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존경하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대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종합민원과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또는 증액계상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총 예산은 30억 1,5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9억 5,796만 5,000원 대비 5,7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력감축에 따른 가로등 고장접수, 현장조사 점검 등을 위한 120생활민원처리 보조 인건비를 37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숙박,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평가하여 8개소 정도의 우수 공중위생업소를 관리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은 민원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에서 삼영아파트가 제일 오래되었는데 주차장 바닥이 너무 형편없어요.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를 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포장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주택법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포장해 줄 수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태풍 제14호 및 제15호 볼라벤 북상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가 있어 보고를 드린 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제14호에 대한 기상상황입니다. 태풍 제14호 덴빈은 8월 19일 필리핀 마닐라 530㎞지점에서 발생하여 8월 30일에 09시에 봉화군 석포면을 통과해서 해제되었습니다.
강우량은 평균 44㎜입니다. 최고는 명호 53.5㎜이며, 석포면은 29.3㎜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볼라벤 기상상황입니다. 8월 20일 미국 괌 북서쪽 570㎞해상에서 발생하여 8월 28일 09시에 전남 목포 서남쪽 120㎞를 통과하였습니다. 8월 29일 06시에 북한 경계를 통과하여 육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평균 강우량은 14.2㎜이며, 최고는 석포 59.5㎜, 최저 봉화읍이 0.5㎜입니다.
볼라벤에 의한 피해상황입니다. 사유시설에 발생하였는데 발생지역은 봉화읍, 물야, 봉성, 명호, 상운면입니다. 시설물은 봉화읍 해저리 김명희 축사 2동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피해액은 2,400만원 정도, 물야면 가평리 박용운 외 1명, 비닐하우스 2동에 피해액은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봉성면 금봉리 권춘자씨 비닐하우스 2동에 피해액은 약 280만원 정도입니다.
명호면 풍호리 장성수씨 인삼재배사 1,585㎡에 피해액은 약 330만원 정도입니다. 상운면 구천리 권기찬씨 비닐하우스 3동에 피해액은 990만원, 물야면 개단리 사공노미씨 지붕이 한 동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날아갔는데 독가노인들 사업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자보수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피해액은 8개소에 4,12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재난지원금은 약 1,69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조사입니다. 아직까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달관조사입니다. 이것은 9월 9일까지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달관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봉성, 명호, 상운 140농가에 170㏊인데 정밀조사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월 9일까지 피해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재난지원금 기준은 농작물피해는 정밀조사 결과 10%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수가 300이상은 국고지원, 재난지수 300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이 파악되었는데 농작물 피해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제14호 및 제15호 볼라벤 북상에 따른 피해보고를 마치고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입니다.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상운 소야도로 확ㆍ공사 외 1건에 9억원, 클로징옥토버 시행으로 2013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농어촌 도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소천면 현동리 현동터널 정밀안전진단에 1,500만원, 겨울철 재난기간 제설장비 임차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로징옥토버는 2013년 사업을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줍니다. 내년도 몇 군데 사업을 용역 줘서 연말까지 납품받아 내년도에 조기발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법전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직 선진지 견학에 420만원, 물야 북지리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비 264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재배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③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8억 5,846만 9,000원이 증액된 193억 7,7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번에 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360만원이 도비가 보조돼서 군비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도비로서 이 사업은 선비양성과정으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경북인터넷고등학교에 144명과 법전중앙초등학교에 5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에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을 위한 사전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국제화 여비를 세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용역비에 이 부분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용역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증기기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송년 조형물 설치 및 철거에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 체험시설로 운영되는 고택이나 종택에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호구택에 8,000만원, 만산고택에 8,000만원, 충재종가에 7,000만원, 권진사댁에 7,000만원해서 전체 3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부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개의 고택ㆍ종택이 선정되어서 문화부에서 현재 실사도 마치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택에 고가구를 지원한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소품구입 및 환경개선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배라든지, 장판, 창호교체, 집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 고가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 인부임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족도 응답자 기념품 구입에 72만원, 배치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해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배치심사위원 급식제공에 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축서사 석조비로나자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방개축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서사에서 17억원 정도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매년 5억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또 축서사의 자부담분이 7억원이면 너무 과중하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금회에 도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더 계상하고 자부담분 7억원 중에서 3억원만 자부담하도록 계획변경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명호 레포츠센터 부지와 춘양 서벽의 테니스장인데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기간이 짧고 해서 그때 계획을 하고 9월 14일 경에 태권도대회를 개최 계획으로 금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여행바우처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54만 2,000원, 여행바우처사업 집행 잔액 도비에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벤치마킹에 1,200만원인데 공무원이 가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증기기관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독일과 영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전체 기차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에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증기기관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로 열차의 머리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에 반영하느냐, 그 부분을 직접 보고 올 예정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공무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의견,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상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이 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그게 조금 의문시되네요. 그냥 보고만 와서 우리 사업에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연구도 하고 거기에 연구원들과 대화도 할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서는 결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가서 직접 보고 타당성을 분석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 준 기관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행정계획은 공무원들이 세우고 이익에 대한 타당성은 연구용역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2명이 공무원이라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연구용역비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7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 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효율적인 법률관리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관련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 건이 특허제품인 육각개비온 미구입에 관한 건 외 6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경비를 5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 용역비를 3,500만원 증액하여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환경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정 용역 외에 1건이 있으며, 봉화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