명 드리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에 88억 5,2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고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만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물야 외 8건으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2년도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성립해 준 1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르마재지구 밭 기반정비 외 2건에 대해서는 가을착수 봄 마무리 사업으로써 현재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90%정도 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골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외 8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10월 말 기준 잔액이 1억 3,900만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트워크 방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전문교육 등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인턴지원 사업도 인건비로써 연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분에 대한 잔액은 반납할 계획이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도 소요잔액을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맛집 신축을 신청한 농가가 건축물을 내년 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방 리모델링과 집기 구입비로 내년도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하고 기술이전 음식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음식점에 기술이전을 완료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써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데이터 구축 사업도 인건비로써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대해서도 인건비로써 농산물 판매를 완료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노후 활동 교육 운영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작업 편이장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운반기, 파쇄기 등 6종에 30대 공급은 완료했습니다만 컨설팅 보고서 설문조사 관계가 지연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농업인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도 12월 20일 자로 교육이 완료 되겠습니다. 집행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에서부터 생활개선회 도대회 관계는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은 지역대표음식 상품화 농가 맛집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부담 2,000만원을 빼고 보조금 9,800만원에 대해서는 건축 후 주방부분 리모델링 및 집기지원을 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중에 농업경영기록장을 제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창평저수지 둑높임사업장 자연석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당초에 창평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고 거기에 자연석을 채취해서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하였으나 창평저수지 관련 민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수지 물을 못 빼서 부득이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농교류선도농가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으로써 당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교육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에 3,600만원, 유곡1리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1,296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군 대회 생활개선회, 고부간 정 나누기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연회골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봉여성원예작목반 지원은 농작업 편이장비도 농기계는 공급을 완료하고 지금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 잡곡작목반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관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시적소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상향식 사업으로써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문의 시 불친절한 경우가 간혹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직원교육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과 소관으로써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2건에 424만 9,000원은 결손처리 중에 있고 국유재산 임대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예산편성ㆍ집행관리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전통식품 전문가양성 현장교육과 노후생활교육 등에 대해서는 당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 현장교육 도비 60만원과 노후생활 활동교육 15만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농업 벤치마킹 군비 365만 8,000원과 안전모델 현지 연찬교육 170만원 역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안전모델 현지 연찬 국비 85만원은 반납 조치하였으며, 선진농업 벤치마킹 군비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과 해당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랫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부지 미해결 부분 조속히 해결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과 사업비 집행 시 관내 장비 사용 및 각종 자재 지역 업체 구입 지도하라고 한 지적사항과 사업 후 밭고랑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사업시행 시 유의하라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유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지해결을 하였고, 관내 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급업체 등에 공문과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배수가 원활하도록 모든 부분을 정리할 때 공무원이 입회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두들고추단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철사, 못 등이 돌출되어 마무리가 미흡하고 이미 도로 균열부분도 발견됨으로 정비보수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방문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영농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 개발 및 홍보 등 지역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 추진 한 연회골 마을체험관은 메인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마무리하고 인근 관광농원 등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저희들 지역대표향토음식 상품화 사업 1개소에 용역금액 6,790만원으로 대부분 마무리하고 기술이전 할 음식점을 선정 마무리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써 전체 30건입니다.
    3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 중인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기르마재 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 계입니다.
    앞에 미리보고 드린 부분은 1차분 사업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내년 봄에 마무리 되는 총괄사업비 계이므로 총괄공정은 평균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성면 금봉리 지내 도시민유치 네트워크 방 설치공사는 현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민 유치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기 양지마간 마을연결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부분이 4,771만 6,000원으로 변경사유는 현장진입도로 노면 침하 및 도로 폭 협소로 농산물 수송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량 및 사면 보호를 위한 석축을 설치하였고 사업구간 내 도로 배수로 정비에 따른 하류 지역 농경지 침수 및 유실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연장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투메 고추단지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도 사업비 증액이 4,139만 2,000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사업구간에 무인분묘 3개가 발견되었고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구조물 및 배수로 설치가 추가로 되어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지마 마을안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편입 2,66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미 협의로 인한 사업구간 조정에 따라서 농로 및 배수로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큰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태 살등골 농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2,83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구간 진입부 도로폭 협소로 인해서 농산물 수송 및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배수로 등을 개량하게 된 겁입니다.
    한누리 권역 워낭 마을간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2,5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제방 미개소 되어 우천 시 도로 유실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 배수처리 물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재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4,9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로 및 수로관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사면 보호를 위한 중력식 옹벽 및 게비온 옹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증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랫골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4,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및 수로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포장 연장시공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갓골풍호 지구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는 17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용구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감 68만원 정도 됐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에 대해서는 총 8개 사업장에 121필지 3만 4,663㎡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서벽권역에 대해서는 약초시험장 잔여 부지를 7,306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억지춘양권역 거점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도 1만 3,985㎡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118필지 2만 7,773㎡에서 부지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망도소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3필지 6,890㎡에 보상을 하였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12필지입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보상한 것은 7필지에 1만 9,542㎡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보상 부지가 2필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해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 및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저희들 국유재산임대료,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국유재산변상금, 귀농인의 집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는 봉화군 귀농위원회, 봉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총 3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써 민원건수는 2건이고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1건은 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중복부분이 있어서 정정조치를 했습니다.
    고산수목원 중심센터 부지가 산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수호신이라는 취지에서 건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인근에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및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 민원도 해당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봉화선주, 에덴의 동쪽, 주식회사 글로벌 아이에 대해서 봉화선주는 지원을 1996년, 에덴의 동쪽은 1998년, 주식회사 글로벌 아이는 2009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향토산업이 지금 주춤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독려해서 지역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귀농인 이사비용에 대해서 9,5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빈집수리비에 대해서도 추가분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호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연내 미집행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농인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5호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미실시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했습니다.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12억 5,76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로 12월 중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추가 18호 8,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은 총 165공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 바 매년 20공 이상, 22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전기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가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3,5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가동한다면 고장 나는 부분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2012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사업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설계 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과 전 직원은 각종 지역에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농업소득 기반이 신장되도록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권역에 농촌개발사업 몇 개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올해까지 7개 권역입니다.

○신대기 위원
    7개 권역인데 지금 선정되는 것도 전부 전원센터 같은 것을 짓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선정된다하더라도 지금부터 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서 모든 부분의 사업비를 안배해서 축소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부분도 지금 계속적인 조율을 통해서 사업규모 및 건축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상운의 한누리권역, 청량산권역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고, 덕산 권역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전기세라 등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낼 사람도 없습니다. 권역에 추진위원회에서 돈 걷어서 내지는 않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사업비를 받아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돼요. 권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민화합과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섭밭골 도수로 설치공사가 1월 30일 착공하고 2월 1일 날 준공했어요. 이틀 만에 준공되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영창 위원
    소지골 옹벽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량이 281㎡인데 착공일 2월 1일, 준공일이 2월 9일이예요. 초고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4월인데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자료 잘 보시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증액금액이 너무 많아요. 4,700~5,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시켜도 되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농업기반시설 같으며 변경사유가 주변인근에 토지몽리자들로 인해서 자주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사가 1,000만원 미만은 설계변경 할 수 있으나 4,000~5,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공사업자 봐주기도 아니고 그런 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4,700~5,000만원씩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면 다시 의회 승인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챙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포기한거 물어볼게요. 왜 포기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당초에 선정을 할 때 본인이 원해서 선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1명이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선정해 준 거 같은데…….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예인데, 그렇다면 포기할 사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당초에 계획한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도농교류의 선도농가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다른 곳에 안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혜택을 줘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 지어준다고 했는데 포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망신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행정상 신뢰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예 계획 세우지 말아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음식관계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저희들이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ID외식이라는 컨설팅업체에…….

○안태선 위원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결과물은 지금까지 요리개발은 조치요리라 해서 찜요리를 소비자가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2종이 개발되었고, 기존의 비빔밥과 차별화된 비빔밥 2종이 있고, 면류 3종류, 단일품목 식단이 2종류, 기타 소스부분 총 10종을 개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업체정도에 기술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기술이전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심사를 했습니다. 개발요리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방이나 식당배치가 맞지 않으면 요리가 불가합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봉화의 음식 아닙니까? 그럼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봉화의 특성에 맞는 음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봉화에서 나오는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비빔밥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비빔밥은 같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비빔밥이라도 하더라도 약간 다른 식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가를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현재 맛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재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봉화다운 것인지? 봉화답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봉화다움이 베어 나와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봉화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음식개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언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 모시고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봉화군민들이 봤을 때 호응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반드시 평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김영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공사 설계변경관계 30건 중에 22건 나왔는데, 물론 그 사업에 해당되는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30건 중에 22건의 설계변경 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유가 전부 다 민원해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장의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았고 현장상항을 파악을 안했다는 겁니다. 전체 변경사유가 민원해소예요.
    그럼 민원을 안 들었다는 결론이거든요. 30건 중에 22건 변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과 부합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적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1번 가질 것을 2번 가지고, 2번 계획한 것을 3번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30건 중에 10건으로 변경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들어갈 돈 아닙니까? 과다하게 건수가 많이 나오고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실책이며 나쁘게 얘기 한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관정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저희들 관내에 3,000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저번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관정이 관리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전엔 계속 파달라고 하더니 요즘은 소형관정 파달라는 민원은 좀 뜸한 거 같은데 파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나중에 한발이 또 언제 와서 대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안태선 위원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22공 미사용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노후하고 녹슬어서 사용 못하면 나중에 수리비가 몇 배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사전에 관리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3,000공이 넘는 소형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대형관정은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우리가 지적하기도 쉬운데 소형관정 3,000개는 어떻게 다 가봅니까? 관리대장 있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금년 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070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0여공 정도 옛날에 파서 지하수층이 낮아져서 물을 못 쓰는 상황이라서 매년 예산편성 시 읍면에서 신청이 500건 정도 올라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옛날에 팠던 곳은 물이 안 나와서 못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수층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는데도 있고 수질도 나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안태선 위원
    단지 폐공되는 거 있잖아요? 3,070공 중 폐공되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폐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폐공조치를 합니다.

○안태선 위원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고…….

○안태선 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폐공처리가 되어야 해요. 같이 신경 써 주시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관로에 대한 문제가 현장에 나가니까 많던데, 왜냐하면 밭에 관로가 깔렸잖아요? 물을 사용안하면 그것을 경운기라든지 로타리 치면서 다 없애버려요. 일을 하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전반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출장가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들 아쉬우면 물 못쓴다고 보수관계 때문에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기반시설이 깔려 있는데 16mm같이 작은관 같은 경우 그냥 쳐 버려서 없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11월 말경에 읍면수리시설 관리요령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추진위원장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현장조사가 되거든 의회에도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소천에 연회골 녹색농촌체험마을 언제 준공했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올해 10월 18일 날 준공했습니다.

○권용석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저희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1인당 2만원 정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도 연계하고 또 거기 보면 관광농원들이 연회골 지구에는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흔치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도시민유치 다양한 체험 등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도관리를 잘 좀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를 군청소회의실에서 하는데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이 4명 총 9명이 하는데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학교에 급식비 예산을 주기 전에 규모와 내용 등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성립되었지만 급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심의해서 조건부로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여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되어있는데 실제로 학교급식은 부식가게에서 구입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채영화 위원
    급식 들어가는데 영양사들이 급식재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부식가게에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씩 영양사와 같이 가서 여기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지만 부식가게에서 싱싱한 물건이 들어가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수시로 저희들이 학교에 출장을 나가고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친환경 식자재 확대를 위해서 학교영양사와 친환경단체 등 회의를 통해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급식비도 가급적 확대 지원해서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학생들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식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실질적으로 보면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 많이 충당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고 또 학생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글로벌아이라는 곳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 보조금을 받을 때 토마토가공식품으로 받았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하는 업체가 ENH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저 밑에……. 처음에 한 곳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토마토주스공장은 신청했다가 안한다고…….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보조금 받아서 설비는 되어있습니다만 현지 점검을 해보니까 토마토 원료 값이 비싸서 주스를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금 토마토관계는 생산을 못하고 오가피ㆍ당귀ㆍ천연조미료 이런 부분을 우선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농업기술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미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4개 담당 1개 상담소로 20명 정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 운영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까지 총 44개 사업에 사업비 87억 2,127만원 중 집행금액은 52억 1,12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2억 7,550만 1,000원으로 12월 중에 정산집행 계획입니다.
    그 중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공급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 11월 2일 날 164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은 양송이버섯 우량배지지원과 종균지원 사업비 5,000만원 중 1,37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3,625만원은 12월 중에 사업완료 계획이나 상반기 접종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일부잔액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48억 4,014만 9,000원 중 46억 3,620만 7,000원 집행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억 394만 2,000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구제역 발생으로 교육 미실시로 잔액이 710만 4,000원이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2010년도에 호밀 양 부족으로 인한 잔액 1억 1,625만 9,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 조건불리 직불제는 이행점검 부적격자로 인한 잔액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수요부족분으로 인한 반환금액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 외 과제포운영 등 15개 사업 1억 6,724만 9,000원 중 1억 3,77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3,147만 9,000원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봉화군 영농 4-H회 과제자금 등 9개 사업에 21억 4,385만 7,000원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7,331만 6,000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 잔액 1억 402만 8,000원은 12월 중에 정산 완료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과학농업종합센터 건축공사 383㎡ 116평에 3억 5,888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봉화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1회 84만원 지출했습니다.
    농업환경분석실 운영현황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 토양검사와 전략작물토양검정, 농민의뢰토양검정 등 총 2,721점 검정했습니다.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현황은 4개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10개 읍ㆍ면 3,136ha 2,994농가에 15억 6,885만 5,000원을 12월 중에 정산 지원예정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금액이 많습니다.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실제로 반환하는 게 많은데 직불제사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친환경농자재지원, 유기질퇴비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유기질비료지원 같은 경우 보통 21억원 정도면 적정한데 이때에는 조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부분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농협에서 주문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쓸 수 있었는데도 각 읍면별로 배부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하시다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는데 고생하셔 가지고 국비를 5,000만원씩 반환하는 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또 농민들이 신청해놓고 안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재조사 후 주문을 받아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읍면별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하셔서 다음연도부터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물야면 북지리에 박장춘씨가 있고 물야면 두문리에 박장춘씨가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여기는 대표자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화훼협의회장으로써 화훼협의회원 전체 농가를 대표해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화훼협의회로 나가도 보니까 대표가 박장춘 회장이니까 회장명의로 나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인삼 내재해형 사업은 신성수씨가 맞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가평에서 보통 지주를 나무로 하는데, 철재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신성수씨가 인삼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 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기입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기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정원 13명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공원관리, 탐방객 안내, 박물관 운영 등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청량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원과 2009년 이월사업인 탐방안내소 신축 공사 2억 2,607만 5,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집행 잔액 704만 2,000원은 지난달 11월에 노후 등산로 이정표와 안내도 정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용역으로 주식회사 봉화환경산업에 1,933만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1,368만원으로 매월 161만원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에게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탐방객과 방문객에게 친절의식 생활화와 고객만족 극대화가 되도록 전 직원 친절교육을 월 2회 이상 수시 실시하여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사고이월 과다로 일반회계에 2억 2,607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청량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공사인 건축ㆍ전기ㆍ통신ㆍ관정 4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인봉에서 두들마을 간 등산로 정비공사 3건에 4억 4,467만 5,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공원행위 허가 등 7건으로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8만 276명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35만 253명으로 2010년 10월 대비 4만 2,1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청량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전기공사 외 4건으로 6,857만 1,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은 청량산 하늘다리 안전점검용역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인 주식회사 신영C& S에 5월 27일 용역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액은 507만 9,000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결함부분인 난간대 유볼트와 바닥틀 고정볼트 녹슬은 부분은 교체 또는 녹 제거 후 재 도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장인봉에서 두들마을 간 등산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9,525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운영실태입니다. 시설지구 상가는 음식점 8개소, 마트 2개소, 모텔 1개소, 펜션 1개소로 12개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건물 미착공부지 소유자 정미영, 현우글로잭, 류현욱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물을 조기에 신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미 분양지 3필지 1만 2,495㎡에 대해서는 부지정비를 해서 임시야영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등반객 사건 사고현황입니다. 연적봉 부근에서 미끄러져 우측 골절사고 외 2건입니다.
    6월 2일 사망사고는 서울 구로구 산악회 회원 42명이 등반하면서 청량산 하늘다리 선학봉 등산로 밖 뒤실방향 낭떠러지 위에서 식사도중 산악회 회장 문영조씨가 일어나면서 뒤로 한발 내디뎠는데 미끄러져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로 하늘다리 등산로 안전펜스 설치와 등산로 입구에 등반안전 수칙 4개소, 위험우려지역 위험표지판 30개소에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문자 현황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방문자 수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1월 달에는 구제역 때문에 방문자가 저조했고 2월 달에도 한파로 인해 저조했는데 4~5월 봄에 작년보다 방문자 수가 많았습니다. 보고할 때 10월 말 현재라고 했는데 11월 말 현재는 40만 6,35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831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가 10월 말 자료인데 겨울철에 등산하는 걸 자제를 잘 해주십시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소장님 및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환매권에 대해서 집단시설 내에 분양을 받아서 건물 안 짓고 있는 게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3필지에 2,003㎡입니다. 정미영씨, 현우글로잭, 류현욱씨입니다.

○신대기 위원
    안 짓는 이유가 있어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경기가 악화되어 시설을 안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금년도에 두 번 보냈고 전화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설을 해서 이행하도록…….

○신대기 위원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누구는 건물 짓고……. 환매권을 해서 군에서 땅을 되 막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투기목적으로 사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3명은 군에서 종용을 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데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제가 농산물 판매할 때 10번 정도 넘어갔는데 차가 통행이 안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든가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차를 통행시키면 차 주차할 때도 없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주차장 관계는 금년도도 청량산 입구에서 성수기 때 3번 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위쪽에 차량이 많이 차서 시설지구 밖에 주차하도록 통제도 했는데 현재 밑에 주차장은 금년 예로 봤을 때 임시주차장도 거의 덜 찼습니다.
위쪽에 올라가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집단시설지구 상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청량산도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청량산 입구를 막고 셔틀버스 몇 대를 운행을 계속하든가 그러면 주차는 밑에 해놓고 청량산관리사무소 안에 차량은 일제 통제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세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봉화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글로벌아이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 윤 경(李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우 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朴萬宇)
    재 정 과 장 최 상 경(崔相景)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철 기(金喆基)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