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7차(2011. 12. 06. 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②총무과
        ③기획감사실
        ④청소년센터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②총무과
③기획감사실
④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복지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시 논의된 주식회사 글로벌아이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특위에 마지막 날 첫 번째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기타 집행내역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은 정원 22명에 현재 20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오늘 여성아동담당은 여성평가대회가 대회의실에서 개최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 복지연계담당 심상진씨는 현재 국제결혼업무로 베트남에 체류 중인데 귀국날짜를 지났습니다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8일경에 귀국 예정입니다.
    11시부터는 시각장애인 경로잔치가 봉화웨딩에서 개최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외 11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3억 1,65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16억 6,922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46억 4,735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외 13건이며, 예산액 12억 7,034만 3,000원 중에 미집행액이 12억 7,034만 3,000원입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으로 미집행예산액은 6억 2,822만 9,000원이며 미집행액도 6억 2,822만 9,00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으로 201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2011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서 반납한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21억 7,660만 5,000원에서 집행 잔액 2억 6,214만 8,000원이며, 반환금액은 2억 1,1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6.25참전 유공자회 3개소 외 44건으로써 총 지원액은 28억 9,45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7억 9,393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상이군경회 외 10건이며 지원액은 1억 3,266만 3,000원이고 집행액도 1억 3,266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북지2리 경로당 신축위원회 외 5건으로 지원액은 2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봉화지역자활센터 외 16건으로 지원액은 26억 8,761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3,275만 2,000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전경련에서 시행을 하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경련에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지원액은 총 6억 5,400만원이고 보조금과 군비 합쳐서 2억 6,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건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3건으로 10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 2,513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설에 정원, 현원에 따른 종사자수의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처리결과로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경로당 이용자수 편차가 크다는데 주민수를 파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처리결과로는 경로당지원 예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10명 이상 노인이 있을 경우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경로당이 없거나 1.5km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에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 될 때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경로당 신축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 3월경에 200권을 제작해서 다문화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이 3,000원인데 너무 작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증액해 주고 싶습니다만 급식지원 단가가 지침에 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에 대해서 추진결과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행사나 개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인데 주민소득지원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 중이고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현수막 제작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이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을 2명이 서야 하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엄두를 못 내고 연대보증하시는 분도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조성 및 운영 미흡은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자활기금 1,242만 2,000원과 2회 추경에 607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출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율 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 등 개최시기를 앞당겨서 계획하고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집행부적정에 대해서는 봉화소식지 게재라든지 공공기관 등 리플릿 배부,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하였음에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제166회 임시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 수가 많고 독거노인의 문제를 김제시의 그룹홈 제도를 도입해 볼 의향이 있는지, 추진결과는 현재 노인 돌보미 20명이 10개 읍ㆍ면에서 독거노인 540명을 주 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로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룹홈 제도에 대해서는 낮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이 숙소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주민참여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고 문제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교통장애인협회 화장실 증축 공사에 사업비가 1,950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 교통장애협회에서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458만 8,000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한 내역은 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과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물야 소규모보육시설 오록리 430-12번지 1필지에 대한 금액 1억 70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과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기타잡수입으로 총 71건에 징수결정이 841만 5,000원이고 징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 12건입니다. 서면심의와 출석심의를 겸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1,380건으로 기간 내 처리건수가 1,326건입니다. 기간 5일 이내 기간경과 처리한 게 3건인데 그것도 5일 이내 처리했으며, 시스템에 입력하는 분야라서 즉시 처리를 하였습니다. 처리 중인 것은 51건입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 민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연금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200만원 이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사항은 1,340세대에 2,158명으로써 지원사항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48억 4,20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현황은 봉화어린이집 외 10개소에 인원은 371명으로 지원액은 10억 3,8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 어린이집은 총 10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64명, 정원은 571명에 현원이 478명입니다. 예산 지원액은 21억 5,333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로 경북장애인종합 복지관 봉화분관 외 7개소로 종사자 수는 총 82명, 정원 146명, 현원 137명으로 지원액은 7억 3,250만 3,000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은 자립지원금 지원은 법전면에 1세대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으로는 봉화고등학교 학생 2명에 대해서 1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대상자 19명에게 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는 1회 홍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위반자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금년 7~8월 달에 재정과의 도움으로 군청 청사 동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액은 군비로써 2,898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실적으로는 모금목표액 1억 300만원에 실적은 1억 5,544만 8,000원으로 151%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실적으로는 총 2억 6,528만 7,000원을 개인 긴급지원 외 지정물품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이주여성지원 등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지원현황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동별 경로당 현황은 저희들 경로당이 총 212개소입니다.
    이 중에 순수한 경로당은 65개소이고 마을회관을 공동 이용하는 것은 135개소, 노인회 지회 건물은 3개소, 복지회관 5개소, 구 보건소를 사용하는 게 3개소, 보훈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추진 사업개요는 결혼대상자는 30~49세까지로 현재 캄보디아는 5명을 완료했습니다. 베트남도 대상이 5명인데 현재 담당계장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지난 10월 달에 캄보디아 결혼식을 위해서 총무과로부터 지원받은 148만 6,000원입니다.
    결혼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은 국제결혼을 하면 공히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3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및 회수현황,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17명 정도는 보육료 전체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춘양어린이집 같은 경우 28명 정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가정형편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만5세 이하 어린이는 전체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군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할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앙일보 톱에 이상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서울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아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에 대해 급식지원을 하게 되니까 유아원에 지원할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로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꼬기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운다고 해서 이상한복지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아직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언론을 저도 봤습니다만 석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고 보육료도 20명 전체가 다 지원되고 있네요. 만약 개인이 보육료를 낸다하면 얼마정도 내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개인이 내는 돈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총무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총무과장    박 시 원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은 총 39명으로 이 중 대외기관 파견자 5명을 제외하면 5개 담당 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직원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 2010년 말 기준 경제총조사, 평생학습 마을지원,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행사 참가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 구축,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국비 5,854만 6,000원과 도비 4,996만 6,000원을 보조받아 군비 2억 432만 4,000원을 포함하여 2억 6,1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ㆍ도비 사업은 정보화 마을 관리자 운영, 행정정보 시스템 교체 유지 보수 등은 매월 또는 분기별 집행사항으로 미집행 된 부분이 있으며, 군비사업은 주민리더십 교육으로 농업인과 여성단체 회장단 리더십 교육을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하순에 실시하고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후 남은 잔액 567만 8,000원 중 247만 8,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은 봉화군이장연합회와 자율방범 연합대,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5개 단체에 각종 행사운영비로 6,2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2,600만원, 봉화군 청년회의소에 경북지구 회원대회 경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5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춘양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양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지난 2009년부터 5억원씩 올해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직원 23명에 대해 5억 8,8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읍면 연두순방이나 직소민원, 실과단소 직원의 일선 현장 방문 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봉사 실천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통해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잃지 않고 친절 만족도를 높이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인사방침에 대하여 친인척관계 공무원의 인사문제, 행정직렬과 소수직렬간의 승진 형평성, 읍면 근무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친인척간의 직원이 상호간에 특별한 배려나 인사상의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동일 부서에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전보 인사 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직과 기타 기술 직렬간의 승진 비율상의 형평성 문제는 농업ㆍ환경ㆍ시설ㆍ보건 등 기술 직렬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행정직렬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수 기술 직렬은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일반 행정직보다 승진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고 승진비율은 그렇게 낮지만 않은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 대책으로 부면장의 면장 승진과 6급 승진 기회확대, 군 전입, 포상, 대외견학 연수기회도 많은 인원수가 배려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공공예금 이자 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실적은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42건, 보안심사위원회 2회,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 12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회,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고 수당은 2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원처리 현황은 건축물의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정원관리 부서별 정원승인 현황은 현재 총 정원은 564명으로 이 가운데 정무직 1명, 일반직 440명, 기능직 88명, 연구ㆍ지도직 27명입니다. 이 중 본청에 262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129명, 의회 10명, 읍면 163명이 되겠습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은 금년도에 도내 시ㆍ군간 인사교류로 영주시에 2명, 국가기관인 산림청에 1명, 경북대학교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년 과정 장기교육 파견 4명, 외국지방 정부 파견으로 국제교류 도시인 중국 동천시에 6개월간 1명, 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 1명, 휴직자는 육아휴직 8명, 질병휴직 4명입니다.
    직무대리 임용은 3명으로 5급 심사승진 의결에 따라 보직부여에 따른 직무대리이며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수료 후 모두 당해 직급에 임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임용자는 12명이고 임용대기자는 6명으로 현재 실무수습중입니다.
    승진ㆍ전보자로 금년도 승진자는 53명으로 일반직 43명, 기능직 10명이며 전보자는 159명으로 필요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는 51회 94명으로 이중 공무원 81명 민간인 13명이며 2억 2,47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부부공무원은 46쌍 92명입니다.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은 116명으로 인근 영주와 안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억제와 지역경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지역 관내에서 생활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11명으로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 등입니다.
    앞으로 수시 특별 정신교육과 직무연찬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품위와 성실,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직자 없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으로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 6개월씩 각 1명씩 실시하고 동천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우리군 우호대표단이 한 번 방문했습니다.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 몽골공무원 봉화파견 연수는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에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와 봉화군의회와 함께 우호대표단의 상호초청 방문 등 행사를 통해 국제자매 결연도시 간 우호협력과 교류증대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정보 전산화 사업 현황으로 행정정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행정자료 저장서버, 보안관리장치 등 47종의 전산정보 장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행정정보 전자문서 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군 홈페이지 대민보안서비스 구축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24건에 1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사업은 현황으로 전자교환기를 비롯하여 전화기, 행정방송시설, 영상회의 장비 등 42종의 통신장비가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통신시설 낙뢰방지 시스템 14개소 설치, 서버용 스위치 구축, 실시간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바이패스 스위치 구입, 대회의실 프로젝터, 항온항습기 등    7건에 2억9,2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은 주민교양강좌 운영으로 풍수지리 교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어 2회 걸쳐 69명을 교육하고 외국어 학습으로 중국어 기초회화반 25명, 영어 기초회화반 15명을 대상으로 어학교양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춘양면 평생학습마을 교육지원과 주민리더십 교육은 지역농업인과 여성단체 임원단을 중심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행정 집행상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총무행정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564명입니다.

○신대기 위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결원은 없습니다. 현재 초과되어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봉화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시험치고 와서 여기에 왔다가 1~2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농촌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경북도에서 시군별로 공채시험을 치게 되면 봉화연고지 출신 합격비율이 낮아서 외지 출신 직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근교를 중심으로 한 경산, 구미, 포항, 칠곡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연고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고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화나 영주, 안동인근 출신보다는 저 멀리 대구 쪽 출신비율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신규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첫째 문제가 생활환경 문제인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포라든가 재산에 관사시설을 확충했듯이 봉화지역에도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사시설이라든가 민간건축업계를 통한 아파트 건립 등 올해도 많이 지었습니다.
    봉화지역에 머물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생활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몽골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득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국제교류문제는 단기간 효과보다는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중국이나 몽골을 6개월씩 파견하고 오는데 거기 가서 어학연수라든가 그 나라에 지방행정제도, 역사, 문화 이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옵니다.

○신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근무자들, 특히 석포를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도시환경과장님께도 질의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에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현재 상수도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현업부서에 대한 직원근무에 애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요원으로 기능직 1명과 계약직 1명을 증원했고, 내년도에도 상수도를 비롯한 청량산관리사무소라든가, 현업부서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충원을 해서 근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권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라든가 그린타운추진단 목재체험관이나 군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인력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인력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신대기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봉화군에 공무원전체가 584명이고 행정직 186명, 5급 이상이 20명, 4급이 4명, 세무직에 22명, 5급에 한명도 없고 사회복지직이 25명에 5급에서 1명도 없고 농업직이 60명에 5급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이 34명에 1명, 녹지직 16명에 1명, 시설직 65명에 3명, 그러면은 보건은 따로 세분해놨는데 의료기술, 간호 다 포함하면 56명입니다. 그런데 농업도 60명에 1명, 그럼 행정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180명에 20명이면 7.5명에 1명꼴입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현재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세부적인 직급이 있으니까 행정직이 밀릴 수 있지만, 우리군 전체에 5급 승진자들을 보면 행정직에 너무 치우쳐있어요.
    7.5명에 1명이고, 세무직은 22명에 5급이 1명도 없고, 사회복지직도 25명 중에 1명도 없고, 농업은 60명에 1명밖에 없어요. 봉화가 농업이 60%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황재현 부의장님이 직렬 간에 승진 형평성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를 봤을 때 행정직의 5급 비율이 높습니다.
    농업이 전체 60명 중에 현재 사무관이 1명밖에 없고, 대신 농촌지도직 쪽에 보면 전체 28명중에 지도관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5급 표시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의료기술직, 간호직 같은 경우에 전체공무원 경력이라든가,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직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간부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 쪽에 전체 정원이 60명인데, 5급이 1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5급 비율이 낮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인사 시에 농업이라든가, 보건, 의료, 환경, 시설, 기술직렬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직렬 간에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해외에 국제연수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외에 나가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나간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군내에 얼마나 되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금년도에 공무원 81명, 민간인은 13명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 민간인이 13명밖에 안 갔어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에서…….

○안태선 위원
    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업무를 총괄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군내 전체를 파악해 봐야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 내역이 전체 다 들어있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돈도 계산 안 해봤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안태선 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또 들어간 해외연수비 전부 파악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자료가 나온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내주세요.
    왜 질의를 하냐면 해마다 그 많은 사람과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가는데 과연 봉화군이 국제적인 마인드가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이 세계화, 글로벌사회에서 정말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봉화군에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숫자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국제도시 간 연수라든가 단기간에 해외연수가 끝나고 나서 눈앞에 계량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장래에 군정업무추진에 접목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 우리 생활현장에서 배운 견문을 생활에 접목한다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런 지적을 할게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역시 갔다 와서 비교연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와 인식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 정책에 접목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토론장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초청해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민간인이 해외 갔다 온 후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있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견문보고서는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 게재를 해서 전체 직원들이 해외정보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직원조회 때 해외연수사례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요식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론장 쉽게 얘기해서 공론장에서 이런 것을 사례발표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의견이 어떻다하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게재가 되어야 해요.
    의견개진이 되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되어 봉화군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례발표는 발표로 끝나는 것이고 또 인터넷에 올리면 몇 명이 보겠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갔다 오면 토론장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마련해야 됩니다.
    상반기 갔다 온 사람, 하반기 갔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의실에 전체군민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례가 외국에 있으니 발표도 하고 우리 봉화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정책적으로 달라져서 지금 현재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야 만이 봉화군이 발전되는 것이고, 돈 들여서 해외에 보내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해외 갔다 와서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봉화군에서 돈만 들여 무엇 하냐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관광성 연수는 전부다 선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로 인해서 민간인들 데려다 구경시키고 관광시켜주고 그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갔다 왔으면 갔다 온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건 꼭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안태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해외연수 성과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군정추진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를 떠나 전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고 듣는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토론장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연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보면 전부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 있고, 한국과의 비교내용도 다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거 전부다 여기에 베껴놨어요. 이거 눈감고 앉아가지고도 보면 다 알아요. 한번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한사람이 해마다 갔다 와요. 어느 단체의 장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도 가고 매년 가는 거예요. 올해도 아마 갔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똑같은 목적 하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선심성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 각계 각층사람들이 갔다 와야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의식이 바뀌는데 매년 갔던 사람들이 가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이 갔던 사람들이 또 가고 있어요. 여기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군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보고서만 받고 말이지요. 사례발표만 하고 매번 갔던 사람이 가고 파악도 안 되잖아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오면 부군수께 질의하려고 했어요. 안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반드시 전해주세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니까 몽골에 갈 사람이 없어 파견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장기적으로 보고 국제안목을 넓히기 위해 간다는데 공무원 가기 싫은데 국제안목이 어떻게 넓어져요.
    보낼 사람이 없어 못 보냈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셀렝게아이막 공무원 봉화군 파견공무원으로 왔는데 우리는 못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제교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내년부터 치워야 해요. 돈 들여서 뭐 하려고 파견공무원을 받아요. 서로 간에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줄 것도 있는 건데, 우리는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합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중국 동천시와는 해마다 계속 상호 1대 1로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근무여건이라든가 언어장벽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사전 기본 언어교육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몽골도 상호 1대 1로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몽골이나 중국에 갔다 온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몽골이 2명이고 중국이 11명입니다.

○안태선 위원
    11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화군에 다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타 기관으로 전출한 직원도 있고 군내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갔다 온 직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동천시는 한 6개월 갔다 오면 대충 언어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자체적으로 직원들 어학공부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학습지도도 해주고 중국문화의 이해, 그다음에 봉화군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도 찾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거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직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갔다 와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인재로써 키워줘야 합니다.
    6개월 정도 갔다 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언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사정도 밝고, 언어도 현지 언어를 그대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아니냐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돈을 많이 들여 고생해서 갔다 왔으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들 관내로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주에 거주했던 부부공무원들이 작년 보다 봉화로 많이 들어 온 모양이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부부공무원이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김영창 위원
    작년에 10쌍이 영주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쌍이면 2쌍이 봉화로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봉화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건설하는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주소만 달랑 갖다 놓고 전부다 영주에 나가 있어요. 여기서 돈벌어서 영주 가서 술 먹고 영주 가서 다 써버리는데 봉화가 발전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하는 사람들도 봉화에 실제 살면서 봉화에서 철물도 좀 쓰고, 봉화의 자재도 쓰고, 봉화인부도 써줘야 봉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업체들이 전부다 영주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수의계약 공사를 해서 번 돈을 몽땅 영주로 가져가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발전방향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35%가 영주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농촌지역 생활정주환경 관계 때문에 사실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많이 옮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공무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회단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거주이전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이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전보, 기타 인사 상에 많은 배려를 해주고 같은 값이면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앞으로 우리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 사회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가급적으로 군내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물론 헌법상에 주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마음대로 가서 살수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글자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민간인을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연구를 해봐야 하며 토론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560여명 공직자가 영주에 한 300명 정도 나가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봉화군이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 등 건설업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이 봉화에 있어야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소는 봉화에 있고, 거의 영주에 다 나가있더라고요.
    앞으로 봉화군이 지방자치시대로 가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살림을 여기서 하고 있다면 읍ㆍ면장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봉화가 영주하고 가까우니까 봉화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 때문에 가는 거 까지는 이해를 해요. 학생도 없는데 둘 내외가 나가 산다는 겁니다. 봉화를 등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봉화에서 벌어가고 싶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한다면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인사할 때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우리지역 인사와 관내 우리공무원들의 봉화거주문제,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 우리 봉화에 많이 살 수 있고 정착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고 주ㆍ야간 같이 근무하는 현업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 이런 문제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봉화군청 내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82명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경북지역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봉화군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 같아요.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그 지역 출신이니까 덜한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출장도 잦고 시간급으로 생각하면 4,300원정도 받고 있는데 봉급으로 해서 30일을 계산해봐야 100만원 조금 넘어요.
    또 공휴일 2일을 빼고 20일을 계산하면 불과 70만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생활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출장갈 일이 있으면 자기 차 가지고 가야 되고 기름값 들어가고 출장비 하나도 안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무기계약직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시군 간에 등급이 있을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계약직은 따로 등급이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무기계약직은 등급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이나 추석 때 상여금도 안주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별도로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은어축제, 송이축제 때 일을 해도 일당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놀아도 일당이 계산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급이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박 시 원
    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상여금 같은 경우도 설ㆍ추석 때 두 번인데 이건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50~60만원을 주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우리 무기계약직 제도는 종전에 상용, 일용직이라고 해서 매년계약을 하다가 신분보장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장기ㆍ무기로 계약해서 그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이 보수체계는 군이라고 적고 시라고 많은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보수기준에 맞춰서 전국이 같습니다. 출장비라든가, 명절 상여금제도는 군 자체적으로 줄 수가 없고 규정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특별히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위로형식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시군과도 틀리더라고요. 각 부서도 다 틀려요. 3만 6,950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1,5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 총무과장 박 시 원
    일당문제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일반사무보조요원 등 분야별로 보수단가가 좀 틀립니다.

○김영창 위원
    무기계약 등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재정과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4만 5,270원 정도, 작년에 4만 3,330원 이렇게 받았는데, 각 실과소에 보면 3만 5,190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많은 데는 3만 6,950원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시군구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특별하게 해줄 수 없더라도 설, 추석명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김영창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직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보수문제 때문에 서로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명절에 훈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복지포인트 관계를 무기계약직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추후에 예산심의 시에 참고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관계도 무기계약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보수체계 기준 외에 군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무기계약직도 같은 동료직원의 한사람으로써 보수, 대우, 근무환경, 이런 쪽에 차별받지 않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바깥에서 보면 군청에 들락날락하니까 정식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서럽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본청만 자매결연 하지 말고 며칠 있으면 내년도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할 때 의회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을 꼭 좀 넣으십시오.

○ 총무과장 박 시 원
    내년도에는 국제도시 간에 상호방문은 의회차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기획감사실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만 정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있어 위원님들에게 날카롭고 냉철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고 정곡을 찌를 때마다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 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 보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민간자본 투자유치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23명으로 김순교씨가 장기병가로 인한 휴직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초등학교 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건에 대해서 1억 2,822만 2,000원의 예산 전체를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 500만원, 영진전문대학교 영어 체험학습에 1억 2,322만 2,000원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봉화군지회에 보조금 2,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3,500만원 집행을 다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북북부연구원에 외씨버선4색길 조성 사업에 2억원을 11년도 6월 13일 날 집행 교부했습니다.
    2억원은 길 관련 자원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루트 개발 및 환경정비, 4색길 루트 허브구축 사업, 공동 홍보마케팅, 인건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올해 5억 1,366만 8,000원 중에 집행을 3억 8,980만원하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금 조성액은 6억 7,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춘양상고 기숙사 건립에 1억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이 봉화관내 고등학교 및 인재양성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관내 귀농자들 중에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영어강좌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학교에 지원한 게 없고 내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강좌 등 읍면에서 개인이 지원하는 공부방 운영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 주고 중학교는 내년도에 방과 후 학교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 봉화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건도 일부 있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면장, 주무담당 교육을 한 적도 있고, 시설직 80명 정도 군과 읍면 직원 모여서 11월 23일 교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 반부패ㆍ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의식전환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 일반 군민을 통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214명 정도 조사에 응해 줬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바라는 부분이 농업부문, 생활환경, 문화체육, 관광 순으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많아 긍정적으로 보이나, 면적축소가 불가능한 청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재정과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청사부분 때문에 매년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4억 8,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만 청사 면적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올해 인센티브를 44억원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거 같고, 페널티는 안 받을 거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반도 지난번 재정과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징수반을 통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ㆍ집행관리 부적절에 있어서 규제신고센터신고자 보상 및 지역발전제안자 보상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신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이 접수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부분인데 행정규제 및 지역발전 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제 신고하는 부분에 30만원, 발전제안자한테 60만원, 총 9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매번 사장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제신고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고 지역발전제안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로 넘어가서 60만원을 총무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1만원의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도 부족했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사업 특수시책 발굴사업 2009년도 이월금 1억원이 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청량산 온천 용수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공공용수 개발 1억원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 온천수 부적합 판결로 인해서 사업비를 올려놓고 예산 삭감하느라고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 공공용수개발로 해서 일단 온천수로 개발하기 위해 1억원을 세워놨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바뀌면서 민자개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해야지, 우리가 하면 돈만 버리는 게 아니냐 싶어서 1억원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초 공약사항 중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 제외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약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8개 분야 21개 공약, 59개 사업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환경 12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1건, 보건복지 분야에 6건, 산림 및 지역개발에 7건, 농업에 13건, SOC확충에 5건, 교육 3건, 행정 분야에 2건 해서 59건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완료가 2건이 되었고 추진 중인 게 55건, 미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40% 정도 되는데 당초 공약사항 타당성 검토결과 추진 제외사업은 없으며, 지역여건이나 조직개편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 추진되고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외국어체험학교 교실 및 평생교육센터 조성 건은 칠곡 영어마을 외국어 체험교실 운영과 맞춤형 주민교육 운영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추진하고 있는 2건은 신라 소규모저수지 신설, 유불문화생태 체험 공간 조성 부분인데 신라 소규모저수지 조성은 대상지가 광업권 설정으로 주민과 광산업체간에 소송이 진행중이여서 미추진 되고 있고 유불문화 이 부분은 축서사, 청량사, 각화사 등에 사찰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루트개발로 변경 추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창조지역 발굴 용역하고 국립 봉화청소년 백두대간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봉화군 대표이미지 개발 용역, 봉화군 산림ㆍ생태ㆍ문화자원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 외삼지구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 기본계획,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골프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 6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1건 만 추진중에 있고 5건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국립 청소년 백두대간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3월 23일 날 시작해서 6월 20일 날 마쳤는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이 들어서면서 거기다가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국립청소년 백두대간을 설립하면 서로 상호간에 연계함으로써 상생효과도 거두고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급작스럽게 정보를 얻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여가부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도 부군수님이 여가부에 다녀오셨고 군수님도 이번 12월 중에 또 한번 갔다 올 계획인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삼지구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기본사업은 향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국비를 얻어 올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시책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골프장 부분도 공무원 연금공단 골프장 유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연금공단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11개가 있는데 올해 39회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11회,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의위원회가 3번, 봉화군 조례규칙 심의회가 15번, 정책자문위원회 3번, 나머지는 전부 1번씩 했습니다. 수당은 581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9건을 접수해서 19건을 기간 내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도천1리 양계장 신축반대 건으로 접수가 11년도 3월 21일 날 주식회사 이레축산에서 도천리 570-1번지에 기존양계장 철거 후 재건축에 따라 지하수 및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접수가 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사항이 없으며, 향후 사업시행 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협의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4월 달에 주민동의를 완료 받아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받아서 이레축산에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안부에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제1회 자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 군부에서 행안부 장관의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2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을 해서 파인토피아 봉화 텃밭퀵서비스 사업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받도록 공모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011년도 대경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서 2013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은 용역비를 무료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디자인권 7건하고 특허권 5건, 업무표장은 출원 중에 있고, 특허권은 5건이 있고 지금 현재 3건이 출원 중에 있고, 업무표장은 1개는 청량문화제가 5월 17일 날 출원해서 11월 16일 날 등록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권으로 5건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 중인 게 3건인데 농촌개발과의 송이버섯을 이용한 감주 제조방법은 2009년 12월 7일 날 출원해서 심사 중에 있고, 은어 단백질 및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은 2010년 4월 8일 날 출원해서 심사 중에 있고, 은어 단백질 및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항염증 활성용 조성물 및 추출방법은 2010년 4월 8일 날 출원했는데 이것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금 현재 18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원 중인 재산권은 봉화청량사과 5월 20일 날 출원해서 23일 날 등록을 완료했고 농업기술과에 동의보곡이란 상품류 35류 잡곡 판매업에 대해서 6월 23일 날 출원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2011년도 3,280억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510억원이 증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방세가 7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49억원, 지방교부세가 1,551억원, 재정보전금이 29억원, 보조금이 741억원에서 3,280억원이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3,280억원인데 일반공공행정 부문 및 특별회계해서 3,28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는 111억원을 발행해서 2010년도 말까지 상환한 게 42억 7,000만원 상환해서 금년도 8억 3,979만 3,000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부분이 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비율은 2% 정도 되는데 채무유형별로 보면 1유형, 2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유형이 되겠습니다. 15% 이하로 해서 전국에서 채무비율은 가장 낮지 싶습니다. 지방재정 건전 부문에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심사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심사 7건, 도심사 3건, 중앙심사 1건으로 총 11건을 했는데 적정으로 4건 처리하고 조건부 승인해서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재정평가 부분입니다. 인센티브로 올해 44억 6,100만원을 받고 페널티를 4억 8,8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는 페널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분야 지원현황입니다. 교육발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출을 5억원 해서 봉화중학교, 경북인터넷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 춘양상업고등학교, 인재양성원에서 3억 8,98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6억 7,350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회비, 비씨카드, 기부금, 기타 등해서 9,100만원을 조성했는데 추가로 11~12월 달에 들어온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은 3억 8,959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올해 1,117만 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장학기금 부분을 본격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업무 감사 실시결과입니다. 종합감사는 6월 14일 날부터 11월 11일까지 5개 읍면 봉화, 법전, 소천, 석포, 명호까지 해서 5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행정상 2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주의 28건, 재정상 10건에 1,300만원을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부분감사는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과단소 일상경비자료에 대해서 시정 8건, 주의 6건, 재정상 환수를 5건에 54만 6,000원을 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부분은 2억원 이상 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63건에 700억원 정도 심사를 해서 5억 6,659만 1,000원 설계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용역ㆍ물품은 용역은 5,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해서 38건에 12억원 정도를 일상감사를 했는데 6건에 2억 1,831만 5,000원, 지난 번 업무추진 실적 보고 때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현황입니다. 4월 19일 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 발전협의회 4기 출범 및 위원 위촉식을 한 적이 있고 10월 24일 날부터 25일까지 분과별 토의를 위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에 나가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투자 유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의원입니다.
    상표권 등록하는데 봉화군에서 상표권 등록해야 할 부분을 다 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 했다고는 못보고 지금 현재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꼭 해야 하는데 빠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놓친 게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봉화장터가 들락날락 봉화장터입니까? 내성장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들락날락 내성장터입니다.

○안태선 위원
    들락날락 내성장터입니까? 그럼 춘양은 억지춘양 장터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이거 개인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화군의 군민들이 소유해야 할 상표이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캐릭터라든지, 전부다 상표등록을 하면서 이런 걸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상표를 사야 될 텐데 비싼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름도 괜찮고 괜찮다는 생각만 했지 상표등록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재산권으로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상표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춘양목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춘양목마을 상표등록은 개인이 등록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춘양장터도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등록해 놓을 부분을 조사를 일괄적으로 전부다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량사과 등록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이 등록했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 하는데 개인이 선점한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전부 조사를 해서 상표등록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전부다 해줘야 합니다.
    특히 상표등록만큼은 다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줘서 그런 걸 발굴하면 뭐합니까? 개인이 먼저가지고 가면 헛일인데 꼭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민간인도 되어 있지요? 1년에 한번씩 갹출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교육발전위원회는 순수한 우리 발전위원회가 아니고 도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8월 달에 발족을 새로 했습니다.

○채영화 위원
    몇 년 전에 저도 1년에 한번씩 5만원, 3만원, 이장님들하고 같이 거출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장학금도…….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장학금 말입니까? 협의회 말고요?

○채영화 위원
    발전협의회가 있으면서 그걸 장학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교육발전위원회 말입니까?

○채영화 위원
    예, 교육발전위원회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교육발전위원회도 군수님 바뀌면서 새로 발족을 하는데 이사 새로 뽑고, 회원 뽑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발전위원회를 해놓고 보니까 점심 먹으러 와서 회비 안내는 위원들이 많아서 올해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봉화군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동해비치호텔에서 1박2일 워크숍을 했는데 발전방향이 뭐가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발족식 할 때도 그랬고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봉화군정에 좋은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같습니다. 분임토의별로 모여서…….

○김영창 위원
    발전협의회가 있으면 토론을 자주해서 봉화군의 진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동해비치호텔에 가서 하룻밤자고 와서 발전협의회 다했다 이러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누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김천일 전의장입니다.

○김영창 위원
    발전협의회 명칭 참 좋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번 토의를 해서 봉화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서 의회에도 제시해주고 군정에도 제시를 해야지 1년에 돈 5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1박하고 오는 것은 …….
    발전방향이 뭔지 저희들도 몰라요. 봉화군 위원들도 봉화군민인데 알아야 발전방향이 가는대로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안될 때에는 이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명칭만 좋게 붙여놨어요.
    앞으로 토론을 좀 하십시오. 20명이나 있는데 20명 다 참석하지 못하면 15명이라도 참석해서 봉화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고 지금 현재 군수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어 주시고 이게 봉화군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장이에요.
    근데 버스타고 갔다 와서 무슨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은 문구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실장님이 유도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에 간담회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1년에 한번해가지고 발전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중ㆍ고등학교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 종로학원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성과는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걸로 교장선생님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종로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학교에 운영이라든가…….
    제일 먼저 봉화학생들이 영주로 안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한부분입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소장인 저를 포함하여 행정직 2명과 기능직 3명, 무기계약 3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451만원의 예산으로 3,39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석포면에 운영 중이며, 이는 봉사자 수당과 비품, 냉ㆍ난방비에 500만원 집행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에 450만원과 공공배치 청소년 지도사 지원비로 1,620만원,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0만원 예산으로 문화ㆍ취미교실 강좌에 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현황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200만원은 난방비와 사역인부임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335만원은 12월 6일 오늘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 486만원은 잔여인부임과 퇴직금으로 집행하며,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은 연말 위원회 활동에 따른 간식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은 청소년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원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에 500만원과 사단법인 경북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8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 자부담인 집행잔액 각 200만원씩은 11월 청소년보호캠페인 때 기 집행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잔액은 연말 의료지원과 생활지원비로 집행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부터 각종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은 청소년센터 사용료로 10월까지 1,601만 2,000원이며 월 평균 16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부터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수상부문으로 경상북도지사상과 경북청소년지원센터 원장상이며, 문화취미교실 부문 29명이 입선과 특선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운영현황은 10월까지 8만 2,884명이며, 월평균 8,200명이 청소년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시설물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은 문화취미교실과 동아리 활동 지원이며 예산액 3,432만원으로 2,88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액은 잔여 강사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년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소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사항 중에 겨울 방학기간 중에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겨울방학이 며칟날 하지요?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중순이나 하순에 합니다.

○안태선 위원
    하순에 방학을 하니까 이 돈이 올해 돈입니다. 12월 말까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도 방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면 애들도 날씨가 안 추우니까 모든 것이 활동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애들이 모이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효과가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더 낫겠죠.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학생들 건의에 의해서 동계스케이트장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데려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불상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소장이 누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수입니다.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을 일찍 해줘야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건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선 위원
    이게 행정의 기술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시 논의된 주식회사 글로벌아이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아이에 대한 현장 확인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식회사 글로벌아이에 대한 현장 확인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으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 윤 경(李潤慶)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 형 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 시 원(朴時源)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