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군민의 복지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진을 위하여 농업융자금이자 지원사업을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경영자금, 벤처농업 육성자금 등에 시설, 개보ㆍ수, 운영, 경영자금 등에 대해서 이자납부액의 50%를 3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분은 7월 중에, 하반기 분은 1월에 집행계획으로 현재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에 배추절임 가공공장은 명호면 도천리 청량산 절임배추 작목반에 가공공장 300㎡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호박 가공공장은 봉화읍 도천리 바이트 단호박작목반에 가공공장 200㎡, 동결건조가공 기계장비 1식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재산면 황창호씨와 청량한우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 자문비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400명에 대해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현재 상반기까지 276명에 1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 전ㆍ후 90일 신청자로서 지원 단가는 4만원의 80%를 보조하는데 현재까지 7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사업은 12농가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2년 이상 경과한 현재 종사 농업인에 대해서 현재 3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은 봉화김치마을, 구 풍정골김치가 되겠습니다. 김치마을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설립은 당초 3월 중 창립총회를 계획하였으나 농번기인 관계로 2차례 연기하여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회원 1,000여명과 내외귀빈 200여명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상토와 벼 육묘상 처리제,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벼 육묘공장은 소형 신규설치 22개소 중에서 19개소를 완공하였고, 3개소는 농번기가 지난 다음 추수가 끝난 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은 1,100세트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801농가에 693㏊로서 실적은 100%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벼에 대해서는 16농가, 2㏊에 400만원을 지난 6월 22일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3,627농가에 3,264㏊로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에 FTA 대책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828농가에 958㏊는 6월 30일이었고 기간이 연장돼서 7월 6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1,931농가에 1,121㏊가 신청되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146농가에 22.5㏊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우박ㆍ강풍피해 농가 355농가, 386㏊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2억 2,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공급은 432대 계획에 37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전작용 320대와 수도용 50대를 현재 공급하였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머지 물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입니다. 임대사업장 신축은 지난 4월 달에 1동 729㎡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하였고, 시설장비는 임대농기계 구입 18대와 교육훈련장비 2대 등 20대를 1차적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7종에 44대를 계속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57종에 174대가 임대사업장의 보유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임대한 실적은 588건에 임대료 수입은 2,2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7회를 하였고 수리실적은 480대로서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등 주로 소형기종 위주였습니다.
다음은 소시모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지원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무항생제인증 12개소, 해섭컨설팅 2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양관리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시설 지원에 송풍기 500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보정용 개체잠금장치 4,500대는 현재 3,517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번식우농가 CCTV 설치비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육질개선제 8,000포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봉화한약우 사육규모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거세비, 그리고 한약재 구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과 한약우 출하장려금, 한약우 등록비, 자동급수기 지원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방역대책으로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그리고 방역자재 보관시설 설치공사, 징코민닭 작목반 육성지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소형방역기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자돈설사 예방백신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돼지구충제 지원사업도 현재 60%, 한우우량 정액대는 현재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마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승마교실 운영은 말 산업육성이 지자체의 의무적 시설로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또 기 설치되어 있는 승마훈련장에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교실은 현재 100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승마교육훈련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1,500㎡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할 수 있게끔 비가림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필운송차량 지원은 대상자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시범사업 1개소 생물활성수 살포시설 설치비 지원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계속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 생균제 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바로서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주체 안동봉화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부지를 2농공단지 유곡리 357-8번지에 3,702㎡를 지난 6월 18일 2억 4,600만원을 자부담 해서 매입을 하였고, 6월 29일 안동봉화축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저희 축산경영담당과 합동으로 경기도 안성, 청원, 정읍에 견학을 하고 현재 사업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 추수하고 나서 소 사료 때문에 짚을 묶잖아요.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잠시 시간이 흐름) 지금 현재 임대사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원형베일러는 1대가 있고 사각결속기는 3대가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원형베일러는 예산을 확보하세요. 여기에 기획실장도 있는데 원형베일러 1대 가지고 지역민들이 신청하면 3개월 후에 돌아와요. 3개월 후에도 사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두서너 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인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왕 농기계 사업을 하면 말이지, 지금 사료 값은 한 없이 오르고 농업인들이 애를 먹는데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다른 건 그래도 농민들도 그럭저럭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4,000만원, 5,000만원씩 가는 건 농민들이 구입하기가 힘든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꿀벌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벌 사육농가가 고사를 많이 시켰어요. 현재 봉화에 꿀벌 농가는 몇 농가가 있으며, 토종 사육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현재 양봉은 255호에 약 7,055본이 있고 토봉은 약 230호 정도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토봉이 230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벌이 죽고 없잖습니까? 100통 가지고 있는 집이 1통이나 2통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에요.
그런데 지리산 쪽에서는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봉화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온 이후에 토종벌이 전부 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춘양면 우구치 쪽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토봉 벌통에다가 한개 당 24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간단한 시설을 설치했는데 춘양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부기는 재료비로 해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시험을 해보고 내년도에 결과가 좋으면 예산을 요구해서 토봉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류인희 군수님이 계실 때에 밀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사실 꽃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벌이 폐사하고 나서 이후로는 지원책이 별로 없어요. 벌도 없는데 벌통만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물야 개단, 그다음에 춘양, 재산, 상운 신라, 문촌 쪽으로 토종벌이 전혀 없어요. 빈 통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지리산 쪽으로라도 연결해서 토종벌이 이쪽으로 공급되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벌이 없는데 통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농가 수만 230호로 보고하면 뭐합니까?
이런 건 상당한 농가소득이거든요. 지금 아카시아 꿀 한 병에 4만원씩, 4만 5,000원씩 가는데 이런 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우사, 축사 짓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CCTV를 안 달아도 문제될 게 없고, 선풍기 같은 것은 사실 사육하는 사람들이 사서 달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자꾸 지원하다보니까 모든 농민들이 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의욕이 뭡니까? 우리가 폐비닐을 걷는데 그 사람들이 안 걷으면 우리가 걷어 주면 내년도에 가서도 또 걷어주겠지,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벌 농가를 확실히 파악해보고 정말 이렇게 농가 수는 있는데 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숫자만 파악하고 꿀벌 화분을 2,000㎏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하림공장이 봉화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데 지금 조인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림공장이 왔을 때에 봉화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지금 하림 측과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하림 측으로부터 세부적인 어떤 추진사업 계획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에 하림에 김홍구 회장이 봉화군을 방문했습니다. 위치는 봉화읍 도촌리 무덤실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가축방역이라든지, 외부 출입통제가 쉽고, 부지면적도 약 30만평 정도가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친환경 유전자 개량사업에 아주 최적지라고 종돈, 육계 사업의 의사를 밝혀 왔고, 여기에 대해서 약 5년간 9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종돈은 1만두, 육계 11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13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겠으며, 하림그룹에 NS홈쇼핑이 있습니다. 그 홈쇼핑을 통해서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단계에 가서는 육가공 공장을 해서 봉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과 종돈은 우수한 원원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 양돈농가에는 우수한 형질의 돼지를 비육 또는 생산 공급함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김영창 의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하림공장의 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원망을 하는 건데 우리 봉화가 청정지역, 군수님도 파인토피아 봉화 청정지역을 외치는데 종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종돈장이 2년 전에 명호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명호면민 전체가 데모를 했지요? 결국은 그게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돈장이 들어오든지, 청정지역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청정지역만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만,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군수실을 계속 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본의원도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이 얼마이고 하는데 그건 그냥 붙이는 말이에요.
○김영창 의원 다 지어놓았는데 고용창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뜯어가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되든, 안 되든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걱정이에요.
이 지역구라고 얘기하면 금상균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집에 사람들이 5, 6명씩 찾아오니 전들 어떻게 합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요.
고용창출 130명 책임질 것이냐, 냄새났을 때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었느냐, 이러는데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지역구에서 저희들이 애를 먹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들과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앞으로 설득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설치대상지가 봉화읍 도촌1리 무덤실입니다. 도촌1리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에 마을총회를 하면서 전체 동의가 되었고, 화천리 쪽에는 망년에서 설명회를 하고 꽃내에도 설명회를 회사에서 직접 와서 했는데 망년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대표들이 하림그룹에서 운영하는 논산시에 공동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견학하고 익산에 있는 육계농장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견학하고 와서 이 정도 시설이라면, 또 하림 측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 3무 농장인 무냄새, 무악취, 무방류 이런 시설을 해서 아시아권 이상에서 최고로 가는 농장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동농장을 이전에 가보니까 그 때는 공사가 70%정도 진행 중이었는데 축사자체를 개인이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적벽돌로 해서 개인 가정집을 짓듯이 이렇게 시설구조를 해서 3무 농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김영창 의원 과장님, 꽃내, 망년 동네주민들과 사제주민, 도촌 주민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들였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분들이 머리띠를 매고 도로에 나 앉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봉화 석평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막아놓고 지역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어제 MBC에 나왔지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전부터 사육하던 돈사인데 구제역으로 다 묻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더는 안 된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림공장이 오되 닭이 오는 것을 그 양반들이 탓하는 게 아니라 종돈장이 온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과장님의 논리이고 그 분들의 논리는 냄새가 난다 이거에요.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 분들을 모시고 가든지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이 머리띠고 매고 도로를 막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 하고 군수실에 몇 번 들어와 봐야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분들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청정지역에 돼지를 가지고 오는 게 무슨 청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가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머리띠를 매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일단 화천 쪽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견학이라든지, 또 원하시는 견학도 알선해서 견학도 직접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밭 농업직불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품목이 금년도에는 첫 해로서 19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19개 대상품목의 면적은 얼마나 돼요? 19개 품목의 대상면적이 거기에 대한 958㏊가 몇 %가 되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121㏊이니까 약 8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알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청된다고 해도 100%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 농가들한테 몇 년도부터 경작해야 해당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라도 홍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6월말까지 1기작을 하고 2기작에도 대상품목에 해당이 되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8분의 1정도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소천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경사도가 몇 %이상이 되면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밭 농업직불제는 ㏊당 40만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40원을 농가에서 대상품목을 재배하면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0원인데 그 중에 70%는 개인한테 지급되고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건불리지역도 정부에서 밭 농업직불제와 단가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건불리지역은 전 품목에 대해서 대상지역이면 전체 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안태선 의원 과장님, 그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밭 농업직불제를 줄 때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부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몰라서 못했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덜 되었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적고 한데 물론 조건불리지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빼놓고 실제로 대상이 되는 데서 안 된 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왜 안 되었는가를 파악해보란 말이에요.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승마활성화 사업으로 100명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의무적이라고 했는데 그 의무적이란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의무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화군을 봐서는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올해도 1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한정이 없어요. 앞으로는 승마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100명,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게 왔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승산이 있는 것이지, 군에서 몇 푼씩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실을 운영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승마인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 영주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승마를 한다는 여유 있는 봉화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승마인원을 파악해 보세요. 위탁을 했더라도 이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건데 무관심하면 안 되지요. 봉화군에서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으면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봉화군이 농업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를 전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게 몇 대 되지요?
○안태선 의원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2008년도부터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장되어 그대로 뒀다는 얘기에요. 이건 안 되거든요. 정말 사용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은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소형농기계로 돌려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게 하고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 기종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 기종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 5회 이하, 물론 한두 번 쓰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약 4,800농가가 된다면 실제로 그 중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1년에 몇 십번이라도 농기계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번 쓰고 안 쓴다면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농기계도 과감히 처리해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줘야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고 있는 기종들은 전체 농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기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유통과수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유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유통과수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순입니다.
211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원물확보 5,000톤, 매출 70억원, 수출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사과 857톤에 14억 3,2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은 하반기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APC 과실 장기저장제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스마트프레쉬를 미리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시설확충은 저온저장고, 다목적 작업장을 증축계획으로 현재 NH개발에서 건축공사 중입니다.
아울러 분쇄기 및 해섭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농가지원은 금년도에 80%이상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07농가를 대상으로 1,300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를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지역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2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 농ㆍ특산물 홍보책자,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단체 포장재는 작년에 개발한 사과, 고추, 토마토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9개 생산자단체를 사용자로 지정하고 현재 178만 2천매의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홈쇼핑 방송료 지원은 고추, 사과, 한약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ㆍ특산물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지역 홍보는 총 1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서울지하철 역사, 지하철 3ㆍ4호선 차량 내, 강남에 있는 국전빌딩, 그리고 1,000여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김치공장 창고 비가림 시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농ㆍ특ㆍ축ㆍ임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착색봉지, 착색제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출사과 데일리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및 장기저장제는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는 능금농협, 봉화농협 등 4개소를 대상으로 605만 4천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상반기 중에 사과, 백합 등 454톤을 수출하여 1억 5,1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국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은 상반기에 대구식품대전, 부산식품대전에 참가하였고, 9월 중에 베트남 해외 판촉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및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은 상반기 중에 15개 단체 1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개 단체 4개 품목이 대상입니다만, 상반기에 2개 단체 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작년에 개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관계로 7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 래핑광고는 봉화한약우, 봉화사과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22대에 현재 광고 중입니다.
농ㆍ특ㆍ축ㆍ임산물 직거래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주관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는 상반기 중에 경북매일 주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수출 홍보행사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아줌마축제, 소믈리에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종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은 상반기 중에 8회 참가하여 8,3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는 강동구, 부천시, 연제구 등 3회 참가하여 4,800만원을 매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마켓 입점은 무공이네, 롯데마트 등을 지금 만나고 있고, 특히 무공이네는 지난 3월 2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과, 한약우, 산야초를 입점하였고 현재까지 판매금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기술보급 및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은 물야 오전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은 상반기 중에 꽃가루 8,400g을 지원하고 인공수분기 72대를 지원하였고, 고랭지 밀식사과 단지조성은 석포면에 5농가 3㏊를 대상으로 사과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머루 비가림 재배시설은 47농가에 79㏊를 지원하였고, 사과 수출단지 육성은 병해충 예찰 및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서 24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력화 장비지원은 승용예초기, 방제기, 리프트기 등을 지원하였고, 밀식사과원 가지유인기 지원은 7농가 10㏊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지과원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봉화베리류발전연구회에 동력운반차 1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및 장기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조수퇴치기 40대를 공급하고,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체리꽃눈 서리방지 미세살수시스템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무인방제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사과병해충 무인방제시스템을 1개소 설치하였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과수품종개발을 위해 과수시험연구포장 4.2㏊에 사과, 베리, 블루베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0평형 4동, 5평형 14동을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도에서 신규로 10동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과실 품위유지제는 하반기 중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사과 하계 전정기술 보급은 약수능금연구회에 수세안정제,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및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수묘목 지원은 사과, 블루베리 등 2만 5천주를 공급하였고, 기능성 사과 생산단지 조성은 청량사과 신기술연구회를 대상으로 15㏊에 걸쳐 칼슘, 미생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 묘목은 239농가를 대상으로 4만 9,000여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봉화군의 장기적인 과수발전을 위해 과수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과수출사업단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장동력작목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우량품종갱신,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지주시설, 친환경 과원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기금 사업은 전국 연차평가에서 금년도에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고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추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멀칭비닐을 3,700여 농가에, 지주대를 1,27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수박 재배농가에는 멀칭비닐과 부직포를, 토마토 재배농가에는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금년도에 1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고추에 대해서 8.1㏊ 61농가에 완료하였고, 과채류는 3.4㏊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나머지는 추수 후 설치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보관창고를 짓고 농기계는 15종에 62대를 하반기 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봉화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훼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묘대 비닐교체 등 5㏊를 지원하였습니다. 종묘대 는 3㏊에 12농가, 그리고 비닐교체는 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화훼 재배농가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흙갈이, 하우스이전 등 11농가를 대상으로 2.7㏊를 완료하였습니다.
틈새작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과채류, 단호박, 버섯류 등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11대, 버섯배지, 덕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소천 산채작목반 외 5개소를 대상으로 곰취종자ㆍ종묘, 고사리 종근 등을 지원하였고, 단호박 재배농가 322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소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330농가 480㏊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 및 상토지원을 29농가 50㏊에 걸쳐 지원하였고, 약용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당귀종묘대, 선별기, 덕시설 등을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생산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군 3대 농ㆍ축산물인 사과, 고추, 한약우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지하철 등 수도권 지역광고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공이네와 MOU체결을 3월 달에 하고 1억 5,000만원의 봉화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내일 13일에는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봉화군 농ㆍ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3대 농ㆍ축산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올 봄에 거기에서 보식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여기에서 지원된 것 같아요. 봉화군의 기후로 봐서는 블루베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얼어 죽고 이듬해에 싹이 나서 새로 크다가 또 그해 겨울에 죽어버리고 해서 열매를 못 맺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4,640주를 지원해 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는데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실제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은 농가에 기후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농가가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기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겨울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넓은 밭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두 번이나 거기에 갔다 왔는데 밭도 넓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안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인데 이게 신규소득 작목이다 보니까 먼저 추진하면 위험성이 있고 늦게 추진하면 뒤처지는 측면이 있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센터 내에서 블루베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 품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품종을 공급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특히 저희들이 과수장기종합발전계획 내에 블루베리를 포함시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기 들어가 있는 것은 실패라고 보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넣었다면 실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체리 열매가 안 맺어요. 우리도 심어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과 2만주 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과원 지원이 몇 주나 되지요?
○안태선 의원 그러면 과거 3년 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2만주, 재작년에도 2만주 이런 식으로 지원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만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마다 2만주가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식하는 것은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신규묘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상이변 현상도 일부 있고, 또 일부분은 관리소홀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포장에서 묘목을 공급해 왔는데 올해 묘목을 폐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그걸 연구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규묘목 지원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농가의 책임도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게 많다. 그건 뭐냐 하면 고사인데 가물어서 고사하고 겨울에 얼어 죽는 것, 특히 M9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밑에다가 석회라도 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부 적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토양관계, 이 토양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를 현장에 나가서 소리를 듣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양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또 겨울에 고사가 된다든지, 동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2만주, 봉화군에서 2만주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권용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정축산과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이건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멀칭비닐을 고추 재배농가 등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석포면 같으면 고랭지채소를 하는데 그 부분과 감자채종포 부분에도 멀칭비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관련은 이건 고추위주로 농기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댔고 이걸 구입하고 짓고 나서는 관리를 주무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멀칭비닐 관계는 사실 고추도 그렇고 많은 작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월 달 정도 돼서 지원이 되었대요. 그래서 10월에 지원하는 것은 농가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실제로 늦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농가에 지원을 해줄 것이면 좀 일찍 했으면 합니다.
늦게 해주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지원해 줄 것이면 그때그때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늦게 하면 해주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력화 지원에 7억 4,000만원인데 승용예초기와 리프트기, 작업차는 작목반 위주로 나갔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예, 모든 장비는 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작목반 위주로 나가더라도 물야면에도 작목반이 몇 개 되잖아요? 정말 활성화가 잘 되는 데부터 미리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뒤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예산을 보면 7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나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목반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2, 3년간이라도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걸 창고에 넣지도 않고 공동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해서 비도 맞히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보관 관리를 해서 아무리 공동물품이라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 결국 내가 낸 돈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가의 장비인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고추 재배농가에 멀칭비닐과 고추 지주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주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3,000개, 4,000개, 5,000개를 신청했다가 한 200개, 300개를 갖다 주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작목반 위주로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 고추작목반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촌에서 노인들이 농사짓는 것도 파악해 보시고, 이걸 동네 이장한테 신청을 받으라고 하면 동네 이장님도 친한 분들 몇한테 이야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노인들한테 50개, 100개라도 지원이 되면 아마 상당히 고맙다고 느낄 거예요.
7억원이면 돈이 많습니다. 고추를 7억원으로 산다면 얼마입니까? 14만개 정도 나갔는데 신청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조금만 줘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멀칭비닐 같은 것은 한 필름이면 300평 정도는 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고추 지주대를 지원해 줬잖습니까? 여기에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내년도에 지원될 때는 정말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너무 무한정으로 받아서 나눠 주는 식으로 조금씩 주면 안 좋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가 과장님 귀에도 들릴 겁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가 제안을 해봅니다. 군별로 보면 대표브랜드가 1개씩 있습니다. 영양이면 고추, 영덕이면 대게, 예천은 참우, 횡성에 한우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명품화로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네요. 사과, 고추, 한약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영덕 대게가 1월 1일 날 가보니까 최고 비싼 게 14만원이 가는데 그 뒤에 울진을 가니까 7만원이 가요. 그건 브랜드 값이거든요.
횡성 한우와 봉화 한약우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횡성 한우는 백화점에서 우리 한약우보다 배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약우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고추를 하든지 뭔가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양 그러면 고추이고 봉화고추가 영양 넘어가서 값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같이 고민해서 한 가지로 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걸 검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농촌개발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6월 가뭄대책 시 농업현장을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2개면으로서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센터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시행계획 승인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성면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은 5%로서 금년에 착수권역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할애해 주셔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사업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의 3%를 행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역 정비사업은 총 7개 권역으로서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수목원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누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권역으로서 1단계 사업은 대부분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65%로서 1단계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시행계획을 도에 승인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 20%로서 시행계획 승인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천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금년에 착수권역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권역사업 역시 행정경비를 추가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해서 6,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단, 권역사업과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주요관점은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향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사업을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안건을 군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다음주 중에 경상북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변경부분을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9건 중 6건은 마무리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3개소 77㏊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4개소 91㏊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경상북도 인가를 거쳐서 9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6개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은 80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9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는 현재 70%가 집행되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관리실태 점검은 160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의무적으로 가동함으로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생활용수 농업용 관리전환 부분은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야상수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생활용수가 농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50%집행하고 나머지는 가을 저수지 유지관리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6월 가뭄대책 예산에 대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2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성립 전 사용토록 하고 군비부담분 7,30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2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 본예산 36개소는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 광평지구 취수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취수보 설치부분과 희귀식물 보호지역이라서 지금 위치를 옮겨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50%는 집행하고 하반기에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사업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26개소는 지금 착공을 다하였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관계로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9건 중에서 8건이 마무리 되고, 1건만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고 경상북도에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 승인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7종에 68%가 집행되었습니다.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4종에 70%가 집행되었고 정착지원, 인턴지원 2종에 58%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은 5명에 1억 9,600만원의 융자를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생활학교는 총 4회에 104명이 이수하였고, 귀농전문교육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유치 사무장 1명과 귀농간사 2명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는 현재 212명을 체험시켰고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센터, 귀농인의 집 정비는 현재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귀농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은 5월 달에 서울무역전시장에 귀농페스티벌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운 전원생활센터에서 귀농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좋은 제안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다슬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 설계 및 착공을 마무리 하고 어제 사업자가 낙찰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은 인건비가 5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텃밭 퀵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3년간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미니텃밭, 수라상, 사이버농부학교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2012년 1차 연도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용역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7월 16일까지 접수받아서 7월 19일 제안심사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및 전통식품산업 추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총 32억원의 사업으로서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억원은 하드웨어 5억원과 소프트웨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5차 공모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7일 심사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무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7월 11일 사무국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무국장만 채용계획으로 하고 사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히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면지역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역시 100%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읍 지역 초ㆍ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 체제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좋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국비사업으로서 상운면 하눌리에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아찌 사업장 신축이 되겠는데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은 도비사업으로 물야 북지에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국장, 된장, 간장을 생산하고 있고, 이 사업장에 새롭게 두부품목을 추가해서 사업장 개선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특성화 교육은 과정별로 20명 정도로 해서 2개 과정 홈베이킹과 장아찌 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활성화는 현장교육과 정기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교육은 대전 세계음식대회 현장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장류제조 자격증취득 반을 운영해서 30명이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부업 및 창업희망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매출은 작년에 온라인으로 2억 2,600만원으로 판매하고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억 7,000만원의 온라인 판매고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상반기에 5,5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5배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요인은 63개 업체가 자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있고 다품목을 쇼핑몰에 입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기존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각종 농산물 포장재가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봉화장터라는 이미지를 부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붙이도록 4만매를 제작해서 운영위원회에 활용하도록 배부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춘양면 석현2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약중독과 종양 등 해서 주민건강검진을 50명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기반시설인 건강관리실과 찜질방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물야면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컨설팅과 거기에 따른 농기구를 구입해서 안전장비를 부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동력운반차를 희망하기 때문에 18대를 보급해서 조만간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안전사고 방지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봉성면 동양리 30농가에 농약보호구와 농약보관함, 빈병수거함 등 5개 품목에 150여개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는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지원 및 전통 지식자원 발굴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국비사업으로서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법전면 눌산2리 마을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교육을 7회 실시하고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운동기구와 정자, 승강장 환경정비를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춘양면 도심2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년차이고 내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 철저입니다. 생활개선회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 수련대회 등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 회원과 이주여성이 함께 취미활동과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70%의 사업이 집행되었고 생활개선임원 17명과 다문화가족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은어축제가 끝나고 8월 8일 봉화체육공원 주무대에서 시군의 1,000여명이 참여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및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6농가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개 품목을 조사하고 동작물과 하작물을 구분해서 하는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은 총 22회에 470명으로 금년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도 내고 지금까지 홍보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인근에 새로운 전원마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신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언론매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대상지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국ㆍ도비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퓨전요리 개발입니다. 상반기에 향토음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59종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서 각종 실습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개발할 요리품목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소관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가 다른데 보다는 덜 했지만, 그래도 도비에서 2억 2,9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하고 하면 약 3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한해가 있었는데 지금 소형관정이 2011년 6월 현재 3,070공이에요. 그럼 올해 80공하고 해서 3,150공입니다. 올해 한해를 대비해서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중에서 사용가능 한 소형관정이 몇 개나 되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관정은 3,070공으로 금년도에 80공을 파고,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서징 했을 때도 가물 때 해봐야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비가 다 오고 난 뒤에 가을에 하면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그럼 하나마나이고 돈을 버린다고요. 예산낭비입니다. 한다면 봄에 가물 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봄에 해야 돼요. 가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올해 3,070공에 대한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어야 됩니다. 해마다 한발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도 오지만, 한해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봄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군에 한해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소형관정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대형관정이 얼마이다, 지금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1식에 7,000만원이 되어 있고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태선 의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그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몽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 됩니다. 가뭄이 왔을 때 암반관정을 가동하지, 평소에는 사실 점검도 안 해서 보고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만, 실태점검에 3,500만원을 들여서 강제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태선 의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위에도 보면 암반관정 유지관리비가 1식에 7,000만원이에요. 연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해놓은 관정이라든지, 한 번 형식적으로 돌리고 둔 것은 대부분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요청되고…….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1식이라고 하면 이 속에 몇 개가 되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섰으면 한해를 대비해서 있는 건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가만히 두면 속에 녹이 슬어서 기계를 못 써요. 그러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예산이 섰으면 예산을 활용해서 사전에 점검을 전부다 해줘야지요.
그래서 한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봉화군에 한해가 왔는데도 하나도 안 했네요. 이래가지고 무슨 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내년 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소형관정을 전부다 점검해 주시고 연중에 1식인데 몇 공인지 몰라요. 이런 것도 1식이라고 하지 말고 몇 공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전부다 아는 것이지, 1식이라고 하면 이 속에 몇 공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은 7,000만원이 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왔으면 그대로 써가지고 전부 대비해서 우리 봉화군의 한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암반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반관정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가뭄이 안 들면 동네에서 안 돌려요. 안 돌리다보니까 안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안 돌리나 하면 전기세 때문에 안 돌려요. 기술센터 소장님, 내년도에 시험용 전기세를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봄에 시험용으로 돌리는 것은 군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의장 금상균 급하게 돌리면서 모터가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농업기술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강소농과 1억 소득농가 목표달성 연계추진입니다.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과채류, 사과, 친환경축산 등 3개 과정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교육과 선진지 견학,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은 5개소에 생력 고품질 기자재, 제조ㆍ가공시설, 포장재 등 5농가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에 20회, 35,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녹색성장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배양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배양기 1대 증설과 저장조 비가림시설을 완료해서 6월 30일 현재 140톤을 농가당 1주에 40~60ℓ씩 800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 성장기반 실천 지원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양유 가공을 통한 슬로우푸드 체험장 조성사업은 체험교육장, 산양구입, 시청각실 설치 등 6월 30일 현재 공정율이 30%입니다.
체류형 아토피치유 체험농원 조성은 산림욕장 등 아토피치유 체험실 신축사업 공정율이 40%입니다.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 사업은 1개소에 양봉 공소비 보관용 저온저장고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 사업은 1개소에 힐링푸드 치료식 옥수수전분 가공생산 설비로 분쇄기, 발효기, 건조기 등 5종에 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추진입니다. 고랭지 양채류 특화단지 조성은 1개소에 20㏊로 봉화양채류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파프리카 재배농은 토경양액시스템 7농가, 우량종자 8농가에 3.5㏊, 브로콜리 재배농은 관수시스템 12농가, 육묘장 6농가, 우량종자 28농가에 17㏊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화훼 보존화 상품화 시범 사업은 1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로 보존화 가공 및 생산시설,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상품개발 사업으로 가공 체험ㆍ전시장 설치와 기술개발을 정립 완료하였습니다.
보존화 수출사업은 올해 상품개발에 따라 포장재까지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5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최고 30만본 생산가능 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연간 3~5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새소득 고랭지 여름채소 미나리 생산 시설은 1개소에 0.1㏊로 춘양면 서벽리 3농가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4동 설치하였고, 생산자재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우량묘종은 9월 하순에 식재 예정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입니다. 봄 감자 원종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감자 보급종 생산의 민간이양 계획에 의해 강원도 원종장의 원료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부족분 대체를 위해서 석포 광평, 평천 감자채종포 2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로 원종 저장시설 20평씩 2동과 원종생산망실하우스 4,000평, 병해충방제 및 관수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은 정부보급종 생산종료 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산체계를 보면 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받아 원종을 재배해서 다시 원종을 채종포 농가에 보급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체계입니다. 원원종이 3톤이면 원종이 30톤이 생산되고, 보급종은 300~350톤이 생산됩니다. 여기에서 규격선은 한 10배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15배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고품질 종자채종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5㏊인데 벼는 벼 종자를 운광, 일품 각 2.5㏊씩 한 20톤을 생산 공급해서 내년도에 보급 계획입니다. 올해 벼 종자 소요량을 보면 재배면적 3,014㏊를 기준으로 해서 150톤이 필요한데 종자희망량이 80톤입니다.
그 외에 70톤은 오대, 운광, 일품을 제외한 타 품종이고 자율교환을 해서 공급되었고 공급량 80톤 희망에 61톤이 공급되어서 절대적인 부족품종은 일품, 오대, 운광입니다. 따라서 부족분 20톤을 올해 생산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산모롱이작목반으로서 소천면 현동리에 있습니다. 잡곡도정기와 탈곡, 포장, 선별장 등 농작업기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재배 시범은 토일원예작목반에 1㏊를 대상으로 해서 참깨종자와 자재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시범에 고품질 친환경 홍삼생산 시범은 홍삼작목반 7농가 7.6㏊에 홍삼생산용 친환경자재 만다효소 등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5년근, 6년근에 대해서 병해가 심한 포장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1개소에 탄산가스발생기, 공기팬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은 2개소로서 상운과 물야에 표고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 사업장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과 제습과 가습 등이 조절되는 환기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 시범은 양돈농가에 대해서 FRP고속액비 발효교반장치 시스템을 설치 완료했고, 미생물 이용 축사 악취저감 기술시범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광합성 미생물 배양기 등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시설과 자재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체험기반시설인데 올해 추진계획은 부지확보와 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자원센터 시스템 선정과 설계, 업체선정, 기초공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부지는 선정 중이며, 성주와 완주 등에 시스템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의 기반확대로 부자농촌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39㏊에 농협계통 공급계약을 완료하여 9월 중에 공급 예정입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은 15,000톤에 현재 추진은 58%정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4,000톤으로 공급은 완료하였고 농가별 지원확정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19억 2,000만원에 추가 4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23억 5,3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은 200㏊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모내기와 더불어서 공급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으로서 친환경 쌀 생산지원은 400㏊에 우렁이와 미꾸라지 지원을 농가 희망량에 맞추어서 공급을 완료했고 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친환경 쌀 생산 희망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70㏊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비료와 규산질, 우렁이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건당 25만원씩 농가당 1건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신청비와 분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인증실적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지원 예정입니다.
24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에 따른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1,000명 예상에 20개 단체 대상자는 확정되었고 사업은 하반기에 집중추진 계획입니다.
직거래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3만건 계획에 1/4분기 6,252건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득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440㏊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137㏊에 대해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98㏊ 6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마을을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물이 거의 메밀이기 때문에 메밀파종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정성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실험장비 및 전처리부분 정도검사를 의뢰해 놓았고 6월에 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잔류농약 분석은 200개 항목의 표준데이터 분석시험을 했고, 농업용수 모니터링 실시가 50점,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토양검정을 친환경 및 GAP인증 대상지와 일반 의뢰분, 주요작물 재배지 등을 포함해서 2,1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은 개화기에 꽃가루생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유기질 퇴비지원은 류우태 과장님께도 해당됩니다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토 논갈이 지원사업이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지금 문단이나 상운면 사람들이 이산면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우리 봉화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산면과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제가 과거에 읍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나 면에서는 지원을 협조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동에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데 동네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자기지역 주민한테…….
○김영창 의원 그렇게 되면 문단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상운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녹취불가)
○김영창 의원 그렇습니다. 봉화군의 예산은 영주로 지원이 되는데 영주에서는 절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 봉화군은 영주의 작은 집이냐, 이건 소장님이 생각해도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까?
부군수님도 계신데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봉화 돈은 영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못 받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과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김영창 의원 246페이지에 돌발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은 고추인데 고추가 왜 농업기술과로 와 있어요? 나머지는 유통과수과에서 이런 것을 다하는데 이것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작목반인데요.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