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 중 진료비 징수에 있어『봉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와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4일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 의결보류 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안태선 의원님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대표위원님 나와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3월 19일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직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 하였으나, 한명의 위원이 유고하여 5월 23일 제1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선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291억 9,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61억 9,800만원에서 수납액은 3,761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8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50억 6,300만원에서 3,157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48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99.7%로서 수납율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수납액 3,148억 1,500만원의 85.7%인 2,616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세계잉여금 532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익년도인 2012년도 이월액 324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7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 하였으며, 이월액이 324억 3,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기간 내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늦어지고 있으므로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1억 3,500만원에서 613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율 99.9%인 613억 3,0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거의 완전징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태선 위원 세출은 수납액 613억 3,000만원에서 77%인 472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140억 7,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126억 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연금부담금 산정기준 오류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7,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신활력지원사업비 1,52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체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른 165억 3,1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30억 5,800만원에서 가축구제역을 방역하는데 부족한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와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에 9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 32억 6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 3,600만원에서 2011회계연도에 16억 5,3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2,500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3,0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2억 2,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469필지 896억 3,900만원, 건물 294동 690억 4,700만원, 기타 22,192건에 2,945억 5만원으로서 총 4,53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관계 증빙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였으며,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안태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안태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는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부의안건 검토 등 성실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