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재정과,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금년도보다 66억 8,975만 8,000원이 늘어난 168억 9,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량산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민간예술 공연행사 지원에 1,600만원,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에 7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활동, 고유문화 전승 및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원 2층 회의실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원 집기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8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향사와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여 석포교회 1,440만원, 춘양교회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행사 운영에 청량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보다 6,0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분의 청량문화제 예산을 송이축제로 이전하여 청사초롱과 상수도, 전기공사, 보험가입 등에 약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량문화제 행사에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문광부에서 잔액부분에 대해 시장평가를 해서 봉화시장이 우수시장으로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7,000만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에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입니다. 봉화송이축제 일반운영비에 3,59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행사 실비보상으로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에 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 3억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 은어축제입니다. 7억 7,011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9,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1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은어축제 평가용역에 1,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여기에 9,5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축제참여자에게 상의를 해줬습니다. 이때 1,000벌 정도에 2,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근무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은어구입에 올해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두잡이 체험장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축제 시에 건설방재과에서 빌려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2억원, 세계유교문화 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과자축제, 락 페스티벌 등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과자축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빌려서 쓰고 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분에 8,9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내성천 무대장 안전검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은 2010년도에 소천중학교에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춘양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비지정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금년도와 같이 4,800만원, 문화유적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원,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23억 9,139만원, 시설부대비 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다덕약수관광지 조경수 관리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카지노 수익금 등 해서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에 있는 권진사댁 한옥 개ㆍ보수에 4,000만원, 계서당 한옥 개ㆍ보수에 8,000만원, 법전 기헌고택 한옥 개ㆍ보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후토스 테마파크 진입로 정비에 2,000만원, 후토스 테마파크 편의시설 설치에 1,200만원, 후토스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에 2,500만원을 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오전약수관광지 정비 사업에 17억 1,3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617만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이 사업도 어제 잠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라문화에 대한 복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안내판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4억 9,642만 5,000원, 부지매입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357만 5,000원 해서 5억 5,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5억 4,655만 6,000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3억원, 시설부대비에 344만원해서 8억 4,6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봉화도자체험장 조성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2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애당에 있는 봉화도자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동서성 김생 복원사업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해동서성 김생 서옥 복원사업은 복원은 아니고 콘텐츠 개발사업으로서 연구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잠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7,104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지원에 보험금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제4회 관광봉화 사진공모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년 동안 공모전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택시 외부광고에 4,2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 설치에 1억 5,000만원, 송이 야립간판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는 서울 등 6개소에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개도 6개 시ㆍ군 도 시ㆍ군 협의체간 협력사업입니다. 여비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관분야 해외마케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4억 9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서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3억 8,200만원, 중부내륙권 공동 관광홍보 출연금에 300만원,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유림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세계유교 선비문화 공원조성에 사업에 20억원, 시설부대비는 720만원입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에 20억 6,354만 4,000원, 시설부대비는 745만 6,000원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원, 시설부대비에는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1,92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지원에 4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지원에 300만원, 장학생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권벌 충재일기전시관 방범설비 보수에 4,915만 9,000원, 중요민속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1,840만 1,000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이양사업입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에 1억 4,608만 1,000원, 봉화금씨 군위공종택에 1억원, 소천 대각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정비사업에 1억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봉산리사 정비사업 담장설치에 3,000만원, 사덕정 보수공사 지붕보수 등에 3,000만원, 봉화충효당 비각단청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안내판정비 및 설치에 5,000만원, 무진장재 정비공사에 4,000만원, 봉화옥류암 정비공사에 3,000만원, 박물관 안내판설치에 1,500만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에 1,7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8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입니다. 대웅전 단청에 2억 5,000만원,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 선방개축에 5억원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93만 5,000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670만원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쌍벽당과 계서당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각화사 급수시설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3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수정예산에 200만원이 더 요구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8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잔디보수에 4,29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보수에 7,500만원해서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봉화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조성에 2억 6,8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93만원입니다.
레포츠산업 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에 하천수 유입시설 설치에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군민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생활 향유와 관광객 유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실장님이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각 과목별로 상세한 설명서와 같이 찾아보겠어요? 누구라도 나와서 찾아보라고요.
의원들에게 이 많은 것을 갖다 놓았을 때는 일목요연하고,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항목마다 같이 붙여줘야 돼요. 개별책으로 해놓았는데 도 같으면 그 항목에 뒤따라서 바로 설명서가 붙기 때문에 알 수 있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요.
실제 의원들이 단시간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의 항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서가 상세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을 왜 하는가? 지금 예산서는 품목별보다 사업단위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정말 이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는지 이런 내용이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목만 이야기하면 누가 이걸 알아듣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찾아봐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찾아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나온 부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밖에 안돼요. 사업설명서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품목별이지만 지금은 성과위주잖아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계획도 그런 식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의원들을 다 숙맥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알 수 있는지 집행부 전문가들도 보라고요.
예를 하나 들까요? 청송군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사업설명서를 붙여 놓았다가 집행부가 밤새기를 해도 며칠째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새로 다 붙이도록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총체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갈라놓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춘양목산삼마을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맞아야 되지요? 중기재정계획에는 6억원이 되어 있어요. 봉화군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6억원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8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뭐 하러 세우며, 이 예산을 단기별로 뭐 하러 세우냐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과를 한 번 볼게요.
중기재정계획은 따로 놀고, 이게 복식부기와 사업별 예산으로 되면서 2007년도부터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봉화군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우려면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보니까 다 틀리잖아요. 이것도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진작 왔으면 우리가 봤을 텐데 아침에 잠깐 앉아서 봤는데도 지적이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삼마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총계 계획은 113억 2,000만원이에요. 2012년도에는 6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요. 몇 천만원이 틀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8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5,0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중기재정계획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사업을 선행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좋은데요. 하나를 더 지적할게요. 169페이지,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전년도에는 8억원이고 금년도는 17억원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액은 얼마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24억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 34억원인가를 3년간 계획했는데…….
○안태선 위원 22억원이잖아요? 우리 계획에는 22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4,0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8억원이 투자되었어요. 2011년도는 8억원으로 맞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7억원으로 3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그 전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용역비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산삼마을 용역비가 3억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3억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과다책정 되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인데, 사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는 데는 전체 측량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이런 것도 사업설명서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봐야 헛일이고 목적이 나와 있지만,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책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되, 사업 뒤에 바로 연결해서 알 수 있도록 첨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한 번 봅시다. 15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금년도에 12개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색소폰교실이라든지, 민요교실 등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인데 옛날에 비해서는 과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연중 운영해서 15일 날 발표회 겸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수요가 전보다 많이 늘어서 작년과 사업비는 비슷합니다만, 퀼트라든지 저도 전체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숙지를 해야지요. 이런 곳에 나오면 반드시 물어 볼 것인데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혈세를 받아서 할 때는 그런 것을 상세히 알고 돈을 책정해줘야 되는데 모른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천장매립형 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7,5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에요. 이건 해마다 설치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부분에 7,500만원은 내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천장부분과 뒤에 벽면부분, 앞에 무대 등 이렇게 한 것이 7,500만원이고, 난방비 시설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안 하니까 몰라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바우처 사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바우처 사업은 극장에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있는 집은 6명까지 카드를 발급해줘서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20%도 안 되게 카드발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 카드사용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바우처로 책을 산다든지 하면 영세가정이라는 게 표시가 나고 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책도 사고, 극장도 가고, 문화적 예술 공연도 보도록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국비가 내려올 리가 없지요. 봉화군 실정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을 안 하면 안내려오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의 군민들의 문화향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필요하다면 오히려 증액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래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문화관광 홍보 벽면 조명광고 설치는 올해도 1억 2,000만원이 책정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2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간판정비가 똑같은 것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 부분은 1억원은 전에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4차선 입구에 송이 야립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1억 5,000만원은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에 동서울과 강남터미널, 청량리역 등해서 4개소에 하고 부산에 1개소, 대구에 1개소를 해서 6개소를 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충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전기사용료를 보면 2010년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2,400만원이 지원되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박물관운영비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충재박물관에 지원하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한동안 운영을 안 해서 저희들과도 갈등이 있었고,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용철씨가 나와 있었는데 매일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면서 커피도 한 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000만원씩 지원해오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운영주체입니다. 운영주체를 계속해서 민간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봉화군이 주체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박물관이 아니고 유물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부지는 충재유물보존회로 되어 있고 집은 봉화군청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권씨종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해서 작년도에 등록하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안태선 위원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장차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둘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문화해설사 부분에 잔액 너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사실 저희들이 갈라서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운영관계도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또 한 사람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안 나갔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008~2010년까지 3년 동안 문화관광과의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12년도는 워낙 많아서 대비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꼭 대비를 해서 해줘야 돼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잔액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가를 분석해서 그 부분은 삭감해서 절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줘야 되는 것이지, 전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세워주면 예산만 증액되고 나중에는 못쓰고, 쓰는 분들도 남으니까 지적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각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필히 이런 것부터 체크한 후에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처음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데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상당한 양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스스로 알아서 답습하지 말고 그런 것은 줄여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분석해서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주민들의 말도 많고 주로 자가용으로 다니지만 대체로 객지에서 다녀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봉화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오가는 손님들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매표소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많고 버스사업이 잘 안 되니까 청소하는 사람을 안 두는가 봐요.
그래서 가보면 형편이 없고 상가시장 주민들도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시장 안의 화장실도 문이 고장 나 있고 거기도 엉망이더라고요.
여기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은어축제와 가을 축제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도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정류소장한테 가서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들어서 그냥 방치하는가 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 부분은 다음 새마을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주체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안태선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진짜 못 알아봐요. 중요한 부분이라도 세부 사업설명서를 붙여주세요. 위원장님,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붙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데 뭐 하러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산담당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안 물어도 될 정도로 해주시면 굳이 물어보면서 시간 보낼 일이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알 수 있도록 해놓으면 쉬운 일인데 이렇게 힘들게 두서너 권씩 해놓으면 뭐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영창 위원 178페이지에 북지여래 마애여래좌상 단청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목재가 다 말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1년 이상이 지나면 가능한 모양입니다.
○김영창 위원 축서사나 다른 사찰을 보면 2~3년 뒤에 터지거나 갈라진 다음에 단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 단청을 해놓았다가 기둥이나 뭐가 갈라지면 또 단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1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은 지는 1년입니다만, 보통 마른나무를 쓰기 때문에 현재 1년 이상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영창 위원 축서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3년 정도 있어야 갈라질 부분이 다 갈라지고 4년이 지나 기둥에 해놓은 것이 지금도 갈라지더라고요. 광화문 현판도 얼마나 마른 겁니까? 그래도 그게 갈라지잖아요. 단청을 이왕 하려면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은 한 번 하면 수십 년이 가는 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보고 갔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잔디보수공사는 작년에 4,000얼마를 가지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김영창 위원 2012년도에 4,000만원으로 하면 2013년도에도 4,000만원으로 또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제가 천연잔디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을 한 번 차고나면 파이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올해 사용하고 난 뒤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래서 이 부분도 천연잔디를 해놓으니까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기금사업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되면 계속 사용해도 되고, 보수도 매년 안 해도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기금사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잔디보수에 해마다 4,00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태선 위원님과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실장님, 예산서에 사업설명서를 붙일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 당장 세부설명서를 붙이기에는 방대한데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하여튼 설명을 할 때 잘해주시고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업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업설명서는 다음추경 때부터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19억 6,1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1,782만 7,000원보다 65억 5,58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20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3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지원되는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체 주민숙원사업 추진사업비로 수현마을 앞 도도수로 공사 외 56건에 2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구교 확장공사 보상금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체력단련장, 마을금고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곡구교 확장공사는 군비부담금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골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7,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가입한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5,2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사업 전진대회 개최, 건전생활실천 순회교육 등이며 2011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2012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읍면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화읍 지역에 에너지 절감형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은 법전면의 한우식육식당, 춘양면의 우돈명가, 목연레스토랑과 재산면의 이림, 상운면의 중앙식당 등 5개 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봉화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편입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이차보전금은 구제역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으로 출연금 1,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은 관내 중소기업 융자추천 결정대상 업체에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출연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물놀이장 위탁운영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도색이나 배관, 모터 교체 등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 공공근로사업에 93명을 선발하여 사역할 계획이며 3억 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8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2억 2,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는 안전보호장구, 장갑 등 재료구입을 위해 1억 4,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교육비, 컨설팅비용 등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기계,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해 3,277만 8,000원을 계상하여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5,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농업인 중 농업 외의 직업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가구원의 직업훈련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에 시설비로 마을회관 태양열보일러 차광막 시범설치,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피뢰침 설치, 봉화유리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피뢰침 설치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나무보일러 158가구, 연탄보일러 384가구 등 542가구의 교체사업비 4억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7가구에 3,740만원과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8가구에 2,26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은 춘양면 우구치 마을회관에 태양열보일러 잔열을 이용한 건조기 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녹색성장실천 우수사례 발굴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내성천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 공간조성에 시설비는 청량산 탐방객 편의시설의 비가림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차상위계층의 LPG호스를 금속배관 교체사업으로 대행함에 따라 256가구분에 대한 5,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1명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2,820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4,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용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읍면소재지 노면 재도색,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6억 9,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도 단속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춘양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3명분 3,234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와 함께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8억 9,8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855만 8,000원 대비 2억 5,95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34만원 등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은 주민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 잉여금 3억 5,536만 2,000원과 새마을경제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4,400만원 등 6억 9,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3,434만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은 35억 7,6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6,012만 3,000원보다 31억 8,358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인 국기건설에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것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잉여금에 순세계 잉여금은 4,68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봉화유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2페이지, 2012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35억 7,6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6,012만 3,000원보다 31억 8,358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봉화 1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정, 지하수 역량조사 및 허가시설 등록에 4,000만원, 제2농공단지 관정써징 사업에 1,50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설비 27억원, 감리비 2억 7,500만원 등 29억 8,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총 172억 500만원이며, 2011년도까지 11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29억 8,472만 6,000원을 제외하면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1농공단지 경계 울타리가 1992년도에 준공되어 20년 정도가 경과함에 따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8,6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78만원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668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87만 8,000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1,75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등록ㆍ접수 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141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68만 7,000원과 이자수입 19만 1,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87만 8,000원이며, 2011년도 말 기금액 1,668만 6,000원 등 세입 합계액은 1,756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으로 1,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에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은 8가구가 세워져 있는데 효율이 좋은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까지는 시설하는데 전문사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도 일부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설을 하게 되면 효과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원래 계획은 당해연도만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잘 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안 그러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안태선 위원 아니, 도비든지, 군비든지 국가 돈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육성되어 마을단위에서 지역의 큰 소득을 가져온다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사업설명서에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봉화군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해보고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단계적인 사업으로…….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그래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지원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의 전제조건하에서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19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사회적 기업이 봉화군에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사회적 기업이 봉화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없는데도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설명을 부탁할게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신대기 위원장님은 아시지 싶은데 청량산 산약초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인건비와 기술개발, 홍보마케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사회적 기업이 닭실 문화유적 보존회라든가, 청량산 산약초 이렇게 두 군데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개인을 이야기 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발생한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것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과연 사회적 기업인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은 실제로 실패율이 많거든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만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 배불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돈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 것도 없이 돈만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줄 때는 국비를 그냥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7명인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사회적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안태선 위원 예, 물론이지요. 아는데 우리가 올릴 때 그런 것을 보고 관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최대한 점검을 해서 개인적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아까 권용석 위원님께서 태양열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태양열보일러 설치 차광막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가시책 사업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에 다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뜨거워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차광막은 일회성으로 소모품이라서 매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시책 사업이지만, 본군에서 원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쿼터제로 해서 얼마를 하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넣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계속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위에 덮는 차광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소에 하려는 것은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2~3년 더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봉화군에 마을회관에 다한다고 하면 156개입니까? 하여튼 100개가 넘는데 경로당하고 다 합치면…….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대상은 태양열이 설치된 33개소에만 합니다.
○안태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태양광, 태양열을 넣어야 되느냐, 질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시설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런 시책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지역에 안 맞는 실정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청량산 유림의 길 탐방객 안내시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탐방객 안내시설인데 시설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농산물 특판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부서에서 사업명이 내려올 때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내려와서 사업명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안태선 위원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놓고 쉽게 표기를 했으면 알기 쉽지, 생활공간이라고 하면…….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잠깐 동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운영경비로 보조된 것이 1,800만원이고, 시설유지 관리비로 1,1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 1,360만원으로 전체 소요된 것은 5,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작년도에 미래전략과에 있다가 새마을경제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 부기가 안 된 모양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위원 1,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이라서 그런데 그럼 200만원이 상향조정 된 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전체 위탁금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사업자에게 위탁계약 한 부분은 3,51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 중에서 입장료 부분을 감하고 2,000만원 정도만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96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전체 대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에서 우리가 5%를 주지요?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돼서 그런데 한 해에 그만큼 된 것인지,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5%를 지원해주지요? 그럼 얼마나 돼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금년도에 융자추천으로 결정한 부분이 35억 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재정과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수입은 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실정입니다만, 그동안 재정과에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매년 세입예산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8일 현재 2011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년대비 변동예산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자체수입액은 267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 10.5%정도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24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해서 17억원으로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담배소비세 증가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 시에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을 전년을 대비해서 3억원 정도 축소해서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예상액은 18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의 감소 폭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흡연인구의 감소를 일부 반영하여 1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현 연도와 같으며, 과년도 수입의 경우 순증요인 200만원을 반영해서 6,2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은 191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7,300만원으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승마교육훈련장의 임대료 2,500만원을 새로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8,0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사용료, 청소년센터 이용료, 농기계임대 사용료의 증가요인 때문입니다.
6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2억 700만원으로 87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증지수입 감소인데 증지수입은 G4C 등 무료발급 사이트의 활용이 증가되고, 또 공공기관별로는 자체확인이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는 징구를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민원서류의 발급건수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은 1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서 M9대목판매, 표준밀식과원의 사과판매 대금, 보건지소의 진료수입 증가 등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5,200만원으로 예산의 조기집행과 낮은 금리 등을 감안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23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의 증가와 금년도 집행 잔액 증가분의 반영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보상금 106억 7,400만원, 도의 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29억 9,600만원 등 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147억 9,400만원 발생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이월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억 6,500만원으로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의 감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감소사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도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한 해도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27억 8,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보조 2억 1,500만원과 도비보조 2억 1,5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 약 59.4%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 및 군세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는 전년대비 4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1인당 월5만원씩 지급되어 왔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폐지되어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20명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모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도 단위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과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부담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정과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용 팩스 1대 구입비용과 보안 및 주요문서 보관용 금고 구입비 등에 모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련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379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전산개발비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가상계좌 고유식별 정보암호화 구축사업비 1,023만 5,000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높이고 고질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예산 4,825만원과 150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전년도의 일반운영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는 2억 3,5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증가분 800만원과 업무용버스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과 국유재산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6억 96만 4,000원으로 5,467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태양광시설 설치와 냉난방시설 수축열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류대 절감분 4,600만원을 감액한 것을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과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민간위탁금 960만원, 청사시설 보안을 위하여 본청과 의회동을 잇는 브릿지 지붕설치 공사 등의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가 모두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4억 3,3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활용 및 전력의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시설비지원 예산입니다.
청사 뒤편 경사면에 100㎾용량의 태양열발전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가로 60㎾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청사 시범화 사업에 5억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청사 내에 가로등 56등과 청사 사무실 전등 625등을 전기요금 절약 및 유지보수 비용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2,2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인상분 등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재정과의 기본경비는 3,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정과 직원 수가 26명에서 27명으로 1명이 증가한 데에 따른 인상분 등으로서 모두 182만 8,000원이 증액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은 재정공제회에서 빌려 쓴 청사신축 정비지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감소액 1,100만원을 반영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고, 원금상환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잠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돼요.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의견이 반영 안 되면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부지를 안 준다든지, 어떤 이유를 든다든지 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된다면 그런 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큰 예산은 동네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수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획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으로 거의 집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부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정책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봉화군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건설방재과 전체 예산을 훑어보니까 전부 획일적으로 갈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제도는 구시대적 예산제도거든요. 물론 건설과장은 이렇게 하면 어떤 권력적인 면에서는 낫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짜여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설명서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가곡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고, 거기에다 안마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 예산 22억원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겁니다. 뭔가 하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영주댐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변지역인 봉화 일부와 상운 하눌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봉화군 댐 인근 주변지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49억원 정도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운 토일 쪽에 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 일반사업도 있고 저온저장고를 지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없습니다만, 마을공동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읍과 상운면에서 받았는데 봉화읍은 24억원 정도가 되고, 상운은 2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승부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어디쯤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급경사지는 산사태 위험지역인데 지난번에 도와 방재청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승부에 모시고 갔었어요. 승부 입구에서부터 역까지가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어디라는 것을 확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6군데였는데 도에 승부지역은 환상선 눈꽃열차도 있고 위험하니까 지원해달라고 나름대로 노력했더니 2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1지구, 2지구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지역을 면장님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