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산림녹지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에 추진할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사업비는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계획금액임을 먼저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목재생산림조림에 1억 100만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3,900만원, 특용수 조림에 1,500만원, 큰나무 조림에 1억 7,500만원, 유휴토지 조림에 900만원으로 추진하여 단기 임산소득 창출과 목재생산과 더불어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주변에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숲 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 3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4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우량한 임목을 생산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취약계층에 산림분야 일자리를 통해 산림전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여 실업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톱밥 제공 및 불우이웃에 대한 일정량의 땔감을 제공하여 고품격의 산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산불과 산사태 등 주요 산림피해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억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와 숲의 생태적 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7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감시원 사역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사역하고,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인 현대화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 전개입니다. 7,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지역 주요 산림병해충인 솔잎혹파리와 참나무시들음병, 오리나무잎벌레 등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 활동 전개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사방댐 7개소, 예방사방 2만㎡, 계류보전 2㎞에 2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 내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황폐지 등에 대한 예방사방 실시로 가옥이나 농경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 임산품목 지원 총 4종에 3억 9,200만원과 생산자 조직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구축 지원 2종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임업인 육성과 산촌경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입니다.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 5,2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산림문화 체험 공간 제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산림레포츠의 국민적인 수요충족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구간별로 테마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광특회계인데 5억원으로서 대상구간은 구 국도 36호선 갈방재에서 춘양 방전삼거리까지 6㎞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시권 내에 제방도로 등에도 꽃이 아름다운 유실수 위주의 식재로 열매를 수확하여 마을의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마을주변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공한지 및 도로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마을 및 도로변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위치는 봉화읍 거촌리 쌍벽당 주변과 봉성면 동양리 동양초등학교 주변, 재산면 갈산리 정자마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을 대비하여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임업인과 임업단체를 선정하여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 규모화를 통해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내년도부터 5년간 자부담 40%인 1억 6,900만원을 포함한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버섯재배와 종묘, 과수, 산채재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임가 소득 증진이 도모될 것이며, 아울러 한국산림과학고등 학생들의 현지 실습장 제공과 앞으로 개원될 수목원에 웰빙 임산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펠릿보일러는 저희들이 4년차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대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중간에 대상자가 계속 바뀌고 해서 연말이 돼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교부결정을 해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해를 쉬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펠릿 가격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스러운지 안 그러면 당초 보급이 기대보다 많아서 그런지 수요가 없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실무진에서 한해 쉬고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 본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전반기 실적보고 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걸 별도로는 안 넣었는데 그건 국가지원 사업이라서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와 봐야 물량이 확정 질 것 같은데 일단 수요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5,000㎡ 한다고 했는데 산에 간벌하고 남는 것을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산주 동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하여 톱밥생산을 위주로 해서 연말이 되면 경로당이라든가,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을 충족하게는 못해도 제무시 한차 정도는 해마다 보급했습니다. 최대한 배부를 목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 나서 나무를 그대로 두면 만약 불이 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산 8부 능선이나 7부 이상은 그렇더라도 산 밑에서부터 불이 많이 발화되니까 밑으로는 철저히 작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냥하는 분들도 개를 데리고 나가는데 나무를 이리저리 베어 놓으니까 멧돼지는 빨리 헤치고 갈 수가 있는데 사냥개들은 타넘어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가면 숨이 차서 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따라가니까 도저히 사냥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양반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런 숲 가꾸기를 할 때 5부 능선 밑이라든가, 4부 능선 밑으로는 갈라서 정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산 한데를 보니까 정리를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국유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베어서 이리저리 놔놓으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숲 가꾸기 산물 정리관계는 매번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중앙부서에 단비인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농경지 주변이라든가, 인가 주변 이런 데는 산물 수집을 일정한 폭으로 50m면 50m, 30m면 30m 기간 부분만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수집하는 물량은 아직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지원되는 단비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153페이지,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경북도에서 약 200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산양삼을 많이 장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봉화군에 산양삼 식재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양삼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재배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통계 자체는 저희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건 할 때마다 약간 다른데 120농가 정도가 하고는 있는데 생산량이라든가, 판매가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것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다들 꺼리는 형편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것이 산림소득 사업인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산림과에서는 대충이라도 산양삼으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은 조금을 했든, 많이 했든 간에 들쑥날쑥해서 아무런 것도 모르면 장뇌삼이 10뿌리가 팔렸는지, 20뿌리가 팔렸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만약에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추측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잖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공식적인 통계 자체는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일정치 않고 왔다 갔다 해서 불규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배자들은 규모화, 집단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소규모로 하고 또 자기 산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남의 산에 암암리에 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일정치 않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작목반 위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별로 포장이라든가, 품질이력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 종자씨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공모사업을 해서 산양삼 협회에서 냉동 창고도 짓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건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개인별로 하지,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모든 지원 자체를 저희들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임산물 관계로 5평정도 이동식 저장고로 700만원 정도하는 이런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 것을 지원해서 개인별로 지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양을 모른다면 산림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걸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우리가 산이 83%이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강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산림자원 관계입니다. 특용수라든지, 큰나무 등은 어떤 수종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특용수 조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화가 바로 될 수 있는 옻나무라든가, 헛개나무라든가, 산초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요. 큰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1m이상 되는 나무를 큰나무 조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재생산림 조림은 소묘기준이고 뒤에 큰나무는 60cm, 70cm 이상 되는 1m가량 되는…….
○안태선 의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종이 과연 경제림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이건 저희들이 수종을 정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봉화군에는 사유지라든가, 국·공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공유지와 사유지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사유지 같으면 개인이 과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이 말이지요. 만약에 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산에다가 벚나무를 심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주 분들이 사실 수종 관계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주로 소나무를 많이 원하는데 일반 활자목이라든가 이런 경관수 쪽은 꺼리는 분이 많긴 합니다.
○안태선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는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근교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게 간다고 해도 문제점이 하나도 생길 게 없어요. 오히려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봉화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봉화군은 봉화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그런 산림을 조성해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내년도 수종은 아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소수지만 이런 수종을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공하고 앞으로 규모는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의향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군 전체를 봐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봉화군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다보고 나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장차 30년, 50년, 100년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봉화군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아마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냥 심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따라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봉화군의 특성에 맞게 봉화군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리고 이걸 저희 산림파트에서는 한 지가 5년 정도 되는데 지원단비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는지 신청자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휴토지 관계를 몽리자들이 주로 호두나무라든가, 조경수 쪽으로 원해서 심고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유휴토지는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봉화군에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통계를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것부터 선행되어야 될 문제니까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어제 낙동정맥트레일 관계입니다. 어제 가면서 느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승부 가는 길이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이 아마 봉화군에서는 전국에 등록된 유일한 길입니다. 12㎞로 그렇지요?
○안태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사업 관계입니다. 아까 김영창 의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 산림자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약초,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이 지금 산양삼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또 사유지 지역 필지별로 소득자원이 가능한 데이터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선행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해도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돈을 쏟아 붇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료가 구축된 다음에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작목이 필요하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약초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특성에 맞게 약초를 넣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전체 산양산삼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음지에 가서 덮어놓고 더덕을 심었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그것부터 전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고, 또 취향들을 보니까 한쪽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관계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소득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걸 조사한 다음에 사유지 같으면 개인한테 의향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다는 홍보를 해서 장단점을 이야기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국·공유지를 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정지역 면적 이하,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임대나 대부 같은 것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아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헛일이에요.
봉화군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대부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군유지만 해도 쓸 만 한 게 있으면 개인한테 대부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규정에 묶여서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런 게 규정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br>○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그린타운추진단
○의장 금상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그린타운추진단의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주변 개발사업 추진,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지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주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수목원 개원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각 단위사업별 국·도비 확보 및 민자투자 유치 강화 등 수목원주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주요사업인 춘양목 산림역사도시 조성, 수목원 자연치유 마을 조성, 에코그린리조트 조성, 백두대간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주변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민자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참가와 홍보 및 협의를 위해 서울에 있는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대구한의대, 대명콘도 등을 방문하였고, 국·도비 확보방안을 위해 산림청과 도청 산림비지니스과, 투자유치단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주변개발 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앙부처에 주요사업 건의와 사업비 확보 노력, 민자투자 유치사업의 협의와 봉화군 인적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림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목재문화체험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고객을 유치원 어린이를 목표로 설정하여 전시, 체험, 극기훈련장과 아울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으로 방문객 2,400여 명에 체험객 1,100여 명, 체험수수료는 5,1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목재문화체험장을 기관단체 회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창평산림욕장 및 자생식물단지와 연계하여 체력단련 및 심신휴양공간으로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성취감을 제공하고 산림휴양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및 목재산업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지원입니다. 2013년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내년도 국비예산액은 36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조성공사 진척상황은 계획대비 6.17%에서 실적은 6.2%로 복합시설공사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법정관리로 어려움이 있으나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숲 증설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당초면적 0.6㏊에서 10㏊, 규모는 6실에서 20실, 공사비도 29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사업추진 방해요인 최소화와 수목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고용창출에 대한 산림청 건의와 수목원 연구 산물의 특산품화로 지역민 소득증대 유도, 관광패키지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2리에 117가구에 총사업비 53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바이오매스센터와 중앙집중식 보일러 1동, 열배관라인, 열교환기, 주택 개·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운영 계획으로 운영주체인 솔빛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센터, 열원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입로 정비, 펠릿방향제 기념품 제작,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판매, 주택을 활용한 민박 운영 등 내실 있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와 친환경 마을경관 개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비 절감 및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내 최초의 시범 산림탄소순환마을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의 201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간 4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한 교육은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무료 간병비를 연간 1,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병원 지도 감독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삼동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500평 내지 1,000평 정도를 구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소천보건지소 하수관 공사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뒤에 하수구가 너무 낮아서 사무실 바닥으로 물이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고 또 도천과 동양보건진료소 지붕과 벽체보수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함석지붕에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만, 도촌과 동양보건진료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사에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등에 의료장비 보강으로 예방접종 냉장고 4대와 안마의자 5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은 내년 10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5억 7,8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 28억 8,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연면적은 1,078평 정도입니다. 평당 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 보건소 신축 사업에 공모하는 것을 보면 평당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예산안에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국비로 보조받아 태양광 설치 한 것을 철거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공사비로 뒤편에 옹벽을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옹벽을 철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옹벽을 살리고 밑을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해서 실제 건축비는 너무 열악한 편입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설계원가심사를 도에 의뢰했는데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완지시 내용은 원가가 너무 낮게 계상되어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조금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감한, 설계용역 회사에서 감한 것은 물론 들어가는 기본 자재비는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많이 삭감했고 제경비, 이윤 이런 것, 예를 들어 100%잡아줬어야 되는 것을 30~40%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열악해서 최소한 50%내지 60%를 계상하면 원가가 한 7, 8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입찰하고 그걸 공고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계약이 성립되면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다소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건물 보수에 따른 임시보건소 이전을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사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171평입니다. 협소하지만 약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와 예방접종,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병의원 관리와 의약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류 관리와 불법 의료행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건강증진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3,000명, 건강위험군 220가구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질환자, 만성질환자 추후 검사를 12,000건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는 1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대해서도 통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는 건강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1억 900만원, 운동·영양·금연·절주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걷기 대회, 편식예방 인형극 공연,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자 등록관리는 6,40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는 140명을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순회 진료는 연간 1회 각 경로당을 모두 순회하면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80명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지원사업으로서 철분제, 영양제 지원 200명, 산모도우미 지원에 50명, 난임부부 지원에 2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영양 플러스 사업 70명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내년도에도 990명을 대상으로 13억 5,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44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출산릴레이 캠페인 개최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해서 친절한 상담기법과 예절관리, 표정관리, 의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서 내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430명을 대상으로 연중 나가서 구강관리를 해드리고 구강보건 연극을 1회 개최하겠습니다.
노인 구강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의치보철 사업으로 47명에 7,000만원, 불소도포는 230명에 600만원,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1개교에 1,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의 수급문제도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연간 20일 내지 25일씩 휴가·병가·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 공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동에서 지소까지 왔을 때 어르신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아주 빈번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도 해소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찾아 왔을 때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와 연결해서 화상으로 진료시스템을 가동시켜서 혈압, 당뇨 등 이런 기초측정은 지소에서 하고 보건소의 의사가 상담해서 처방이 나가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하고 투약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소와 보건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를 연결하면 환자들의 이동시간 및 비용도 절감되고 교통 불편도 해소하고 또 읍면에서 춘양이나 봉화까지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사업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중에서 사망원인의 두세 번째가 되는 것이 심장질환이고 뇌졸중으로 인한 뇌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하고, 치료하고 혈압·당뇨가 계속 잘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320만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건강실천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인력은 약 17명인데 권역별 방문담당팀장과 기간제 간호사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담당의 인력,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건강교육과 영양교육, 고혈압·당뇨 측정, 그리고 운동관리, 금연, 절주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영상체조교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입니다. 치과 이동버스가 1대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치과의원이 없는 면 지역과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74회 운영하여 3,100명 정도를 치료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치과 이동버스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목요일 2회씩 학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발치, 우식치료, 스케일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없는 지역에 대한 치과 의료 소요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흡연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담배를 끊도록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선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욕구가 없도록 하는 방법, 운동방법, 식사요법, 니코틴 패치를 붙여서 안 피워도 혈중 니코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아예 피우고 싶은 마음을 없애고 피우고 싶은 마음이 한두 주일 없다 보면 한 달, 또는 1년, 2년씩 이렇게 그게 습관화 되도록 해서 완전히 끊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금연클리닉입니다.
○권용석 의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고 가끔씩 직장이나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개설하고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오도록 해서 계속 지도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라든가, 영풍제련소, KT전화국, 농협, 각 보건지소에 수시로 나가서 등록받아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도록 하니까 전부 직장이 바쁘고 매여 있어서 서비스를 받으러 오늘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군청 민원실에서도 금연클리닉을 한 2주간 운영했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도 벽지 중의 벽지라서 의사가 없을 때는 면지역에서 소재지까지, 또 안동까지 나가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영양군이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면 경북도에서는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권용석 의원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보셔야…….
○ 보건소장 우 양 구
비용분석을 가치로 따지면 이득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장해 주고 우리 주민이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지 말고 건강에 대한 효용에 만족도를 따진다면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권용석 의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효율성이 아니라 진료에 대한 효율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화상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가능합니다. 환자를 직접 화상에 앉혀 놓고 기초측정인 혈압이나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있는 담당간호사가 측정하고 그 자료를 원격지에서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진료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접하고 진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대충 계산하면 공중보건의사가 1년에 연가·병가·휴가를 20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9개 보건지소이면 20일 곱하기 9명이면 180일 정도 되잖습니까? 180일이 공백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 180일 동안에 한 사람이 하루에 30명을 진료한다고 계산하면 한 5,400명 정도가 진료를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그만큼 증가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직접 의사가 진찰하는 것처럼 화상진찰이 정확하냐를 묻는 건데 직접 진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채영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화군에서 1년 동안 출생되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연간 240명에서 250명 사이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출산지원시책이라든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이렇게 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인구로 보면 사망이 많고, 전출이 많고, 전입 보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소 감소하나 출생아 수는 지금 현재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영화 의원 아기들이 출생하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로 안동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비가 30만원, 28만원으로 접종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회기 중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봉화군에서 지자체니까 예산을 세워서 출산율도 적은데 아기들 예방접종비를 좀 싸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정감염병인 소아마비, DPT, 결핵 이런데 대해서는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접종비 그런 것이 20만원, 30만원 하는데 이런 것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맞든지, 바깥 의원에서 맞든지 무료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바깥 의원에서 맞으면 의원에서 보건소로 국가 예방접종 종류에 한해 재청구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바깥 의원으로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치료비 지원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인당 100만원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병원치료를 받으면 월정액으로 약값 본인부담금이 한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비용 3만원 정도를 정액적으로 매달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3만원 정도인데 180명에 2,800만원을 계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1인당 돌아가는 식이거든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본인부담금 3만원 지원해 줘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환자가 중하고 집에서 간병관리가 불가능하면 치매환자는 노인성질환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건강공단에서 3급 이상만 받으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고 경환자로서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큰 질환이 없고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람은 월 투약비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하여튼 치매환자 지원은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 말이지, 어제 조선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를 죽이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병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면 돼요.
그러나 이 치매환자는 불도 지르고 결국은 가출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김영창 의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70명에 4,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370명 정도 해서 담배를 끊은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피우고 성공하는 확률이 45%내지 6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50% 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성공률이 높고 젊은 층은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영창 의원 이것도 1인당으로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가 편성되는 편인데 40%가 금연한다면 이 분들이 6개월 가지고는 금연실적을 못 올린다고 봅니다. 최하 1년 이상 끊어야 실제 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4,400만원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해서 니코틴 제거하는 것을 하던 분들이 담배로 되돌아 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돈만 버리지, 큰 효력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정말 1년에 스무 명이라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교육해서 니코틴 제거, 담배 빠뿌리(물부리)라 합니까? 그런 거 줘가지고 담배 끊었다고 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피우고, 새로 피우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만 없애는 거거든요.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실적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육아 장려 캠페인에 보면 3자녀 가족진료비 지원이 60명에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60명에 300만원이면 1년치면 5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이 가족이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보통…….
○김영창 의원 가족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도 지원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5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진짜 상 줘야 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1,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 두어 번 하고 1,000만원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4자녀, 5자녀를 데리고 아이들과 같이 산다면 정말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파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봉화군에도 5자녀를 가진 집이 몇 가정이고, 4자녀를 가진 집이 몇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출산 캠페인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4자녀, 5자녀 데리고 있어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어렵더라는 것을 알려주고 릴레이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이를 낳으십시오. 해서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독감 예방백신이 있지요? 지금 매스컴이나 통계에 보니까 봉화군이 제일 비싸요. 8,000만원 받았잖아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안태선 의원 8,000원을 받았으면 제일 비싸게 받은 거거든요. 2,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있다면 가까운 데는 2,000원으로 적게 받는데 봉화군에는 오지면서 8,000원을 꼭 받아야 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게 있겠지요. 거리라든지, 약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인근 시군도 8,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안태선 의원 왜 그런데요? 지금 도시 같은 데는 적잖아요? 정작 오지에 살면서 8,000원을 내야 된다.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8,000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유료접종은 자치단체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있지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올해가 7,000원 정도가 약품 수급의 원가입니다.
○안태선 의원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리포터가 전국 방송에서 이걸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이 8,000원으로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한 번 보세요.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게 아니냐,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방관계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보편적인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실제 의료예방도 이제는 정말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오기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거동불능 노인성 질환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부터 시설입소가 거의 대부분 되고…….
○안태선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고령이라 불편해서 오기가 힘든 사람이 없잖아 많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와 연계가 된다면 조사가 가능하지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혜를 했을 때 전체 군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 건강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시혜를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우 양 구
건강검진은 공단 건강검진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기능을 다 갖추어서 이동식으로 검진차량을 갖춰서 외부의 병의원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걸 알거든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올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줄 수만 있으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과와 연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강검진 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전문의사도 없고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기에 들면 보건소에 찾아와서 검진하고 약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저소득층이 더 하다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불편하면 더 힘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많지는 않겠지만, 다소 있다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운 가곡3리 후평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소천 현동1리 소재지에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안 되면서 거동이 불능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앰뷸런스나 방문차를 이용해서 병원까지 후송해서 연계를 다 해드리고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본 의원은 우리가 생각 못한 곳에 아직까지 방치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화상진료에 대해서 아까 권용석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연결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봉화군에 공중보건의 마다 진료과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그런 게 연계돼서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한 활용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료과목이 어떤 사람들은 내과, 어떤 사람들은 외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화상진료를 통해서 서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동병원하고 되어 있는데 서벽하고 분천이 되어 있지요? 화상진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이런 게 된다면 병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0개 읍면이 서로 간에 화상연결이 된다면 바로 병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옳게 되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율성 보다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우 양 구
전문 진료를 화상으로 했을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게 발견되면 그 병원에 전문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이런 통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혀놓고 처치는 거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감기라든가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의사가 있는 지역과 연결해서 처방투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바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과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원격지에 앉혀놓고 질환이 이 정도로 의심되니까 우리 전문의 안과 선생님께 언제 한 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런 질환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외부기관과 이야기하고 연계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게 좋은 시책이지만,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료과목이 각각 다른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종합병원하고 연결 됐을 때는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건소·보건지소하고 해봐야 그 사람이 그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연결하면 뭐 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한다면 병원 한 곳이라도 같이 연결해서 종합병원에서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는 나는 것이지, 돈을 7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하고 연결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병원하고 같이 돼야 되지, 물론 어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 보건소장 우 양 구
저희들의 근본목적은 전문 진료가 아니가 1차 진료를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바로 그거지요. 1차 진료를 할 때 공중보건의들이 자기들이 전공한 진료과목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안내해 줄 때 어느 병원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해봤더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욱 더 효과를 가지려면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10개 읍면이 다 해서…….
○ 보건소장 우 양 구
그것도 검토해서 연결망을 구축하고 또 서로의 비용문제가 있고 한데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시행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왕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건지소를 연결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병원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주민복지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474명에 대하여 7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2억 4,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 25명에 2억 3,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억 800만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19가구에 8,700만원,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3억 4,600만원, 장애인단체 2개소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탈빈곤 촉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8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4억 2,000만원, 보훈단체 회의실 의자 등 구입에 1,100만원, 보훈단체에 9,300만원, 임란의병 전적지 관리에 3,100만원, 충혼탑 개수사업에 4억원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또한 현충일 추모행사, 임란의병 추모제에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보훈가족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에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대상은 신규 1,118명, 기존 변동자 12,932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에 1,550가구 2,291명에게 54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주거·해산·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 1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양곡을 50%할인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4,500만원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며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율은 없으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며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가구당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는 방문 시에 1,000원, 입원 시에도 전액을 보조하고, 2종 수급권자는 방문 시에 1,000원, 입원진료 시는 8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연장신청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년에 365일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누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저소득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90세대 72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에 빠른 정착과 특히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취업기초 소양교육, 글로벌인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일부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이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어떤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2세대 부부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과 나라별로 다문화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 회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원봉사자가 5,2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은 약 1,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봉사시간은 12시간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5,7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고,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다양한 긴급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긴급복지기금 4,900만원, 사회복지공동회 개인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1억 5,000만원 등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처럼 힘이 솟는 어르신 복지 공간 확대 운영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수는 34,016명이고 노인인구는 9,932명으로 29.19%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단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 공간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봉화노인복지관을 내성리 420-1번지에 42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사업으로 침대 외 44종에 1억 8,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에 1억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16개 노인시설에 대해서 7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른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15개소 운영에 16억 8,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으로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빈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반 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에 16억 7,5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9억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400만원, 요요클럽 활성화 사업에 600만원, 실버봉사단에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강음료 배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12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고 약 502명의 원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9,900만원을 7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및 5세 누리보육료 21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2개 어린이 집에 대하여 4,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미이용 양육수당 및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에 4억 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치는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상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인데 8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건 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참여 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문화회관 취미교실 운영, 여성대학 운영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여성대회 개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안전지역지대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등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아동 복지 지원에도 4억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을 도입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결혼이주여성 중 입국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이 148명입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국적법에 대한 이해부족, 취득과정의 복잡성,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 특히 2세 학생들의 정체성 확보 및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따돌림을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귀화시험 대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반경비 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등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에 국한하지 않고 이해와 설득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 갈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취득을 아예 안 하는 사례, 한국국적만 취득하면 이혼하고 제 갈 길을 간다는 어떤 이야기, 좋은 않은 유언비어로 신랑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별로 처한 여러 분야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우리지역에서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입배경은 특히 김영창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매장으로 인한 국토훼손으로 인해 장묘에서 화장 문화로 유도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화장장이 없어 인근 영주화장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주시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 군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스터디그룹에서도 이와 관련한 어떤 제도개선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만일 그러한 제도들이 정책으로 입안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사후에 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화장장 수수료는 1구당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받고 기타 인근 시군에 대해서는 35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30만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5만원은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기초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약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율은 약 30%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주시민의 30%가 봉화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봉화의 많은 사람들이 영주시장을 이용해서 영주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부서에서 영주시에 찾아가서 이렇게 봉화군이 영주시에 기여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영주시민과 같이 화장장 사용료를 5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봉화군민도 5만원에 받아준다면 이 조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금년도에는 80명에 3억 4,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똑같은 80명인데 8억 8,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죄송한데 금년도에 얼마라고요?
○김영창 의원 금년도에 80명에 3억 4,1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내년도에는 80명에 8억 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예산들은 사전에 추정한 예산이고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원도 사실 80명으로 추정했는데 변동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엄청 많은 예산이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더 올랐다는 것은 담당부서하고 파악한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영창 의원 예, 똑같은 80명을 하면 2012년도에 3억 4,000만원으로 했으면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되든가, 3억 6,000만원이 되면 좋겠는데 8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80명인데 노임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15명에 1억 800만원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5명에 5,1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배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떤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약간 부족하고 과장님도 갑자기 앞에서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마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관계있잖습니까?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의원님들이 지원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언어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3~4년 후에 절대적으로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폭력이나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면 6년이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0년, 20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서로 대화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심도 있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다문화가족이고 어른도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이 얼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언어와 또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언어이해, 이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다 못 드렸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지원 교육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1년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방문자들이 가정만 방문할 것이 아니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사실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내년도에 한 번 방문해서 담임선생님과 이 학생들이 언어로 인한 어떤 문제가 없느냐, 다문화로 인한 고통이 없느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관계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서 요건을 갖춘 여성이 전부 148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148명이면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보거든요. 가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압니다. 결혼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년이 지나면 언제까지 국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했다면 가정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뭔지 돌출되어야 될 것이고, 법적시한이 지났다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또 해가지고도 가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더욱 더 할 것이고 그래서 특수시책이지만,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까 장묘문화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전에 의회에서 영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근 시군에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15만원 정도인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성급하게 만들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그러한 것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봉화군의 생활권이 영주인데 자기들이 영주시에만 묶어서 해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인근 시군인 봉화, 예천은 영주시에서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우리군비를 지원한다고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강력하게 해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동 돌보미 지원은 6,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돌보미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2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아마 국비와 연계되어 6,2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지원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안태선 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현금지원이 물론 전부다 검토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도 좋은데 지금 농촌에서는 애를 낳으려고 해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낳잖아요. 그리고 또 보내려 해도 문제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농촌에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자연부락 단위별로 젊은 여성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이 오고 농촌에서 일하는 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어 가정에서 몇몇 아이들을 돌본다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군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느끼지만,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보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없으면 저출산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역시 이 분야도 그쪽에 접근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적요건이라든지, 어떤 관계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 가까이 항시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전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놓잖아요. 그 정도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 못 놓아서 매스컴을 보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이 집 근처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어린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0세, 2세 누리 아동보육에 대해서 사실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만, 70%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시설이고 가정이고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야도 같이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최근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그렇게 그러고 아이들한테 많이 준다하지만, 2012년도 최근 자료입니다. 2012년도 자료에 보면 노인은 1인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평균 지원이 2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봉화군에는 앞서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지원 관계입니다. 전에도 몇 거론한 문제인데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직종별로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직종별로요?
○안태선 의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인력 말고 고급인력이라든지, 어떠한 전문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직종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른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가면 4시간에 2만원씩 주는 게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고급인력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특히 귀농자들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또 자원봉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은퇴해서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봉사활동에 무료봉사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이용한다면 집수리라든지, 특수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봉화군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시킨다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책, 경상북도의 도 정책 이런 것이 시군에 와서 국·도비 보조금 몇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노동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줍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시대와 환경에 맞게 다변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에 들어가서 고민이 많은데 내용들을 상부기관 또는 전문기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 런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무관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혹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다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과장들이 담당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된다고 하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눈치보고 있다가 손짓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옳은 답변이 안 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부의장님도 거론했습니다만, 화장장 관계입니다. 제천시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 우리 같으면 중부내륙권에 영주, 단양, 영월, 제천, 평창, 봉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행정협의체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 간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자기네들이 내는 수수료와 같거나 또는 받던 수수료의 50%를 감해 준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할 테니까 군수차원에서 시장과 협의를 하세요.
영주는 해놓으면 예천도 아니고 봉화뿐이란 말이에요. 행정협의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단양서 올지 모르지만, 단양은 어지간하면 제천으로 다 갈 것이고 결국은 봉화를 봐준다는 것뿐인데 아마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싶어요.
제천시에 조례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장 냈다고 해서 내년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 보면 영주에도 아마 가능하지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청량산관리사무소
○의장 금상균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인 청량산 일주 등산로 개설과 봉화의 누정기문 국역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깨끗한 공원 관리 및 홍보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존과 앞서가는 공원이미지 위상제고를 위해서 등산로와 화장실 등 시설물의 청결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입구 청량교에 걸이화분과 공원 내 9개소의 쉼터 도색을 실시하고 공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과 탐방객에 대한 질서 계도와 4,0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사 절에서 개최하는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개최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과 연중 40여 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 각종 언론매체들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관리계획 정비는 내년도에 실시됩니다. 실시 시에는 공원구역 내에 5가구 이하의 산재된 부락인 갈평과 허리꺽기 등의 마을이 마을지구에 포함되어서 농가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구 및 상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서 낙동강변 퇴적 토사를 정비해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업소대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특색 있는 음식과 친절 및 위생관리 등의 앞선 사례를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내에 차선도색과 2003년도에 신축한 시설지구 내에 공중화장실의 파손된 부분과 외관 개선을 위해서 지붕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구역 내에 무전중계탑을 설치해서 불통지역 해소와 특색 있고 청결한 공원조성으로 상가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등산로 5개 구간과 노후 된 시설 및 안내판 정비·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인도설치는 인도가 없어서 혼잡한 구간인 선학정과 입석 사이 800m 중에서 금년도에 135m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데크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지 5년이 도래한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입구 안내소 옆에 아치목교도 동시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보완해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원 내 노후 파손된 난관과 쉼터, 공중화장실을 도색 보수하고 공원구역 내에 가로수 보호판도 나무 성장에 따라서 교체해서 공원 전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전승보존 기반확충을 위해서 국역이 완료된 봉화지를 비롯한 5종의 역대 봉화지를 내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으로 발간·배부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증·기탁된 유물의 정리 및 해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소독과 정리 작업을 실시해서 깨끗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교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물역사관 증축에 대한 박물관 리모델링 용역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일주 등산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구간은 축융봉에서 오마도 터널을 거쳐서 경일봉까지 약 4.6㎞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서 안내소에서 출발해서 안내소로 하산하는 일주 등산로 개통으로 일주 탐방로의 완결과 시설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특수시책 사업인 봉화의 누정기문(樓亭記文)국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누각과 정자에 걸려있는 기문을 국역해서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국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국역 누정기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보존과 우리 군의 브랜드 상승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 소장 우 춘 희
안녕하세요? 청소년센터 소장 우춘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센터에 사랑을 주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과 둘째, 자기 주도적 청소년 역량 강화 순입니다.
247페이지,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유일한 공연장은 교육문화 활동 및 각종 발표회 등 지역주민의 행사장으로 대여하며, 영화·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 등을 유치하여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문화욕구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노후 장비와 새로운 기계 등을 신속하게 보수·교체하여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헬스장 안에 있는 TV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헬스기구 28종에 65점과 탁구대 3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침 6시에 오픈하여 저녁 10시까지 연간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3층을 청소년 전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 자료실을 운영하며, 지능개발 보드게임과 우수도서 보급·확대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청소년지도사 간 상호교류 협력을 지원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발적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자기 주도적 청소년 역량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과 발레 등 다양한 청소년 소질 개발 강좌를 운영하며,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반을 육성하여 청소년 페스티벌 경연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석포면에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 재단과 업무협약 추진으로 청소년 해외연수와 수도권 주요대학 탐방 등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를 위하여 월2회 민간합동 단속반과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며, 읍면별로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하여 분기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명륜교실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자아성찰 기회제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