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안태선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회복지 총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344억원으로 예산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예산의 기능별 순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매년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국가보훈 지원 실적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하나마 저소득층의 자립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가구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저소득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사업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 수는 6월말 기준 3,146명입니다.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장애연금 438명, 장애인수당을 56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시설 3개소, 3개 단체에 총 3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균형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14개 분야에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12,70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8,588명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 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는 사례,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를 동절기 3개월 동안 120가구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44명에 대하여 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21페이지, 의료급여 실시로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35,172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 건강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6,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86건에 대하여 연장승인 조치하여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희망나눔 다문화가족 행복한 정착 지원입니다. 봉화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10명 계획에 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결혼이민여성은 186명이고 이 분들이 낳은 자녀는 256명입니다. 평균 1.4명을 낳았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및 한국어교육 등을 통하여 언어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7명의 방문지도사가 주2회 28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은 8세대 16명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장체험연수 등 6개 항목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하나마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지원은 6명에 1,200만원, 개인 긴급지원은 105가구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은 사업비 12억 7,0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종료 후 건축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당초 4개소, 추경 3개소로 4억 2,000만원이며, 이 중에 3개소가 착공되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30개소에 9,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내성분회경로당 건축수리비 2,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은 3품목에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214개소에 운영비 1억 2,60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15개소에 14억 7,300만원, 노인교실 운영 7개소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계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당초예산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1회 추경 시 7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나마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8,650명에게 35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200만원을 지원하여 102명에게 반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는 630명에게 2,280만원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지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여성취미교실 운영을 실시하여 전체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현재는 24%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보육료 지원, 교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도 단위 어린이날 행사를 유치하여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 양육비 지원, 한부모 및 청소년 가족 자립을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복지택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공동모금회로부터 장애인 택시지원을 신청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택시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특별히 배부해드린 주민복지과 현안사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충혼탑은 1990년대에 준공되어 22년이 지났습니다. 구조물과 돌틈 사이에 이완이 진행되어 금년도 4월 9일에 돌 붙임이 떨어져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개ㆍ보수 신청을 한 결과 5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 8,000만원해서 4억원으로 전면 개ㆍ보수를 할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 건립입니다. 일제 독립운동을 위하여 전국 유림에서 파리장서를 작성 서명한 130명 중에 9명이 우리지역의 유림 출신입니다. 이들을 후대에 알리고 교육하기 위하여 해저리 송록공원에 기념비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파리장서 건립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신청을 하고 언론홍보, 탄원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역사적 고증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상반기 의결은 유보하고 10월에 재의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알아 본 결과 10월에 재의결 시 희망적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봉화 청소년참살이센터 건립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완공되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 및 견학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지역에 숙박을 시키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국립청소년센터를 유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어렵게 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사업 예비타당성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본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역시 시간관계상 사업개요와 필요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총 18억원이 듭니다. 이 중에 군비 2억원을 제외하고 특별교부세, 도비 10억원을 다 완료해서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은 설계 경쟁입찰 결과 경산에 있는 문화건축이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입니다. 이건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봉화어린이집 물야분원, 봉성어린이집 명호분원을 한국경제인연합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6억 5,000만원을 들여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에 개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7월 19일 날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역시 시간관계상 사업개요와 사업설명은 참조해 주시고요. 추진과정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공모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선은 우측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노인들이 편리한 복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좋은 복지회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제도 방송에 남편 되는 분이 구타를 해서 사망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문화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다는 보고도 해주세요.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정착을 잘 해서 부부간에 정말 잘살고 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170가구, 600가구, 100가구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파악하러 다닐 순 없잖아요. 이 보고서처럼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란 말입니다.
가보니까 어떤 집은 정말 잘 사는데 어떤 집은 어떻더라.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돈 갖다 주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초등학생한테도 누구 집에 돈 갖다 주고 오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도 군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학교폭력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지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적에 가정방문도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 뭐 합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이런 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가 봉화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 책장을 보면 제일 작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과나 새마을경제과는 10장이에요. 20페이지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는 7장이에요. 페이지수가 총무과만도 못해요.
가장 돈도 많고 해야 될 일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주민복지과가 아닙니까? 봉화군 인구 전체를 다 책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실적보고서에 파악하는 것만 만들어도 한두 장은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지‘그거 지원해줬습니다’‘어떻게 했습니다’‘짓습니다’‘하였습니다’이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의 실적보고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정말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돈은 정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담당자나 직원들이 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파악하고, 또 어느 학교에 몇이 있으면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줄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줘야 돼요.
국제결혼 사업을 한두 번 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몇 명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가 많고 해서 보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간추려서 보고했는데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사실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필요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하드웨어적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이 조금 약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래서 밤으로도 갑자기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불려나가는 사례, 또 가정을 탈출해서 남의 집에 가서 며칠씩 있는 사례, 등등 그러한 사례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문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조금 더 나가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국방에도 다문화 자녀들이 와서 하는 그런 사례 등등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좀 더 현장에 접근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같이 가정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따뜻한 어떤 보살핌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현장에 직접 가까이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가정에 싸움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레바퀴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 가까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지금 농촌에 현실이 상당히 암담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더라도 농번기 때 8월말쯤 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고추 따는데 젊은 사람이 안 갑니다. 20살, 30살, 40살짜리는 고추 따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다가 노인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나는 거기에 안 가면 거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간다’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8월말부터는 10월까지라도 중단해서 이 분들이 다 고추 따러 가는 건 아니지만, 고추를 따든지, 일손을 돕든지, 아기를 봐주던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인해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에는 가급적 이런 일자리를 지양하고 농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어축제 기간에는 주변청소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농번기에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채영화 의원 연구심의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봉화도 여성들의 특기를 살려서 발 빠르게 공모를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하는 것이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일자리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전담인력도 한 명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기업도 없고 한데 좌우지간 새 일터 일자리,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방금 채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등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잘 하는 사람을 빨리 공모하여 도에도 보고해서 우리 여성들이 봉화에서 일자리를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취해 주세요.
○부의장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청량산관리사무소
○부의장안태선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25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인 봉화지 국역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공원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는 공용화장실과 안내소, 진입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에 베고니아 등 1만여 주의 꽃을 식재해서 공원주변 경관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또한 탐방객 안내 및 공원 홍보를 위해서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등 청량사 절과 관련된 행사홍보와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로 금년도에 손수건과 주차판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시설 제2종 지구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조직인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시설지구 입구에 아치와 상가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편의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노후가로등 4개소와 4개소의 가로등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정수시설 개선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훼손된 위험 등산로 5개소 800m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안전난간과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 나무계단 도색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청량사 진입로 포장 및 사면보강 공사는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 145m는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보수는 선학정과 입석 화장실 기계실 수리와 간이화장실 7개소에 대한 도색과 보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입석지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주민자율로 추진위원회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소득증대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원 안에 공원안내표지판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량산의 유래와 설화 등을 수록한 국역 청량산 산지 발간은 국역작업은 완료하고 현재 전문가들이 2차 교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8월 달에는 발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는 농경문화전시관 입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401점을 기탁ㆍ기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정리 및 해체, 내용풀이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홍보책자 3종에 3,000부는 상반기에 제작해서 현재 배부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봉화지 국역 추진은 국역사업자 등록단체인 한자교육보급협의회를 국역자로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국역작업과 원본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지역문화 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③청소년센터
○부의장안태선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평소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대공연장은 관람석 341석으로 지역 민간단체 문화활동과 교육 등 행사장 활용 등에 29회와 세미나실 38회 등 총 67회가 제공되었으며 대관수입은 168만원입니다.
실내체육시설로 체련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노후 된 탁구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7,352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는 360만원입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3층 청소년 전용시설은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독서실, DVD방 등 시설물을 저녁 8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곡 업데이트와 최신 60종의 DVD 확보와 다양한 지능개발용 보드게임, 우수도서 100여 종을 비치하였습니다. 이용한 청소년은 18,345명이며, 1일 평균 130명이 이용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재능개발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김영창 의원님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대상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레, 밸리댄스, 미술, 명상과 통기타교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쿠기 만들기 교실 등 12개 강좌 운영과 건전한 3개 동아리 활동지원 등에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석포면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14개 초등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협력으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 2명이 중국 한민족역사 유적답사를 다녀왔으며, 관내 중학생 62명에게 대학탐방과 수도권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9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민간합동단속 4회와 자체단속반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업소는 춘양면에 1건이 있으며, 진행 중인 업소가 봉화읍에 2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위원회 3회 개최와 무료영화 상영 시 봉사활동과 청소년센터 시설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5일 등교로 토요일에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여건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으로 자유롭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앞으로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라고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 같아요. 센터소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도 있지요?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예.
○김영창 의원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공원에도 청소년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사건은 아직 봉화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 손자, 내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심을 더 쏟아주시고 우리 군청보다는 청소년센터가 아마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더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봉화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데 센터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직원도 적은 편인데요. 사실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우리 봉화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것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며칠 전 밤에 중앙교회 옆을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청소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소주도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찰도 아니고 사회인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간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저께 체육공원 무대에도 약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같아요. 먹고 아침에 다 치웠겠지 하고 가보니까 쓰레기투성이에요. 이것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돌아봐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김영창 의원님께서 청소년 업무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차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교육청과 전화를 하는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때도 있지만, 교육청도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청소년 업무를 우리 쪽에서 보고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몇 명을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학사님께서 굉장히 머리아파 하시고 업무가 많아서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솔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장학금도 나가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지면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머리아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소소한 부분에 까지는 덜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정회)
○부의장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재정과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각종 세원 발굴 및 자금관리를 통해서 세수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실적이 62억 1,300만원으로 목표대비 43.6%이고, 세외수입은 212억 5,300만원을 징수해서 110.1%로서 금년도 세수목표액 335억원을 대비하면 81.1%에 달하는 274억 6,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여부 확인 건을 비롯해서 비과세 감면 분에 대한 수시 현지 확인을 통한 추징으로 128건을 했습니다.
또한 2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을 통해서 2억 7,600만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자료를 정리해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900여건과 미신고 상속된 부동산 등 해서 879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검증은 12,071호로 대상으로 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작업도 1,100여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과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고 가격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 총력 추진입니다. 신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오고 있습니다. 6월 20일을 기준해서 체납액은 5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그래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 원인분석을 통한 효율적 징수기법을 적용해서 2차 납세 의무자에게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7대 했습니다만, 차량을 인터넷 공매도 실시하고 징수가 불능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이라든가, 이런 체납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ㆍ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각종 행정제재라든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99건을 압류조치 한바 있고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환급금 찾아 주기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금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납세자 무관심 등으로 환급금 환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발생 건수는 1,145건에 1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1억 9,200만원을 환부 조치했습니다. 남아 있는 미환부금은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환부에 노력을 다하고 특히 3만원 이하나 6개월 이상 미환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나갈 때 직권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그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입찰은 330억원 정도이고, 소액수의견적 군내 입찰은 108억원 정도를 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64억 4,400만원을 계약 추진했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대금지급일을 2일 정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착수가 되면 동시에 선급금을 50%정도 지급해서 금년에도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 시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5일 정도 단축해서 운영했습니다. 관급자재는 관내제품을 우선해서 구매를 해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구매를 유도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물품은 구입을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과단소, 읍면에 물품관리 현황을 수시 재물조사를 하고자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7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읍면 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구입은 5대를 했습니다.
버스를 20인승 리무진으로 해서 1대 구입하고,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본청에 1대, 센터에 1대를 구입해서 축제라든가, 각종 농업부분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호에 산불진화 차량이 노후화 되어 대폐차하여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구연한이 변경돼서 5년이 7년으로 되고, 또 12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2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대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배차관리와 예산절감 등 신속한 업무지원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23,000여필지에 4,815만 5천㎡이고, 건물은 294동에 10만 3천㎡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유재산 26건 정도를 매각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금년 말에 이관되기 때문에 매각하면서 18%가 군 수입으로 될 수 있고,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 그린파크 청사 조성을 위해서 청사주변을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한 녹색공간으로 만들고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사광장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비해서 계속 관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나무가 고사한 경우에는 이번에 보식을 했고 초화류도 많이 식재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병해충을 비롯해서 시비 등 철저를 기해서 잘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환경도 2층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3ㆍ4층에 대한 복도바닥 교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사 안전관리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고, 의회동과 본청을 연결하는 브릿지에 비가림시설을 이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로 가는 교각에 균열이 있어서 여기에 보강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청사에너지 사용절감 추진실적으로는 이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60㎾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4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를 50%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전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청사전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까지 교체함으로 해서 에너지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냉난방온도 적정 유지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하고 해서 청사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납세자 만족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경품제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안내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등할 주민세 대납제도가 물야나 상운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농협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 상시 운영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징수반을 편성해서 책임 징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읍면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13개 팀을 만들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3회 정도 일제정리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중에는 중점으로 개인별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도내 체납세 징수에서 전체 2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체납세 정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개인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를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그린에너지, 그린파크 청사 조성으로 춘양목을 많이 심었는데 군청 광장에 군화가 심어져 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산목련은 아직 식재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한두 주 정도는 심을 수 없는가요? 군화가 군인이 신는 군화도 아니고 우리 군이 군화로 지정했는데 어디 구경할 데가 없잖아요? 한두 주 정도라도 군청 마당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까치를 잡아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캐다 심어서 우리 군화를 학생들이 보든지, 어른들이 보든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내 일정한 공간에 군화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고, 생육환경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일정군락으로 식재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조기집행이 국가시책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으로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 문제라든가, 부실시공의 우려라든가, 각종 자재공급이 원활치 못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제도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요. 아침에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 조기집행이 결국은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점심, 저녁은 굶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정부에서 하는 이 시책을 물론 상부에서 하니까 따라가고 거기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공사를 누가 하든지 간에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걸 하반기에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못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공사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두끼, 세끼를 굶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 봄에 일찍 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해서 돈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면 공사에는 경기활성화가 안 됩니다.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지금 큰 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거의 다 영주에 있잖아요?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면 그 돈을 영주로 다 가지고 나가버려요. 경기활성화가 봉화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 분들이 철물점도 여기에서 하나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공사를 해서 영주에다가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조기집행의 문제점, 또 골고루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사감독, 감독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현장에 공사감독이 왔다 갔냐고 물어보면 왔다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가봐야 되거든요. 안 가봅니다. 이래놓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봄에 공사를 전부다 내줘버리고 뒤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경기활성화가 되든지, 일자리 창출이 되든지 하지요. 봄에 일을 다 하고 나면 뒤에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체납액 일소에 관한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정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땅을 희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군청에 희사한 게 아니고 동네에 희사했단 말이에요. 300평이 있는 땅에 길을 내기 위해서 15평 내지 20평을 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적등본 상은 본인소유가 맞는데 현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평 기준을 해서 20평이 나왔을 때는 280평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물릴 적에는 300평에 대한 세금을 다 물린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20평을 희사해놓고 20평에 대한 세금은 감면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 개면이라도 정확하게 측량해서 이건 개인 땅인데 군청에서 했으니까 사들이든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 질문을 했었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겁니다.
매미 같이 앉아서 말하는 의원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군 의원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데가 많습니다. 개인 땅에 바로 질러가지고 도로가 한 15평 내지 20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공제해 주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정과에 계시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세요. 촌에는 이 문제가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물야 오전에도 이 분쟁이 일어나 있고, 또 북지에도 분쟁이 일어나서 경찰, 군청, 면장님이 다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는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승낙서만 징구해서 도로를 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새마을과가 아닌가 싶은데 새마을과에서 이걸 측량하고, 종합민원과에서 공부정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보상을 하고 이전하면 순조로울 수가 있는데 많은 양의 땅을 일시에 보상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1개면, 2개면씩 하면 됩니다. 금년 차에 어느 한 면을 해서 공부상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만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이건 군의 땅이다, 군에서 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전주를 남의 땅에 세우면 세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희사해놓고 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세금은 다 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과장님이 그걸 내줘야 돼요. 환불해줘야 된다고요. 취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의장안태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26건을 매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일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이라든지, 승인이 없었던 줄 아는데 26건쯤 되면 의회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과가 국ㆍ공유재산 총괄 부서이지요?
○부의장안태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사실 그런 건 매각처분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도 20년 이상 자기가 관리하면 소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봉화군에서도 언제까지 영월군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처분이 돼야 안 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국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의회승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유재산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됨과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상에 일부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부의장안태선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알고 물론 어떤 면적이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맞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26건이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뒤에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최 상 경
이 보고는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영월군에 임야는 1만여평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임야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담당석 바라봄)
그래서 이걸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에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안태선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안태선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기획감사실
○부의장안태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군 의회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지역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중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1페이지입니다.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고 봉화만의 고유성을 확립하고, 봉화다움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비전제시 및 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정의 시책개발로 중앙부처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연 연계ㆍ협력사업에 적극적인 발굴 시행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봉화, 청송, 영양, 영월 등 4개 군과 함께 추진하는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은 3차년도 오픈개장식을 5월에 개최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공약사항의 이행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성 시 유사기능 통ㆍ폐합을 유도하고 위원 구성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되도록 인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전체 8개 분야에 59개 단위사업으로 6월말 현재 59.4%의 이행실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상황보고회도 가지고 지시사항 이행여부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는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따른 각종 부의안건, 사업장 현장방문 자료제공 등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한 6월말 평가에서 도내 4위, 전국 군부 14위의 성적을 거두어 아마 상사업비 등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14억 1,400만원을 절감하고 투융자심사, 용역사전심의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되는 관련예산 실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작년대비 보통교부세가 216억원이 증가된 1,67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작년에 34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적기에 대응하여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자체감사 수행입니다.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을 가동하여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를 겸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5월에 있어 수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확대 및 고객만족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설공사, 용역물품구매 시 사전에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받도록 조치하면서 총 58건 중 37건에 대한 설계를 보완지시 하고 7억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현실 및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민사행정 소송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현재 행정심판 2건은 완료하였고 소송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민자유치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강ㆍ산ㆍ해 민간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로봇개발 보고회와 최종시연을 지난 7월 10일 실시한바 있으며 미비점 보완 및 사용자교육을 통해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운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잔액은 7억 2,400만원이며 금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명문고교 육성사업, 향토생활관 지원,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농어촌전원학교 육성사업, 한국산림과학고 기숙사 신축비 등 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은 4억 8,700만원이며, 장학금 3,050만원을 31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수서한문을 600부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 향우회와 독지가를 방문해서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인재양성원 수강생은 63명이며 학년별,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하고 최상위층을 위한 심화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기획홍보를 실시하고 도시민 등 타 지역주민을 타켓으로 한 홍보 외에도 자체 영상물을 제작하여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신속하게 기사화 하도록 하고 군정소식에 대한 내용을 확대 발간하여 활발한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책개발 스터디 그룹 운영입니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발굴 스터디 그룹은 29개 그룹에 4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9월에는 스터디 그룹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그룹에는 시상과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방면에 걸친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선별하여 사업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