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업기술보급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외래강사 수당 180만원, 농업인대학 교재구입에 984만원, 농업인대학 선진농업 현장컨설팅비 2,160만원 등 총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은 기존에 환경농업대학이 40명에 주1회 운영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했으나 3개 과정 월2회씩 운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닭실마을 경관보전 직불사업비로 2.6㏊에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메밀, 국화, 유채 등 경관작물 식재사업으로 후토스 입구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과 국화 식재 등으로 후토스와 지역문화재인 닭실마을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자원 기반구축을 위하여 연2회 식재비에 따른 1회 식재 사업비입니다. 경관직불제 사업은 연1회 사업으로 연2회 추진 시에 따른 1회 사업비입니다.
조건불리 직접 지불제 사업은 국비가 늘어나고 지방비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 예산은 그대로이며, 보조내시 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는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공급실적이 신청량 140만톤 대비 115만톤을 지원해서 82%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 계획 및 수요조사 결과 계획량은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에 2만 4천톤, 120만포이나 수요조사 결과 3만 1,913톤에 160만포이므로 이에 따른 부족분이 7,913톤에 39만 5천포입니다.
총예산 7억 9,200만원 중 부족예산액의 80%인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화학비료 보조지원 폐지로 퇴비비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친환경비료 비종별 공급단가가 인상됐고, 그다음에 품질 등급별 차등지원 확대로 저가퇴비 음식물퇴비에 따른 사용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부녀화, 귀농세대 증가로 자가 제조보다는 보조퇴비 의존이 증대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억 8,5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년간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2012년 1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물야농협이며, 사업대상지는 물야면 가평리 일원으로 3년간 총 10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년차인 2012년도에는 10억원, 2년차는 50억원, 3년차에는 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년차에는 부지확보, 자원화센터 시스템설계, 업체선정 등의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농업단지 사업단 운영비로 인건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사업비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인증센터 설치공사비 1억 1,88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1억 2,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인증센터 집기구입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기관 신청에 따른 것으로 2014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 민간이관 계획에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간 협의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시범운영으로 2011년 12월에 선정되어서 금년 5월말까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필수 구비조건으로는 조직과 인력, 예산, 사무실 등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구 농업활성화를 위한 북부상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귀농세대가 현재 808세대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자가 제조보다는 보조퇴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또 부녀자 세대가 61%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가 제조에 어려움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35%이상 되다보니까 자가 제조보다는 보조퇴비 의존이 많고, 또 화학비료 퇴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차등지원으로 인한 저가퇴비는 현재 진흥청에서도 저가퇴비 업체는 없애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200원,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3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앞으로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하면서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비지만, 농민들에 대한 부족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대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의 조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2만 4천톤에 19억 2,000만원의 당초예산으로 하면 120만포가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인 수요는 160만포에…….
○신대기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 포대퇴비잖아요? 어차피 농협은 장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남잖아요? 과연 농가에서 이걸 좋아 하느냐, 이걸 안 좋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썩지도 않은 부분을 넣어서 얼마 받고 팔아먹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실제로 농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농협에서 추가로 6억 얼마를 올려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서는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정말 이 퇴비가 실제로 농사짓는데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자꾸 권장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사를 해서 어차피 올해는 쓴 부분이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퇴비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바이오매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비로 갈비를 끈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퇴비가 순 낭비입니다. 돈이 25억원인데 실제 과장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가보면 농협에서 주니, 안 주니,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에서 확실하게 쥐고 하세요. 농협에 왜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면에서 조사를 해서 면에서 쥐고 농협으로 누구에게 몇 포,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농협을 통해, 또 대장에 의해서 했다는데 면이나 군에서 표본으로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19억 2,000만원을 가지고 120만포로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량 3만 1,913톤 대비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까지는 82%이상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으냐고 농업인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량을 받아보자고 해서…….
○안태선 위원 예산계에서는 어때요? 그게 맞습니까? 공급은 이미 했고 돈이 모자라서 더 주겠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어차피 유기질비료는 선공급이고 후정산입니다.
○안태선 위원 선공급도 의결된 사항이라든지, 또 결정된 사항을 줘야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건 아닙니다. 농업인이 우리가 필요한 비료는 100포인데 예산을 그렇게 주면 우리가 자부담이 많아져서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우선에 여러분이 농사지을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경을 더 따게 된다면 보조비율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약속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려두고 되면 다행히 보조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동일하게 당초 보조비율대로 지불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태선 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공급되고 나머지 돈을 더 해서 더 주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농민들한테 거의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신청량의 90% 조금 넘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첫째, 실사부터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영세농이라든지, 이런데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신청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 100%지원을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표본이라도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걸 한 번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 5,500농가에 대한 공급량이 몇 톤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예산이 서고,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때도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조정해 보낼 때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다 채워줘야 되겠다, 이 자체도 발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읍면으로 신청량이 들어가면 읍면에서 대장을 하고 해서 우선 조사는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본예산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2,1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4,200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추경에 2,100만원, 본예산에 2,100만원을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어차피 하반기 시행은 1, 2회 추경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에…….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1년치 계획이 되어야 되지,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1년 계획에 의한 사업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중 계획을 당초에 세워야 되지, 그때그때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봉화군 예산이 그렇게 지출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우수농업인이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어민 학습조직체와 품목별 우수농업인, 품목별은 작목반이라든지,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거기서 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임원 우선으로…….
○안태선 위원 제목으로 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겠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목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봉화군에 우수농업인이니까 위로 차, 보상 차 이렇게 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 작목반별로, 품목별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사과면 사과에 5명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도 일본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일본의 닮은꼴로 가고 있어요. 정말 갈 때마다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건 아니라고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일본을 뒤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럽 쪽으로 가잖아요? 유럽에서 배워 와서 일본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한국에 쉽게 말해서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진기술을 배우려면 일본은 가면 안 돼요. 돈이 들더라도 유럽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날 일본 사람들 뒤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농업이 거의 다 그래요. 거기 갔다 와서 우리한테 접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다하고 있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정기술 같은 것은 일본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문경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안태선 위원 거기 선진화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앞으로 예산만 주어진다면 더 좋은 선진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실질적으로 우수농업인을 만들려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하려면 정말 선진화 되어 있는 데로 보내줘야 돼요. 가서 배워서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만날 우리가 하는 것을 뒤따라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현재 일본에서는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농산물 포장ㆍ유통관계라든지, 사과 그 3개 품목을 주류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닭실마을에 유치하는 것은 땅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후토스 입구에 문중 땅이 좌우측에 2.6㏊입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봄에 이미 봄 메밀을 식재했고, 가을에는 가을 메밀을 8월 초에 식재하고, 올 연말에 가을 메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유채를 식재해서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에 꽃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리고 279페이지에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은 조금 전에 가평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직은 세 군데 정도 물색을 해놓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정지역을 가평리로 일단 보고 있는데 아직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데는 물야 가평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다음에 조금 전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올 봄에도 아마 한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은 선진농업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갈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돼요.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서 농업인들에게 전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가봐야 얼마 전에도 갔다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누구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여행이에요. 배워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되는데 각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수농업인 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 많이 나가 배워서 전파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27억 6,374만 2,000원이 증액된 185억 1,9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축서사 산사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예총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 이양사업입니다. 165페이지, 향교문화 전승보존에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해서 기로연에 500만원, 향사에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로연 행사비가 적다고 해서 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에 당초 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감해서 기로연 행사비로 올렸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들락날락 내성장 예산지원이 당초에는 2011년도까지였습니다만, 평가를 받아서 봉화시장 운영사업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서 660만원을 증액해서 7,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은 사단법인 국악협회 봉화군지부에서 주관해서 춘양과 명호에 청소년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여는 것입니다.
봉화은어축제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봉화은어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됨으로 해서 국ㆍ도비 8,400만원을 받아서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3,000만원, 축제홍보에 방송국 축제 동영상 광고 에 2,400만원, 온라인 및 지상파 라디오 광고에 1,400만원, 케이블 TV 동영상 광고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출연금입니다. 봉화군 축제추진위원회 법인 설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축제위원회가 비법인단체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고정자산은 최소화 해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설치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은 춘양과 소천, 석포 대현초등학교에 야영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야영장을 설치해서 마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야영장을 견학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4억원을 올렸습니다만, 10억원이 감돼서 금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사업 등을 당초 시설비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도에 현지 확인 결과 지침에 사업 전의 모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동서성 김생 서옥복원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만, 연구용역비를 약 1,800만원 정도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3,200만원으로 올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36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임차에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저희들이 MOU를 한 다음에 당초에는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봉화를 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도 한 3회 이상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롯데에서 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더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인데 2007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30억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각 지자체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500만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문화개발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 일간지에 8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유교선비문화공원이 10월이면 사업설계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각종 인ㆍ허가 부분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또 환경성검토협의회 회의수당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억 9,28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감 조정된 부분인데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봉성현감 선정비군 이설 및 봉화향교 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가지정 목조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청암정 연못 급수시설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늦게 지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청암정이 농사지을 때만 연못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갈수기에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 7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주변정비 일주문 단청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동절기 산양 먹이공급 인부임에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편성 전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양 먹이공급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생활체육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개최에 3,000만원,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조 전국대회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개최했고, 작년도에는 도 단위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 전국단위 개최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이축제 때 같이 해서 축제 시너지 효과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8억 4,9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 4,465만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고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다시 선정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억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6억 2,5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 6,195만 2,000원 보다 37억 6,35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화읍 거촌1리 조동골 배수로 및 옹벽 설치공사 외 47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는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봉양1리 및 학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곡구교 확장공사에 1,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구교 확장공사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 부담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족분 1,618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 시설비로 춘양교회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2건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인 새마을지회 건물이 누수 되고 입구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석포면 소재지 진입로인 불미고개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재래시장 공동체 마케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장조직 역량강화 사업비 1,200만원 중 시장경영진흥원에서 84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군 부담분인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봉화춘양시장 상인회 우수시장 견학경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1억 3,93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예산 9,331만 8,000원보다 4,607만 9,000원이 부족하고, 춘양시장 비가림시설 배수로 처마홈통에 녹이 발생해서 배수로 부식방지를 위한 녹 제거 및 도막처리비 2,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6,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건물 출입구가 실시설계 내역에는 홑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 난방에 문제가 있어 이중문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준공과 동시에 특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시대와 사무용 집기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전망대 조성공사는 설명에 앞서서 사업비가 최초계획 6억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9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봉화상설시장 전망대 조성사업,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 등의 사업계획은 면밀한 자료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초래된 결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0년 5월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시부터 봉화상설시장 상인들의 건의 사업으로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내역은 터널 및 전망대 설치에 5억 7,600만원, 조형물 설치에 3억 6,300만원, 전기 및 기타공사에 2,500만원 등 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6월 초 준공예정으로 있어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11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평가결과 우수마을인 석포면 대현1리와 물야면 오록4리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은어송이테마공원 내에 수목 병충해 방제, 전정, 제초작업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순환도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당초 88명에서 100명으로 12명분이 추가됨에 따라 인부임 3,76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는 3,787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는 2012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한 재산면 할매산약초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36만원과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고용촉진 훈련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마을 육성 사업비는 2012년 그린마을 시범사업에 봉화읍 거촌3리 마을이 공모 신청하여 지난 2월에 그린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 330만원, 재료비에 220만원, 시설비에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에너지 절감, 자원재활용, 매실농장 조성, 마을금고 설치 등입니다.
19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오지노선 중에서도 적자가 심하여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인 석포~태백간 노선 개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난 2월 6일 개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예산 1,5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시설비는 보건소 앞 공용주차장 방범용 CCTV와 마을입구 방범용 CCTV 17개소 설치 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6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 7,654만 1,000원보다 10억 4,883만 7,000원이 증가한 46억 2,537만 8,000원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는 유곡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공정율은 80%정도로 6월 초순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곡농공단지 공업용수는 1,700톤, 제2농공단지 공업용수 400톤 등 총 2,1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경북지사와 창평저수지 수자원을 공급받고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평저수지에서 구국도 36호선 도로를 따라 공급할 예정이며 가압시설,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설비는 봉화읍 거촌리에 위치한 제1농공단지의 노후 된 경계울타리 보수사업비로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입학식 때 잠깐 갔었는데 제가 예식장 문화를 잠깐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는 예식장을 잘 활용해서 봉화에서 가급적 결혼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각 면단위에 전단지를 내서라도 홍보를 해서 가급적 봉화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우리가 활성화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영주에서 하는 결혼식에 갔는데 저는 슬그머니 속이 상한 게 있더라고요. 봉화에 있는 데도 왜 영주에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봉화군청 대회의실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행사를 안 하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결혼식을 치르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결혼예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각 개인들이 하는 축복된 자리입니다만, 지금 현재 외지에서 하는 경우 같으면 봉화마을금고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예식장을 결혼피로연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자식들이 평생에 한 번이니까 촌이라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더 좋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지만, 부모나 전 직원들이 봉화군을 홍보를 하면 자식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식장이 다 예약이 되어 없으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봉화를 이용하도록 직원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과장님이 와서 농공단지 때문에 협조사항으로 설명한 게 있었지요?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 2억원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앞으로 집행 잔액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토목직들이 여기에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처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다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추를 해서 암이라든지, 물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사항을 조사한 후에 설계를 할 거예요.
○안태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이 설계부분에서 드러났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안 드러났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검수과정에 검수가 미비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요. 이건 설계를 어디에서 했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농어촌공사 경북지사에서 수행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검수는 봉화군에서 누가 했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검수는 그 당시에 토목직인 정영숙 기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돈 2억 2,000만원이 다른데 쓰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봤어야 되고 또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지반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의 어떤 룰에 의해서 다 드러났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못 찾아서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봉화군에 더 낭비시켰다면 농어촌공사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2억 2,000만원을 그냥 거기에 허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2억 2,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든지, 자기네들한테 변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설계검수를 했을 때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요즘 터널을 하나 뚫는다고 해도 밑에 시추를 해서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39억짜리 농공단지 공사를 하는데 시추를 그렇게 가볍게 해서 돈 2억 2,000만원을 봉화군에 예산낭비를 시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시고 부군수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부군수 이 우 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면, 두 달 전쯤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과 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조사하듯이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할 때 결정적으로 지질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시추가 아니라 농공단지 예정부지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질을 조사해서 지반이 암반이냐, 사질이냐, 자갈이냐, 점토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기초를 삼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그 당시에 암반이 아니라 단순한 일반 사질암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질조사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행위.
두 번째는 산을 일부 파면서 공사구간 중간에 붕괴된다든가, 슬라이딩이 된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한 부족예산을 근본적으로 엉터리로 한 사항.
그다음에 부지 안에 여러 가지 배수배관 관계를 누락시킨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식공문으로 농어촌공사에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정확하게 고발하자, 2억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기도 많이 지연됩니다. 당초 하려는 공사도 지연되고 봉화군 전체 명예를 실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해서 조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로 농어촌공사를 고발하는 문제가 창평저수지, 금봉저수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도 국가 공공기관이고 해서 그 문제를 공사 지사장이 몇 번 와서 극구 사과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설계한 담당자들을 자체에서 징계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 행정조치를 취했나, 안 했나를 추궁 받게 되면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그 당시에 설계한 담당자를 징계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설계검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이 소홀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 분을 다시 거론하면 현실적으로 부정적 해서 그건 덮어놓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감리업체는 그 설계도면을 받으면 제일 먼저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설계도면이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자체를 빠뜨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리단 행정조치를 경상북도 관리청에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액 무료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변경계획으로 시행하도록, 지금 완벽하게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맞추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계변경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지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슬라이딩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3%대가 되어야 짐을 싣고 다닌다든지, 모든 면에서 좋은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7%대로 간다면 경사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부군수님이 대처를 해주세요. 하고 난 뒤에 결과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 우 석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도에 승인을 받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경사로 3%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심한 암반이 나오니까 이 암반을 깨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됩니다. 3%정도로 낮추려면 보통 액수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계 작성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하고 몇 번씩 현장조사를 하고 고민한 결과 6, 7%정도로 가더라도 진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자기네들 구조기술사를 데리고 와서 6% 내지 7% 경사로면 어떤가, 현재 국도에서 진입에 문제가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제1단지에서 나오는 진입로를 대안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어야 분양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 7%에 갖다놓고 저희들이 깃대를 꼽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7%정도로 해도 진입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설계변경 계획 도면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걸 정확히 다시 검토해서 만에 하나 7%가 경사가 심해서 진입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농어촌공사와 감리단, 건설사 기술자들이 7%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기준점에 깃대를 꼽아놓고 보니까 한 6, 7%를 해도 진입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시행할 때 보고 안 되면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경북지사에 김용수 본부장을 이 문제로 그러니까 종단구배라든가, 슬라이딩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안동에 고문변호사님을 만나서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의 배상관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청구하는 게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울진원전 1, 2호기 증설되고 있잖아요? 봉화군에도 과장님과 제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짚어보니까 울진은 직접 피해지역이라서 보상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화지역은 간접 피해지역이라서 보상금을 안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용석 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살펴보니까 석포 승부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22㎞밖에 안 돼요.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30㎞, 이 정도 되는데 직접 피해지역이 약 70㎞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 직접 피해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신울진 765kv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방금 권용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같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울진원자력과 관련해서 군에 일부 사업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2010년도인가 내성천 경관조명 사업을 할 때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한 8억원인가 그 사업비가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관 업무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④재정과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예결특위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해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번 1회 추경 재정과 예산총액은 전체적으로 28억 3,261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 28억 2,478만 9,000원보다 782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증가예산액은 9,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분야 예산절감 분 8,228만 5,000원을 상계함으로서 예산 순증은 782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 목별로 설명드림에 있어서 저희 과도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예산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 합동세무조사 여비 80만원은 법인에 대한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위한 여비로서 전액 도비보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징수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예산으로서 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역시 도비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450만 8,000원, 사무관리비가 164만 2,000원, 국내여비 285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동절기에 동파 등으로 파손이 된 청사주변의 석재타일을 보수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동 자재는 같은 종류의 타일재고량이 없어서 주문제작을 해서 향후 수년간 사용할 보수자재를 동시에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은 제작하는 최소의 물량으로 1,00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수전설비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고 해서 한전에서 청사로 공급받는 전력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1,000㎾에서 750㎾로 조정해서 전기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594만 4,000원은 금년도부터 지급하게 되는 청사관리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와 유급휴일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액을 계상한 만큼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예결특위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해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번 1회 추경 재정과 예산총액은 전체적으로 28억 3,261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 28억 2,478만 9,000원보다 782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증가예산액은 9,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분야 예산절감 분 8,228만 5,000원을 상계함으로서 예산 순증은 782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 목별로 설명드림에 있어서 저희 과도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예산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 합동세무조사 여비 80만원은 법인에 대한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위한 여비로서 전액 도비보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징수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예산으로서 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역시 도비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450만 8,000원, 사무관리비가 164만 2,000원, 국내여비 285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동절기에 동파 등으로 파손이 된 청사주변의 석재타일을 보수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동 자재는 같은 종류의 타일재고량이 없어서 주문제작을 해서 향후 수년간 사용할 보수자재를 동시에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은 제작하는 최소의 물량으로 1,00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수전설비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추가로 하고 해서 한전에서 청사로 공급받는 전력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전과의 계약전력을 1,000㎾에서 750㎾로 조정해서 전기 기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594만 4,000원은 금년도부터 지급하게 되는 청사관리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와 유급휴일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액을 계상한 만큼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본예산 382억 3,037만원 대비 2,391만원을 감액하여 382억 646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조정되는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일반 자산취득비로 충무계획 등 비밀기록물 관리와 문서고 보안성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 2건에 78만원입니다.
대외협력 운영으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지난 연말 100만원에서 인상 조정됨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운영을 위한 국제화여비 관련입니다.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배양과 창의적인 변화선도와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선진 지방자치 제도 벤치마킹으로 격무부서 및 장기근속자 선진시책 연수비로 4,000만원,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문화, 체육 등 공무원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문화체육 교류는 군청 축구회 팀과 중국 동천시 축구 동호회 팀과 동천시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져 보고자 합니다.
중앙부서와 도 단위에서 계획하는 각종 국외연수가 시군별로 참가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함께 단체로 참가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국외여비 부담도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봉화은어, 송이축제 등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간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시 지역홍보를 위한 농ㆍ특산품과 운영물품 구입으로 50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의 상호 우호교류 협력증진과 지역 중ㆍ고등학생들의 세계화시대 안목제고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진단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현행 행정조직 관리체계와 부서별 적정인력 배분과 운용상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일과 성과주의 행정조직 모델로 개발하여 부서별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통계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발간을 위하여 1,920만원으로 1,200부 정도 제작 발간하고자 합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국민건강 보험요율이 지난해 5.64%에서 5.8%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시설 골프장 건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관련 예산 1억원이 감되는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무원복지시설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그 동안 야심 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연금공단 본부의 사정으로 금년도 시행계획이 불투명함에 따라 일단 관련예산을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삭감정리한 후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용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귀중한 생명구조를 위하여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훈련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역방위 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역방위 태세 대비훈련 등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으로 350만원 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법전면 예비군중대 개ㆍ보수사업비 2,000만원은 방위물품의 안정적 보관과 중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충전을 위하여 당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세출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교육, 홍보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지원 등으로 990만원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봉화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으로 1,743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급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민건강 보험요율이 지난해 대비 5.64%에서 5.8%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 3,560만원과 공무원 보수인상율이 작년대비 3.5%증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4억 1,180만원과, 국민건강 보험율 인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청원경찰의 국민건강보험금 1억 3,530만원 등 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각종 수질오염 사고 대비 하천감시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로 1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전산정보 분야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시군구 노후장비교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연륜이 만 21살을 넘어섰지만, 연륜보다는 의회의 위상과 놀라운 발전상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집행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여지없이 질책과 채찍으로 지도편달 해주셨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할 때는 집행부 못지않게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때마다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산촌이지만 가장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 같아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집행부에 대해 더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1억 5,800만원이 감되어 77억 3,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그룹 활동 사례집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을 포함해서 29개의 스터디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입니다. 이건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홍보부스에 따른 설치비와 전시내용물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터디그룹을 하고 나서 연말에 발표를 하니까 후속조치를 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9월 중에 할 계획인데 거기서 제일 잘 된 사례 그룹을 뽑아서 우수시책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2,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의정비 책정 주민 설문조사에는 650만원을 계상해놓았고, 스터디그룹 해외 우수시책 견학은 민간인 부분인데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에 8명 정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스터디그룹 활동 우수그룹 포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페이지도 많이 늘어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했었는데 분기별로 편성하다보니까 부수도 많이 늘어나고 페이지도 많이 늘고, 이것을 보내달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기집행 자체평가 시상금으로 1,66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10페이지에 주민숙원 사업 명목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 거의 다 쓰고 없는 형편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학교지원사업 홍보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각 실과소와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73페이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작년 말 현재는 6억 7,300만원, 올해 말 현재는 6억 8,7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춘양 특성학교 산림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비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워서 1억원과 그에 따른 기숙사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 감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