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4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2012. 05. 25. 금요일) - 제174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4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촌개발과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주민복지과
        ⑤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⑥청소년센터
안건
②농정축산과
③유통과수과
④주민복지과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촌개발과
⑤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⑥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주민복지과,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②농정축산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과 국ㆍ도비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액 560억원에서 602억원으로 41억원을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서는 당초예산 128억원에서 136억원으로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목별 내용으로서 먼저 인건비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업회의소가 자주재원을 확보에서 정상운영이 될 때까지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농민 도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경북 새농민 한마음 다짐대회 유치로 행사장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법인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농업전문 CEO 양성과정에 6명이 합격되어 이 부분에 추가되는 3명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으로 12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개소에서 12개소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40명에서 45명으로 명호 어린이집 신설과 당초 보육교사 수에 대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에 있어서 대형 벼 육묘공장 설치는 7,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봉화읍 해저리에서 신청했던 분이 보조비율이 70%에서 60%로 변경됨으로 인해 자부담 부분의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과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은 수량 감소와 증가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과 관련입니다. 이는 한ㆍ미 FTA 대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콩이나 고추 등을 비롯한 19개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으로서 지원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727만 1,000원과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1,3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기존 2동에 99.9㎡, 증축 1동에 729㎡로서 농기계는 전체 68종에 167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부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4년이 경과하면서 농기계 내용연수가 지나가면서 사실상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행정통신망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장에 행정전산망이 미설치 되어 있어서 행정업무와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무실과 임대사업장을 수요자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약, 고지서 발급, 입출고 이런 부분이 일원화됨으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한약재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재료비는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과목 판단을 잘못해서 재료비로 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 한우 전 사육두수에 대해서 한약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한약우 작목회에서 한약재를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주면 거기에서 제작해서 다시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거세비 지원에 당초 2,000두에서 2,500두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전 두수를 한약우화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소초광 지원, 개별 벌통구입, 흑염소 사료구입, 녹용보관용 저장시설 설치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은 참품한우 113농가 350두에 대한 DNA검사비로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 능력개량 사업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액지원과 선형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한우 암송아지 6, 7개월령이 안정 가격기준 185만원 이하일 시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이는 축사신축과 개ㆍ보수 자금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균제는 소, 돼지, 닭, 염소 등 전체 축종에 대해서 축분에 대한 악취제거와 가축의 소화효율 증대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도 광주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농가에서 구제역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생균제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 도의 매칭사업비가 6억원으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5대 5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보고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1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입니다. 최신 시설로 갖추어야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 설치ㆍ운영을 계획해봤지만, 앞으로 군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축협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당초 시설 사업비는 조금 증액되지만, 앞을 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조사료 생산업체 시설보완 또는 보수비용 지원으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하이캅 외에 5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 지원은 양계와 양돈농가에 대한 생균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600포에서 2,700포로 해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5종에 1,459만 3,000원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구입은 전업농에 대해서는 구제역백신을 자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지원하고 50%는 농가 자부담이 되는 사업으로서 보조변경 내시 부분이 있어서 69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라든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부분은 국ㆍ도비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필 운송차량 지원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을 해보니까 사실상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초ㆍ중ㆍ고 승마체험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에 대해 30만원씩 40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 방역표지판 지원사업은 전업농가에 대해 143개소에 143만원을 제작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은 당초 4,000만원이 있고, 증액이 5,600만원 되었는데 당초보다 추경에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5명이 되었는데 이민자 농가 중에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2농가가 신청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럼 1년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을 몇 명 정도 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금년도에 5농가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사업신청이 많고 또 이 분들이 농업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채영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비부품을 충분히 비치해 놓아야 만이 수리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충분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현재 거의 소진되어 갑니다. 농번기 시작 전에 전체 농기계를 수리하다보니까 소진이 다되어 가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권용석 위원
    상비부품이 충분해야 만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상비부품을 준비해둬야 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수리하는 분은 2명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지금 기능직 교관요원 1명, 무기계약 2명 등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와 순회수리,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충분하지는 않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저희들이 인력, 전담직제 등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오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오기까지 거리도 상당히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라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인부임으로 1,36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성급하게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법인은 봉화관내 법인 어디든지 선정해서 하려는 것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관내에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는데 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는 공동마케팅 조직이라든지, 산지유통 전문조직, 그리고 마을단위의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청량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컨설팅 사업에 신청되었고 그에 따른 국ㆍ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262페이지에 육묘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데 올해 상토를 보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소규모 농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업비로 조치하였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건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직불금 대장을 가지고 하면 안 맞아요. 직불금을 못 받는 논을 경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 산업계와 협의해서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없는 분들이 모처럼 한 가지 혜택을 받지요. 우리 축산계 보조사업도 한우협회에서 농가로 다 배부해 주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황재현 위원
    한우협회에 가입 안 된 개인농가들은 아무 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장이 따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한우협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반농가에 나이 많은 연세 든 분들부터 미네랄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준다는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써 줘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우협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미네랄브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규모 농가, 한우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소모품이 되는 일부분은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사업에 관한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집에 기계를 두고는 많이 부셔지는 기계는 기술센터 것을 빌려다 써요. 대형 베일러 같은 것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안 쓰고 기술센터 것을 빌려 쓰고 부셔져도 고치지도 않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시오.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도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소형농기계 위주로 가고 대형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회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해서 자기네들도 일정부분을 책임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농기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농기계는 아까워 안 쓰면서 행정기관의 것을 다 부셔지도록 쓰고 그냥 갖다놓고 돈 많이 든다고 수리비도 안 내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기술센터에 인력도 없는데 콩 선별기 같은 것은 각 회원조합에 다 넘겨줘요. 겨울에 다른 농기계를 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나 춘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춘양농협에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거든요.
    회원조합에는 직원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센터에는 인력도 없는데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에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교육을 할 때 농업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원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센터에도 있고 물야농협에도 콩 정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운농협에서는 콩 정선기를 지원만 해준다면 자체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번에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그 부분은 예산이 크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지역별로…….

○황재현 위원
    회원조합하고 자주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회원조합 자기네들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넘겨서 기술센터에서는 원초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회원조합들하고 자주 회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하게 되면 기술센터 인력도 계속 늘려야 되고 농기계도 매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관리가 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양계농가, 축산농가, 양돈농가, 한우농가에 보조사업으로 평상시에 들어가면서 소독하도록 방역기 시설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백신구입 예산이 절감되어서 하는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가축방역은 다른데 병이 났을 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 군은 철저하게 해놓아야 돼요. 이 시설을 지금 농가에 보조해서 설치한 농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병이 안 오면 사용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평소에 늘 시설을 한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하지, 병이 왔을 때 하라고 하면 그제야 기계를 고쳐서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쓸 수 있도록 꼭 우리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금년도부터는 방역체계가 축협과 연계됩니다.
    축협에서 전담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축협이 못하는 부분인 간선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축산농가에서도 법이 강화되면서 자체 방역을 안 했을 경우, 기록을 안 하고 했을 경우 과태료처분까지 받습니다. 점검하고 해서 그렇게…….

○황재현 위원
    하여튼 평소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전기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나오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매월 450만원 정도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연간 5,000만원이 되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4,600만원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절감을 10%해서 300만원이 삭감돼서 4,200만원인데 5,000만원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도리어 세워야 되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으면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실상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평균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절감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절감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4,200만원을 맞춰야 되겠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기초적인 것을 묻는가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삭감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의아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삭감하고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10% 다 삭감됐거든요. 거의다가 그런데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기술센터에 태양열 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절감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뒤에 보면 한우접종비가 5,500두에 1두당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결과적으로 1두에 1만원이면 600만원인데 600두를 못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어차피 소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전부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사람을 위한 예방접종비를 삭감해 놓았더라고요.
    소에도 마찬가지에요. 소가 병이 나면 다른 것까지 다 옮겨 가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비가 1두에 1만원인데 그것을 10% 삭감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술센터 소장님이 봉급을 댈 거예요? 과장님이 댈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됐다는 얘기지요.
    덮어놓고 삭감하라니까 다 삭감해버리고 다시 바꿔 얘기하면 과다 책정이에요. 하고도 충분히 될 만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지요. 나쁘게 이야기 하면 과다 책정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 10%는 무조건 다 삭감해야 돼요. 그러고도 해마다 능히 해왔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백신구입비에서 절감된 부분은 사실상 국ㆍ도비 부분이 감되어서…….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됐어요. 그 뒤를 보라고요. 뒤에 찾으면 있어요. 5,500두인데 1두에 1만원씩 했는데 그걸 삭감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270페이지에 보면 6,100만원인데 600만원을 삭감하고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인데 그렇다면 어떤 소는 하고 어떤 소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안해야 돼요. 삭감하라고 해서 덮어놓고 다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과장님 됐고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부서 나와 있지요? 누가 있어요? 실장님,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사전 어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먼저 서고 뒤에 모든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따라가야 되는지 예산회계법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안태선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했잖아요. 농어업회의소 관련에 5,000만원 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먼저 올라와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몇 건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행정절차상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안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얘기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행정집행부 쪽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서고 빨리 하게 되면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지만 조례 통과 전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은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양해할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그게 설명이라고 봅니까? 규정에 없는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용인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느냐는 말이에요. 센터에 질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부서에서 뻔히 관련법령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공을 의회에 넘겼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안 되면 의회에서 이걸 삭감해서 안 됐다고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의원들이 공이에요?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을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 넘기느냐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하여튼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67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그런데 생균제조시설 지원 있잖아요? 당초에 3억원이고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총 10억원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 10억원이란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산출근거로 받은 것과 그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봉화군에 이익이 되는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소득이라는지, 생산적인 면에서 지출원가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탁할게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생균제 부분은 가축에게 급여를 함으로 인해 소화효율을 돕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화가 다 되고 나면 분뇨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영양소를 가축이 흡수함으로 인해서 분뇨가 나오면 그 영양소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하는 부분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취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소를 그대로 전체 다를 흡수하게 되면서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가축분뇨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충이 적게 발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 생균제를 전체 급여했던 지역과 급여를 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하지 않은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되고 한 지역은 구제역 발생이 안 되었는데 직접적인 입증은 못했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때와 개괄적으로 볼 때에 그런 효과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생균제는 주로 소만 생각하는데 소뿐만 아니라 돼지, 양계에도 하는데 양계에 했던 사람들이 해보니까 산란율이 높아져서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계분이라든지 돈분은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에 사실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악취도 덜 나고 산란율, 비육해서 고급육 생산, 그리고 증체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좋은 효과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시설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제조시설은 하나의 공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도 우리가 군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고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은 인력 관련…….

○안태선 위원
    아니, 그건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조시설을 아까 축협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대상지는 이번에 예산만 성립되면 축협에서 농공단지에…….

○안태선 위원
    그러면 봉화군만 활용하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봉화군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안동봉화축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안동까지 가는가, 아니면 봉화만 사용하는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차적으로 우리군내 축산농가가 우선이고 여력이 된다면 판매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안태선 위원
    그건 차후에 경영수익 사업은 어차피 축협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장되는 돈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보조 사업인데 사실상 생균제…….

○안태선 위원
    보조하면 그만이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생균제를 해보면 이익이 크게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9,000만원이고, 그럼 군비만으로 결과적으로 1억원이고 우리는 9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9,000만원하고 군에서 6억 1,000만원을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안동까지 간다면 안동시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봉화군서에만 해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일단 사업대상을 봉화군으로 하고 그러면 축협에서 이제까지 봉화군에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들에게 환원하는 차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안태선 위원
    다 좋은데 축산농가에 모든 게 가는 것은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안동봉화축협이 설비를 했다면 틀림없이 안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측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안동에서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봉화군 군세가 열악한데 여기에다가 세워서 우리 돈만 가지고 할 일이 없잖느냐, 그래서 안동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안동봉화축협인데 안동은 따로 있습니다. 영주까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안태선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안동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봉화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10억원이면 공장이 다 된다는 말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렇게 되면 부지는 축협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부지가 한…….

○안태선 위원
    그러면 또 설계를 해봐야 돈이 증액될 것인지 알겠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0억원 이상이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7억원만 하면 축협에서 전체 나머지는 더 되더라도 다 하겠다…….

○안태선 위원
    우리가 10억원만 준다고 해도 우리 봉화군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라서 예산을 10억원을 세워놓으면 설계해서 20억원이 되면 20억원을 달라고 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아닙니다. 10억원에서 도비포함해서 70%인 7억원에 대해 보조하면 나머지 부지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태선 위원
    그러면 10억원이면 끝나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의 한우 사육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작년 연말기준 1,152호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1,152호 중에 축협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축협에서 소를 사줘서 키우는 농가가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탁사육 하는 농가는 20호에 약 5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축협에서 소를 사주고 나서 소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소만 사주면 우리 봉화군에서 사료로 키워주는 겁니까? 군에서 각종 약재와 약초 이런 것을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브루셀라, 사료에서부터 지원이 가는데…….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축협 위탁 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일반농가들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전체로…….

○위원장 김영창
    축협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축협 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지원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우농가 중에 몇 마리씩 사육하는 농가는 일절 지원을 못 받아서 불편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쭈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각베일러와 원형베일러는 몇 대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각베일러 4대, 원형베일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지금 농가에서 무슨 기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농기계가 167종이라고 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장 선호하는 기종은 중소형농기계로 수요를 보면 관리기 종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승용예취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래요. 군수님도 항상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형베일러라든가, 사각베일러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장마철과 우기가 오면 짚을 못 묶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한 번 서고 나면 보통 6, 7개월이 가고, 또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을 넘겨주면 구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나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입니다. 기획실장님, 천재지변이 나서 수해가 났을 때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예산이 미리 올라왔는데 이건 의원님들을 골탕 먹이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지난번 청년회의소에 5,000만원을 지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만약에 조례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는 게 아닙니까? 반납해야 돼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③유통과수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유통과수과장 유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과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수과 세출예산은 118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200만원보다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부분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에서 폐기사과에 대한 습식분쇄기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 판로개척 부분에서는 청량산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서 홍보물 및 내부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산농협에 저온저장고와 집하 선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275페이지, 최근 농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주행형 동력분무기 5대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276페이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일반원예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농협으로부터 지자체 협력사업 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10㏊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농민들이 부담하는 60%에서 군 자체예산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10% 증액함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임대사업 보관창고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4억원을 감액하고, 다시 임대보관창고 건축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농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유난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272페이지에 보면, 돈도 8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능금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사실 건물자체가 봉화군의 건물이고 기자재 자체가 봉화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기사과를 그냥 버리니까 1상자당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아서 없애는 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능금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만든 파인토피아 봉화 봉화브랜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이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장은 또 어디에 짓는 것이지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임대사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장 부분은 고추 임대기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고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고추기계를 주로 하고 앞으로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대기 위원
    고추에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고추재배와 관련된 복토기라든가, 관리기, 여러 가지 고추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받아가지고 일단 창고를 지어 농기계를 사서 농기계는 농정축산과에서 관리하고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신대기 위원
    농기계 임대창고가 봉화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재산이라든지, 석포라든지 이런 데는 빌리러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또 예약을 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부분인 콩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은 각 읍면단위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농협에 창고를 지어준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회원조합 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하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수리하는 부분은 군에서 해주더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돼요.
    콩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가지고 선별하러 봉화까지 가서 줄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많이 쓰고 가격도 얼마 안 가는 기계는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협과 잘 협조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주민복지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이후 관련법령의 변경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항목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복지수요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절감과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6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중앙부서와 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급 내지 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비용을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및 교재교구비 지원에 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 1,1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개정에 따라 0세에서 2세에게 무상지원과 5세에게 무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억 4,0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미이용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이전신축에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군비 4,402만원, 실시설계 용역에 5,238만원,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 성립되면 추정공사비 18억원으로 곧 설계입찰과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 10억원 정도는 도비를 확충했는데 2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내려오고 8억원은 아마 연말에 내려올 것 같은 전망이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야와 명호어린이집이 신축 개원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119페이지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실습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에 있었는데 운영비가 여성대학 실습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여성문화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1층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현재 도예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목적에 맞도록 설계용도를 변경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용도변경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에 1억 4,4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708㎡에서 840㎡로 13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억 4,440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노령자가 해당되는데 65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7억 5,1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6억 2,86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6,300만원, 보험료에 3,08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정말 노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력이 많고 또한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적합한 것 같아서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7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안정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소모물품 구입에 2,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개소당 300만원이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150만원씩 올려서 450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개소인데 노인대학과 중앙교회 미래대학, 춘양경로대학, 소천경로대학, 석포경로대학, 명호경로대학, 상운경로대학이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분회경로당 운영비에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40만원해서 6,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보니까 10개 읍면 노인회에 골고루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했는데 배분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한 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성1리 분회경로당과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오래되고 해서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에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할 곳을 4개소를 표기했는데 추경으로 할 데는 물야 개단 아곡에 1개소, 명호 고감2리에 1개소, 재산 동면2리에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추가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해드리지 못하고 봐가면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14개소 경로당에 7개월간 월 20㎏ 쌀을 한 포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예산과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설계공모 심사수당에 40만원, 심사위원회 여비에 40만원, 설계공모 입상자 시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신축 설계용역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5바로알기 교육사업에 200만원,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지원사업에 3,100만원, 보훈회관 물품구입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44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선택형에 1억 4,016만 9,000원을 감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개발형에 9,2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가정 아동방과 후 집중관리 프로그램,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는 개발형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구몬이라든가, 대교라든가, 웅진, 재능, 한솔 이런 데에 사업을 맡겨 유아들의 인지능력 향상 발달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택형이라고 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담인력 1명이 증가됨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비에 2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시켰습니다.
    결혼이민여성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에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 예산변동 없이 추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캠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내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순회교육 간식비 및 중식 제공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방문교육사업 운영비에 180만원, 프로그램 강사에 155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원, 프로그램 교육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문화가족 행사참석자 간식비 200만원, 다문화축제 행사참가자 급식비 2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업무 무기계약 수당 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는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저소득층 어려운 주민들의 섬김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은 보통 3년씩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노인교실 운영은 신청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한 번 하면 2년이나 3년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재현 위원
    상운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노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데 재료비도 들고, 한글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하고, 밥도 주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고 해요.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정산서를 받아 보면 우리가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운영하는 측의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섬김의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개소당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여건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이상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어려운 세대에서 산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코자 합니다.

○황재현 위원
    그래요. 거기에 가서 오시는 노인들을 보니까 집에 계시면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부분에는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후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많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됐을 텐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보일러가 얼고, 물이 얼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보니까 힘들고, 전부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200, 300만원 해가지고는 제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고쳐주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들더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마을주민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단형식의 취사, 생활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단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전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제는 거의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오면 거기서 점심, 저녁까지도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유류대가 비싸고 하니까 거의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벗도 되고, 동네 유대도 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전환에 따른 후속대책은 우리 군에서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보다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노인경로당이 1개소 추가되어 12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안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은 옛날의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고 어떤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의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용 중에서 경로당이 125개소이다 보니까 노후해서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이 1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수에 충족하지 못하고 우선 비새는 곳, 바람이 들어오는 곳 이 부분 밖에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인경로당의 운영전환에 따른 그 분야를 최대한 더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국가적으로도 지금 복지 분야에 예산을 엄청 쏟아 붇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보육료, 급식 전부다가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이 경로당은 정말 보편적으로 가야 되겠고 이런 분야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 SOC 분야는 좀 늦게 가더라도 이런 분야는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실장님하고 담당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족이 170몇 명이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179명입니다.

○채영화 위원
    179명인데 근간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늘어난 것 말고 외국에서 봉화에 와서 정착한 가족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문화가족은 금년도에 사업을 몇 건 더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족이 있고요. 금년도에 9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 봉화군의 인구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전에는 군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문화가족 운영을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소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지금은 결혼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파악해 볼 문제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하고도 긴밀히 연락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소외됨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5, 6년 후에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봉화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피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것으로 편애하는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촌개발과  

○위원장 김영창
    먼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77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 농촌개발과 1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총액 233억 3,181만 2,000원보다 11억 3,884만 3,000원이 증가한 244억 7,0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는 절감예산입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는 총액 변동은 없으나 농식품부에서 2012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매뉴얼을 개정하고 지자체에서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사업비 총액의 3%이내에서 행정경비를 편성하여 기존 권역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9개 권역의 연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과 권역연계 워크숍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권역별 리더 양성교육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6,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또한 총액 변동은 없으나 권역단위사업과 같이 매뉴얼이 개정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권역 및 읍면발전협의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부분 국내여비에 420만원, 연구개발비에 관련정책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권역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9억 839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9,5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등 경지정리 환지 보상금에 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이후에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선지급 후 경매배당금을 군세입 조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5건에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암반관정 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육성에 9,148만원을 증액한 17억 1,470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민간이전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30호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촉진 일반운영비에 귀농홈페이지 및 귀농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0호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1,300명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도농교류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을 감 편성해서 귀농귀촌수기 및 우수사례공모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상사업비 인센티브 1,000만원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은 1억 5,91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4,9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활성화는 대부분이 경상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면지역 초ㆍ중학교 학교급식 지원에 2학기 90일분 2,1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2학기 90일분 1억 4,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은 334만 5,000원을 증액한 9,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여비 군비 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체 육성에 생활개선회 선진현장 컨설팅,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참석자 여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경영 활성화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요청 한 예산은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현안을 위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고 항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군민과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염원에 충실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귀농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과 이사비용이 있는데 이사비용은 그렇다고 해도 정착금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태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귀농인 대부분이 2, 3년차 정도 되면 귀농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되는 돈이 2, 3년차 되는 귀농가구의 영농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2년 이상 되면 귀농자들이 100% 다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귀농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아닙니다. 연령제한, 기타 거주지, 또 제한도 있는 도비사업도 있고 해서 수혜대상 중에 당초예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불과 10~20여명 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해서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위원
    기준책정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안태선 위원
    도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선정한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기준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봉화에 와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일단 대부분의 지원기준을 보면, 연령 같으면 60세 이하로 하는데 저희들도 농식품부 쪽에 연령을 상향해서 지원을 좀 더 넓히는 정책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제반시책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0%지원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수혜가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 25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상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43농가입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8농가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봉화를 떠나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그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주기위한 어떤 돈보다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 번은 강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해 보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3명이 신청했지만, 10호 정도는 올해 지원을 안 하면 종료되는 3년 기한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심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전에도 3년이 넘어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봉화에 와서 빨리 정착이 될 게 아닙니까? 한 번 탈락되면 완전히 끝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봉화에서 주기 위한 기준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영세적인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다른 것으로 변통한다든지 어떤 게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⑥청소년센터  

○위원장 김영창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