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3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2. 03. 19. 월요일) - 제17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19(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발언 신대기 의원
    1. 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폐회
안건
※ 5분 발언 - 신대기 의원
1. 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 - 신대기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대기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ㆍ미 FTA는 2006년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어 5년 9개월 만으로 지난 3월 15일 00시부로 발효되어 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어업과 식품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특히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방안들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욱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농업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하여 장ㆍ단기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오나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서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없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한ㆍ미 FTA가 발효되어 수출에 청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업종에서 수출이 활성화 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해외 자본투자증가 및 산업 활성화로 인해 일자리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번 FTA체결은 한미 동맹관계 개선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기회도 있으나, 한미 FTA 발효이후 예상되는 피해 품목들, 특히 미국이 비교적 우위 또는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러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ㆍ축산피해 예상액은 발효 15년차에 1조 2,785억원이며, 경북에는 15년차 4,415억원 규모의 피해액으로 전국대비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우, 돼지, 사과 등 직ㆍ간접 피해품목이 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어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우려되어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중장기 투융자에 두고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장5대 작목 사과, 고추, 한우, 화훼, 수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생산기반정비 및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품질인증 319ha를 1,000ha이상 생산 확대하여 농업과학종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활성화와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브랜드를 강화토록 하여야 하며, 농외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품목별 대책으로 축산분야에서는 한육우는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 추적 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를 하여야 하며, 군내 전 두수를 한약우로 전국 최우수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에 자금지원과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토록 하고,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전수로 품질고급화와 한우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우 혈통관리에 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며,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량종돈 선발 등 고품질 돈육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과 자연 순환 농업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류는 우량 품종보급 및 품질기준개선,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도 노력할 때라고 생각되며, 고추, 마늘, 양파 채소류는 우량품종 개발 보급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품질경쟁력 제고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 및 대형수요업체를 엄선계약 추진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제171회 정례회시 동료의원이 군정 질문하여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 예상되는 피해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FTA극복을 위해 농업부분 투자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면밀한 피해분석과 전반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봉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FTA의 파고를 넘어 선진농업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안태선 의원님,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용모님, 이춘연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배기복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안태선 의원님, 위원으로 이용모님, 이춘연님, 배기복님 등 4명이 2011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등 임시회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영철(朴榮喆)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