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본회의 - 제4차(2012. 11. 23. 금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3(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청소년센터
        ③주민복지과
        ④총무과
        ⑤재정과
안건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청소년센터
③주민복지과
④총무과
⑤재정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25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봉화지 국역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그린 공원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는 공용화장실 10개소와 안내소, 탐방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에 베고니아 등 1만여 주의 꽃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조성에도 노력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탐방객 안내 및 공원 홍보를 위해서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등 청량사 절과 관련된 행사 지원과 내방객들에게 대한 편의제공 등을 하였으며,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로 손수건과 주차판을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시설지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지구 입구에 아치와 상가안내판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설치하였으며, 휴식 편의시설을 마련코자 단풍나무 등 1,6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노후 가로등 보수와 4개소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은 축전식 전기분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투호놀이 등 우리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훼손 및 위험등산로 정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선학봉 안전난간 190m를 설치하였고,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와 축융봉 구간에 나무계단 도색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사 진입로 포장 및 사면보강 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학정과 입석구간 인도 설치 공사도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135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보수는 선학정과 입석 화장실의 기계실 수리를 완료하였고, 간이화장실 7개소는 도색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석지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단풍 시즌을 피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공원구역 내에 있는 마을인 북곡1리 두실마을 주변정비와 주민들의 숙원, 소득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안내 표지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28개소를 대상으로 설치ㆍ정비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박물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량산의 유래와 설화 등을 수록한 국역 청량산 산지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1,500부를 발간해서 전국에 있는 국ㆍ공립박물관과 관련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배부해서 청량산과 우리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는 농경문화전시관 입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증ㆍ기탁 유물의 정리 및 해제 내용풀이 작업은 현재 우리군의 기탁ㆍ기증된 유물 2,401점 중에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2,000점 중에서 금년도에 600점을 실시하고,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리 및 해제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산 홍보 책자인 청량산 유람록 1ㆍ2권과 청량산 역사문화탐방 등 3권의 책자 3,000부를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소독 및 정비작업도 실시해서 소장된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봉화지 국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국역작업과 원본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역된 봉화지의 발간에 필요한 5,2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2013년도에 발간해서 미래를 녹색도시 성장봉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청량산에서 당초에 과잉계획을 세운 건가요? 당초에는 상가시설 종합안내도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4,000만원으로 실적을 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요?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창 의원
    여기에 보면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을 세울 때는 7,0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세운 건가요? 어떻게 돼서 7,000만원 세웠다가 3,500만원으로 된 건지요?

○ 청량산관리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예산결정이 안내도에 4,000만원이 되었고…….

○김영창 의원
    아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계획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계획보고를 하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은 7,0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밑에 상수도 정화시설도 7,000만원으로 했는데 4,800만원이고 이건 계획을 과하게 세운 건지…….

○ 청량산관리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종합안내소와 주민편의시설은 당초 계획보고에도 4,000만원이…….

○김영창 의원
    2012년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까? 7,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4,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게 실적보고가 아닙니까?
    실적보고가 뭐예요?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계획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적은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 청량산관리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당초에 정수시설을 정수연화장치와 역삼투압 처리시설하고 두 가지를 교체하려고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시키니까 정수연화장치 교체는 필요 없고, 역삼투압 시설만 하면 추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시설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가시설 종합안내도, 그다음에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박물관 체험시설 전부다, 체험관 같은 것도 2,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9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돈이 조금씩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청소년센터  

○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센터소장 우 춘 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입니다.
    올 한 해도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배려를 해주신 안태선 부의장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대공연장은 관람석 341석으로 지역 민간단체 문화활동과 교육 등 행사장 활용과 센터 자체에서 실시하는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과 어린이집과 사설학원 발표회 등 33회와 교양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84회, 총 117회 제공되었으며 대관수입은 170만원입니다. 참고로 대공연장만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문화충족을 위하여 무료영화를 10회 상영하였으며, 연 인원 3,000명으로 1,9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노후 된 탁구대 2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입장료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1일 500원, 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자와 국가유공자를 50%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31,560여 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는 660만원입니다.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3층 청소년전용시설은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독서실, 그리고 DVD방 등 시설물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곡 업데이트와 최신 97종의 DVD확보와 다양한 지능개발용 보드게임과 우수도서 100여종을 비치하였습니다.
    이용한 청소년은 48,862명이며, 1일 평균 160명이 이용했습니다. 전년대비 4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DVD 320점과 우수도서 1,156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2명과 인터넷지도교사 2명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재능개발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열악한 문화취미활동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레와 밸리댄스, 미술, 명상교실 운영과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통기타와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교실 등 12개 강좌와 봉사활동 동아리 등 건전한 3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2,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석포면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14개 초등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과의 사업협력으로 춘양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 3명이 중국 한민족 역사유적답사를 다녀왔으며, 관내 중학생 64명에게 대학탐방과 수도권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1,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ㆍ중ㆍ일 청소년 교류 활동으로 봉화중학교 학생 1명이 중국을 다녀왔으며, 어려운 청소년 4명에게 1인 50만원씩과 비진학 청소년 1명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도 지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재산중학교에 악기구입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과 참여위원 강사비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 체험훈련을 위하여 12월 5일 4개교 173명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올 한 해 청소년센터 문화취미교실에서 배운 솜씨들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12월 7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민간합동단속 18회와 단속단속반을 52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인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봉사활동과 청소년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3개 업소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100%징수하였습니다.
    주5일 등교로 토요일에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함과 아울러 청소년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주민복지과  

○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늘 염려하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하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국가보훈 지원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5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월평균 70명에게 환경정비, 재가돌봄, 도우미 파견, 집수리, 근로유지, 자활도우미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부족하나마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 지원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22명에게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하였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 외 9개 단체에 9,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신청한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 장서비 건립이 보훈처 심의결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에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를 건립토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추진위원회와 보훈처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470명에게 6억 90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580명에게 2억 900만원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 9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9,4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7,200만원,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관 외 3개 시설에 3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2개 단체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폴라리스부업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도와 주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균형 복지사회 실현 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14개 분야에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15,074명에 대하여 행복e시스템을 통하여 50개 항목의 소득, 재산 상황을 조사 및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병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 4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390가구 2,148명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과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에게 9,20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양곡을 50% 할인가격에 공급하여 의식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동절기 3개월 동안 129가구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44명에 대하여 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실적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세대에 부과된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실시로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1종수급자, 2종수급자에 대하여 방문 당 1,000원 이상 진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에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50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 제도안내 등 수급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472건에 대하여 연장승인 조치하여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희망 나눔 다문화가족 행복한 정착 지원입니다. 봉화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10명 계획에 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후 신부입국 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한국어 교육 등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우리말 공부방,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도를 실시하여 언어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한국어 교육 방문지도사 6명이 주2회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한국어를 교육하여 언어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8세대 16명 1,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6세대 1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장체험,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운영,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기가구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사회지원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3명 2,300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개인 긴급지원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추진입니다. 봉화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복지관 일반개요는 기 보고한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 전 분야 걸쳐 자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6일 경상북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은 금년도 9월 19일에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반기 보고 시에 12억 7,000만원에서 금회에 보면 15억 5,800만원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면적이 840㎡에서 846㎡로 증가되었고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강화된 소방시설에 대한 것과 감리비가 빠져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노인복지센터 증축이 완료되면 보호인원이 현재 13명에서 36명이 증가하여 50명으로서 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당초 4개소, 추경 3개소, 총 7개소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완료 4개소, 공사 중 2개소, 현재 설계 중이 1개소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30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시에 했는데 내성1리 읍분회경로당 등 난방수리비 1,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모든 수리를 끝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3품목에 9,500만원을 지원하여 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216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8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하나마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15개소에 14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7개소에 3,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보다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216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가스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계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당초예산 9억 4,200만원 편성 추진하였으나 부족하여 1회추경시 7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923명의 어르신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8,650명에게 72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에 5,100만원을 지원하여 102명에게 반찬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서비스 지원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630명에 3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방문, 안부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입소 어르신 130명에게 효도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여 55명의 어르신들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 풍물단과 게이트볼 은빛클럽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개 읍면 경로당 회장 120명에게 노인들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5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격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점심식사를 같이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단체 경제교육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지도자 단체 경제교육은 하였고, 여성대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취미교실 및 동아리 상시운영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 향상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실적이 부족합니다. 성병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는 12개의 보육시설에 520여명의 원아들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인 원아들에게 보다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차량운영비 및 교재ㆍ교구 지원, 보육교사들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제18회 경상북도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여 어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 및 보호 강화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 수급자 중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에 2억 4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에 2억 4,000만원, 한부모 및 청소년 가족 자립지원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18억원인데 금년까지 특별교부세 6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등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9억원은 2013년도에 도비 8억원, 군비 1억원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8억원은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완료, 설계용역 완료, 건축협의 및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보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시공업체를 정하여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복지택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반기 실적보고에도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압니다. 이용실적은 상반기 221명에서 현재 4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장애인들이 복지택시를 운영해서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다 나가는 겁니까? 몇 % 나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봉화, 봉성, 춘양, 명호, 물야, 그리고 연꽃, 제일어린이집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거의 다 나가는 편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김영창 의원
    보육교사 자격증은 확인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채용 시 자격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채용 시에 모든 자격기준을 심사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실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봉화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2세에서 4세, 이런 어린이집은 인건비는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 제일어린이집이나 또……. 두 군데가 있지요? 천주교도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성심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다음에 제일교회에도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제일어린이집입니다.

○김영창 의원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행정은 정부지침과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보조기구라든가, 어린이 간식비라든가 이런 기준 내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설이라도 제일이나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그 예로 우주어린이집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로 공모신청 했는데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우주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추진방향이 경쟁력을 통하여 우수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행정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다행히도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주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됐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김영창 의원
    선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선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안태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입니다. 당초 계획은 5,100만원에 86명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102명에 5,1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돈에 인원이 102명 같으면 16명을 더 줬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한 끼에 4,000원인데 이것보다도 더 못했다면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4,000원이 지금 현재 식사 한 끼에 기본이 6,000원인데 4,000원 같으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질 적으로 높여줄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배고픈 사람일수록 질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져야 될 텐데 점점 떨어져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내년도에 이런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부의장 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총무과  

○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대외교류, 인사관리, 직원복지, 통계, 전산, 통신, 민방위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대외교류 활성화 및 결연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 군과 교류도시인 중국천시와는 97년 6월에 몽골셀렝게 아이막도와는 2008년 7월에 국제교류결연을 맺어 상호교류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동천시 우호대표단이 얼마 전에 우리 군을 교류 방문하였으며,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중국ㆍ몽골 양국 2개 도시 공무원의 상호파견 근무로 지방행정제도 운영실태 연구 등 국제도시 간에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동천시와 학생교류로 청소년들의 국제화 안목을 배양하였습니다.
    문화체육 교류로 지난 10월 하순에 우리 군 축구회를 중심으로 동천시에서 친선 축구경기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의회 차원의 교류방문 활동 등 다방면의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우호발전과 국제화 역량을 높이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국내교류 도시간의 도농 상생 협력 활성화로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경기도 부천시의 3개 도시 간에 각종 축제 행사 때 상호 방문하여 축제 행사기법 실태연구와 우리 봉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판촉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민간교류도 더욱 활성화 시켜오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의 내실화와 국제화 역량제고입니다. 불필요한 국외여행 자제와 업무 연계성 등 연수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역개발, 농업, 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격무부서와 장기 근속자등 97명을 선발하여 국외 선진행정 제도 견학을 실시하고 연수성과 발표회와 행정내부 전자문서에 연수보고서 게시, 일본지역의 선진 철도관광 개발실태 견학 등 테마가 있는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문서고에 보관중인 2만 2천여권의 일반문서를 비롯한 전자 기록물 등 후대에 역사적인 자료가 될 공공기관의 각종 보존 자료에 대해 기록물에 대한 문서정리, 이관, 평가, 폐기를 엄정하게 하고, 기록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 정부표준시스템에 따라 전자기록 관리 체계로 선진화 시켜 나가고, 자료관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기록관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문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440건의 행정정보 공개와 행정내부 보안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정보공개가 되도록 행정정보 공표 대상의 엄정한 선정과 비공개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효율적인 행정 정보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환경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자체교육을 4,200명 정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 등 직무와 연관과정이나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교육 참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으로 격무부서와 각종 시책평가 우수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시상 65명과 전문교육 우선선발 196명, 산업시찰 참가 등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역량중심의 인사행정입니다. 개인별 역량 진단과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부서 자율성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달성하고 금년도에도 294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부서별, 개인별 업무가중치와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직인력진단 직무분석 용역도 실시하여 내년도 인력배치에 참고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군정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및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연초에 10개 읍면 순회방문으로 158건의 건의사항 수렴과 읍면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유지, 132건의 현장건의 민원 의견수렴 등 생활현장의 대화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일선행정 리더 사기진작과 활기찬 군정전개로 개인과 단체의 봉사활동 등 유공자에 대한 발굴 시상 152명과 이장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참가, 화합행사 개최 지원을 하여 일선행정의 손발 역할에 대한 감사와 사기를 진작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지원단체 활동육성으로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와 자율방범연합대, 행정동우회, 지역범죄 예방위원회 등에 대한 측면지원으로 민생안정 치안 방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완벽실시와 제18대 대선의 완벽준비로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66.1%를 기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도 공직자의 선거중립실천과 법정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금년에도 산하 직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와 직장단체보장 보험도 1억 6,000만원으로 가입하여 질병으로 입원한 직원에 대해 지원하고, 직원단체보장 보험가입과 만30세 이상 직원에 대한 격년제로 건강검진비도 확보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격무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건강에 대해 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 매입이나 전세자금 10건에 2억 6,000만원을 대출ㆍ지원하여 외지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봉화에서 정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56건에 13억 9,000만원을 대출하여 무주택 신규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화합 행사와 동호회 지원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등반대회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11개 단체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도 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에 11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행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로 통계청에 주관하는 2011년 말 기준 경제통합조사는 상반기에 군내 2,4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등을 조사하고, 22개 사업체에 대한 지역 내 광업, 제조업 조사로 경제와 생활 활동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공무원 단체 활동 지원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 단체장과의 정기협의 회의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준수하며 직원근무 여건개선,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의 여건과 정서에 부합되게 활동하도록 원만한 협의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 교양강좌 및 군민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는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은 생활영어회화, 중국어 등 4개 강좌를 실시하고, 주민리더십 교육은 생활법률 교실 과정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상식을 중심으로 교육 강좌와 상담도 실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특히 명사초청 봉화아카데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테마별 강사를 2회 초빙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기반구축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의‘온나라’시스템 서버 3종 구축과 함께 행정공간정보 기반조성으로 전국 시군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 수행하고 ,행정 업무용 컴퓨터 120대 교체를 통한 전산 노후장비 정비, 개인정보보호 유출 차단시설 등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산장비 시스템 96종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와 PC보안 프로그램 등 보안관련 시스템, 시군구간과 공통기반이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은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역 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와 관리자의 전담배치, 정보이용 센터에 대한 시설교체와 인터넷 지도원 3명을 선발 배치하고, 춘양ㆍ명호 정보화 마을 2개소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간판정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사랑PC 100대 보급, 군민정보화 교육 등 저변층에 대한 정보화 혜택이 확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지역통합 방위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기본에 충실한 정예의 민방위대 육성으로 지역대ㆍ직장대 등 85개 1,800여명의 민방위대 자원의 엄격한 관리와 대원이 만족하는 생산성 있는 교육훈련,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경보시설, 급수시설 등 노후장비의 정비와 관리를 해나가고, 유사시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태세구축으로 민ㆍ관ㆍ군ㆍ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매분기 정례화로 3차례 전체 회의를 가져 지역 향토방위 운용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3월초에, 화랑훈련은 6월 중순에 실시하였고, 해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하순에 실시하였습니다. 매번 을지연습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관과 성원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안전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 10개 중대 지역향토예비군에 대해서도 향토방위 작전과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16개대 468명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해서도 재난방재활동 물품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육성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유사시 지역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 전화, 전산 장비와 전자교환기, 구내 통신시설,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정보통신망의 철저한 관리와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등 행정업무 지원 통신서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첨단 정보 통신장비 시설구축으로 정보통신망 위협관리 방지 시스템 구축, 통신장비 접근 제어시설 설치 등 통신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정보 통신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 시스템 운영관리와 영상회의 시설의 활성화로 도와 군 간의 회의와 교육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행정방송 시스템을 통한 직원조회, 각종 보고회 등 행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과 유선방송 선로검사로 통신 분야 설계사항의 67건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봉화 바로 알기 평생직장 정착 유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시군 출신 신규공무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주환경 애로로 연고지나 대도시 지역으로 다수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봉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상주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임용된 신규 직원 중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체험장과 청량산도립공원 등 현장 체험활동 집합교육을 통해 봉화의 기본현황과 지역여건의 충분한 숙지, 의회 회의방청 참가로 의회운영 이해, 성장 봉화의 잠재력과 발전 방향 소개, 군정주요시책 사업장 견학과 선배 공무원을 통한 멘토링 제도운영으로 고충 애로사항 청취 등 공직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기회 확대 등 정주생활 환경 조성과 지방행정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평생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부 전출 억제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몇 명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새내기 공무원들이 고향으로 알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거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더라도 봉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거촌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보면 영주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결국 그것이 거의 다 군청 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라도 봉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십니다. 사실 전체 직원 중에서 현재 140명 정도가 영주ㆍ안동 등 관외지역에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는 못합니다만, 승진, 전보라든가, 국외연수, 표창 시에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공무원인 실과소장이나 읍ㆍ면장, 계장급 이상이 솔선해서 봉화에 체류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지금은 봉화에 아파트도 많이 지어져 있고 영주와는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학교 때문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본을 받아서 영주나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면 안 그래도 열악한 봉화시장의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헌법에 그 지역에 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총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봉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관내지역 거주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재정과  

○부의장 안태선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재정과에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세수목표액은 371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징수액은 358억 7,300만원으로 96.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세원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2,300여 건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원관리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밖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5회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5억 5,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1,900여 건, 납세자 번호오류 등 1,400여 건, 감면자료 정비 등 6,100여 건을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검증을 11,379동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과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격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월, 4월 6월, 9월에 각각 개최하여 개별주택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 총력 추진입니다. 11월 12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억 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 7,200만원으로 현년도 3억 5,000만원, 과년도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7대를 인터넷 공매하여 1,8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집중관리를 하여 채권확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제반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은 1ㆍ2ㆍ3차에 걸친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서 그간 37건에 2억 5,900만원을 환부하였으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11월 10일 기준으로 봐서 아직까지 980여 건에 900만원 정도가 미환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직권충당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환급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전자입찰 등 공정한 계약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도 전자입찰을 적극 시행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351건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로는 대금지급일을 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했으며, 착수와 동시에 50%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입찰을 실시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등의 외부업체가 수주했을 시 관내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해 나갔습니다. 특히 풀륨관, 용접철망, 레미콘 등 관급자재는 관내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정수물품 관리로서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의 사전 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은 통제해 왔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발행 부착으로 취득이나 보관, 처분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79대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분산해서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구입으로 버스 1대를 비롯해서 모두 6대의 차량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만, 차량상태가 양호해서 정비를 해가면서 계속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 보유현황은 당초 계획보고 시보다 다소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23,451건에 4,825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는 국유재산이 181건, 도유가 4,500건, 군유가 18,476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23,000여 건에 4,815만 1,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두 군유재산으로서 294건에 10만 3,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대부재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8건은 매각절차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매각대금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그린에너지, 그린파크 청사 조성입니다. 아늑한 숲속 분위기의 청사 조성을 위해서 청사광장에 소나무 70주를 비롯해서 야생화, 초화류 등 사계절 화단 가꾸기와 병해충 예방에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오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연결 브릿지 설치, 전망대 교각보강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10% 사용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해서 연간 전기사용료가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됐고,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본청에 3,300여 개의 전등과 가로등 56개, 그리고 청소년센터의 전등 400여 개를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운동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 만족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120명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징수율 제고 및 군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제도는 적극 시행하고자 납부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 대납제도는 물야농협, 상운농협이 대납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주민세 대납은 조합원의 환원 사업으로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게 돼서 대납제도 확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반 상시 운영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별 추적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징수반 편성은 군 재정과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부될 때까지 징수 전담반이 전담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또한 체납사유에 따른 맞춤식 징수방안 강구로는 고액ㆍ고질체납자는 읍면 합동징수 팀을 구성해서 집중 독려하는 한편 출장면담을 통해서 체납자 및 관계인을 독려하는 방안 등으로 체납사유에 따라서 맞춤식 징수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 직원 징수포상금 지급은 12월 중에 360만원의 예산으로 체납유형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제 시행으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371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몇 % 증가되었나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목표액은 작년도보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3%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에 선급금 지급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닙니까? 50%로 되어 있네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3년째 조기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선급금을 50%씩 주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50%선에서 계약하고 착수한 후에 착공계를 받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급금을 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는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기까지 번거로움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원래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강제한 부분은 아니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내지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상에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하여튼 이게 원래 이행보증금도 걸어야 되는데…….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렇습니다.

○권용석 의원
    공사 이행보증금 제도는 있어요?

○ 재정과 경리담당 김 기 동
    받고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이게 부실우려가 굉장히 대두되는 건데 지급율이 상당히 높아요. 50%받고 70%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면…….

○ 재정과장 최 상 경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증권을 받고 하고 또 만약의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저희들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의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ㆍ공유재산 중에 2평씩, 3평씩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이 많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
    각종 도로공사 하고 나서 봉화시내만 해도 몇 군데가 한 3평, 4평씩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금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주변의 개인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로 사용할 그런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자투리땅은 옆에 사유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매각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매각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자투리땅 몇 군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인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화단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굳이 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시내도 몇 군데를 보면 그 분들이 군의 땅인데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게 사실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할 테니까 사들이라고 매각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군에서 4평, 5평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봉화시내에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분들은 활용하기 좋으니까 살 일도 없고 자기 땅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매각했으면 좋겠는데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단이라든가, 도로와 인접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으로 쓰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실태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충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평수가 크고 매수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절차를 이행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서 굳이 본인들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군의 땅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말도 한 번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일단 건의는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부를 해준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지역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우춘희(禹春姬)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