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군 의회 임시회에서 읍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시면서 잘못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일일이 현장에서 시정하고 지적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모습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금번 회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실과단소장님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군정이 나날이 뭔가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의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5기가 출범한지 후반기가 접어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기획에 역점을 두고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새 정부출범에 따른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정책제안 활성화로 참신한 시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회의의 활성화와 스터디그룹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행정협의회 참여와 백두대간 초광역경제권 등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에도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8개 분야, 59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와 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실질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지시사항 이행평가와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와 부진부서의 차별성 부각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군정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례회와 임시회 소집에 따라 상정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로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의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의정활동비가 만족스럽게 인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월에 구성하여 11월까지 운영해 2014년 의정비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와 용역의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율을 높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재투자할 재원 확보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보통교부세 측정과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사업을 비롯한 재해예방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가투자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발굴ㆍ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비리와 고충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비효율적 업무처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인ㆍ허가, 건축, 환경, 상수도 등 민생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차별화하여 특혜를 차단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5억원, 용역과 물품구입 5,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자산의 매입ㆍ매각, 지방채 등 계약과 예산관리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확대ㆍ강화하여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실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군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신속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역개발 정책구상과 민자를 유치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순환관광열차 사업과 세계 최남단 열목어서식지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봉화다움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청정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 우수상을 받고, 금년은 심사 중에 있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지역 인지도와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학습능력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5억 8,2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계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과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대학교 향토생활관 지원, 학생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채널로 명품학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특기학생, 명문대 진학 학생을 비롯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재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뉴스, 교양, 기획ㆍ특집 프로그램 등 전국 단위의 언론매체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기획홍보를 통한 지역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분기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 홍보지를 발간하여 출향인사, 지역주민에게 활발한 군정소식을 전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옛 사진으로 보는 봉화 100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봉화의 역사와 발전상, 군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옛 사진을 찾아 사료집을 만들어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군 역사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우리나라에 사진이 도입된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군 행사, 민간행사, 주민의 일상생활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봉화군 관내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로 소요예산은 2,200만원 정도 소집하는데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능력을 익히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법을 교육하고,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학습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 매년 달라지는 입시전형 설명회와 과목별 자기주도 공부방법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고,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화상영어 수업을 실시함으로서 대화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저를 비롯한 21명의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은 평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군민과 군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을 귀감으로 삼아 올해 보다 더 나은 봉화의 내일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안태선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으뜸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에서부터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구축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으뜸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 공간 확보를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을 위한 기간제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으뜸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정비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는 5,076등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금년부터 시작한 5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가로등 800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적기 해소하고자 가로등 신규 설치와 불필요한 가로등을 이설하고 정기ㆍ수시점검을 하는 등 가로등 정비ㆍ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가로등을 전수조사 하여 표찰을 부착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 등 3,800만원으로 전기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불만제로 허가민원 구현입니다. 민원서류의 세부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 불허처분에 대한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하겠으며, 또한 민원상담 강화와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봉화의 정착심을 일깨워 주는 등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50동, 빈집정비 사업 7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60동,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25동 등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위해식품 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150곳에 대한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축제장 참가업소 위생관리와 명예공중위생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 토속ㆍ모범ㆍ으뜸음식점, 한우취급 전문음식점 등 55개소와 2개 음식단지를 지정ㆍ관리하고 특색 있는 사계절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 사업에 3,000만원,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에 2,500만원, 우수 음식업소 37곳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외식산업을 육성하여 음식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현장방문 교육과 식품위생업자 자체 위생교육으로 친절ㆍ청결ㆍ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필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과 대행기관 지적측량 검사 등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380점 총 3,625점에 대하여 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하여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지적기준점은 자체 신설 복구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약 127,000필지에 대하여 연2회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는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1,500만원, 지역안내판 유지보수에 1,500만원, 안내시설물 관리에 1,9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ㆍ변경ㆍ폐지주소에 대한 개별 고지ㆍ고시를 추진하여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구축입니다. 전국을 3만에서 5만여 개의 일정한 단위로 구획ㆍ설정하여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10m를 기준으로 문자 2자리 더하기 숫자 8자리로 조합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기초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1ㆍ2차 지자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74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초구역 최종설정안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한 후 2014년 1월부터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본격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팀 운영입니다. 일반주민 및 기관단체 등에 도로명주소 활용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인 PPT, 리플렛, 생필품 등을 제작하여 농한기에 읍면 마을회관, 학교 등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특히 노령층,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그리고 아파트, 그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를 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가로등은 5,076등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가로등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공무원 1명이 업체를 정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2개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 고장 난 가로등은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그런데 이 가로등이 24시간 켜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점등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점등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자동점멸기도 있고, 타임스위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만이 필요 없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전기요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건설방재과
○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에서부터 극한 상황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사업인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과 지방하천 내 지장목 제거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로 공사품질 향상 도모에 있어서 관내 업체가 180개 업체입니다. 그 중 일반 업체가 27개, 전문이 153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공사품질 교육 연2회 실시로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실 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전체 531대입니다. 이 중에서 굴삭기가 248대, 지게차 134대, 덤프 52대 등이 있으며, 신속한 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주민편의 제공과 건설기계 신규ㆍ이전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기검사 사전안내로 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 도로와 지방자치 도로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계획은 도로 외 3종류에 1,450건에 2억 1,4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봉양도로 선형개량 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8억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선형개량, 도로 확ㆍ포장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도로입니다. 신금교 교량공사 외 4개소는 18억원으로 도로 확ㆍ포장 및 교량 가설을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개소는 54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일반사업입니다. 적덕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5개소에 대하여는 4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위험도로와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도로 덧씌우기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약수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는 43억 1,2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25개소에 대해서는 15억 3,0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하천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3억원으로 각 10개 읍면에 배부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재산천 갈산제 정비공사 외 2개소에 7억 6,000만원과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인 횡계천 말문제 정비공사 외 4개소는 5억 8,000만원으로 보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0억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건정 공동창고 사업 외 11개소에 대해서는 17억 7,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ㆍ인적ㆍ국가 기반재난 계획심의와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 심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14명은 봉화축제인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재해대처계획 심의와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 유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토의합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8,700만원으로 기금집행은 집행요인 발생시 긴급피해 복구사업을 심의 후에 집행합니다.
안전의 날 점검 행사입니다. 월 1회 실시하며 행사를 통한 군민 홍보와 안전문화 의식고취,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및 캠페인 실시, 해빙기, 여름철, 단풍철, 동절기, 명절 등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대상은 166개소가 있으며,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실시합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 점검입니다. 물야정수장 외 1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긴급 상황 발생, 기타 필요시에 실시합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3,000만원으로 노후 전기, 가스, 보일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270본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으로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거촌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대하여 4억 7,900만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122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재해상황 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8개 지구에 1억원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1억원으로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상황관리 철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에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예방대비와 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과 재난지원금 1억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지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3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에 6억원,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1개소에 10억원, 재해예방 사업 10개소에 17억 9,0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사업입니다. 여름철 관내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봉화읍 석계천 외 9개소에 대해서는 물놀이 안전용품에 1,000만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4,800만원 등으로 공무원이 주말근무를 하면서 물놀이 사고예방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용품 비치, 안전요원 운영을 통해 피서객이 안전하게 피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내 지장목 제거 사업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자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심은 풀과 나무가 제방의 침식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하천의 좁은 공간에는 버느나무 외 다수의 수종이 자라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함으로서 하천구역 관리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22개 지방하천을 전체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예산 5,000만원으로 여름철 하천구역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형 지장목을 제거하여 지역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상으로 2013년도에 추진할 건설방재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가 있는데 하천바닥과 가까운 곳에 물론 노인들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농약도 치는데 비가 오면 농약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하천구역 내에 보면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러한 곳이 봉화읍에 많습니다. 10평씩, 20평씩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어 놓은 것을 철거해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인해 그 사람들에게 농가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하는 것을 제재하려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가로수 은행나무에 중금속이나 납 성분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방송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직접 따서 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해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 도로변에 깻잎에서부터 할머니들이 안 심는 게 없어요.
도로가에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차가 많이 다녀서 먼지와 중금속이 충분히 묻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 꽃밭 길을 가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뽑아내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건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중학교 지나서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양쪽에 전부 콩, 파, 깻잎 이런 것을 재배하느라고 도로가에 앉아 있는데 혹시라도 자동차가 졸임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방법, 또 하천에 농약을 자꾸 치니까 단속하기는 어렵더라도 권고해서 하천바닥과 너무 가까운 곳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앞에 삼계교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다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다리를 지나자면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에 데크를 달아서 인도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삼계교 같은 경우 매번 재해가 있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었어요. 삼계교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철다리에서부터 삼계교 사이에 집이 있는데 거기 부지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부지가 일단 해결되면 철다리에서부터 삼계교도 개체하고 더 넓히려고 석천정을 찾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했었는데 그 사이에 부지해결이 안 돼요.
집이 세 채 있는데 그걸 다 매입하고 선형개량을 하려니까 해결이 안 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번 건의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리고 군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험지구이라고 해서 서리 앞에서부터 불기 간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내려가서 150억원을 얻어왔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은 자주 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지금 도에서 용역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을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영창 의원 그 우회도로를 만들고 나서 어제 그저께까지 사고가 벌써 세 번 났어요. 그런데 거기를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계로터리 만들고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잖습니까? 거기도 로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준공이 되고 나면 군으로 넘어오겠지만, 거기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제가 어제도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만, 제가 여기다 보여 드리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전부다 사각으로 인도를 해놓았는데 사람도 안 걸어 다니는 데를 굳이 그렇게 해놓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전부다 헷갈립니다. 우리지역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모두가 이걸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아직 안 됐고 업자도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렇다 됐는데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넓은데 로터리를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도 토요일에 사고 난 데를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해서 도의 도로사업소에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로터리도 로터리지만, 현재 물야 약수탕에서부터 봉화로 내려오는 부분과 부석에서 물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보면 좌우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서 시거에 장애가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도로 폭하고 다 재어봤습니다. 일단 로터리가 안 될 정도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도로 내는 섬을 축소하고 좌우에 산을 더 매입해서 산을 없애면 시거에 지장을 주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거리 안을 보면 도로 폭이 플러스(+) 된 데를 보면 도로가 2차선이라면 6m이상이 돼야 되는데 재보니까 5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인공 섬을 철거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인공 섬이 4군데 있는데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자꾸 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고 사업소에도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물놀이 사고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물놀이 안전요원을 운영했는데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앞에서 사람이 한 명 빠졌었어요. 안전요원이 그걸 보고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한 사람이 명호 분인데 이것이 특수시책이 되어서 소방방재청의 상도 받고 도에서도 봉화군이 잘 하고 있다고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천계곡, 봉화읍 석천계곡 외 9개소인데 안전요원을 더 많이 확대해서 인명사고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용석 의원 하여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데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1명이 계속 근무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구명조끼도 추가로 100개를 더 받았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한 계획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하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농가 집 뒤에 축대가 내려온다든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든가, 큰 둑이 높아서 산사태가 내려오면 인근에 피해가 난다든가 하는 이런 지구입니다.
그다음에 급커브 도로 같으면 위험지구라기보다는 선형개량을 해야 되고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권용석 의원 그래서 육송정에서 석포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매년 비가 오면 침수되어 일주일씩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개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여기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회룡으로 가는 도로, 전에 의회에서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걸 현재 도로에서 상향을 해라. 왜냐하면 영양, 울진, 봉화 3개 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에서만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 관내는 남은 것을 설계용역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가 울진, 영양, 봉화 3개 군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사실 보수하기 어려워서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시군에 주지 말고 어느 한 군에 줘가지고 전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걸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진 중인데 별다른 해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지방도로 승격된다면 도에서 아마 전체적인 구간이 조기에 확ㆍ포장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장목을 제거할 때 위에 나무와 풀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곳곳마다 갈대라든지, 나무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해서 모레라든지, 자갈 같은 게 적체되어서 도로와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그런 것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부의장 안태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의원님들이 갔을 때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법전면에 갔을 때 소하천정비 관계를 현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하천 정비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계획대로 안하고 축소해서 뒤에 농경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답변을 했지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했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답변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우리가 알 때는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변경하고 주변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적절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서 즉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아,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그래서 우리가 잘못 숙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대로 하다보니까 농경지가 너무 많이 침식되어서 법전 오르마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을 줄이면서 제방을 승상 시켰어요.
뭐냐 하면 기존 단면하고 통수량은 같은데 소하천을 기본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소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번에 농경지를 많이 침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축소시키면서 제방 보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폭을 줄여서 승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선시공을 했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날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쪽에 농경지가 다 침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천 폭을 축소시키고 제방을 승상 시키면 통단면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져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25조, 시행령 24조에 의하면 사전환경성 조사를 해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이 하천관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건 과장님 개인의 의향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