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에서부터 특수시책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어우러진 생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제31회 청량문화제는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체육공원 일원에서 문화원이 주관하고 사업비 9,7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삼계줄다리기와 시화, 서화전 등 전시행사, 민속문화ㆍ놀이체험 등 체험행사, 한시백일장 등 솜씨경연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입니다. 청량산 산사음악회는 10월 6일로 계획되어 있고, 신춘시낭송회는 4월 14일 봉성면 두동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초청음악회가 청소년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문화학교, 문화사업에 전시행사, 보존사업에 취타대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전시행사로는 문학작품과 미술작품, 도예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7,6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카드 200매를 발급해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13개 학교에 2,500만원으로 국악 기본교과 및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춘양교회와 석포교회 2곳에 2,800만원으로 각각 8개 강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입니다. 충효교실은 방학이 시작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을 가을에 하는데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런던올림픽과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울진 물 축제 등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 예천군과도 서로 교류를 해서 부스를 한 동씩 설치하도록 하고 관광해설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은어축제는 여기에 8억 2,800만원입니다만, 군비가 10% 절감되어 8억 700만원으로 축제위원회의 자부담 5,1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7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는 개막행사가 지난번에는 10시 40분에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오후 1시 40분에 식사를 마치고 2시 타임에 추진을 합니다. 개막 전에 패러글라이딩 쇼가 약 5분 정도 있고, 약 20분에 걸쳐서 내빈소개와 축하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개막공연 행사가 있고 반두잡이 체험은 토ㆍ일요일은 세 번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시행사, 농산물 판매 등 각종 행사와 체험행사를 작년도보다는 더 알차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어치어 입식관계는 작년에는 50만미를 입식했습니다만, 올해는 7만미를 더해서 57만미를 입식했고, 현재 도촌과 동양은 은어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적덕은 작년 수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 한 40g을 잡아도 한 23톤 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충분하고 지금 동양양어장 같으면 조금 더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어수급 관계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6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봉화송이축제는 금년도 추석이 9월 30일인 관계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원에서 추진됩니다.
이것은 10%의 예산이 절감돼서 3억 2,60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올해는 송이가 시기가 조금 당겨져서 송이작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봉화의 한약우나 농ㆍ특산물을 많이 팔자는 생각에서 한약우와 송이의 만남이라든지, 또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대형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금년도 세계유교문화축전은 과자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틀간 시행이 되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은 은어축제 기간 중에 노브레인 등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간 고가공연은 금년도에 5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한수정과 봉서루는 지난번에 했고, 도암정은 20일 날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구만서원과 물야에 계서당에서 가을까지 공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라디엔티어링은 봉화 숲길을 걸으면서 MBC라디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봉화 만들기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종으로 지도와 팜플렛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대도시 벽면광고는 당초에 6개소였습니다만, 7개소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래핑광고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택시 65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4회 관광봉화 사진공모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팸 투어 및 박람회 참가도 계속 하고 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홍보 사업은 3억 8,600만원으로 국내ㆍ외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는 11개 시군에서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산 등 박람회와 거리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해설사는 지금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오전ㆍ다덕 약수관광지를 2,0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 7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을 6개소 정비했고, 4차선에 송이야립간판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지금 84회 3,400명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보다는 주중에 1회를 더 늘려서 주중에 3회, 주말에 2회 이상 롯데관광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선 눈꽃열차 운행은 62회에 24,400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2,000만원으로 약수공원, 관문, 조형물 설치, 수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원으로 약수공원과 벽천조성을 하고 있고,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외씨버선길 방문자센터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오전약수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농산물도 판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부내륙권 중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경상북도가 3대 문화권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부내륙권 사업이 충청도에서는 경상도에서 사업을 다 하지 않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를 도와 같이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관리계획변경 용역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를 누ㆍ정휴 사업과 같이 부랭이마을에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를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발주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갈산천에 골뱅이를 방사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체험객들한테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수목원에 편입된 보상금 2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고선에 캠핑장, 대현에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당과 고선은 설계가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현은 초등학교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현재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 후면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검토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석포 대현초등학교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있는 사업비를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도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우수여행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양 애당에 있는 사단법인 봉화도자예술협회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반현호 교수가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을 가르치고 있고, 서울 인사동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시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추진입니다. 보수ㆍ정비는 지금 국비보조 사업에 국보 제201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외 6건이 있는데 북지 마애여래좌상 대웅전은 단청공사 중이고, 축서사 공양간 건립 외 3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문화재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외 2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인 봉산리사 외 9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각화사 급수시설은 완료를 했고, 봉산리사 사당석축 및 담장 설치공사 외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마련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덕정 지붕 및 주변정비 공사 외 1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명승 60호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정비 공사에 주차장은 4억 4,000만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으로 6동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74페이지,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은 뒤에 특수시책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특수시책 부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급 외 문화자산들을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3건 정도 되는데 그건 특수시책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서식지 주변관리에 1,300만원을 들여 인원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은 유기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은 3,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54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는 3명에 대해서 670만원인데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주변에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수정 주변에 문화재도 춘양면에서 주택을 짓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바로바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5년간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689억원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유림의 길이라고 해서 70㎞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림탐방로와 수변탐방로,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20일 날 명호면에서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한 건이라도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5년간 봉성면 부랭이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413억 9,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0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6월 13일 계약되어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곧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의원님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호, 도화, 휴다임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참가를 5월에 했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지원입니다. 제9회 봉화송이배 전국클럽대항 족구대회는 9월 중에 춘양면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생활체조경연대회는 송이축제 기간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각 종목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교체 및 설치는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개선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4명을 배치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은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조명시설 및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내성천과 춘양체육공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인데 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봉화그라운드골프 인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있는 은어ㆍ송이테마공원 내에 2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율을 약 50%가 되겠습니다.
낙동강레포츠센터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낙동강레포츠시설이 있는 명호면에는 상수도급수가 잘 안 되고 물이 부족하고 해서 낙동강레포츠시설에 하천수를 유입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은 하천수를 이용해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동하는데 무리가 없고 명호면에 민원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봉화군에는 와가라든지, 상당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옛정미소라든지, 너와집, 담배건조실, 귀틀집, 돌담집과 기차역사, 영동선철도개통기념비라든지, 기념물이 상당히 많고 특히 길쌈삼기라든기, 베짜기 기능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재를 조사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물은 조사를 1차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건 정도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화재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근대문화자산으로 옛정미소 2개소와 마을공동창고 5개소, 공동빨래터 2개소, 우물 5개소, 향나무와 돌배나무 2개소, 귀틀집을 조사해서 문화재 지정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돼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이 2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부담은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기본요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만 지급하고 기본요금 이외에 쓰는 것은 회원들이 자체회비로 충당합니다.
○김영창 의원 다리 밑에 정구장을 보면 두 명이서 그 많은 전기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지역민들에게서 둘이서 치는데도 저렇게 불을 밝히면서 하느냐고 하는 원성의 소리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자기네들 요금부담이 된다면 절약하는 습관이 생기겠지만,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내주면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주는 데 하면서 항상 헤프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군민의 원성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관계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정구협회나 이런데 체육계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김영창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송이야립간판 정비는 8,200만원을 들여서 잘 하셨는데 봉화에서 나가면서 보면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인토피아라고 하면 소나무라도 한두 주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소나무도 없고 그냥 파인토피아로 해놓았어요.
영주에서 들어오면서 봐도 모형은 송이입니다만, 송이도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지난번 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실휴(休)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봉화에서 쉬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서 봤을 때는 파인토피아를 그려놓았으면 군목이 춘양목이고 그 이 지역이 춘양목 춘양목 하는 지역인데 소나무도 몇 주 그려져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행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어축제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만전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문제점 대두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물론 만전을 기한다. 50만미에서 7만미를 더해서 57만미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수급관계에서 식당에 못 대주고 나중에 싫은 소리가 나오고 우리 축제 자체에도 고기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단되었습니다.
이제 12일로 나가온 축제에 물론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무계장님들하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물론 책임을 다했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있었고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야립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물론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이런 데와 서로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간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어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미 해놓은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부서와 공감해서 파인토피아 글씨만 넣어 놓을 게 아니라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좋으신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야립간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해서 간판이미지는 단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군데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지 광고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나중에 광고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때에는 김영창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은어축제 은어수급 관계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작황관계도 계속 조사하고 있고 특히 은어수급 관계는 작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입식을 했고, 또 시내에 공급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또 말썽소지가 있었던 수의계약 문제를 올해는 전부 공개입찰로 돌려서 입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에 가서 래프팅을 하면서 저 밑에 내려갔다가 싣고 돌아 올라올 때 동네주민들과 매번 마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그건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또 주민들 의견이 군비 사업비를 자꾸 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낙동강 옛길을 복원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거기에 국도유지에서 침수되는 지역의 도로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청량산집단시설 뒤쪽으로 해서 사무실 뒤쪽으로 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쪽에 침수되는 지역은 한 2~4m정도 도로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교를 가기 전에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선장을 한 3곳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7월 20일 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마교에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제외하고 그 위쪽에다가 하선장 3개를 만들어서 차가 10대 정도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객들이 도로 위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많은데 은어축제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천 내에 주축제장이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올 때도 물론 못하지만, 많이 와서 날은 개였는데 물 양이 많아서 반두잡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손잡이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은어축제는 봉화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고 있고, 지역상경기에 최대 효자노릇을 하는데 이걸 내성천 주변, 현재 내성천 하천부지에는 그렇게 할 만한 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2,000~3000평 정도로 어디에 땅을 매입해서 우천 시에는 거기서 반두잡이를 하고, 우천 시가 아닐 때는 거기서 맨손잡이를 하고, 그러면 은어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쉽기 때문에 여름 내내 반두잡이라든지, 맨손잡이 체험을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면 영주, 안동 인근에서 방학동안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고 또 겨울에는 체험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지금 물놀이장을 보면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름 내내 하니까 상당한 인원이 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도 여름이니까 비를 맞으면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거기서는 물 수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마 장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비와서 못하고, 날은 개여도 물 양이 많아서 중단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금년에 금방 할 수는 없고 많은 예산이 안 들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면 하천에 숨구멍이 있어요. 거기는 하천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지면 깊이가 얼마 안 돼도 물이 흘러내려가서 거기에 빠지면 다시는 회생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도 깊이가 낮으면 안 떠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없애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금상균 그다음에 송록서원을 잘 지어놓고 운영방법으로 명륜교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방학에 군 단위 상시 예절교육장으로 예산을 들여 운영해서 거기 어른들이 토ㆍ일요일이라든가, 상시로 어떻게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외지에 가면 도시근교도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봉화에는 문화원에 전통혼례장을 옛날에 해놓았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옛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문화원이 콘크리트 집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전통혼례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전약수관광지 지구 면적이 좁아서 용도활용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목원이 되고 하면 지구면적을 더 확대해서 호텔부지라든지, 음식단지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걸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해줘도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새마을경제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에서부터 고객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2011년도 이월사업,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사업 등 117건을 44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도수로,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발주 사업인 세류암 앞 교량 설치공사는 하천공작물 설치 및 국유림 사용협의가 끝나면 발주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선 봉화~거촌간 사곡구교 암거 확장공사는 27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행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지난 5월 7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화읍 내성2리 마을회관은 봉화읍소재지로 지가가 높아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는 연초에 소요예산을 파악한 결과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8,500만원 등 2억원의 사업비로 현지 확인 후 시급한 마을회관 중심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90페이지,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은 2009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7월 7일 개장하여 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초에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간 위탁사용료 450만원은 세입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소요예산 5,600만원 중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6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8일 총괄공사를 조건부 준공하였습니다.
조건부 준공 사유는 휴식시설인 야외무대 앞의 잔디광장에 그라운드 골프장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조건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운영은 관리도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예총봉화군지부에서 사용하면 야외무대를 이용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동에 대한 건축물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재정과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길이 122m의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은 현재 교량상부 슬라브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말까지 경관 인도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경관 인도교 설치사업은 가능하면 금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제16회 봉화송이축제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관광봉화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강화입니다.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캐쉬백카드 신규발급 38명, 탄소배출권 거래 3회 참여,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는 봉화읍 내성천변 및 솔빛촌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와 경관조명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난 지중등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소천초등하교, 법전중앙초등학교, 내성초등학교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물 3,3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4페이지,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산13-4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7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산업시설용지 17개 블록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토목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공업용수 관로사업비 10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창평저수지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ㆍ분양 계획수립은 금년 초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목공사, 상ㆍ하수도, 공업용수 관로공사가 준공되는 2013년도에 농공단지 관리ㆍ분양계획을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에 62명을 사역하고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에 53명을 사역하고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방문요양서비스업으로 신청한 나눔과 돌봄, 전통문화보존 교육사업으로 신청한 닭실문화유적보존회 등 2개가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눔과 돌봄은 추진계획이 미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닭실문화유적보존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은 영주시에 소재한 영광요양보호교육원에 2명이 신청하였으나 1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1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비 21억 7,000만원과 본예산에 확보한 7억원 등 2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금 사정금 25억 900만원 중 보상금 지급실적은 16건에 10억 400만원으로 약 40% 정도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보상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반조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양시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5%정도이며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화ㆍ춘양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는 2004년과 2005년도에 시설한 비가림 및 개폐기 보수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6,607만 9,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현재 6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8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성천-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조성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 9억 6,400만원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성천 제방도로에 터널공사를 하는 만큼 은어ㆍ송이축제 기간을 피해서 시공할 계획이며, 송이축제가 끝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방도로 교통통제 협의, 도로굴착심의, 공사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은 영주여객에 7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3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은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6,200만원과 방범용 CCTV 4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법규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주ㆍ정차 단속요원 3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8대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협조 공지를 하였습니다만,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무보험운행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24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받았으며 위원 지적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지적사항이 보완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자체사업은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및 유류대 절감을 통해 군민의 가계부담 감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544가구 중 439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 가구는 연탄 94가구, 나무 11가구이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자 선정을 보조사업자 즉, 신청한 가구에서 선정하는 관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동절기 전에 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배치는 지난 2월 1일부터 1명을 사역해오고 있으며, 인건비로 5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역한 결과 춘양면 주ㆍ정차 단속으로 주ㆍ정차 질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금년도 상반기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가 사업계획변경, 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 확충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차장에 주로 하는 것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일반도로에 합니다.
○권용석 의원 주차장에도 CCTV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와서 차를 박거나, 주차하다가 박으면 시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권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차량파손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히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앞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설치한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무용지물을 둬야 됩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태양열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면 위에 천막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공한 부분이 초창기에 시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 와서 당장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일부 하자보수 기간인 경우는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시키고, 1~2년이라도 일단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하자보수를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쳐다보면 안타까워요. 예산을 4,000만원씩 들여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설치해 놓았는데 무용지물로 옥상에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요령을 붙여서 직접 사용하시는 분을 지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자꾸 기계를 건드리는 관계로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걸 건드릴 일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하반기 사무 감사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관련입니다. 시장에서 가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청년이라면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저지레를 많이 해요.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몇 군데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런 저지레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물쇠를 끊고 이러는 거 말입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현재 춘양시장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원들과 주민들로부터 봉화시장 안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권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방범용 CCTV설치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 군청 앞에 주ㆍ정차단속 CCTV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았잖아요? 지금 방범용으로 돌려놓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 부근의 주차질서가 너무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서로 비키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달만이라도 돌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보건소 앞 사거리 방범용 CCTV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주ㆍ정차를 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계도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 구시장 상인회원들과도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면 바로 차를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달 정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아주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방범용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스가 온다든가, 시내버스가 오면 비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우리가 한 달이라도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또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봉화읍에 두 분 계시는데 종이만 윈도브러시에 끼워놓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끊으려면 끊어라.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면 1ㆍ2차로 단속을 하고 3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부러 그 분들을 사역할 것 같으면 560만원에 두 분이면 1,100만원이 되는데 돈을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뭐 하는데 호루라기 불고 그냥 다닙니까? 누구 잠 깨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를 끼워놓으면 빼서 둘둘 말아서 버리고 가버리는데요.
우리도 안동에서 하는 것 같이 윈도우에 스티커를 붙여서 떼는데 힘이 들도록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도 소용이 없어요. 끊으려면 끊어라. 붙여놓고 가면 종이는 그냥 내버리면 되니까 이럽니다.
인쇄비 들어가고, 호루라기 불면서 그 분들이 뜨거운데 매연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주ㆍ정차 단속을 하려면 하다못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제는 주ㆍ정차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아, 내가 대놓았는데 호루라기 불다가 종이 붙여놓고 갔겠지’이러면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과연 그 분들이 힘들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부분을 다시 주ㆍ정차위반 CCTV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착제가 붙어있는 주차경고문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아, 여기에 댔다가 괜히 접착제라도 붙이면 떼는데 힘들겠지.’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종이만 끼워놓고 가니까 그냥 끼워놓고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얕본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하나 훔치는 것이 두개 훔치고, 두개 훔치는 것이 세 개 훔친다고 습관화가 되어 버리면 호루라기를 불던지, 말던지 안 나온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1ㆍ2차 경고를 해서 3차에는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3만원 부과하든지 해서 교통질서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없는데 에너지 관계가 새마을경제과 소관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다음보고에는 넣어서 에너지 관계도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종합민원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일훈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적극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양도서를 100여권 비치하고 열대어수족관, 영유아방 및 인터넷검색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로 민원안내 기간제도우미를 창구에 1명 배치하고, 무인민원, 통합민원 1,575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으로 고객응대 인사는 자체적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예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6월말 현재 5,07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점검 및 정비실적으로 상반기까지 488건을 접수하여 47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필요한 부적합 가로등 이설을 17개소 조치하였으며,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를 소천면과 석포면에 525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 가로등 42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때 의원님께서 추가예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하반기에도 LED램프를 재산면에 215등을 교체하겠으며, 점멸기 500개 정도를 소천, 석포, 명호, 법전 일원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종량제가로등 55등과 읍면에서 설치한 정액제 농촌가로등 22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허가 민원행정 실현으로서 감동 주는 허가 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주요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10건을 조치하였으며, 개발행위 220건, 농지전용 140건, 환경 분야 660건 등 총 1,0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민원상담을 통해서 허가ㆍ사후 관리부서 상호 20건의 협조 조치를 하였으며, 지적민원과 병행하여 이동민원실 4회 운영으로 현장 민원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신고 487건, 건축허가 64건을 처리하고 봉화읍 명성센시빌Ⅱ 80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세움터 진행사항 SMS 통보를 2,380건 조치하였습니다.
원칙 행정으로 건축 질서 건실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법건축물 5건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당초 50동 계획이었으나, 70동을 배정받아 완공 5동, 추진 중이 65동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50동 중 철거 4동, 추진 중이 46동입니다. 병행하여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3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40동을 배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위해식품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3회 내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2회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 먹거리장터 관리로 지난봄에 제2회 과자축제 시 먹거리장터 4개소를 운영 관리하였으며 숙박업, 세탁업 등 47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업 위생서비스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지정관리로서 2개 단지 29개소에 토속음식점 및 단지를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신규 모범음식점은 10월 중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지원으로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 20개소, 경북대표음식 발굴ㆍ육성지원 5개소, 토속ㆍ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35개소 등은 완료하였으며,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친절ㆍ청결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50개소 6,400만원으로 고객응대 기본서비스 사전 모니터링과 자외선 소독수저통, 냅킨통 등 위생용품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443명에게 신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본 사업도 추가예산 승인 배려로 3,000만원을 더 지원하여 지금 자외선 소독수저통과 냅틴통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로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768건에 2,678필지의 지적공부 정리와 2,300필지의 오류자료 정비를 하였으며, 261,235필지에 대하여 전산자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걸친 지적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4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601필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2,200건 정도의 상반기 대행업무를 처리를 하였으며, 670건의 지적측량 검사 등으로 국민재산권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군청 앞에 있는 것 외에 국가기준점 245점과 읍면소재지 외 지적기준점 3,333점 등 총 3,578점에 대하여 국가기준점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는 완료하고 도근점 169점에 대하여 신설ㆍ복구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조사대상 126,992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성리 우체국 땅이 ㎡당 107만원이고, 최저가인 상운면 신라리 산79-5번지는 ㎡당 105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평균 약 6.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는 조사 산정 중에 있으며,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실적으로서 신고접수는 3,026필지이며, 검인 519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12개 업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기 추진실적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조회와 소유자명 조회를 통해서 32건에 75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와 수요충족 및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전산 인프라 도입을 완료하고, 향후에 기반시스템 설치 및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말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도로명 부여 변경민원을 6건 처리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도를 제작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는 제작 중에 있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37건 조치하였습니다.
광역 시ㆍ도 연결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은 사업 중이며, 신규ㆍ변경ㆍ폐지되는 도로명 주소 322건에 대한 개별고지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거동불편 한 군민에게 본인 또는 제3자가 신청가능 한 민원인 제적 등ㆍ초본 등 22종에 대하여 공무원이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급자 증명서 10건, 농지원부 17건, 가족관계증명서 7건, 기타 26건 등 총 60건을 배달 서비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소천면 325등, 석포면 200등 등 총 525등을 LED램프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재산면 일원 215등을 LED램프로 교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본인들이 가입해서 한 달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낼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시군으로 가보면 식당마다 보험이 다 들어 있어요.
○김영창 의원 우리는 제도를 받아들여서 업소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 또 이 집의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인과의 분쟁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방법, 타 시군에 가보면 보험가입 인증서를 걸어놓고 보험가입이 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다해 놓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담당이니까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가입 문제를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권장하고 군의 지원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허가사항 있잖습니까? 허가사항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해야 돼요. 지금 석평에 돼지돈사 오폐수시설 설치허가를 내주고 나서 방송도 나오고 계속 막아놓고 공사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시행한다고 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민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만 내주고 나니까 주민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건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실례를 하나 든다면 지금 도로변 몇 m 정도는 축사나 우사를 지을 수 없잖습니까? 또 상수도 수원지 몇 m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오니까 난감한 입장에 처했을 때는 동의서를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식당 반경 500m, 인근 상수도 수원지에서 몇 백m에는 도저히 허가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줘야 되는데 동의만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전부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신청 문제는 군에서 바로 발주하는 사업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법적인 조치로 어떤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 이런 것을 강제규정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우려돼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또 받아오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관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권유하고 동의를 받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규제부분의 문제는 아마 환경 분야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도 도로변이라든가, 민가와의 거리에 따라서 규제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우리가 청정지역 봉화, 파인토피아 봉화라고 하는데 축사나 우사 같은 것은 도로에서 좀 떨어지고 안 보이는 곳에 허가를 내주시고 도로변에는 삼가 주셔야 됩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로변에다가 저렇게 버젓이 축사를 짓고 우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군수님까지도 원성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질타를 받는데 이런 것은 신중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말하는 겁니다만, 우리 봉화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종합민원과를 제일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친절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친절한 것, 인사 잘 하는 것,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가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온 분이 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는 설문조사도 해보고 해서 봉화군은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는 소리가 외부에서도 들려올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도 앞에 앉은 분들한테 친절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법도 연구해서 앞에 앉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보려 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앞으로 지나가면 일부러 창문을 보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봐도 본인이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쫓아가서 미리 인사를 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한데 친절도는‘안녕하십니까?’한 번 인사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김영창 의원 그래서 그런 건 익숙해지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부분도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건축주무관 정규태, 요즘은 주무관이라고 하지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예.
○의장 금상균 우리가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2010년도 12월 달에 했거든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2011년도 12월…….
○의장 금상균 2010년도 12월,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에 대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아직 못했습니다.
○의장 금상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요구를 해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끝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시설도 있는데 앞에 주차장 마당이 다 깨어졌다든지, 혹은 휴게시설인 정자를 지어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춘양도 있고 봉화도 있고 상운은 20세대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있는 데를 조사해서…….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대상단지가 24개소 있는데 지금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한 번 해봐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및 결연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 군과 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97년 6월에,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008년 7월에 국제교류결연을 맺어 상호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에 각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양 국가 2개 도시 공무원도 봉화군으로 파견되어 어학연수와 지역문화이해, 지방행정 자치제도 운영 실태연구, 지역개발 현장견학 실시 등 국제도시간 업무협의와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중국 동천시와 학생교류로 봉화고등학생 10명이 동천시를 최근에 방문하여 문화유적 탐방과 학생가정 방문 등 홈스테이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동천시와는 18회,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와는 2회 상호방문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파견은 중국 13회, 몽골 4회 상호파견 근무실시 등 미래지향적인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켜 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국내교류 도시간의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부산연제구, 경기 부천시의 3개 도시 간에 각종 축제 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제 행사의 다양한 기법 체험연구와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행사와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불필요한 국외여행 자제와 업무 연계성 등 연수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등 58명을 선발하여 국외 선진행정제도 견학을 실시하고, 연수성과 발표회와 행정내부 전자문서에 연수보고서 게시, 현장체험 배낭여행 실시 등 테마가 있는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일반문서를 비롯한 전자기록물 등 후대에 역사적인 자료가 될 공공기관의 각종 보존 자료에 대해 기록물에 대한 분류기준표와 기본계획 수립, 부서별 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책임교육을 하여 문서정리, 지도 점검, 이관, 평가, 폐기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 정부표준시스템에 따라 전자기록 관리 체계로 선진화 시켜 나가고, 자료관 시스템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와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록관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문서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214건의 행정정보 공개와 행정내부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가 되도록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비공개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효율적인 행정 정보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교육과 자체교육 등 연인원 2,200명 정도 실시하고, 직무와 연관과정이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산업시찰 참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역량중심의 인사행정입니다. 개인별 역량 진단과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부서 자율성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달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개인별 업무가중치와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직인력 진단 직무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도 인력배치에 참고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의 열린 군정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월에 10개 읍면 순회방문으로 158건의 건의사항 수렴과 실과소, 읍면 156개 마을 분담제 운영 활성화로 군과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직소민원 의견수렴 등 생활현장의 대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일선행정리더 사기진작과 활기찬 군정전개로 군정유공 군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군정 활성화로 개인과 단체의 봉사활동 등 유공자에 대한 발굴 시상 106명과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이장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참가, 화합행사 개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 활동육성으로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여건의 지방적 기반구축과 민생치안 방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완벽 실시와 제18대 대선의 완벽 준비로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66,1%를 기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연말 대통령 선거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금년에도 산하 직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복지 포인트 부여와 직장단체보장보험도 1억 6,0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만30세 이상 직원에 대해 격년제로 건강 검진비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확보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매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여 외지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봉화에서 정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건에 12억 3,000만원을 대출하여 무주택 신규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대부 수혜도 많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화합 행사와 동호회 지원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등반대회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11개 단체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도 하여 각종 스포츠대회에 7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행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말 기준 경제 통합 조사는 상반기에 군내 2,4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지역 내 광업, 제조업 조사도 22개 사업체에 대해 종사자수, 연간 출하액 등 항목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여 경제와 생활 활동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군정홍보 봉화소식지도 예년과 같이 월 1회 발간하여 군정주요 추진 시책홍보와 함께 생활정보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단체장과의 정기협의 회의도 1차례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은 공직자로서 본분과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의 책무 그리고 지역의 여건과 정서에 부합되게 활동하도록 원만한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 교양강좌 및 군민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은 생활영어회화, 동양학 이야기 등 4개 강좌를 실시하고, 주민리더십 교육은 생활법률 교실 과정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상식을 중심으로 교양 강좌와 상담도 실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는 탤런트 최불암 선생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테마별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 전자정부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기반강화로 전자문서시스템의 온나라 시스템 3종 교체와 행정공간정보 구축으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120대 교체를 통한 전산 노후장비 정비, 개인 정보보호 유출 차단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와 PC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 시군구간과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은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와 관리자의 전담배치,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시설교체와 인터넷 지도원 3명을 선발 배치하고, 춘양과 명호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사랑PC 100대 보급, 군민정보화 교육 등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 직장대 등 85개대 1,800여명의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경보시설, 급수시설 등 노후장비의 정비와 관리를 해나가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 방위 태세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로 올 상반기에 2회 전체 회의를 가졌으며,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3월초에, 화랑훈련은 6월 중순에 완벽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해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번 을지연습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관과 성원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향토예비군에 대해 향토방위 작전과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해서도 출동수당과 선진지 견학 등 육성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 전산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통신망의 철저한 관리,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지원 통신서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첨단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시설 구축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으로 문자, 팩스통보 장치와 행정방송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시스템 운영관리와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로 도와 군 간의 회의와 교육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행정방송 시스템을 통한 직원조회, 각종 보고회 등 행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1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유선방송 선로검사는 통신 분야 설계사항의 30건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 평생직장 정착 유도입니다. 다른 시군 출신 신규공무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주환경 애로로 연고지나 대도시 지역으로 다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봉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상주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임용된 신규 직원 중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에 봉화목재문화체험장에서 특강을 통해 봉화의 기본현황과 지역여건의 충분한 숙지, 성장봉화의 잠재력과 발전 방향 소개, 군정 주요시책 사업장 견학과 선배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고충 애로사항 청취 등 공직 초년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기회 확대 등 정주생활 환경 조성과 지방행정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평생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부 전출 억제와 함께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 골프장 봉화유치관련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서에 게재하지 못하고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추진 계획한 대구경북지역에 공무원 복지시설은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우리 봉화군에 체류형 관광레저 시설로 유치되도록 그동안 야심찬 준비와 함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에 복지시설 사업계획서 공식 제출과 연금공단 방문을 통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 자료와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16개 시군이 신청한 이 사업이 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 측 사정으로 타당성이 낮아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우리 군을 포함해서 어느 시군도 금년도에 특별한 진척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꼭 이루어야 할 과제였기에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해 상반기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총무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총무과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 팀장 문제인데 같은 직급으로서 아무 보직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6급이 종전에는 전부 담당보직을 부여받았었는데 최근에 장기근속자의 자동승진 제도가 되고 우리가 별도 6급 정원을 확보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시키다 보니까 6급으로 승진하더라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가, 경상북도 쪽에 건의를 해서 직제 상에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면 새내기 공무원이 다는 참석이 안 되더라도 참석시켜서 의회 바로 알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몰라요. 꼭 뒤에 의원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방청을 하면 의원 얼굴도 알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생직장이면 본회의장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김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봉화에 와서 사실 지역여건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무관계라든가, 봉화의 기본소개, 공직자 자세, 사업장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 쪽에도 단계별로 해서 방청도 하고 의회 운영상황 관계를 스스로 배우는 과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지금 무기계약직의 법적 출산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하고 휴직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출산휴가가 3개월이면 너무 어린데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휴가를 내다보면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꺼려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해줘야 될 형편에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이 8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신중하게 해서 법을 초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소관인지 모르지만, 봉화단위농협 건물 위에 전자홍보판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의장 금상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가 나오는데 봉화군의회가 열려서 어떤 조례를 다루었다든지,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내 얼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면서 봤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조례 같은 게 있을 때는 한 번씩 그런 것도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각 실과소와 각 기관에서 홍보의뢰 협조가 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의장 금상균 그냥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심의를 했다든지, 어떤 조례가 심의되었다든지,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떤 조례가 상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중심 조직관리 및 글로벌 인재양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동기부여라고 해놓고 격무부서, 평가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인사가 있습니다.
부군수가 봉화군인사위원장이지요? 인사는 승진 또는 보직이 아닙니까? 성과중심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 부군수 예 경 해
그런 방향으로…….
○의장 금상균 근간에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에서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분야도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그게 맞다고 다수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봉화군에 직급불부합 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총무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실적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민원행정담당 박일훈(朴日勳)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