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영화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총무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여수입니다.
과장님이 아침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힘써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채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일반회계는 금회에 32억 2,245만 1,000원이 증액된 278억 8,2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인 삼계리 오토캠핑장 외 2개소 유지관리 인부임 예산부족으로 1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도시계획시설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 3개소에 대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비가 1회 추경 때에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 금회에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부족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끼네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특별회계인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군비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금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금 부족으로 금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봉화매립장 침출수 처리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기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침출수 이송차량 임차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부매립장의 수질개선을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폐수시설 설치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비는 향후에 계획으로 금회에 전액 감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국ㆍ도비 지원으로 군비를 전액 감 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2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82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야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성면 외삼리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금회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금회에 5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로 10개소에 대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향후 계획으로 금회에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내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남 병 진
거기에 자연형 하천 보 복구사업하고 데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녹음이 우거진 상쾌한 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다고 해놓았는데 법상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남 병 진
꼭 나무라기보다는 방틀을 만들어서 수목류, 화초류를 심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건설과에서 해놓은 물고기 어도도 보면 어도가 보 보다는 낮아져야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 들어올려 놓아서 주민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이 많을 때에는 그리 통하지만 물이 적으면 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내성천이 철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호골산 밑까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연형 하천에 전체 국비라는 표시를 왜 안 했어요? 국비에요?
○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남 병 진
국비 6억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국비가 6억, 군비가 2억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 삼계 오토캠핑장 외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토캠핑장은 중ㆍ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김 계장이 모르면 뒤에 담당이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상수도 관계 담당계장 계시지요?
○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안태선 위원 봉화군에 간이상수도가 특히 겨울인 동절기에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그냥 응급복구비로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에 예비비를 과장님한테도 언질을 했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지금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5,000만원으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지금 충분합니다. 당초에 한 부분하고 올 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평균 들어가는 것을 월로 계산하니까 이번 추경에만 반영해 주시면 겨울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만약에 계상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무엇보다 먹는 물이 주민들한테 제일 시급하게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걸 돈이 없어서 복구를 못해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2억을 삭감했어요. 3억을 세웠다가 2억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봤을 때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억을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연구용역을 할 것 같으면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장시켜 놓았다가 이번에 2억을 삭감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남 병 진
이것은 환경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연계가 되면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별 예산인데 하기 위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할지, 말지 어떠한 것도 불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산낭비가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데 쓰고 나중에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 지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에서도 살펴보지 않은 것이고 또 담당 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회 추경까지 91억 9,377만 8,000원에서 3,276만 9,000원이 증액 된 92억 2,654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산림자원화에 숲 가꾸기 사업에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9,306만원을 감하고 이 사업비를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9,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대리경영 사업은 산주들이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산주들이 경비부담이 많아서 실행을 못해서 시설비로 옮겨서 저희들이 설계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임도시설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임도사업 부담금이 1,276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은 1회 추경 때도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재원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2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연구개발비에 백두대간 산림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주시와 함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임업진흥원 유치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중앙부처에서 임업진흥원은 지방에 가기가 좀 곤란하니까 다른 건으로 해서 특성 있는 내용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용역비를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백두대간과 테라피 중간에 산림기술기업지원센터라든가, 산림과학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산은 이렇게 많은데 추경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후년부터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작은 돈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산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나무를 이리저리 베어 놓고 사냥을 하러가도 산돼지는 비호같이 빠져 나가는데 개는 나무 한 개도 못 넘어가요. 사람도 못 가요. 나무를 가꾸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나무를 베서 재고 잔가지는 잔가지대로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산불이 나면 우리가 인력으로 못 끄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산불을 끄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후년부터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세요.
산림임도도 그렇습니다.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닦아놓는데 가보면 대충 해놓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파여서 드러나요.
그래서 급할 때 그 임도를 사용하려는데 사용 못 하는 예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후년부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양질의 숲 가꾸기 사업 관계를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자체는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표준설계 단비가 있다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도 많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격자체를 조금 올려서 기준보다는 좋게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내용 자체를 일선에서 이런 애로라든가, 산물정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부분 관계를 제도개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경을 더 써서 진입로라든가, 묘소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양질의 숲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 관계도 지적하셨는데 임도관리도 저희들이 매년 임도관리를 위해서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장마기나 태풍 전후로 일제점검을 해서 배수구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몇 달 안 있으면 산불 때문에 걱정하는 때도 오는데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몇 해 전에는 한 2~3미터 깎아서 혹시라도 담뱃불이 날아와도 불이 안 붙도록 했는데 지금은 도로변 쪽도 너무 허술하고 이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몇 억을 들여서 봄에 도로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한 예만 든다면, 지금 해저 독점재에서부터 물야 두문까지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죽은 나무가 45주에요. 또 며느리 엉덩이풀이라는 것이 감고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등 칡이나 덩굴 올리려고 나무를 심은 것인지, 또 매실나무나 이런 것을 제방에 심어놓았는데 매실나무가 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심어놓고 관리인부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나무를 2억씩, 3억씩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풀 속에 매실나무가 들어가 있고 가로수로 해서 심어놓은 나무는 칡, 등 칡, 며느리 궁디풀이라는 가시덩굴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왜 심어야 되는지, 관리인부임이 왜 안 올라왔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먼저 산불위험 관계는 저희들이 산과 100미터 이내는 임의적으로 소각합니다. 매년 추수가 끝나면 일반 몽리자라든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일제 불 놓기 허가를 해서 산과 100미터 이내는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잘 안하고 있고요.
대신에 산불요인제거 관계는 저희들이 철도변 위주로는 예산을 면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서 철도변에 산불은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산불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리고 가로수 식재관리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관리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한두 차례 하고 나면 또 올라오다보니까 덩굴이라든가, 이런 풀 종류가 나무를 감아서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보고 저희들이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관리를 더 하던지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비가 오다보니까 하고 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하고 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한 예만 든다면 우선 봉화경계에서부터 물야 경계까지 보면 그 동네 모한 젊은 사람이 3일 아침을 예취기로 나무주변을 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군이나 면에서 시켜서 하느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나무가 다 죽는 게 아닙니까? 흙에 있는 영양분을 나무가 빨아 당겨야 되는데 풀이 다 빨아 당기니까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담당이 누구인지 제방을 따라서 올라가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다 베었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에 맡겨 주던지, 또 거기에서 시작해서 북지3리 경계 간에 가보면 매실나무가 풀 속에 들어가서 매실이 안 보여요.
돈을 2억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뭐하는데 그걸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고 해놓고는 아름답게 가꾸기는 무엇을 가꿉니까?
그리고 도로변에 무궁화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추경예산에 그런 풀 제거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왜 안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재할 때 의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을에서 식재만 해주면 관리라든가, 수확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상운 쪽에도 한쪽 통로 같은데 어떤 구간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식재만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마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계상한 돈이 모자라서 방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제점검 하고 체크해서 내년부터…….
○김영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에 넘기려면 면에다 일임해서 구간별로 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군에 돈이 썩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보면 답답해요.
이런 예산을 올리던지, 예산담당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2억, 3억 들여서 심은 나무인데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현재 예산 382억 646만원 대비해서 1억 3,988만원을 증액하여 383억 4,634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조정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입니다. 본 통계조사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복지관련 정책자료 활용을 위하여 10개 읍면 22개 표본조사구 내에 440가구에 대한 가족 수, 소득과 소비 등 12개 부분에 35개 항목에 대한 조사요원 8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90%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으로 지방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입니다. 우리군 지방의회 의원 다선거구 의원 1인의 결원에 대하여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실시하는 봉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1억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거비용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에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100%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50%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⑤재정과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1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3,261만원보다 5,985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9,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물품 및 차량관리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구입한 대형버스의 래핑광고 도안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래핑광고가 군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안 작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를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용 관용차량의 유류대를 비롯한 유지관리비의 인상분과 금번에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함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나 취득, 매각 시에 필요한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시설비 과목입니다. 중소형 관용차량은 모두 지하차고에 현재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는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구입한 대형버스의 차고설치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차량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차비 절감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창고건물을 활용해서 일부 시설을 개조하고자 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차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과의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있지요? 본예산에 117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 78만원의 감정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78만원 증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재산을 하는 것인지, 내용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중에 5년 이상 경작한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매각을 하고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매각을 하게 되면 20% 내지 30% 정도가 군 세입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국ㆍ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78만원인데 이걸 팔아서 군의 세입이 30%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매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 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차피 사업계획이니까 사업이 계획되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전체적인 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대상필지를 20여 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 15필지로 나와 있네요. 아니, 올해 총 15필지이고 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증액된 78만원에 대한 문제에요. 이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제가 면적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안태선 위원 됐어요. 그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매각을 위해 우리가 78만원을 들였을 때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30%라고 했을 때 돈이 50만원이나 60만원이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봉화군세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들였으면 우리 군에 무엇이든 득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개인 특정인에 대해서 이걸 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필지가 어디에 있고 누구 것이며 지금 현재 5년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 규정 관계를 과장님이 지금 모르면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건 심의하기 전에 줘야 돼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20필지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20,614㎡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3억 8,300만원으로 보여 지고, 저희 군에 귀속될 금액으로는 6,9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