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2011. 12. 13. 화요일) - 제171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청소년센터
        ②주민복지과
        ③총무과
        ④종합민원과
        ⑤기획감사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청소년센터
②주민복지과
③총무과
④종합민원과
⑤기획감사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 정 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청소년센터, 주민복지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청소년센터  

○위원장 신대기
    먼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센터에 배려와 사랑을 주시는 예결특위 신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3억 9,60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55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 시 청소년업무가 청소년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중적인 예산과 오수관로 공사로 공공운영비 부문이 감 되었고, 2011년도에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로 감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정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수련회 및 캠프활동 참가보상금 등으로 청소년업무 이관에 따른 이중적인 부분 960만원을 감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육성재단과 우리 군에서 각 50%씩 연계 추진하는 청소년 대학과 수도권 탐방, 영농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사업 부담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이 1,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 위원회 워크숍 참가비로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난방 연료비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능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7종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688만원과 행사홍보 현수막 비용으로 264만원, 영화ㆍ연극ㆍ공연 등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교육과 청소년 지도사 연수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실에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051만 3,000원 감액된 1억 9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로 오수처리시설 비용 부담에 따른 1,051만 3,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체력단련기구 소모품과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3층 옥상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DVD룸 운영 학습 자료와 센터 실내 청소기 구입에 245만원, 노후 된 탁구대 2개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법정의무 고용인, 청소년지도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에 기금ㆍ군비 각 50%로 전년도와 같이 2,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추경에 100만원을 감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활동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써 일반직원의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인 청사관리 1명과 방문객 안내 1명,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보수로써 8,9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년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는데 신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노래방에 미성년자 출입불가인데 출입한다거나…….

○채영화 위원
    신고를 하면 10만원씩 나가고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작년에도 100만원 있었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영화 위원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지적을 하는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님은 운영해본 결과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문화활동 행사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이 있어요?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불편하다고 느낀 점 없고 우리가 전에는 시설위주 업무에서 요즘은 실질적인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이외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던 행정적인 청소년업무를 올해 처음 1년 동안 추진해 봤는데, 무한정 베풀어주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부모님의 관심이 많아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학습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반 운영을 방학 중에 많이 운영하려고 했고 올 1년 동안 추진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성과 좋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은 뭡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이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학생들입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청소년이라서 저희들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와서 운영을 통해서 의견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는 뭡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시설 운영위원회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학생들로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프로그램과 단기반 운영할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층에 노래방시설을 도색을 한다거나 벽지 등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청소년 시설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전체예산은 4억원도 안 되는데 건전한 영화를 상영해서 청소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상영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겨울방학기간에 고3들은 대학진학 문제가 있어서 덜 나온다고 해도 고2 학생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반성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를 상영해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주민복지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 첨부서류 2-1권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최하 50분에서 1시간 10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ㆍ도비 보조예산으로써 일부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도 있고, 과다 책정된 것은 그 익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고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예산에 8~10%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293억 3,478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4억 441만 6,000원에 대비해서 29억 3,0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써 7억 3,1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진입형 일자리, 근로유지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1억 8,764만원으로 경상경비에 해당됩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4,548만 1,000원은 생계비 보충입니다. 희망키움통장 4,018만 1,000원은 작년대비 3,337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2,49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민간위탁,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금년도에 1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금액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초생활지원으로는 1,143만원은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1억 7,872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5,777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거급여도 작년대비해서 1억원 이상 감액된 8억 7,008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4,119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는 조금 감되었는데 내년도에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1억 1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은 4,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1,953만원은 전년도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5,224만 2,000원은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보수 등으로써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써 장애인연금지원은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7억 2,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학비지원은 전년대비 80만원 정도 감액된 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의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8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 1,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는 300만원이고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 보조용구지원 25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은 2억 3,539만원입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1,491만 5,000원도 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1,711만 5,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9,120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지원 일반으로 8,4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 보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에 3,876만원, 언어발달지원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인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1억 8,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까지 작년과 같습니다.
    교통사고피해상담 사업 5,300만원으로 작년보다 800만원 증가한 것은 회원수가 증가됐고, 교통장애인협의회 각종 사업이 증가되어서 약 8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 운영 2,000만원은 금년도 7월 달에 장애인정보화 협회가 봉화군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 집에 컴퓨터 교육을 하고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장수리 등을 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종사자 수당 1,44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7,057만 1,000원으로 이 부분은 거의 다 장애인 단체에 경상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육ㆍ가족지원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은 어린이집차량 및 교재교구비 지원에 2,87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보육수당은 2,88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864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1,44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2억 9,549만원으로 단가는 3,000원으로 전년과 똑같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로서 금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5,100만원이 증가된 8,19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전년도 단가가 500원이었는데 600원 이상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고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계상해서 처리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984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은 1,741만 1,000원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전년과 같은 600만원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460만원으로서 140만원 가량 증액되었는데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유아원에 통학시켜주면 1명당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아동 입양 양육수당은 668만 5,0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교복비는 60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아동장애인 조기검진비는 36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390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보육돌봄서비스는 7억 9,9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 유아원에는 100% 지원해 주고, 법인에 대해서는 30~100%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6,432만 2,000원으로 어린이들이 줄어서 전년대비 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200만원은 어린이집 시설의 모래, 놀이터 등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운영 지원으로서 2,312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은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돼서 계상되었고 춘양과 봉성어린이집에 외벽도색공사와 봉성어린이집이 지금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320만원 정도 투입해서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지원은 전년대비 조금 늘었는데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8,000만원은 물야와 명호에 유아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물야는 건축을 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개원 가능할 것 같고, 명호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버스 2대가 있어야 통학이 가능하고 그 외 건물을 짓고 나면 책상ㆍ걸상 그 외 PC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지원에 376만 6,000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31만원은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안전을 위해서 공제를 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세 누리과정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9,831만 5,000원으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5세가 되면 보육과 교육비를 전체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5세 누리과정에도 의무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서 내년 어린이날 행사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과자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경북일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안전 지도 제작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로서 여성대학 운영은 전년과 같습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여성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전년도와 예산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은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학용품비도 150만원 정도 늘어서 320만원 요구되었고 양육지원은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인건비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개발육성으로 여성문화회관에 8,900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해서 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경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여성대회 개최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8억 2,6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총 12억 7,000만원이 드는데 사업기간이 2012~2013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8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는 금년도에 경로당이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정도 증액된 1억 6,666만 1,000원, 그 외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으로써 일반보상금이 13억 6,8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2억 2,018만 7,000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1억 9,751만원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700만원, 노인건강진단은 64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9,220만원으로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효도관광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으로서 9억 2,49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1,683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89억 4,0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식사배달 사업은 5,092만 2,000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1,482만 1,000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YOYO클럽은 전년과 같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으로서 1억 6,281만 3,000원은 거의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경상경비적인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도 경로당에 전자다트와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로써 시설비 9,000만원은 214개소 경로당 중 30개소는 노후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씩 투입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 4개소는 봉화읍 거촌3리, 물야면 개단3리, 석포면 석포1리, 재산면 갈산2리에 경로당을 6,000원씩 4동을 보조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11억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42억이 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2012년도와 2013년도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일단 11억 4,160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용역, 부대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유공자지원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580만원은 작년에는 예산이 군비와 도비가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부기상 도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금액이 늘어납니다.
    도비 보조가 8,580만원이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1인당 연 30만원씩 병원비나 약국 이용 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혼탑에 화장실이 더러워 개ㆍ보수하는데 1,000만원, 보훈회관을 80년도에 지어놓고 지금까지 수리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을 때 간담회를 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보훈회관 2층에 있는 회의실 음향시설과 책ㆍ걸상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결정되어 약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2,0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에 조례가 개인당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임란의병 전적지 관리에 2,378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소천에 있는 임란의병 전적지가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을 한 후에 저희 과로 전체건물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80~90일 정도 풀도 뽑고 관리할 인부임과 그 외 전기세,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오신 분들 점심도 대접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2,378만 9,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지원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억 8,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일괄사업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하면 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거의 생략하고 행려부랑인 보호비는 많지 않는 금액인데 144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들어 경제가 나빠서 그런지 군청이나 읍면에 노숙인들이 많이 오고 부랑인들이 와서 식사를 요구하고 잠자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관비, 식비,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은 3,0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여비에 380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010년도에 도에서 복지부문에 평가우수로 인한 도비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 사회복지직 직원 1명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9,709만 6,000원은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600만원은 전년과 같습니다.
    여성 활동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전년과 같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된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도 별도로 금액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 1인당 최소한 월 15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센터 보험료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으로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 4,000만원은 도전체 기금 목표액이 60억원으로 저희군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억원을 목표로 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주여성 지원에 3,555만 9,000원도 전년과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480만원은 작년과 같고 다문화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은 작년보다 350만원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국제화여비가 3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견학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100만원은 다문화 가족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신 분이 대학교를 가거나 검정고시를 칠 경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2,000만원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외국인 생활안내 홍보물 책자 지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재료비와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에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읍면을 돌면서 여성아카데미를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으로서 2억 2,933만 7,000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자 사업, 통번역서비스 등 별도로 되어 있는 예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주민복지과에 1억 5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주민복지과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출금이 자활기금전출에 3,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3,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내년도 세입세출서 예산안 자료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액이 6억 8,9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6,381만 2,000원에 대비해서 2,60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억 8,66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0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에 예치를 해서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등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1억 564만 4,000원은 금년도보다 약 110만원 감액돼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보장구 구입비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소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8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 반환금, 그 외 부당이득금을 고지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6,3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같습니다. 생활안정 특별 지원으로서 모두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행상이나 노점 등 영세상행위를 할 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저희 군에는 대상자가 없어 걱정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5억원이고 금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53만 3,000원입니다. 수입액은 5,280만원이고 지출액은 4,584만원으로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49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복지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금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조성목표금액 적립입니다.
    목표금액은 5억원인데 현재 기금조성은 금년도 말에 7,734만 3,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3,332만 8,000원 인상되고 내년도 말에는 1억 1,067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기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재원조성이라든가, 기준액이라든가, 지원대상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기금조성 목표는 3억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55만 1,000원이며, 내년도 조성액은 수입 4,048만 7,000원, 지출 2,000만원 돼서 내년 말이 되면 3억 2,703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운용 방향, 기금조성 운용 설명은 생략하고 내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3억원이고 금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5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수입은 1,000만원이고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6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도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로 되고 지원기준은 기관ㆍ단체 등 공모사업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립단체,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가 19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번 요양원 외부위탁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예산안 의결 시에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예산이 복지과에 있어 더욱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많은데 청년일자리 창출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봉화군에 청년실업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잘 모릅니다.

○김영창 위원
    걱정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600만원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어린이날 행사에 1억원이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어린이날 행사 6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민간대행사업비 어린이날 행사 1억원은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과자축제와 연관돼서 그날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같이 행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600만원은 감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김영창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작년보다 470만 9,000원 인상되었는데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저희들과에 정원 22명에 20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정원 외에 복지예산이 거의 다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호사 하시다가 사례관리 등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복지예산에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고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이 도로가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 물야에서도 그런 일이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로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나니까 자녀가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도로변 일자리 창출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들을 찾아보시고 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예산이 전부 복지과에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니까 잘 좀 사용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12월 7일 날 여성단체에서 터미널 앞에서 기금 모으기 행사를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채영화 위원
    모금을 해서 봉화군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보내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냅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채영화 위원
    면단위도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예.

○채영화 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거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총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읍면은 읍면대로 KBS나 MBC, TBC방송국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일단 읍면에서 쓰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서 거기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에 목표액이 1억 300만원인데 실제로 기금 모은 것은 1억 5,500만원이고 실제 저희들이 모금회로부터 어려운 사람 불우이웃 도와준 것은 2억 7,700만원 정도로 약 170%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850만원 정도 모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12월 7일 날 1,500만원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대기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총무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첨부서류 2-1권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383억 3,082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하여 직원 역량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 인력운영비 등에 29억 3,168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총무행정 일반운영비 1억 2,86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와 봉화군의회 의원상해 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군정현황 홍보판 설치와 업무추진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 대외교류 행사, 시장군수 협의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와 대외협력 사업에 필요한 3,900만원, 국제화 여비 1억 3,300만원입니다. 우수시책업무 도입추진, 장기근속, 격무부서 종사자 등에 대해 선진국 지방행정제도 정책연수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3,000만원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초청방문, 선진국외 비교연수, 학생 우호교류 등으로 국제화 안목을 넓히는데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7,480만원은 국제우호 교류도시 지방정부 대표단과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단체의 교류 외빈초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책 사업지원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 축제 관광홍보, 국제우호 교류 등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금년과 같은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지원입니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이장정수의 15% 범위 내 성적우수자 23명을 선발하여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690만원은 자원봉사활동 참가대원 급식비, 근무복 시민경찰 지원 급식비입니다.
    이장 소양교육,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 등 행사실비 보상금 3,380만원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비용 1,2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및 봉화군이장연합회 체육대회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각 50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경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이장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이장 해외연수,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 관련 운영비 국비 350만원 입니다.
    봉화군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 1억 6,000만원, 공무원 교육입교 여비 2억 5,200만원,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교육 6,000만원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으로 4,53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분야의 직원교양 도서구입, 인사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등 6,07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경제통계 작성입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행정지도 제작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행정지도에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자료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보관중인 약 3,000여권의 각종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비치하고자 합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2012년도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7,438만원과 봉화 파인토피아 합창단의 운영비와 봉화소식지 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7억 300만원입니다.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과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포함해 보고자 합니다.
    직원 화합행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한마음 체력단련 대회 행사운영비 2,800만원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1,795만원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인원 35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 골프장 봉화지역 유치건립 신청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등급수정 및 기타 유치 절차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출산정책 일환으로 직원자녀 보육료 4,560만원, 직장단체 보장보험 1억 6,169만원, 직원 건강 검진비 2억 4,120만원입니다.
    건강 검진비는 2012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30세 이상 직원 1인당 40만원정도 지원하여 평소 직원 건강관리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공무원 재해부조금에 대한 2억 2,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 지원을 위한 2개 정보화 마을과 정보이용센터에 홈페이지관리,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배치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봉화, 춘양, 청소년센터에 지역주민의 정보이용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지도자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까지 정보화기반 조성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지원 사업으로 총 14억 8,662만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44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등 중요 행정 전산장비 85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8,723만원과 연구개발비로 PC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시스템구축 3억 3,000만원, PC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 5,000만원 등 전산개발비 분야에 4억 8,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억 7,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30대 교체, 행정기관 표준 전자문서인 온나라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서버 구입, 네트워크 침입방지 장비 교체, 시설보안을 위한 영상감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축제행사 홍보와 관광객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경진대회입니다.
    명호면 청량산 비나리마을의 노후화된 정보화마을 지주형 입간판 정비를 위한 1,200만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ㆍ특산물, 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장비 교체로 내용연수 초과 운영에 따른 업무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6,675만원과 공통표준 업무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DRS) 구축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자교환기, 종합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등 8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8,742만원, 국선전화료, 종합통신망 회선료 등 11종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3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외부 위협 요인인 해킹, 바이러스 등에 대해 사전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해 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을 위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법적구비 장비인 자산취득비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의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리더양성, 지원민방위 연합대 교육지원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하여 안보교육,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2006년도에 중단되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시행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 갖기 추진을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위훈련 지원입니다.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기간 중 급식비와 통합방위협의회 및 읍면 향방작계훈련 지원에 1,84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보수지급은 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향토방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10개 읍면 예비군 중대에 대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5,860만원, 법전면 예비군중대 화장실, 창고 등 개ㆍ보수를 위한 2,0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항시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출동수당 9,203만원, 연합회 운영경비, 의용소방대 기능인 체육대회 등 3,460만원입니다.
    평생교육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민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저명인사 초청 강사수당 1,232만원, 봉화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주민리더십 교육에 4,4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평생교육 홍보, 체험관 설치 운영에 따른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직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 9,41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1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직원급여입니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314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적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원경찰 보수 8,782만원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개선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2012년도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4명에 대한 공무원 급여로서 9,0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보수로 2,757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군정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억 3,3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주거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호응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주택구입과 전세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대출하여 직원 복리후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기금관련 예산안 중에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계획 및 세부사항은 별도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얼마나 감 되었어요?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삭감된 겁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공중보건의가…….

○안태선 위원
    아니, 늘어가는 것 말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내년도도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산담당,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건 살펴보시고 처우개선으로 주는 것인데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안태선 위원
    603명에 1인당 40만원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직원 건강검진비는 내년도에 처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안태선 위원
    계속한다면 매년 603명에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이 부분은 매년은 못하고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격년제로 하되 지금 의료비로는 40만원이 적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체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하려면 최소한 50만원은 넘어야 돼요. 4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면 603명에 대한 2억 4,000만원이지만, 1인당 검진비를 더 상향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연한이 쌓이면서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돌출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진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만원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면 40만원을 상향해서 50~6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건강검진비 40만원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적도 있고, 다른 시군 행태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비 관계는 전체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추후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격년제로 한다면 내년도에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10만원이라도 증액해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수박 겉 핡기 식으로 대충 넘길 바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과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군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는 도의 관리로 넘어가 있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2페이지에 시민경찰 32명은 뭐예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경찰서 산하에 자원봉사로 축제행사라든가,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김영창 위원
    제복이 있어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현재 제복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32명이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예산 제안 설명을 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무기계약직과 공중보건의가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까지 안 됐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무기계약직과 함께 안 됐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127페이지,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25명은 뭐예요? 공직자가 사망하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아닙니다. 공무원 직계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아니고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공무원 가족입니다. 부기상 표시가 조금 미흡합니다.

○김영창 위원
    나는 25명의 공무원이 사망하는 것을 계상해 놓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계가족이 해당됩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종합민원과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우양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부서예산액은 27억 7,018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7억 1,2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액보다는 6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단위사업으로서 민원행정담당 예산입니다. 11억 8,56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8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120생활기동대 운영경비는 10억 8,38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5,1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용 스티커 제작에 1,000만원, 미등록 가로등 전기요금에 8,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가로등 LED램프교체 사업으로 500등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담당의 단위예산에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담당 부서의 예산은 1억 3,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1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으며, 21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또 감되었는데 경북대표음식 발굴에서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부서의 예산입니다. 지적업무 예산은 1,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예산입니다. 지적예산이 되겠습니다. 4,6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의 예산입니다. 7억 6,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억 6,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장비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원, 자산취득비에 지가작업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국토공간정보 통합체계 하드웨어(컴퓨터) 구입, 그리고 지적정보시스템 하드웨어(컴퓨터)구입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단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의 예산은 1억 3,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40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주택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2,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전년도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운영지원에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과목에 LH공사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국ㆍ도비 부문이 감액된 것입니다.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40동에 2억 6,000만원, 빈집정비 사업 철거비로 50동 철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201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금운용 계획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페이지에 여비가 3만 5,000도 있고, 4만원도 있고 2만 7,000원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유통식품 수거검사 여비 3만 5,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원, 뒤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사업추진 여비는 2만 7,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틀립니까? 관외로 출장을 가면 거리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지만, 여비가 통상적으로 거의 같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1일 단가는 3만 5,000원내지 4만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관내 활동 시에는 대부분 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외부로 갈 때는 1일 활동여비로 보통 4만원 정도로 해서 일수를 계산해서 합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2만 7,000원은 무슨 여비에요? 여비라면 관내, 관외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칙에 따라서 정했겠지만, 여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잖느냐, 관외와 관내는 다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식품안전관리 사업추진 여비는 국비에 군비지원금을 맞추어서 산출하니까 계산상 단가가 이렇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이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대중음식화 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주로 송이요리, 은어요리 이런 것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주로 노인들을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회 군 지부에 요청하여 추천받아 운영하는 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권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은 올해 5,0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국ㆍ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국ㆍ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어떤 계획이 서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년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이것은 도와…….

○안태선 위원
    하나 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매년 발굴만 하면 뭐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경상북도 주관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면서 시군에 부담통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봉화군에 별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작년도에 하다가 덜 했다면 모르지만, 일단 해서 결과물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올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과정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교육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발굴육성이라고 하니까 과목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우 양 구
    부기내용대로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1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러다보니 금년 신묘년 한 해도 약 보름여를 남겨두고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부귀영화와 큰 인재가 태어난다는 점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노라면 위원님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또한 마음속으로나마 축원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군민들에게 애정과 열정을 쏟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정말 존경과 함께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준경비 성격이 많아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70억 71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억 8,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예비비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줄었고, 증액내용은 군정홍보와 기금전출 부분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교류행사 참석에 1,000만원, 스터디그룹 워크숍 개최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에 2,000만원, BY2C외씨버선 4색길 조성사업 부담금은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부분은 2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산림 및 지역문화 홍보광고 캠페인 부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신활력사업이 떨어지면서 자체예산으로 세우게 되었고, 군정기획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원 정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정부시책 선도프로젝트 발굴용역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수시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시설비는 작년도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시책담당에서 민자유치 및 신규 특수시책 발굴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5억원을 전출했는데 올해는 1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인 경북대와 대구대, 계명대, 영남대 학숙에 지원해서 봉화군 출신 학생들이 한 학교당 10여 명 정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이 전출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작년도 대비 14억원을 감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및 근거는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것인데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이것은 지역인재 육성이라든가, 지역 교육여건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내년도에 10억 1,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은 9억 8,900만원, 내년도 말이 되면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2억 900만원 정도, 인재양성원에 2억 8,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생활관에 4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농촌전원학교 육성사업에 5,300만원, 방과 후 학습에 1억 4,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