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임진년 한 해도 비상하는 흑룡처럼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부터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 57건, 2011년도 이월사업 9건 등 6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30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어 2월 중순에 발주하여 농번기 전인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동선 봉화~거촌간 사곡구교 암거 확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 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도에 우리군 부담금 7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봉화군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암거확장공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추가 분담비용 1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상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1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3억 6,000만원, 마을회관 보수는 1억 1,500만원으로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는 2011년도에 2억 3,000만원으로 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수사업을 신청한 마을회관을 전수조사 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은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일대에 31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8,271㎡, 건물은 321.36㎡입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은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45일간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입장객은 13,731명, 입장료 징수는 3,029만 1,000원입니다.
2012년도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50여일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설물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연간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지내에 조성 중인 은어ㆍ송이 테마공원은 7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4%로 토목, 조경, 건축 1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공정율이 95%, 전기공사는 7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토목, 조경 3차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토목, 조경, 건축 2차 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3차 공사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는 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는 봉화읍 내성리, 석평리 지내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경관 인도교 12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 협의와 설계자문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ㆍ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20억원으로 특수교량인 현수교, 사장교 형태의 교량을 설치하지는 못합니다만, 봉화의 랜드마크로서 명품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입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자발적 참여 유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정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봉화읍 내성천변 및 솔빛촌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와 경관조명시설 운영ㆍ관리와 함께 녹색성장 실천 우수단체 및 기업 발굴 지원, 녹색성장 정책 계층별, 부문별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7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산업시설용지 17개 블록 등 243,518㎡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2월 농공단지 계획승인,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5%이며, 편입 토지보상은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8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7월까지 정지공, 사면보호공,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12월까지 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9월까지 분양면적 139,804㎡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분양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8억 800만원입니다만,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은 29억 8,400만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8억 2,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1월까지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88명을 사역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12월까지 3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93명을 선발하여 사역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으로 신청한 나눔과 돌봄, 전통문화보존 교육사업으로 신청한 닭실 문화유적보존회 등 2개의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로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일원에 2013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고객쉼터광장, 고객편의시설, 난전 및 먹거리장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지매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은 금년 6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은 10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양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의양리 357-29번지 일원에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춘양공회당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성천~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전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읍 상인회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부터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내성천 제방 신시장마트 앞에 금년 7월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터널 1개소,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은어ㆍ송이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축제장과 봉화전통시장 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내성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쇼핑 동선을 확보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난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은어축제 개최 전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봉화ㆍ춘양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는 지난해 의원님의 배려로 2회 추경 시에 추가사업비 9,182만 9,000원 등 1억 932만 9,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지난해 12월까지 지연된 사유는 누수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건축사무소에서 아케이트 방수설계를 꺼리고 있으며 시공업체에 설계를 10여 차례 협의하였으나 한계가 있어 지연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장마기 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7억 9,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197대에 5억 9,3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1대에 2,800만원 등 14억 2,2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방범용 CCTV설치 및 기타사업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법규위반 연중 단속 등 교통법규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감성적이고 친환경적인 광고매체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및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봉화 은어ㆍ송이 양대 축제는 물론 국립백두대간 봉화수목원 개원시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봉화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6월까지 26억원의 사업비로 읍면소재지 700여개 업소, 광고물 850여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확보한 용역비 1억원으로 9개면에 대한 간판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5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727가구를 연탄, 나무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억 3,300만원이 소요되며, 보조비율은 일반가구는 기준가격의 70%, 기초수급자는 90~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대상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542가구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잔여가구에 대한 전 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입니다. 주ㆍ정차 단속요원은 지난해까지 봉화읍에만 2명을 사역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춘양면 지역에도 1명을 추가로 사역하여 춘양면소재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구 집중순찰과 축제 및 각종 행사시 교통안내와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00만원이 소요되며, 근무자에 대한 관리는 춘양면장 주관 하에 사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석포~태백간 시내버스 노선개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난해 6월 2일 KBS 1TV 우리 사는 세상에 도경계를 넘지 못하는 시내버스라는 제목으로 석포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노선개설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태백시와 지난 1월 30일 최종협의 한 결과 2월 6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운행회수는 1일 왕복 2회로 석포중학교 앞에서 오전에는 10시 30분, 오후에는 3시에 출발하며, 손실보상금은 석포역에서 석포중학교까지 1.1㎞을 연장 운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군은 총 5.6㎞에 대한 1,376만 3,000만원을 부담하고 태백시는 당초와 같이 4.4㎞에 대한 1,081만 4,000원을 부담합니다.
석포지역 주민들은 현재 왕복 4회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태백시에서 시민들의 불편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우선 2회 운행 후 이용승객이 많을 경우에 4회 운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노선 개통에 따른 소요예산 1,376만 3,000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시설비 형태로 가장 크게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의 기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5월 이전까지는 그대로 이동추진위원회에 교부를 했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기초공사라든가, 부대경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지금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또 자부담비율이 높아지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한 30%이상이 되면 이동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30%까지 부담을 못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뭡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우선 30%미만인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할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한 설계내역을 조정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10%의 세금과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면 설계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이런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2,000만원을 올려줬지만, 1억 2,000만원으로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한다면 회관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줘야 되고, 최소한 30평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추진해서 졸속하게 지어서는 안 짓는 것만 못하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도로포장 사업관계입니다. 자조협동사업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지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들이 하기 힘들고 또 사람이 적다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대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사업도 힘들어 질 것이고 예전과 같이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면부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줄로 아는데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어요. 그건 올해로 종결시키고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로 간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도로포장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농로입니다만, 방금 안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문제지만, 농촌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조협동사업을 불요불급한데는 제외하고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마을회관은 2개소가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됐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보수에는 23동에 1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회관이 10~20년 전에 지은 것도 많은데 거기에는 1동에 1000만원, 2,000만원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해달라고 해서 그냥 500만원으로 해줘서는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방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 기와로 잇는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1동에 2,000~3,000만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1동에 500만원씩 해서 23동에 1억 1,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읍면 마을회관 현황은 전체 156개 이동에 157개소가 있고 없는 곳이 현재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동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9개 이동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 부분은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2억 3,000만원으로 시설보수를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에 읍면에 조사해본 결과 약 5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운영 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실 때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놀이장에서 다친 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물놀이장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간운영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에서부터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87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은 어제 올라온 조례안 그겁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그런데 예산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부터 하시는 모양이지요?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게 아닙니까? 맞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맞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실과소의 계획보고서나 작년 실적보고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할 것 없이 계획서를 보면 제목이 똑같아요. 이럴 바에는 실적보고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젠 획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 뿐만 아니라 실적보고서와 계획보고서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몇 개만 다를 뿐이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효율적으로 하자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웰빙시장이라고 해서 봉화 신시장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두 군데의 화장실을 보셨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화장실 문화가 좋으면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봉화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좋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터미널 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봉화시장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무한정 고쳐줄 수도 없지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부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부숴버리고 문은 떨어지고 물도 안 내려가고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우선 김영창 의원님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성의 없게 작성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과 소관업무는 대부분 워터파크라든가, 은어ㆍ송이테마공원 등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보니까 제목표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창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화장실이나 시장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보면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차원에서 첫 눈에 깨끗한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부분은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터미널 부분은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 직접 현장을 가셔서 변기라든가, 청소도구 등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금년 1월부터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터미널 화장실 같으면 밤 8~9시쯤 되면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문을 닫으면 화장실도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화장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사역 인부라도 투입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3동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 듣기에는 시멘트가 약 44%정도 올라서 이달 22일부터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레미콘회사에서 파업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4%인상되게 되면 레미콘 수급물량 뿐만 아니라 설계내역 자체에 문제가 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시멘트가 44%정도 인상되고, 각종 주민숙원 사업도 줄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의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평교를 2년 전에 새로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군집기가 양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리를 새로 놓고 나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봉화대교 같이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새마을군집기…….
○김영창 의원 아니, 산불예방기도 될 수 있고 군기나 새마을기도 달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세웠는데 다리를 놓으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가평교의 새마을군집기 설치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기라든가, 산불예방철에는 산불예방기도 게양할 수 있고,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관련 배너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사역하기 전에 불려 들여서 사전에 근무요령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
○권영준 의원 실제로 춘양은 주ㆍ정차를 하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봉화 같이 넓은 데가 아니고 좁은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양 차선인데 한 차선은 다 돼 있잖아요? 파출소 쪽으로 안 되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이 후배인데 교육을 안 시키면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해주고 하는데 성격이 고약해요.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납니다.
제가 봐서는 봉화에 데리고 나와서 한 보름은 이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춘양면장님께 이관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일당제이기 때문에 완벽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고요.
춘양서는 교육을 못 시킵니다. 면장님도 못 시킵니다. 또 시켜가지고 말 들을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 나오도록 해서 이삼일이라도 여기 아줌마들이 단속을 잘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틀림없이 수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을 좀 시켰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면에서 이야기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군에서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봉화 주차단속 요원과 함께 근무를 시키든지 해서 지도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친 다음에 춘양면에 주차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규제사항은 없고요. 경로당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을 때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노인회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마을회관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보수사업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금상균 새마을과장님, 제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용역 줬을 때 보통 구시장 쪽도 그렇고 간판을 보면 동그란 것으로 같으니까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마주보는 골목 한쪽을 동그란 것으로 하면 한쪽은 약간 네모지게 하든지 차별을 주면 미관상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이 발주되면 표준모델을 4~5개 정도 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특성에 맞게 양편 간판을 제대로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종합민원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일훈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서 민원인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로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통합민원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 자기계발 및 초고속 인터넷 사용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으로 월 1회 이상 고객응대 인사 및 안내 예절교육을 실천하고 고객의 소리함 운영 및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는 4,998등이며, 소요예산은 10억 6,500만원입니다. 가로등 점검 및 정비는 자재비, 이설비, 선로보수 등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800만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는 525등에 4억 3,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 점검과 병행하여 읍면별 상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신규설치 시에는 도시가로등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고 농촌가로등은 읍면에서 시행하며, 사후관리는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하면서 금년부터는 인력축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에 의거 관리토록 관리방식을 개선코자 합니다.
신뢰받는 허가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감동 주는 허가민원 처리로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안내로 고객 신뢰도 제고와 상담민원에 의한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민원상담을 통해 상호이해 및 갈등을 해소하고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며 지적민원, 허가상담 등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사람중심의 아름다운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터넷 확인, 유선 등 안내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원칙 행정으로 건축 질서 건실화 정착을 위해 위반 건축물 일제조사와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를 각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에 20억원,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에 5,000만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40동에 2억 6,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43동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과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제 먹거리 장터 관리로 축제장 먹거리 장터 운영과 먹거리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고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와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토속ㆍ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신규지정 관리로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을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ㆍ청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고객기쁨 현장방문 교육과 식품위생업자 신규 또는 기존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1회 이상 지적민원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검사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333점 등 총 3,578점을 읍면, 지적공사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국가기준점은 금년 10월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지적기준점 미설치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적도근점을 신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전체 토지 약 125,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ㆍ산정하여 균형 있는 공시지가 관리로 공평과세 자료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겠으며, 특히 본인 및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조상 땅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통합 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책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도로구간은 412개 노선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와 전면사용에 대비한 민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인 707명, 독거노인 2,179명 등을 대상으로 제적, 등ㆍ초본 등 22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신청가능 한 민원을 군과 읍면에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소외된 주민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정액제 농촌 가로등 4,200등을 LED램프로 교체코자 합니다. 금년은 원거리 지역인 소천, 석포면의 500여등에 대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 정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2020년까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LED보급율 100%달성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로등 전기요금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우리군 얼굴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나와 있는데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에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고 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전기직으로 기능직 1명, 일반직 1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운영반입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보수, 이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직접 나가서 공무원이 수리를 하는 그런 기동처리반입니다.
○권용석 의원 그러니까 120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수리하는 차량 번호를 말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생활민원 120전화번호입니다.
○권용석 의원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붙인 겁니까?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권용석 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 단위별로 조사해서 필요 없는 곳은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읍면에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불필요한 가로등과 이설해야 될 곳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황을 챙겨놓았다가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이설 또는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공문을 내든지 해서 면 단위별로 조사하여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보고에 앞으로는 단가계약으로 민간전문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지금 현재 4,998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는 전문기능직 1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어서 직접 나가서 120기동처리반 제도 하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2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정도를 매년 관급으로 자재비를 조달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1억원 범위 내에서 금년부터는 5개면씩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지역의 민간 전문전기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고, 그 수리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출합니다.
종전에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구입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2개 지역으로 지역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한 겁니다. 그러면 수리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용석 의원 전기직 1명, 운전직 1명 등 2명으로는 전체 10개 읍면을 담당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검토하고 개선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황 재 현 의원
그런데 그게 빛의 강도와 차이가 있는지, 가로등이 들어오면 봉화군 전체가 동시에 들어와요? 어두운 동네는 일찍 켜지고, 조금 더 밝은 동네는 늦게 켜져야 되는데 요즘은 몇 시에 켜지는지 모르지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이 관계를 제가 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안전기와 점멸기를 자동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농가에서 점ㆍ소등을 하던 것을…….
○황 재 현 의원
그게 잘못되었어요. 요즘 오후 5시 30분이 안 되었는데 불이 켜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둡지 않기 때문에 6시 30분에 켜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또 아침에 꺼지는 시간을 보면 오전 5시는 환하거든요. 그런데 안 꺼져요.
그러니까 1시간씩만 절약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 같고 옛날에는 점ㆍ소등 시스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켜지고 조금 일찍 꺼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내 같은 경우도 격등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 켠다고요. 상운장터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을 다 켜요. 사람하나 없는데 가로등을 굳이 다 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점멸기 관계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골짜기 같은 데는 일찍 해가 지고 늦게 해가 뜨고 하는 문제라든가, 4,900여등 전체를 차등하여 할 수는 없으나 지역별로 감안해서 점멸기 시간을 조정해 보는 것을 검토하고 시내 격등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방금 황재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전기직종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동점멸기를 부착시켜서 점ㆍ소등을 시키면 정확한 일출일몰 시간에 켜지고 꺼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임스위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맞추어서 켜지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두워도 켜지고 밝아도 켜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이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고객이 감동하는 게 없어요. 고객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안내도우미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과거에는 민원행정 도우미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의 도우미를 민원창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제도와 걸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현관이나 입구, 창구 앞에서 안내해 주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고객감동을 주려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어깨띠를 한다든가, 안내도우미 명찰을 단다든가 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고 안내를 해주는 제도라면 고객감동이 될지 몰라도 민원을 보러 와도 인사도 잘 안하는데 무슨 고객감동이 돼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 업체에 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주고 나서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신속하지, 민간업체 위탁해서 신속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간업체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징계도 받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지만, 신속도와 정확도는 민간업체에 넘기면 떨어집니다. 민간업체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까? 부속도 좋은 것을 쓰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있다고 가상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석면피해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이 40~50년 전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해서 오래되고 낡아서 석면이 날리는데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날림 관계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창 의원 실질적으로 워낙 오래된 것은 바람이 불면 날려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교체를 못하면 우선 도색이라도 해줘서 덜 날리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담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세히 기록해놓았다가 과장님이 오시면 토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음식업소 육성이 있습니다만, 식육식당 같은 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식육식당 업자들이 무게를 속이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음식점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 그 관계는 아마 축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지요. 사람이 먹는 것인데 축산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한다면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그 관계도 저희들이…….
○김영창 의원 확인해서 일반인들이 500g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400g, 300g 이렇게 속고 사게 된다면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주변 불량식품 관계는 곧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에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단속은 많이 하신다고 해놓았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측량기준점 관계는 본 의원이 두 번 정도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있는데 지역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지역민들 간에 분쟁도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군수님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박대희 전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1개면부터 한다면 10개 읍면이면 10년이 걸리면 될 것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계획 보고에는 전혀 업어요.
본 의원들이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군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도 답변을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대희 전 부군수님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가 언제부터입니까? 업무계획 보고인데 1개면이라도 계획이 서야 될 게 아닙니까? 군정질문 때 여러 의원이 앞에 나가서 한 말은 매미소리 입니까?
제가 주무담당께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업무계획 보고서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닙니까?
적은 면부터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하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고, 의원들의 질문내용 중에 군수님이 거절을 한 사항 같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무담당님,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6개월 후에 나오든지, 1년 후에 나오든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벌써 1년이 되도록 후속대책이 없어요.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군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우수음식업소 육성에 대해서 자료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금이 1억원씩 나갔는데 토속음식이라든지, 대표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 육성한 것을 의회 의원이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가서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해서 선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지금까지는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선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를 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해서 대표음식을 발굴하면 축제 때나 행사 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은 이미 군에서 산정한 지가이고 예상된 지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수목원으로 인한 물야라든지, 서벽이라든지, 청량산 개발로 인한 청량산 부근이라든지, 소천 고선계곡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 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오른다든지,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이 오른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급등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지가수준이 실거래액에 몇 %지요?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최 용 규
현실지가로 해서 그만큼 올리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안태선 의원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 질의하는 거예요.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최 용 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가 되잖느냐,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지가가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있으면서 실제로 안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역차별로 생각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이 얘기지요. 매년 공시지가 표준지를 적용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최 용 규
군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가격선정을 해놓으면 그 외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표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표준지를 선정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러 현지에 나오면 군에도 반드시 오잖습니까? 와서 현황을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봉화군에서 대처하는 것 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모든 현황을 군의 실정에 맞춰서 표준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급등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최 용 규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평가사들이 봉화군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최 용 규
법으로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주민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앞으로 봉화군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서 계속해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봉화군의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의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봉화군에서 대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담당님, 아시겠어요?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건설방재과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흑룡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18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이 30개, 전문이 153개이며,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과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실운영 지도를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관내 건설기계는 466대입니다. 굴삭기가 202대, 지게차 133대, 기타 131대가 있으며, 신속한 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검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 위탁분 국도와 자체사업 군도 등 미불용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계획입니다. 1,246건에 2억 1,1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하보라도로 선형개량공사를 10억원으로 시행하겠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월계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소에 28억원으로 도로 확ㆍ포장 및 선형개량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35개소에 112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곡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를 48억 2,000만원으로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공사로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20개소를 19억 8,000만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물야면 오록리 지내에 5억원으로 용역 발주하겠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0억원,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은 7개소에 11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타사업 2개소는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법전천 정비사업에 30억원과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서돌 관개시설사업 외 10개소에 대하여 14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수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생활안전 도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12년도 기금확보액은 8,400만원으로 기금집행은 집행요인이 발생할 시 긴급재해복구 등 심의 후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월 1회 실시하여 행사를 통한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 고취,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64개소가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시설 159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5개소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물야정수장 외 9개소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긴급 상황발생 시와 기타 필요시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안전정보 상호교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업무를 공동수립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캠페인 실시와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전 뒷길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6개소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황관리체계 운영으로 한발 빠른 대응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에 95명으로 편성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하여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기체계를 강구하겠으며,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은 사업비 600만원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 대처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는 겨울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15억원과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16개소에 15억 3,000만원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2개소로서 승부지구 붕괴위험지역을 13억원으로 정비하여 급경사지 붕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190가구에 대하여 2,900만원으로 읍면에서 추진한 대상가구에 대한 자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노후 전기시설 및 노후 보일러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ㆍ불량시설 정비 및 교체로 재난사고예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전 환경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봉화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입니다. 관내 주택주변 피해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63본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로 인해서 호우나 강풍, 폭설 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0만원으로 소나무 등 263본을 제거함으로서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목을 제거함으로서 대형 재난사고방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에 봉화와 상운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초창기라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올리라고 한 부분들인데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 후에 주민들끼리 모이면 산재된 부락 주민들이 그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결정해서 올렸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연도를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동네별로 마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군도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매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레미콘 물량수급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군데 집중되거나 일이 봄에 다 있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체와 협의해서 농번기에 하지 않게끔 좀 일찍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은 올해가 처음이라서 전체 46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 마을 주민들이 동네마다 해결하고, 읍면에서 해결해서 사업을 선정 받아 도에 승인 보고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서 하고 나니까 왜 안 해주냐고 하는 게 있어서 이장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 보고해서 하는 것은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후순위인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당겨서 하고 이른 사업은 미루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가 폭주되다 보니까 봉화에 레미콘 공장이 4개 있는데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에게 레미콘이 안 온다고 시공업체에서 항의도 들어오는데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필요한 레미콘 양은 100㎥인데 생산량은 80㎥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레미콘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한두 차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미콘을 사용하고 나면 작은 양이 남잖아요? 남으면 공사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어주고 청소를 하고 나오면 되는데 어떤 데를 가보면 운전사 부주의인지 모르지만 싣고 올라오다가 도로변에 다 흘립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랑 가에서 남은 시멘트를 씻는다고요. 그러면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3월이 되면 건설업체 교육을 시킵니다. 기술습득 교육을 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레미콘 기사도 문제지만, 시공업체도 문제니까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뭔가 하면, 차후에 다리를 철거하지 말고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두음교 같은 경우는 노후교량 개체사업이거든요. 원취지는 기존 노후교량이 위험하니까 새로 교량을 놓고 철거하도록 해서 사업비를 몇 십억 확보했고, 의원님들이 군비를 확보해 주셔서 공사 중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를 그냥 뒀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봉화군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입구에다가 안전시설을 해놓아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서 가능하면 기존 교량을 그냥 두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요. 사실 다리를 놓기 전에 비만 오면 물이 넘어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기 갓바위 같은 경우는 물이 교량상판을 넘었을 때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했잖습니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권용석 의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데 교량을 새로 놔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농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교량 개체사업에 대한 원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된다기보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위험부담을 안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상황관리체계 운영으로 한발 빠른 대응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연계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건설방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동네에 나가보면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되는 동네도 있지만, 노후 되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거의가 잘 들리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또 방음이 잘 되다보니까 창문을 닫아버리면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물야면 개단1리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스피커를 거실에 설치하고 이장님이 서울에 가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집집마다 다 들리고, 봉화에서도 들리고, 어디에서 하든지 다 들려요.
집집마다 무선으로 방송이 되는데 건설방재과와 총무과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올 지도 모르고 또 지역주민들이 빨리 대응하고 대피하도록 하자면 그런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단1리와 몇 군데에 해놓았는데 동네마다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물야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각 읍면에 몇 군데를 파악을 해봤더니 총무과에서 민방위 차원에서 설치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상황관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건설방재과에는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구마동계곡이라든가, 고선계곡 같은 곳에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시간당 몇 ㎜이상이 되게 되면 방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민방위 차원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이 필요하다면 도와 줄 테니까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경보시스템은 오전골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월계 같은 경우에는 약 1,3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동네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한 동네에 1,300만원 정도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와 건설방재과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한 동네에 1,300만원 정도로 호당 30만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천이나 위험도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2012년도 사업조서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위험도로와 하천은 몇 %이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는 못하고 조서를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안태선 의원 아니, 읍면에서 올라오는 조서는 그때그때 나온 상황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 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연차적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나 되느냐는 겁니다. 반영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천도 군에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개수할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만이 군내의 모든 것이 해소되어 나가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행정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배척시키고, 아무 관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의도하는 바가 다르게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재지변이 났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올해도 몇 개가 반영되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안 되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서류로 보고하고, 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들이 와 있는데 실무자니까 알면 답변해 봐요.
○ 건설방재과 도로담당 허 정 일
(녹취불가)
○안태선 의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몇 %반영되고 있지요?
○ 건설방재과 도로담당 허 정 일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은 국비보조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녹취불가)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을 전수조사 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군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입김 센 사람 것부터 해줘야 된다고 그것부터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책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줘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군경사지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승부에는 있고 다른 면에는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봉화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게요.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사지 녹지경관 조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하든지 경사가 생긴다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경관조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시군에서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처음 급경사지가 승부에서 2개소가 나왔는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를 줄 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것도 예상지역 현황파악이 된 게 있지요?
○안태선 의원 그것도 관리할 때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것은 10군데를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소재지라든가, 분천리에 능호지구 전부 국비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2012년도 사업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의도한 바와 실제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질의한 모든 사항을 꼭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도시환경과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도시환경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군관리 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외 1건과 봉화 구시장 정비사업 외 1건에 각 12억원과 13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봉화읍 도시구역 내에 녹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1억 6,0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에 5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은 5필지 500㎡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2.3㎢의 비도시지역 일원에 목표연도 2015년을 기준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도지역 불일치 해소로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봉화군 전역에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업무로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량 및 노후 상수도관 보수 등에 14억 3,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억 300만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인 봉화 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외 2개소에 19억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으로 능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4개소에 24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6개소와 소규모 수도시설 174개소에 1억 3,700만원을 검사를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용두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2억 8,600만원, 뒷결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억원입니다.
일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8,800만원, 봉화 제1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에 4억원,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5억 9,000만원, 봉화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에 7억 2,0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정비 보강으로 농촌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대상은 봉화, 춘양하수처리장 외 18개소로서 12억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였으며, 임기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는 3억 6,000만원으로서 위탁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2012년 계획은 16억 8,000만원으로 올해 준공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천 생태복원과 청정 물 환경관리입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70%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로서 수질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명호면 관창리 양삼마을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는 38개소이며, 매몰현황은 46농가에 41,450두로서 관측정 설치는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로 매몰지 38개소에 114명으로 가축 매몰지 관리 책임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으로 매몰지 점검, 유지보수, 순찰, 침출수 제거, 주변 환경관리 등으로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유지관리입니다. 38개소의 매몰지 유지비 1억 4,300만원으로 매몰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9,500만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900만원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000만원,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에 900만원,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400만원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운동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대상 1,700세대에 3,5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의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으로 군 산하 건축물 및 관용차량 전체에 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주간운영 및 그린리더 활동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과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하여 소등행사, 기후변환 관련교육과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그린리더 활동으로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습관 확산 및 기후변화 관련 환경교육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은 8,750만원으로 30동에 대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대기ㆍ소음ㆍ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환경관리, 소음 및 실내공기질 관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와 업체 환경관리자 교육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유차량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연2회 총 16,000건에 3억 6,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으로 매립시설 면적은 33,400㎡이며, 용량은 379,900㎥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추진으로 소각로 보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관리동 부지 아스콘 포장보수, 진출ㆍ입로 미끄럼 방지 포장, 기계ㆍ장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매립장 및 관리시설 주변조경 및 환경정비 강화로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과정에 대한 체험과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혐오시설 인식탈피로 주민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승부, 눌산, 금봉매립장이며, 승부매립장 사후관리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억 5,800만원, 침출수 처리운영은 한국환경공단과 석포 마을하수처리장 병합처리 변경협약 체계로 침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눌산, 금봉매립장 사후관리는 눌산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금봉매립장 침출수 저류시설 보강으로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의 안전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업무추진입니다. 대행비는 16억 2,700만원 정도이며, 2개 권역으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행락지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실시할 것입니다.
올해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폐기물관리 제외구역 및 영농폐기물 수거와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ㆍ도입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금 지급 홍보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로 사용가능 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연순환형 사회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승부리 지내 사용종료매립장 15,400㎡에 태양광 발전시설 50㎾를 3억 5,800만원으로 설치하여 혐오시설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사후관리 전력 자체충당으로 에너지 자립형 시설로 운영함으로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비용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군민들과 함께하고 잘 사는 봉화를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흑룡의 해를 맞아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시환경과는 금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환경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춘양과 봉화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수질검사라든지, 대기오염 측정을 안 해보셨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수질 역시도 물이 나갈 때 거품이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체크를 해보시고 적정 수질에 맞는 것인지, 또 당초에 할 때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했거든요.
○안태선 의원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하든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관계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30동에 8,750만원이지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40동에 2억 6,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0동에 2억 6,000만원으로 똑 같은 조건이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되면 어디가 틀려도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40동에 2억 6,000만원과 30동에 8,700만원인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한국환경공단에 100%위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순수하게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다른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그것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종합민원과에서 빈집철거에도 지금 100만원인가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40동이면 4,000만원…….
○안태선 의원 거기에서 다르다는 것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오전댐이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봉화읍이나 물야면이나 구제역으로 인해 상수도가 확장되면서 그 물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거기에 낚시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부석에 가면 휀스를 쳐놓았어요. 휀스를 쳐놓으면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 즉 소유자가 휀스를 쳐놓고 진입금지라든가, 무단낚시 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경찰이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떡밥이라든가, 납을 많이 던져 넣으면 결국 그 물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휀스를 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빠진다면 농업기반공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도 예산을 투입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가 쪽을 따라가면서 휀스를 치고 표지판을 붙여주면 파출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오전댐은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농업용수 전용댐입니다. 생활용수 전용댐이라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휀스를 칠 수가 있는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체계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방향은 불합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반공사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분기, 매월마다 협조공문은 올립니다.
그다음에 한동안 여기에서 물을 많이 공급 안 해줘서 상당히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기에 직접 찾아가니까 이야기가 안 돼서 도 지회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농업용수지만 사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물야댐에서 물이 짜여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물론 거기의 물도 되고 물야 죽기 쪽에서 나오는 합리지점에다가 저희들이 공유수를 채취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죽기동네에 가보면 이야기가 많지요. 바로 집 위가 아닙니까? 오전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오ㆍ폐수처리시설도 안 해주고 상수도도 안 넣어주고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농업용수지만, 군수님이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본다고 했거든요. 이런 휀스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영농폐비닐 재활용 수거 활성화인데 삼계1리로 올라가다보면 야립간판이 유리한방병원 앞 도로가에 서 있습니다. 석천과 오전약수탕을 알리는 간판인데 그 밑 도로가에 폐비닐 야적을 많이 해요.
관광지를 알리려고 1억원이 넘는 야립간판을 세워놓고 밑에다가는 폐비닐을 야적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갖다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읍에서 코스모스를 심고 줄을 쳐서 괜찮았는데 요즘에 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하는 말은 도대체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폐비닐을 군청 마당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군 부지라든지, 하천부지 제가 보기에는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고 거기서 수집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뜻은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군청 마당에 갖다 놓아야 되겠느냐, 거기 밖에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야립간판이 없다면 도로변에 놓아도 되는데 1억원이 넘는 야립간판을 세워 놓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세워 놓았는데 밑에다가는 폐비닐을 갖다 놓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갖다 놓으니까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들이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려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 그래도 단속을 할 때는 하나도 안 갖다 놓습디다. 요즘 단속을 안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민원행정담당 박일훈(朴日勳)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