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필지별 이력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 상운면 1번지에 토지가 있다면 그게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주려면 현재 1필지에 평균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 군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눈에 다 나오니까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 봉화대교 옆 도로,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은 지금 봉화대교를 4차선으로 놓으면서 제방도로가 기형적으로 생겨 있지 않습니까?
상단,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교통체계 개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지금 삼영아파트 쪽이 2단으로 되어 있고, 신시장 쪽이 2단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량이 편도 1차선일 때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4차선이 되면 차량이 좌회전 하거나 하면 육거리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쪽으로만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한다면 인터넷 고등학교 부근을 하나의 길로 만든다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내성대교와 봉화대교 쪽이 전체적으로 4차선이 계속 연결되면 전체 4차선을 만드는 게 맞지만, 실제 그 부분만 상ㆍ하로 돼서 기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도로는 앞으로 제방도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은 하부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은 그전에 새마을회로 주든지, 이장단에 지원을 해줘서 자체에서 동네별로 거두었을 때는 깔끔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장님을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든지 동네별로 다른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한 해가 지나고 그 이듬해 봄까지도 둑에 쌓여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면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군청에서 깔끔하게 거두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세입ㆍ세출 예산에 출연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민간단체 회장님들이 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건 기금에서 자금수지 총괄 내역인데 출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양식에 출연금과 보조사업 차입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그러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시설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수도 관로, 우수나 오수관로를 보강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는 하수도도 전부 마을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으로 하수의 기능은 같잖아요? 어차피 마을을 끼고 있는 것이고 안 끼고 있는 게 없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여기에서 하는 것은 20~30호 정도로 되어 있는 집단부락에만 하고 지금 면소재지는 이번에 댐 상류지역으로 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집단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하고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마을단위별로도 거의다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하수도 사업과 이것과는 구분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거래골, 거랑골, 숯골, 새터, 노루골, 신기 등 전부 마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여기는 5,0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는 보통 몇 억원씩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여기에 3,000~4,000만원으로 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자연단위부락에 우수처리와 같이 하는 것이고…….
○안태선 위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돈을 5,000만원, 6,000만원씩 끊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2억원이나 3억원이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꼭 이렇게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을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몇 억원 짜리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선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로 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조그마한 부락이나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안태선 위원 예,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는 큰 마을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뒷부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차피 과에서 행정처리하기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동네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장 운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경비 말입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은 전부 민간위탁이 거의 되잖아요.
이 부분도 계산해보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된다면 군에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실질적으로 매립장에 인건비와 유류대가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작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수도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소각할 것은 하고…….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연계가 된다면 연계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건 검토사항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대행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 약 30%이상이 늘어났습니다. 3억 9,6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물론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올라가는 만큼 체계적으로 얼마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몇 년 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제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인건비도 공무원들 인상수준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예산서에 없는 겁니다만, 봉화군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약 45%정도 되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위원장 신대기 그러니까 겨울 동절기만 되면 상수도 물이 없어서 도랑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랑물을 보면 청태가 끼이고 형편이 없습니다. 또 명호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올라와서 물을 떠놓으면 바닥이 하얗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재산에 동면저수지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동면저수지를 이용한다든가, 물야처럼 상운, 봉성에 넘겨주는 식으로 동면저수지를 이용해서 명호 쪽으로 물을 넘겨주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도 전년도 95억 406만원 보다 8억 5,139만 9,000원이 감소된 86억 5,2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원인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완료되어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 조림사업 시설비에 목재생산림 조성,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조성인데 이외 5종에 2억 6,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에 1,268만 6,000원은 묵은 밭에 경제수라든가, 약용수, 또 관상수를 식재할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외 1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큰 나무 조림지 가꾸기,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에 14억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숲 가꾸기 대리경영, 일자리창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바이오매스 활용 부대경비 해서 5억 1,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부담금 1억 2,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만큼 군비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식목일행사 기념식수 묘목 구입과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로변 밀원수 식재 1식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본 건도 금년도에 35번 국도 주변으로 식재를 하였고, 본 시책은 정부의 양봉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펠릿보일러를 주택용으로 8,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25대 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찰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을 포함해서 7,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에 약제비, 피복비, 약제주입기 해서 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사업으로 2,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 임도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임도관리원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3,269만 1,000원을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진화대 근무복, 진화대 조장 수당 등 해서 4억 3,798만 8,000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개인진화 장비 150세트에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용료는 70개로 되어 있는데 총 소요 100개 중에 30개는 도비보조로 뒤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70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이골 CCTV가 현재 아나로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노후 된 산불진화 차가 1대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으로 교체하고, 명호의 산불감시탑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임도와 같이 관내의 산사태라든가, 사방 댐이라든가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9%분인 1억 3,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수해나 이런 재해가 났을 경우 행정절차를 갖추기 전에 응급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재난복구를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확산방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4,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과 관련된 포상금으로 내년도에 산불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과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에 410만원으로 총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계도나 산불진화 사례관계를 신규직원들이 빨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단위 피해지에 대한 복구라든가, 발생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진화 임시취수보 설치 장비임차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봄철 매년 가뭄 시에 하천에서 물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 헬기 취수장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두세 달 정도라도 하천을 굴착하여 취수를 해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예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6억 1,39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본 건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선 춘기 분만 계상하고 추기 분은 추경 때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 3,24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처우개선 관계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도에 건의해서 금년도부터 정책으로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 계도방송과 마을방송기, 디지털방송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및 기술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해서 총 8,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으로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일반 임산물과 특별임산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해서 4,560만원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1억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임산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업인에 대해서 표고재배 지원이라든가, 송이 산 가꾸기, 오미자 재배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에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숲길 조사원과 녹지관리 인부임, 숲 해설가 인부임, 숲길안내 인부임 등 해서 총 8,138만 5,000원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은 내년도 시설사업비로 광특회계 예산지원을 받아서 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 5,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행사운영비에 백두대간 우드 아트페어 행사 개최는 우선 3억원을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추진하는 배경은 2013년도 백두대간수목원 준공과 춘양에 전국 최초의 산림과학고등학교 개교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특화된 산림관련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는 45개소에 55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2,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조성과 삼계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도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경시설지 관리 외 2종에 5,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체육공원 및 도로변 식재용 초화류 구입, 조경지 관리 물품 등 해서 3,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 공사, 조경지 및 양묘장 관리사업 등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8억 9,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계서당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광특회계 예산 등 3억 9,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에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춘양 중ㆍ상업고등학교가 산림특성화 학교로 됨으로 인해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타 법적 공통경비 사항은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좀 더 품격 높은 산림녹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감시원들은 부실한 게 있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산불이 나면 즉시 대처가 되지만, 여성분들은 불이 나면 당황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대처가 안 될 것 같은데 8명이나 되니까 많네요. 남여 전체는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지역감시원은 9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사실 여성분들이 한두 명 참여하시다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 때문에 올해부터 가능하면 여성분들이 원하면 해달라고 했는데 진화보다는 예방활동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여성분들의 배려차원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GPS는 위성측량기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산에 산림조사라든가, 사업면적 확정이라든가, 검사, 산불피해 조사를 할 때 보통 도상으로 등고선 도면을 활용해서 그렸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는 GPS기계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입력을 하고 도보로 걸으면 걷는 만큼 구역경계가 나와서 면적산출을 두드리면 면적이 나오는데 큰 것은 짊어지고 하는 게 있고, 또 포켓용으로 작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2건을 요구했습니다.
1,800만원 짜리 큰 것은 짊어지고 위성으로 다운받아서 하는 측량기기입니다. 작은 것은 포켓용으로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장비가 있어야 임업정책이나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임도를 84㎞조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95년도부터 해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실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붕괴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구가 막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유수에 원활을 기하고 산사태라든가,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보수비를 군 자체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공ㆍ사유지는 시장군수가 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낙동정맥 트레일이 조성이 있는데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당초에 도에서 기획할 때는 면산에서부터 울진을 거쳐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승부역 앞에서부터 분천비동으로 연결해서 낙동강을 따라 와서 분천 역 앞에서부터 분천4리 여우골로 해서 남회룡을 넘어 우련정으로 해서 영양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내년도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수종에 따라 다른데 상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매실이거든요. 매실은 보면 알겠지만, 전지를 해야 돼서 전지비용이 든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 전지하는데 비용부담이 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나 임산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임산물 소득 쪽입니다. 산림청의 방침은 공동생산을 우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생산은 잘 안 되고 대신 개인별로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은 금액한도가 5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봉화군에는 생산되는 데가 없지만, 인근 단양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태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용량과 하자 쪽으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도로변에 밀원수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로변에 심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벌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체수종으로 이런 것을 심으면 안 될까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유지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해도 되지만, 사유지에 하는 것은 일반 산주들이 수종선택이라든지, 그런 권리가 있어서 임의로는 못하거든요.
대신에 이해는 시킵니다. 지금 경제수 보다는 밀원수라든가, 관상수 쪽으로 하면 더 낫다고 설득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봉화관내에 예를 들어서 10군데가 있다든지, 20군데가 있다든지 하면 양봉하는 업자들이 이동하면서 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텐데 산이 이용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조금 전에 매실 전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매년은 안 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정은 하고 있습니다. 매실뿐만 아니라 일반 가로수도 하고 있는데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봉화군이 거의 산인데 산림녹지과 예산은 감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분야만 있고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은 거의 없어요. 산이 많으면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비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득사업은 없고 산불예방 분야만 있는데 소득사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송이에만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산이 83% 이지만, 송이는 하늘에 의존해서 비가 오면 나고,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데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연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산림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울진과 영덕은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만,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없네요.
그리고 275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1개소에 1,598만 3,000원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 사업을 예산부기 상에는 1개소로 해놓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물야, 춘양, 소천, 석포면이 대상이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접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 사업인데 1순위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잘 안 돼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한도가 5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있으면 그 한도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부지는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땅 주인과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영창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계서당을 광고는 많이 하는데 가보면 알지만, 계서당 옆은 눈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른들 말씀으로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나요. 아무리 정리를 해줘도 소유하고 있는 성씨 한분이 해결을 안 해주니 우리 군에서 투자한들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계서당을 계서당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부지가 해결되어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이만큼 서 있고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변 가로수 식재관계입니다. 지금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지방도 915호선, 봉화에서 물야로 올라가는데 약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나무가 가장 왕성할 때는 커브 길이라서 앞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을 때 심사숙고 하세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팝나무가 있고 팽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팝나무는 관리가 잘 돼서 봄에는 밀원수로도 되고 상당히 좋은데 무궁화나무는 심어놓고 보니까 넝쿨이 엄청 올라가요.
넝쿨을 제거하는 분들이 나와서 작업은 형식적으로 하고, 또 무궁화나무는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궁화나무 하단부는 전지를 잘 해서 키우든지 해야지, 커브 길에 심어놓으니까 앞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그 지역뿐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압동지구 부석경계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거의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는 것이고 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나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넝쿨이 올라가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구부려져서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무를 도로부지에 심는데 넝쿨을 제거할 때 밭둑에 호박이 심어져 있으면 그것도 끊어줘야 돼요. 보기 싫어서 안 돼요.
그리고 커브 길에는 관리를 잘해주시고, 상운에 있는 매실나무는 예산을 세워서 심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거기서는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궁화나무는 보기 좋은 것이지만, 매실은 소득이 있는데 전지가 충분히 되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면에 있는 돈으로 하라고 하면 대충한다고요.
이제는 대충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산이 많은데 고생 많으시고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가로수관리 전담인원을 확보해서 전정이라든가, 주위 제초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이라면 가시거리를 도로에서 몇 m까지 보지요? 가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시권 안에 몇 m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밀원수는 가로수와는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
○안태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도로변이면 도로에서 보이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심는 것은 도로변에서 일반 가로수 심기는 나중에 도로교통이라든가…….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가로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라는 겁니다. 거리는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도로변에서 길면 10m, 안 그러면 약 5m…….
○안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봉화군에서 도로변의 그런 거리를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전체는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심을 만한 곳을 사전에 조사했고요? 이게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사전에 조사하고 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나왔을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몇 군데는 해놓았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는 1만주에요. 1만주 같으면 적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2만원 짜리가 1만주 같으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한다고요. 그런 면적이 조사된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전체적으로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안태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달관적으로 세워 놓고 있으면 심고, 없으면 안 심는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면 그 사업의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설명할 때 그 계획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설명도 없이 2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심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고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뒤에 예산담당도 와 계시지요? 이걸 받을 때 사업예산 같으면 그런 것을 첨부물로 받아서 2억원을 어디 쓰냐고 물어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그런 개념이 없는데 2억원의 돈을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여유롭습니까?
○안태선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알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댐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백두대간 사업이 있는데 백두대간 사업 때문에 봉화군이 많은 곤욕을 치른 것을 알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위원 아마 과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민간인도 그랬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참 문제…….
○안태선 위원 이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사업이 하나가 더 있을수록 공무원들에게는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하여튼 사후관리에…….
○안태선 위원 특히 춘양에 있어서 백두대간 사업을 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검찰청에 다 불려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래서 공동 보다가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마을단위로 해주잖아요? 하고 나면 개인 게 된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도 관리를 마을에서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마을단위로 한 것은 마을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276페이지,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6개소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옛날에는 따로 했는데 산림청에 임산물 지원품목 8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채재배, 버섯재배 이런 종류가 있는데 관내는 송이증산을 위해서 송이 산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인 오미자가 있고, 고사리, 산약초 등 재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주려고 통합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확정된 것이 없고 산주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제도는 좋은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읍ㆍ면장 회의 때라든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마을단위에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가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전체 주민이 알아야 되지, 중간역할을 잘못하면 헛일이거든요.
○안태선 위원 이장들이 가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모르고 면장들은 이장한테 지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산주나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기회를 만드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를 많이 활용하는데 보니까…….
○안태선 위원 반회보는 촌에 어른들이 안 읽어봅니다.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과 직접 대화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요. 중간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신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278페이지, 백두대간 우드 아트페어 행사개최는 1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도에서 기획을 했는데 수목원이 준공되고 산림과학고등학교가 생기고 하니까 산림과 관련된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해보자는 차원으로 문화행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주 내용은 인테리어 소포장이라든가, 디자인 가구, 생활공예품 이런 목재를 가지고 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지금 목적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본사례와 우리와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건축디자인에 설계를 의뢰해서 공모한 것으로 건축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적은 규모로 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해 지어서 계속 이어 나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 뒤에 국제적인 행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처음 함으로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연구를…….
○안태선 위원 알고 있으면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본다면 넓은 부지에서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기한을 늦추더라도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처음 하는 것이라서 고민거리가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도 산림과에서 읍면소재지 공한지에 공원을 만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지양하려고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안태선 위원 읍면소재지 공한지 공원화 사업에 4개소가 있는데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8,000만원으로 하면 그냥 돈을 바닥에 깔고 마는 거예요.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 8,000만원으로 공한지에 해봐야 나무 몇 주 심고 의자 몇 개 놓고 밑에 보도블록 깔면 없어져요. 그럼 그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차라리 2억원쯤 줘서 하나라도 옳게 해야 돼요.
8,000만원으로는 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세금 800만원 떼고 나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면 한 개라도 옳게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몇 억원이라도 투입해서 옳게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일단 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하든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해서 옳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전에 여기에 1억원씩 10개소가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었어요. 2개소인가를 해주고 삭감했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돼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이건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농촌에 가보면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전부 쓰레기장화가 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놓으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 이런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단 같은 경우에도 시군경계에 읍장님이 건의해서 규모는 작지만 나무도 심어놓고 하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지금 농촌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해 놓으면 해주고도 욕을 먹고 돈도 버리고 국비낭비입니다.
○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그린타운추진단
○ 보건소장 이 승 근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런 쪽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296페이지, 한센 간이양로 시설과 300페이지에 한센 간이양로 시설의 차이점은 뭡니까?
○ 보건소장 이 승 근
한센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센환자들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여비가 있고, 또한 한센환자 집단시설지인 봉성 갱화원에는 6가구에 1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대구에 있는 한센환자 협회에 예산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에 전립선 검진비가 있는데 여성들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암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요즘은 남자들도 유방암이 있다고 해요.
사실 봉화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영주에도 두서 군데뿐이에요. 여성들이 나부터라도 보면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입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유방암과 자궁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채영화 위원 예, 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디서 와서 검진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봉화해성병원에도 없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 공중보건의를 받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를 받아보려고 도와 협의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으면 우리가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영주만 해도 속된 말입니다만, 영업이 안 돼서 문도 닫은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채영화 위원 영주 산부인과는 주로 아기 출산을 전문으로 하고 검진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 승 근
예, 전문가가 아니라서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