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창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용석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0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730억원 보다 3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4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540억원 보다 28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90억원 보다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집행가능 사업의 재투자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유로존의 경제위기 및 지속된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 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농로 및 제방보수, 도로정비 사업에서 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권용석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권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비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