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특수시책인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7월 20일에는 시공관리 지도교육을 전문일반건설업체 대표자 150명과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대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ㆍ정확한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76대를 하였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173건 했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도 위탁분 6건에 3,500만원과 자체사업 군도 등 296건에 34억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점용은 371건에 5,400만원을 부과하여 254건에 4,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입니다. 하천사용료는 520건에 3,000만원을 부과하여 330건에 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입니다.
12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회전교차로 1개소에 5억 1,7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20%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하보라 도로선형 개량공사로서 추진상황은 70%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7개소에 34억 9,100만원으로 진도는 70%이며, 세부사업 조서는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은 39개소에 155억원입니다. 소주골 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11건의 종합 진도는 50%로 공사 중이 11건이고 준공이 1건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압동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26건의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공사 중이 20건, 준공이 7건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전체 사업비에서 70%를 읍면에 배정 및 위험도로를 개수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2개소입니다. 현동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인데 종합 진도는 85%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보조사업은 4개소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유록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개소의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하천사업도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토일천 정비공사 외 1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31건의 진도는 80%이며 준공이 19건, 공사 중이 13건입니다. 본 사업도 131페이지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어도설치 외 4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 임차료를 상반기에 10개 읍면에 배정하고 하반기에 우수기를 대비하여 5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시행사업으로서 내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 시행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봉화읍 적덕리에서 문단리까지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의양리에서 소로리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이며 입찰을 봐서 현장사무실을 지을 부지와 소로리에 있는 폐교를 임대할 것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법전천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오미골 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이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준공이 7건, 공사 중이 4건입니다. 본 사업 세부사업 조서는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저한 재난관리로 군민 생활안전 도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2억 8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입니다. 총 대상은 시설물 89개소와 건축물 79개소로서 164개소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159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상반기에 6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물야정수장 외 9개소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으로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에 대하여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동참하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특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시설물인 구명환과 구명조끼를 6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주요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배치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각종 캠페인 실시,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1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전뒷길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6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황관리체계 운영으로 한발 빠른 대응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8개 지구 59개소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우수기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는 벨이 울려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96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해가 없어서 별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만, 전에는 10개 대를 모아서 간담회를 했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950가구에 1,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예방사업 투자 확대입니다. 재난대책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현재는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확보는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및 장비임차료는 대설 응급복구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해가 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해지원금은 5,000만원입니다. 대설 때 1가구에 지급하고 4월 6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6세대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우수저류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개소 등 4개소입니다.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아직까지 도에서 준용하천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예상되는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운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춘양면인데 우수저류지 부지매입비를 80%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이 설계되면 소방방재청에 승인 받은 후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26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사업인 송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1개소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조서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승부 1, 2지구는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190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 노후 보일러 시설교체ㆍ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사해서 150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를 완료하였고, 40가구에 대하여는 노후 연탄보일러 정비 및 교체를 완료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가 피해목 제거로 주민불안 해소입니다. 제거대상은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소나무 등 263본이었습니다.
제거대상 피해목 중 나무를 제거하려니까 산주동의가 안 되어 제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동의가 된 176본에 대해서는 제거를 완료하였고, 산주동의를 득하지 못한 87본에 대해서는 위험한 가지제거를 통해 산사태, 태풍으로 인하여 주택피해 및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총괄사업이 있잖습니까? 각종 도로공사를 총괄사업으로 시행할 때 50m면 50m로 예산이 나온 만큼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면 1㎞를 다 파헤쳐 놓으니까 보기에 흉물스럽고 다음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운봉도로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월계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사리도로도 그렇고 총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나온 만큼만 공사를 하고 전부 중단시켜 놓았어요.
전체를 파헤쳐서 흉물스럽고 다음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총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 나온 것만 하고 중단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앞으로 공사를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한단 말입니다.
1차적인 구조물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든지 해야 되지, 도로를 전부 파헤쳐놓고 메우지는 않고 공사를 중단해 놓으니까 총괄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읍면 순시라든가 이럴 때에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는 다 되었으니까 우리 동네 도로도 확ㆍ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올해 200m면 200m, 300m면 300m로 용역을 하면 그 이듬해에 용역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의 전체 물량에 대해 총괄측량을 해보자고 해서 예산만 잘라도 봤는데 다소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너무 흉물스러워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세부 조서에 숯골 소하천은 어디를 숯골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131페이지에 숯골 소하천이라고 해놓고 위치는 물야 개단인데 거기가 숯골 소하천이 맞아요? 그 밑에 보면 문양 소하천이 또 있어요. 한 곳에 문양 소하천이 따로 있고 구간마다 다른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왜 숯골 소하천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다보니까 부지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사업이라서 어디에 하면 되는지 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사실 저희들이 변경해서 올렸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업명을 미처 변경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걸 지역민들이 알면 숯골에 언제 이렇게 사업을 했냐고 합니다. 숯골에 온 것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조서에는 숯골 소하천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위치는 물야 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시면 계장님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준용하천은 그래도 덜한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갈대가 너무 많아서 제방 상부까지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장마가 지면 갈대 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4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많은 소하천에 갈대 수풀이 너무 차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이걸 다 치우려면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당장 급한 데와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데를 보고하라고 해서 장비임차료를 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운면 같은 데는 면소재지 뒤 하천이 위험해서 장비임차료를 500만원을 줬더니 깨끗하게 치웠더라고요. 소하천도 그렇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세천도 그렇고 이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치우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퍼내도 치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1억원씩 세워서 읍면의 보고받아서 필요한 데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세천 같은 경우는 갈대를 꼭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포클레인으로 어느 정도 긁어만 줘도 예방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장마가 지면 큰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임차를 면에서 하면 장비기사가 사장님인데 관에서 하는 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포클레인을 세워 놓고 전화 받는 시간이 30분 걸려요. 몇 시간을 일합니까? 8시간을 일하는데 전화 받는 시간 약 3시간을 빼면 5시간 밖에 안 해요.
관에서 하는 공사라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이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장비하는 사람들이 포클레인 시동은 걸어놓고 운전대는 돌리지도 않고 전화 받느라고 한 2, 30분씩 섰으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장비임차에 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내려 준들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정말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해주고 쉬라고 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돈내기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돈 쏟아 붇는 게 무한정이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적보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준용하천이 있지요. 하천에 버드나무 같은 나무가 상당히 굵은 게 서 있어요. 이런 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일단 뿌리 전체는 캐지 않더라도 제거를 해줘야 장마가 졌을 때 피해예방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걸 제거해 달라고 지역민들로부터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장비임차를 해서 준용하천을 다 뒤집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장비임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건설중기 파업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조지부장 김경호씨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쳐 버립니다. 또 8시간 이상 일을 해주게 되면 자기네끼리 다니면서 장비를 해코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5시 반만 돼도 훤합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중기협회장 김경호씨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고 8시간 일하면 할 게 뭐가 있느냐, 점심시간, 담배 피는 시간, 또 휴대폰 하는 시간 빼고 나면 의원님 말씀대로 몇 시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후 5시에 마치더라도 조금 더 해주면 안 되겠나, 포클레인 1시간이면 될 걸 가지고 그 이튿날 또 1시간하게 되면 하루 이상이 나가지 않느냐 가능하면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김영창 의원 얼마 전에 물야 북지 보안교 밑에 공칠인가 공텐이 들어와서 하상정리를 했지요? 정말 잘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군청을 칭찬하는데 지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큰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읍면에서 더 급한 데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행하는 것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시달림을 받는지,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전체적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5년 동안 변경 없이 하다보니까 다소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장마철인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지금 파헤쳐놓았으면 장마가 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본 사업은 다했고 1회 추경사업인데…….
○안태선 의원 차라리 안 파헤쳤으면 괜찮은데 파헤쳐 놓으면 유수라든지, 이런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1회 추경사업은 진도가 30%도 있고 50% 된 데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큰 장마 비가 오기 전에 현장을 챙기도록 하고 일찍 준공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장마철인데 큰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측불허인데 올해는 집중호우가 많이 온다는 기상정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3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다녀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운곡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시행한 건데 감독은 군에서 했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현재 옹벽 앞에 1~2m정도 하천이 세굴 되어서 넘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랬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누가 했든 간에 국가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간에 우리고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업시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파헤쳐놓았는데 그건 하자보수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고를 했으면 장마가 지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파헤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수해에 그대로 다 밀려나간다고요. 그런 문제가 바로 대두되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간에 우리지역이 수해를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고 도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제 시행해서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고 물이 계속 불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도에도 저희들이 몇 번 요구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수해 재발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토벽을 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지금은 우수기지만 그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일방통행이라 공사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하면서 차를 막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악조건이고 전봇대도 18개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하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7월내로 거의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조기집행이 되는 것이지, 1년 내 끌어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독려를 해서 장마 지기 전에 완공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군의 건설방재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야면 같은 경우에 바로 저희 집 뒤에 도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태가 터졌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보셨는지, 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가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산태가 3군데가 터져 있는데 군에서 엄밀하게 조사하여 도에 전화를 해서 방제를 해야 돼요. 지금 비는 오고 있고 걱정입니다. 과장님이 잘 살펴서 빨리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마치고 가서 우수기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서 집 뒤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도 오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지금
읍면에 장비임차료 예산이 안 되어 있지요? 읍면별 장비임차료 말입니다. 하상정리를 하든지, 긴급하게 써야 될 경우에 사용할 임차료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건 군에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군에도 총괄적으로 얼마를 세우고 읍면에도 읍ㆍ면장 재량으로 하상정리라든지, 어떤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임차료를 세워 줘요. 읍면장이 경리관입니다. 부군수와 똑같아요. 왜 못합니까? 왜 예산을 안 세워줘요?
읍면에서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군에서 장비가 10대 드느냐, 5대 드느냐 따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읍면에 장비대를 주면 하상정리 같은 것, 말하자면 장마기 전에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얼마든지 장비임차료를 사용해서 하상정리를 해요.
그리고 읍ㆍ면장한테 주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세천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준용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관계없이 읍면장이 쓸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해야 되면 아마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합당한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사전 수해대책을 위해 각 곳에 가 봐요.
동네마다 가면 소하천이든, 세천이든 한쪽으로는 퇴적물이 있고, 갈대가 수북하고 한쪽은 기초가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읍ㆍ면장한테 대충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12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외 1건은 7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구시장 정비사업외 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봉화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봉화군 녹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3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8월 중에 설계기술심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춘양면 소로리 지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행정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의뢰와 군관리계획 결정협의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사전 감정협의를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실적은 2필지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 추가관리지역 세분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기관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여 7월 중에 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국기기록원을 방문해서 도시계획 자료조사와 고시자료를 입력 중에 있으며, 향후 도형자료 구축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에 탑재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봉화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관 보수와 노후 미터기, 보호통 교체 등으로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봉성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인 봉화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외 2개소 등 취수보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배수지 확장공사 외 1개소는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인 능호 소규모수도 개량사업 외 1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180개소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6개소는 정기 월 1회, 수시검사를 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174개소는 정기 및 분기 1회, 연 1회 법정 수질검사를 6월분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으로 용두들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지난 5월 29일 사업비 변경이 승인되어 그 동안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뒷결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제1회 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설치 보수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인 읍면소재지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15개소와 하수도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 10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봉화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70%의 공정으로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은 봉화, 춘양하수처리장 외 18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임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전반은 민간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파이닉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에 착공한 봉화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은 처리용량 하루 20톤,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으로 지난 6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하천 생태복원과 청정 물 환경관리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 사업 분은 완료되었으며, 전체공정은 86%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는 완료되었으며, 댐주변 지원사업인 명호면 관창리 양삼마을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 매몰지 현황은 38개소에 45동으로 38개소에 114명으로 하여금 매몰지 실명제를 인용하고 있으며, 환경특별기동대로 하여금 매몰지 점검과 유지보수, 순찰, 침출수제거, 주변환경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매몰지 유지관리로서는 가축 매몰지 3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추진은 30동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대기ㆍ소음ㆍ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1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는 행정처분 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장소음 및 생활소음원 관리 17개소 중 1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점검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는 행정처분 3건을 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 점검은 11개소를 실시하였고, 업체 환경관리자 교육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는 8,063건에 1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6,905건에 1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도내 1위로서 징수실적 우수에 따른 추가징수교부금 3,090만 4,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 교부를 받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9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80건과 엽총실탄 구입에 3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경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서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으며,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운동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전기ㆍ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730세대에 1,086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은 2007년부터 2009년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그린리더 활동은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기후변화주간행사를 추진하였고, 그린리더 활동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은 매립시설의 면적은 33,400㎡이며, 용량은 379,900톤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소각으로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소각로 보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는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포장 및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는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도입으로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과정에 대한 체험과 견학 기회를 제공해서 혐오시설 인식탈피로 주민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 현황은 승부, 눌산, 금봉매립장이며, 승부매립장 사후관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침출수 관리는 석포마을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 하고 있습니다.
눌산ㆍ금봉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눌산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는 하반기 실시할 것이며, 금봉매립장 침출수 저류시설 보강과 경계울타리 설치 및 사면정비로 도로면 경관개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업무 추진으로 1권역은 봉화환경서비스, 2권역은 영원환경에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행락지 쓰레기 수집ㆍ운반과 가로청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서 폐비닐 보상금 및 수거비 지원금 지급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2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금으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1,065톤을 수거하여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는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지내에 위치한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50㎾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73,000kWh로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비용이 연간 3,0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인터넷고등학교 있는 데는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한 데가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봉화대교 옆 제방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이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하부도로나 상부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2차선 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사고도 몇 건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불합리한데 왜 양방향 통행을 시키느냐, 한방향으로 통행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도로교통공단에 그 관계 교통체계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방향이라도 정확하게 2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부 쪽 도로를 전부 개선했습니다.
지금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넷고등학교 쪽은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지금 한방향으로 올라오다보면 경사가 있는 데와 교차로와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분야 경사로 수평구간을 좀 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부도로는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하고 상부 제방에는 일부 인도라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창 의원 토목직이라서 물론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만, 하부도로를 더 들어올려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지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봉화군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 전 봉화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도시환경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이걸 이만큼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실제 축제장 있는 데는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좁으면 좁을수록 사고가 안 나요.
다만 봉화대교 있는 데가 문제였다면 봉화대교 있는 데를 정말 2차선으로 하든지 해서 제방으로 나오는 건 일방통행으로 만들던지 해야지, 지금 그대로 하면 제방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일방통행입니까? 뭡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하부도로를 들어올리려고 보니까 주변 주택단지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거의 현재 도로하고 수평이 맞습니다. 그걸 들어올리면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의 배수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전부 감안해서 지금 현재 도로…….
○김영창 의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건데 들어온 게 없다고 하니까…… 답변 했어요? 그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물을 일이 없고요. 제가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엽총실탄을 36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탄피를 다 안 쓰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엽총실탄 구입 지원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농작물이 어느 정도 익고 하다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연료비를 대고 차량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실탄 같은 것을 보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급한 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사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얘기는 고라니 같은 것은 아는 건드리지도 않고 멧돼지만 잡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생동물 방지단이냐고 하는데 고라니도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80건을 포획했는데 고라니가 41마리이고 멧돼지가 34마리, 기타가 5마리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쾌적한 환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위탁 했는데 지금 봉화와 춘양에 근로자들이 몇 명이에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기억을 잘못하는데…… 33명 정도입니다.
○김영창 의원 이 분들의 채용자는 사실 대표입니다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분들의 처우개선 감독관청이 봉화군 아닙니까? 봉화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 또 이게 조금씩 받는 보수라고 직장을 잃을까봐 입도 못 띠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돈만 털썩 주고 우리가 계약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그 사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떤지,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계로 인해 상ㆍ하반기에 집중감사도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지를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친절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 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 아마 여기 근로자들 복지혜택 관계, 복리후생비 관계,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하여튼 폐기물 보상금 지급도 어느 리동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폐비닐 보상관계가 군에서는 다 나갔는데 지급을 동민한테 알리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큰 문제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적보고 하는 것을 떠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하수도 관계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동면천 같은 데는 고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주택개량을 하면서 전부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청태가 끼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아마 동면1ㆍ2리와 현동3리 같은 데는 가구가 약 300~400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농약을 쳐서 그런지, 도랑이 형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수도시설을 해주던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가보시고 담당계장님을 보내서 실제로 가물었을 때 고기도 없고 골뱅이 같은 것도 많이 서식했는데 이걸 잡아서 먹으려니까 더러워서 못 잡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동면 같은 데는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도 환경부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물론 생활환경이 변해서 수세식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요즘 얘기하면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에는 포장이 많이 됐잖습니까? 농로도 많이 포장되어 있고, 들어가는 도로도 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이나 밭에 비료 같은 것을 많이 치는데 이런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수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조금 흘리는 것은 조금 미미한 상태이고, 그런 비점오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 지자체에도 그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위탁추진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추진이 되면 하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황 재 현 의원
지금 도로가에 다니면서 보면 노란비닐을 감아서 내놓았잖아요? 그게 전부 슬레이트가 아닙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렇지요.
○황 재 현 의원
그게 관을 묶어놓은 것 같은 게 흉물스러워요. 한 달 안에 처리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씩 있다니까요. 여기는 30동이 100% 추진됐다는데 지금 도로가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보통 두개씩 묶여서 나무 밑에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슬레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개씩 싣고 가면 운반비 때문에 그런지, 일괄 수거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보기 싫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 각 동네마다 가니까 수월한 건 사실인데 이장을 통하거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가 안 되었어요. 동네에 쓰레기차가 온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어디에 내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장들이 우리 동네는 어디에 모으라고 하면 모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가 왔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을 인해서 농작물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단속해야 할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든가, 또 개구리를 잡아서 팔러 오는 사람에게서 개구리 사가지고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 시선이 상당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걸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우리 군청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권용석 의원 장시간이 지났네요. 과장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관로가 막혀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석포에 달바위골 간이상수도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또 막혀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자보수가 아니더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포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는데 그저께 비 올 때 원주상회라고 있는데 원주상회 지하에 물이 쏟아져서 퍼내는 일이 생겼어요. 환경공단에서도 와보고 했는데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승부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해서 병합처리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그것 때문에 나지 않겠느냐, 또 난다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냄새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처리가 된다고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히 하수관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합니다만,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각 읍면에 일단 선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정산도 해주고 전부 처리한다고 공문으로도 지시가 되었고, 읍ㆍ면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전에 보다는 빨리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석포에 하수관로를 묻을 때 몇 십 년 전부터 집들이 붙어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환경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주상회 같은 경우도 벌써 회사에서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부 침출수 관계도 어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174개, 지방상수도가 6개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나름대로 관리가 되었는데 174개소에 대한 관리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물 때 급수가 안 돼서 소방차로 급수해 준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안태선 의원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물이 단수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물론 군에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볼게요.
지방상수도에 17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합병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몇 곳이 돼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안태선 의원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상수도에 합병해서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넣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 거기에 흡수해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노후관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외 지역, 쉽게 말해서 마을상수도도 없는 옹달샘을 이용하는 지역의 가구 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간 건 기본적으로 한 8호 이상이 되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 외 지역은 한두 집 정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우리 봉화군의 주민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소수지만 모으면 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 때문에 애를 먹고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이 돼야 돼요.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귀농자들이 물이 없어 못 온다는 게 많아요. 그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손이 못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책, 실질적으로 세 가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군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하고부터 국가에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기존 급수구역의 한 150%를 추가로 급수계획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집들이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유지관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00m, 200m씩 떨어져 있으니까 겨울철에 관로가 다 얼어버려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급수시설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두 가구씩 된 데는 수도시설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은 대책을 세우고 한 가지 일례로 지하수를 파도 화장암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파니까 석회질이 나와서 못 먹는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는 거의 오염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장래로 봐서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광역화해서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 춘양에 상수도가 올라간다면 어지간한 집까지 어지간한 높이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높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펌프 식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한 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174개가 되면 매년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돌려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해서라도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산림녹지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평소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 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에 3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산지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3월 11일까지 완료하고 조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나무 용기묘 조림은 25만㎡,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20만㎡, 목재생산, 특용수 조림사업은 12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 조림할 산림정리 사업 62㏊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미리 준비해서 내년 봄철에 조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공급은 금년도에 25대인데 아직까지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관계는 산림청 기술위원회에서 업체선정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하반기에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20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719만㎡ 했습니다.
계획 대비 51%를 했는데 천연림개량 603㎡, 천연림보육 12㎡, 정량간벌 94만㎡, 어린나무 가꾸기 4만㎡, 덩굴제거 6만㎡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당초 목재수집 계획량은 3,000㎥입니다만, 상반기에 2,400㎥를 했습니다. 그 중에 톱밥을 10,400포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톱밥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연말에 땔감이 수급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3대 산림재해인 산불피해방지와 산림병해충예찰, 사방댐 등에 27억 7,3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사역을 135명 했고, 산림연접지 산불피해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제거를 71㏊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6월 말까지 98만㎡를 완료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는 사방댐 3개소와 예방사방 2,70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와 여름철 돌발해충에 대한 산림피해예방을 위한 예찰과 산림연접지 예찰,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사방댐 및 산불피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4억 9,600만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외 7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오미자 단지를 8개소 추진 중에 있고, 표고재배 시설지원에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를 위해서 표고박스라든가, 산양삼 유통지원, 오미자박스 제작 구입 등을 완료했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노선선정이 작년 11월에 도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에 본선 35㎞와 지선 5㎞로 해서 40㎞에 대한 35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인 원가심사라든가, 유상감사, 토지사용 협의 등을 완료하고 6월 27일 날 8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입찰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본건은 2013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여행안내센터 신축사업을 발주해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사계절이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물야구간에 5억원, 봉성구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물야구간에는 이팝나무 외 2종으로 920주를 갱신 또는 신식을 했고, 봉성구간에는 단풍나무 650주를 식재 완료하고, 기타구간에 대해서는 마가목 등 1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양 운곡천 제방도로 외 2개소에 대해서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외 2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봉화 삼계리 산림공원과 계서당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 8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삼계리 산림공원에 대해서는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나 계서당 주변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본건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가 있어서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서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승인받아 본 사업비가 우리 관내에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특수시책에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개최입니다. 당초 취지는 백두대간 수목원 준공과 전국 최초 산림과학고등학교 개교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산림관련 특화된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산림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시작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은어축제 기간 중에 4일 정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정이 잡혔습니다. 상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여러 차례 무응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엑스엔지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후원은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본건은 8월 1일 개막행사와 동시에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문화전시와 목재를 이용한 체험관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일 개막식 행사에 의원들께서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상벌제 적용입니다. 본건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방지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매년 산불예방 기간 중에 마을단위로 산불이 안 난 마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기간을 줘서 해당 읍면 당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에 산불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는데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불발생 신고건수가 6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논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초기단계로서 피해면적은 0.1㏊로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방지에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농산부산물 소각이라든가, 논밭두렁 소각 등 인화물질 제거에 역점을 두고 산불방지 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그린타운추진단
○의장 금상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그린타운추진단의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개발계획 수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와 국립수목원 개원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주변 개발사업 발굴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2012년 6월 말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 계약체결 및 착공하여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봉화군정 전반에 걸쳐 주변개발 사업이 미칠 영향, 파급효과를 고려한 용역이 되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위원과 군 의회 의견수렴, 2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산림청 및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거쳐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협조하여 6월 28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및 도 관계부처와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예산건의와 출향 기업인, 관심기업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투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목재문화체험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고객을 유치원, 어린이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시, 체험, 극기훈련장과 아울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6월에 제정하여 7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을 기관ㆍ단체의 회의 및 교육의 장소로서 활용하였으며, 특히 산림청 인증 숲 해설가 양성교육을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초청 특강, 경상북도 문화원장 회의 등 여려 차례의 회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목재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3,800만원으로 건물 및 목재데크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람객은 약 8,500명으로 주말에는 평균 200여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아울러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홍보를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행사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은어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지원입니다. 금년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산림청에서 지난해 12월에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3월 16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공탁 완료하였으며, 유연분묘 114기중 112기 보상과 무연분묘 28기에 대하여는 2차례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상생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미지급 간접보상비 지급과 무연분묘 28기에 대하여는 7~8월 중에 개장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관심 사업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께 동향보고를 수시로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벽산건설이 자금사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위해 법정관리를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7월 3일 날 되어 법원의 관리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인가시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정상화 되어 추진되지만, 법정관리 불가시 기업파산 되어 보증회사에서 업체선정을 통한 공사가 재개됩니다. 법정관리 인가 소요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현재 공사는 공동도급자의 합의하에 건축공사는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계기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ㆍ2리 130여 가구에 총사업비 53억 3,100만원 투자하여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주택신축 1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집중식보일러, 산림바이오매스센터 등은 건축 중에 있으며 열배관 라인 6,588m 중 1,500m를 매설완료 하였습니다. 주택 개ㆍ보수 40동 중 1차 24동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사업이 10월말 까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국내 최초 산림탄소순환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 홍보 방안으로 리조트, 콘도, 호텔 신규투자자 및 출향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도청 투자유치단과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산림청 경상북도 관계자 수목원 주변개발용역보고회에 초청하여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 강ㆍ산ㆍ해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6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출향기업인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린타운추진단의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을 직원에게 2회,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노인병원 지도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보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석포면보건소 증축에 2,600만원, 삼동보건진료소 하수관 공사에 900만원, 어지보건진료소 지붕공사에 1,800만원, 의료장비 보강에 7,20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은 2억 3,200만원으로 321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3년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은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2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확보 된 것이 34억 655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면적은 3,322㎡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상황입니다. 설계공모를 5월 16일 마쳤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10월 중에는 건축협의를 거쳐 사업 착공은 11월 중에 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보건소 설치 및 입주계획입니다. 567.5㎡규모로 경량철골조 판넬가설 건축물을 9월 15일까지 설치해서 9월 15일 경에는 임시보건소에 입주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질병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집단 급식소 세균검사는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1,712명에게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180회 실시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12회 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7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고 대마농가 관리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방문관리 사업은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고혈압, 당뇨관리, 운동, 절주, 금연관리, 영양관리, 병의원 연계지도, 노인요양 안내 등으로 5,609건의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영양관리, 통증관리는 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프로그램 10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1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 당뇨, 혈당검사는 5,200명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 등록 관리는 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입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보건교육은 2,626명, 치매선별검사는 2,0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은 125명을 대상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불임부부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보충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70명을 대상으로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입니다. 945명을 대상으로 6억 3,8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지원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355명을 대상으로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3,959명을 실시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19명을 대상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34명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 이동진료는 학생 및 지역주민 1,357명을 진료하였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6월 9일 날 연극공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한방방문 진료를 130명 실시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는 1,3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이 다섯 분인데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진료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진료권역은 1진료소가 2개 권역을…….
○김영창 의원 진료소 실적은 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실적보고라고 하면 7개 진료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다음부터…….
○김영창 의원 이게 뭡니까? 분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4장뿐이에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 장수가 줄었어요. 일이 줄었는지 모르겠으나…….
○ 보건소장 우 양 구
앞으로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진료소 7개소에서 진료한 실적은 실인원이 10,237명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인구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각 어린이집에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어린이집에는 이동구강보건 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 불소도포라든가, 양치교육, 건강관리, 영양관리 이러한 건강에 관한 예방관리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불러 모아서 어린이 튼튼이 체조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린이 영양교육, 운동교육 그런 성장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봉화에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으면 3개소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실적도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한참 유행 중인 수족구병을 어린이들이 앓고 있지요? 특히 초등학생, 영유아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영유아, 임산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실적보고서에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몇 월까지 이렇게 됐다는 게 나와야 되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적보고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