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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2012. 11. 29. 목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청소년센터

안건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농정축산과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은 4개 담당에 무기계약 3명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예.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서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외 99건에 대한 사업비 124억 6,734만원에 대해서 68억 5,3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자부담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56억 1,415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반납한 것은 3건으로서 6,162만 7,000원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FTA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농어업 종합자금 2012년 신규대출 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자 3% 중 2%를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 분에 대해서 1억 7,24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중에 예정으로 7,0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 및 법인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포기로 반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400명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2억 4,21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로서 당초 26명 계획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나 1,580만 8,000원이 집행되고 3,411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 14명 중에 10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4명은 12월 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당초계획 보다는 집행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은 봉화 도촌에 화이트 단호박 작목반에 단호박 분말 가공공장, 명호 도천에 청량산절임배추 작목반에 배추절임 가공시설에 대해서 9,46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4억 2,5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1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12월 초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은 당초 춘양면 의양리에 유승하씨가 사업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상자를 물야면에 해오름영농조합법인 최종섭씨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은 고정직불금으로서 3,316㏊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에 12월 초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설치는 창고 1동과 농기계 21종에 62대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7억원은 지출하였고 3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는 창고 1동에 729㎡는 지난 4월 13일에 완공하였고, 농기계 전체 21종에 62대 중에서 7종에 32대는 기 구입하였고, 14종에 30대는 현재 조달구입 중에 있어서 조달구입이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은 퇴비사와 액비 전처리기 설치비로서 지금 현재 양돈 2개소, 석평리에 박국윤와 운계리에 최종승씨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이 되겠고, 양돈 1개소 손기호 농장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 추진되어서 부득이 이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은 양돈분뇨에 대한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의 집행 잔액 6,8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안정 가격기준 지난해까지는 16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여기에서 떨어질 경우에 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09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배합기는 자가 배합사료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반납이 돼야 되겠고 비고란에 12월 중 집행은 오기로 기재되었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은 혹서기에 축사 내에 온도조절이 가능해서 고온으로 인한 피해경감과 축산분뇨건조를 통한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고 63만 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는 봉화읍 도촌리 손양호씨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축협에서 제2농공단지 유곡리 367-8번지에 3,702㎡의 부지를 자부담을 해서 2억 4,600만원으로 확보하였고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안성과 청원, 정읍을 견학했습니다.
    그 이후 전국 최고의 시설과 품질 좋은 생균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 재료비 지원은 중간에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추경 시에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은 브루셀라채혈비와 예방접종 시술비 관련인데 집행 잔액 1,994만원은 현재 추계부분과 브르셀라채혈이 완료되어서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 사업은 170두로서 6,800만원인데 이는 구제역 이후에 계속 입식이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량모돈에 대해서 170두를 연말 이내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계란 마킹기 지원은 5대로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감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축협에 2개 방제단 방제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3,76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면서 3,4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3만 2,000원은 감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7,000만원으로서 금년 봄 3월 20일 경에 화천리에 젖소결핵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에 418만 5,000원을 하였고, 잔액 6,581만 5,000원 중에서 국비부분 5,590만원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 지원은 400명으로서 현재 70%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승마체험장에서 벽지학교를 방문해서 방과 후에 승마체험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3,85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7,500만원은 이월 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로 사업대상자 변경 후에 이월 집행이 되겠습니다.
    생균제 제조시설은 설계완료 후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군비부분이 오타가 나 있습니다. 6,100만원이 아니고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으로서 3건에 6,162만 7,000원으로서 사료배합기 지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반납이 되었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신청기간 사업만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5,59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2개 사업에 2억 2,305만 8,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2억 1,7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9만원이나 한약우작목회에 송이축제시 한약우 홍보관 설치부분에 대한 홍보물과 기자재, 현수막 등은 11월 초에 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축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비 지원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액 109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41개 사업에 23억 7,449만원으로서 14억 2,6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집행 잔액 63만 6,000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한우판매장 포장재 지원은 3,000개로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생균제 제조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설계 중에 있으며, 이월 후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료자동급이기는 20개소로서 11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토종벌 자조회에 토종벌 개량벌통 지원은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도 양돈농가 9호에 170두 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산란계 5농가에 대한 계란 마킹기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농가방문과 맞춤형 컨설팅이 12월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은 내수면 양식농가 6호에 대해서는 사업 중간에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물량을 조정한 후에 집행해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가인공수정협회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보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제신설과 인력충원을 집행부 쪽에 요구하였고,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군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연화 왕겨 매트사업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니 교육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시에 팽연화 왕겨 매트 사용법을 홍보 지도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노동력 수송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제도개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난해 경상북도 농어촌 일손ㆍ일자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도시근교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해서 사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주민교육 및 방역활동 등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제역 매몰지는 도시환경과와 매월 3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부터 방역체계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은 안동축협공동방제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어 축협에 2개 방제단 방역차 2대, 상시인력 2명해서 소규모 농가 750호에 대해서는 상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방제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가축방역차량은 1대로서 주로 마을진입로와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와 매월 3회 확인을 하고 있고 방역교육은 축종별로 교육 시와 축산종사자 교육 시에 5회 하였습니다.
    고추전열기 보급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급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고추건조기가 3,320농가에 4,303대로서 그 중에 2011년에 118대의 사업을 하였고, 금년도에 436대를 해서 554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외에 15개 세목 1,379건에 2억 9,831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2억 8,486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액 2건에 1,345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징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승마교육훈련장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총예산 608억 8,700만원 중에 현재까지 408억 2,000만원을 집행해서 67%를 집행하였고, 매분기마다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관리 부적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매월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소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예산관련 부분이 되겠는데 농기계 창고신축은 4월 13일에 완료했고, 임대농기계 21종 62대에 대해서는 7종에 32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대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구입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이 미흡한 기종 매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재물조사 결과 임대실적이 미흡한 기종 8종에 12대를 불용결정 하였으며, 현재 농기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공유재산 매각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서 12월 말까지 매각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미 FTA시행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군에 예상되는 피해내용과 규모,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은 한우와 돼지, 사과 등 직ㆍ간접 피해품목이 주 소득원을 이루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따른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11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조사료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약우 출하장려금, 거세비, 한우육질개선제, 한우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해섭 22개소, 무항생제 12개소를 인증하고 있고,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와 액비저장조 4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농기계 지원과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다목적 저온저장고 16.5㎡형 48동과 33㎡형 11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사과 재배지 202㏊에 대해서는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사업과 고품질 사과생산에 필요한 착색제,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2ㆍ3차 산업육성 대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고추종합처리장 뿐만 아니라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으로 청량산 배추절임 가공공장과 봉화 도촌 단호박 가공공장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잡곡명품화 사업으로 봉양웰빙작목반과 단호박 가공수출 봉화단호박수출작목반이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두드림 계란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악취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악취, 소음발생에 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내부에 크레인설치를 검토하고 인력수급 계획 등을 준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 설치와 인력확충을 요구하였고, 12월 중에 지게차 3톤을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상ㆍ하차에 필요한 천정크레인은 사용빈도가 낮아서 당분간은 지게차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는 1건에 1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에 대해서도 8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은 4건에 260만원이 아니고 280만원으로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에 280만원을 부과 결정해서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서 1,379건에 2억 9,831만 9,000원을 결정해서 2억 8,486만 9,000원을 징수하고 1,345만원은 미수납인데 이는 승마교육훈련장의 임대료로서 분할 납부를 하는데 12월말내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 27명과 공무원 3명으로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개최실적은 금년도 2월 27일 2013년 농림사업 신청심의를 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서 수당은 14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서 29건에 대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약판매업 등록증 변경 등록 16건과 축산물판매업 등록 4건, 가축사육업 등록 66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작성기준일 현재로 8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9건이 등록되었고 연말까지는 약 120건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43건에 16억 1,363만원의 설계금액에 10억 5,000만 3,000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가습장치 설치공사는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해당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ㆍ정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12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12년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내용 같습니다. 2012년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내용 같습니다.
    용역 및 물품은 30건에 7억 9,816만원의 설계금액에 7억 1,490만 3,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봉화군 농ㆍ특산물 서울 강남대로 국전빌딩 LED전광판 광고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파목에 대한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태양광모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6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12년 수산종묘 방류사업 다슬기 구입에 단가계약은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일반 제한ㆍ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총 41건에 설계금액 50억 2,423만 4,000원에 대해서 계약금액 43억 9,931만 3,000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오타 난 부분을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일자는 2011년 1월 2일이 아니고 201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2건에 공사금액 4억 9,133만 4,000원에 대해서 공사비 지급내역은 4억 9,133만 4,000원이고, 감리업체는 2개 업체로서 1,353만원의 감리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와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현황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조사해서 12월 초에 집행이 되겠는데 이는 전체대상 3,667호에 면적은 3,270.2㏊에 대해서 21억 7,317만 4,000원이 집행예정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 관리 현황은 총 29개소로서 농약판매업 24개소, 비료생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으로서 정부양곡 보관창고는15동에 소유는 농협이 12개소, 개인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등급별로는 1급이 15개소이며,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양은 정곡, 조곡, 현미를 합해서 2,495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으로서 양돈은 13농가에 23,200두, 축사면적 38,785㎡이며, 분뇨처리 현황은 퇴비사로서 14,888㎡에 연간 처리량은 38,822톤이 되겠습니다.
    양계는 25농가에 123,700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축사면적은 77,462㎡로서 퇴비사에 퇴액비 자원화로 하고 있으며, 14,920㎡에 87,796톤이 되겠습니다.
    승마훈련장 운영 현황은 석평리 717번지에 클럽하우스와 마사, 퇴비사, 관리사, 원형훈련장, 비가림 마장 등의 시설이 되어 있고 위탁은 봉화읍 내성리에 최창섭씨가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 위탁기간으로 해서 대부료는 매년 2,893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으로서 현재 생활체육 승마교실은 완료하였고 학생 승마체험은 현재 70%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체육 방과 후 수업시간에 승마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으로서 임대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하였고, 현재 보유기종은 45종에 1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달구입 중에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1,100건에 임대료는 3,70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도 힘드네요. 첫째 축산분야에 최근 3년간 변동된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최근 3년간 농업예산 현황을 보면, 봉화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9.9%,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8.5%…….

○안태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아는데 축산분야만 말씀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축산분야만 했을 때는 2010년도에 2,544억에 41억, 2011년도에는 45억, 2012년에는 47억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증액이 한 2억씩, 4억씩 됐는데 그 변화된 사항을 나열해서 제일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우선 금년도에 봉화군의 브랜드인 봉화한약우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한약재를 전체 부담 없이 무상으로 58,000㎏ 지원하는데 증액되었고, 출하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전두수화를 하게 되면 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이후에 가축방역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러 가지 개선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봉화군 전체가 한약우로 가고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위원
    지금 통합이 된 상태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운영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운영부분은 지난번에 외형적으로는 통합이 됐지만, 내형적으로는 조금…….

○안태선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축산분야에 투자하면 봉화군의 한약우 같으면 한약우 브랜드 하나로 해서 전체에 혜택을 다줘야 됩니다. 골고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분이 일어나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10두 이하의 농가는 몇 농가이지요? 그리고 두수는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0두 이하 농가는 돼지까지 포함되면 약 750농이 되고…….

○안태선 위원
    아니, 한우 만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한우만 보면 700여 농가가 됩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두수로 본다면 상당한 양이 되잖아요? 한 30%이상 차지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도 혜택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업유형에 따라서는 일부 대상자…….

○안태선 위원
    많이 차이 나겠지요. 많이 차이 납니다. 그게 매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이번 감사에서 감사로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선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소 두수가 많은 농가는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적으면 아예 못 본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왜 전체를 물었는가 하면, 봉화군의 한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팔려 나갔을 때 이 봉화군의 한약우에요. 봉화군의 소면 한약우로 팔려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줘서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두 이하의 농가는 경쟁력이 없어지고, 많은 농가는 경쟁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모든 혜택을 같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지적사항이니까 꼭 개선해줘야 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그마한 것을 지적할게요. 2012년도에 혈통비와 송아지 장려금을 두당 1만원씩 지급합니까? 얼마를 지급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송아지요?

○안태선 위원
    송아지에 장려하는 게 없어요? 지급 장려금 같은 것 말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송아지 생산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않고 한약우 출하장려금 부분에…….

○안태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혈통비 같은 것은 지금 징수하는 게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혈통비 말씀입니까?

○안태선 위원
    예.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혈통등록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안태선 위원
    얼마 받지요? 1,200원 받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두당 4,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혈통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두당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별농가에 징수하는 건 없습니까? 혈통비 징수하는 건 없어요? 이건 현장 농가에서 나온 얘기에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혈통비를 농가에 징수하는 건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지원을 하면서 왜 받느냐? 1,200씩 받아 간대요. 축협에 한 번 알아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농가에서 직접 들은 얘기에요. 1,200원씩 징수해 간다고 해요. 지원을 하는데 이런 걸 받아가지고 되느냐! 안 받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고 한쪽에서는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봉화군의 한약우 브랜드가 같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적게 먹이나, 많이 먹이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료지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관계입니다. 과장님 소관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 우박피해 농가 중에 영농 단위가 적게 우박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6,000㎡이하는 전체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맞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우박피해 농가에 재난지수 300이상 된 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300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양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지수에 따라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농가에서는 영양제를 줄 때 일률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농가의 의향을 무시하고 시기도 일실한 뒤에 준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준다면 그때그때 줘야 되고 맞춤형으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주는 거예요. 똑같은 1개 품목을 전부 줬는데 그것도 시기가 다 지난 뒤에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면 창고에 있는 영양제를 가서 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 일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군내에 계속 상습적으로 농작물 재해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걸 공급할 때는 농가의 의향도 청취하고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유념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해보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급을 그렇게 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왕에 돈 주는 거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이니까 토양관련이 해당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안태선 위원
    토양오염 관계는 농지에 해당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오염은 유통과수과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액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액비는 농업기술과…….

○안태선 위원
    액비관련 해서 양쪽에서 했던데 생산시설은 과장님 담당이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아닙니다. 액비관련 해서는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액비지원이 나오던데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아, 전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생산조정 관계는 유통과수과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생산조정이라면 어떤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태선 위원
    각종 작물에 대한 생산조정 관계 말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조정도 인위적인 어떤 조정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태선 위원
    생산조정협의회 관계는 지금 여기에 속한 데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소관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글쎄, 그건 예를 들어서 축산 사육두수라든지…….

○안태선 위원
    여기에 축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봉화군에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소, 돼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주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고추라든지, 마늘, 양파, 배추, 무, 참깨, 땅콩, 소, 돼지 등 나열해서 9가지만 규정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소 관계, 축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협의회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봉화군에 조정협의회 규정이 있어요. 이게 8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의 연도를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지원한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돈에 대한 것만 이야기 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읽어 줄게요. 이 규정은 농ㆍ축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계획을 감안해서 조정협의를 해야 돼요. 특히 축산물의 공동출하라든지, 규격출하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안 거치고 어떻게 모든 것이 결정 됐느냐는 얘기지요.
    아래 품목 생산된 출하 및 수매에 관한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 안 할 이런 규정을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도 의장은 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군수가 돼야 돼요. 규정에 의장도 군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봉화군에서 한 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안 거치면서 어떻게 뭐가 많이 나오느니, 뭐가 수급이 잘못 됐느니, 가격이 어떠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양도 그렇지만, 지원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업무를 연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반드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걸 운영해서 서로 모여서 상의하고 여기서 현황이나 어떤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으면 그걸 운영해줘야 되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이면 이게 집행규정이에요. 이 집행기관의 규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2007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지적에도 임대사업을 확실히 하자고 해서 임대장비라든가, 종사인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고 확실히 확보가 안 되었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임대장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력부분, 직제 부분은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건 조직진단에 따라 군 전체 계획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고요.
    임대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기계임대 창고 1동에 729㎡를 신축했고 거기에 따른 장비 62대 중에 30대는 구입했고, 32대는 조달구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석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장비임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농기계 임대사업은 귀농인이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 그다음에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되고 한다면 농기계를 현장까지 수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한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아니, 내가 양해하기 전에 이게 말이에요. 사실 대농가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농가에서 꼭 필요한 건데 소농가가 농사짓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농가가 농사지을 때 꼭 필요한 농기계인데 그때 즉시 임대를 못해 준다면 이 임대장비를 구입해서 창고해 보관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농가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농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권용석 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어디 가셨네. 하여튼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임대장비 사업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임대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임대장비도 더 구입해야 될 것이고, 부품도 항상 상비부품을 보유해놓고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성의 없이 엉터리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유대수와 임대장비를 구입했으면 구입한 금액과 임대를 했으면 임대일자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장비를 임대했는가, 이것도 나올 것이고 임대를 하면 얼마에 임대를 해줬는지, 금액도 나올 것인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는데 2007년부터 시행했다니까 2007년부터 금년까지 임대한 임대보유 장비, 구입금액, 내역을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제가 골탕 먹이려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이 20대로 봉화, 물야, 봉성, 춘양인데 물야는 내수면어업 허가를 내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시간이 흐름)

○위원장 황재현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물야에 양식장을 하는 농가가 1농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디에서 무슨 양식을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거기에는 잡고기, 잉어, 붕어 이런 것을 양식하는 것으로…….

○김영창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치와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거 위치도 모르고 내수면어업에 지원을 해줬으면 위치도 알아야 되고, 면적도 알아야 되지, 대야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안태선 부의장님도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우에 지원한 액수가 20억이 넘어요. 한우에 지원만 것만 그렇습니다. 돼지나 닭을 빼고 한우에만 지원한 게 20억이 넘는데 축협에 지원된 것만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축협의 소가 13,000두 봉화에 들어와서 커가고 있는데 집행을 이렇게 하고 축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좋습니다만, 소만 봉화군에 갖다놓으면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서 축협에 부자를 만들어 줘야 되느냐!
    또 축협의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요. 소 한 마리에 50만원, 6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100만원 200만원에 사가지고 와서 어느 사람한테 한 400두 이렇게 먹이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고 축협은 자산이 많이 쌓여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봉화에는 한우 브랜드가 없잖아요? 브랜드가 없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한우에 대한 브랜드는 봉화한약우로 브랜드가 되어 있고요.

○김영창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상표등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경주 천년한우, 영주한우, 영주 참마포크, 의성 마늘포크 이렇게 전부 등록되어 있는데 봉화는 아직 브랜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약우로만 되어 있잖아요? 봉화한약우.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봉화한약우로 해서 상표등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맞고 언론에 자꾸 흘리는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소시모인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시모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가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창 위원
    축협에서 소를 이렇게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자부담이 뭡니까? 소만 사두면 자부담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축협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축산농가에 대행사업을 하는 게 있고 직접적인 부담사업은 예를 들어서 생균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협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대개는…….

○김영창 위원
    지원한 액수를 보면 안동봉화축협, 안동봉화축협 해서 두수도 나와 있고 지원액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만 지원한 게 10억이 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보면 한우작목반도 있는데 한우작목반에 가는 건 오히려 적어요. 총 22억이 한우에 지원되었다면 축협에 10억 넘게 가버리면 한약우협회나 협회가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건 적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약우협회나 이런 협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10마리 정도 사육하는 사람들은 그 협회에 못 들어가요.

○김영창 위원
    못 들어가니까 지원도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안다면 원망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됐고, 한우협회는 오히려 보면 그렇게 지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료만 몇 포대, 몇 포대 이렇게 한우협회에 FTA대응 송풍기 지원사업에 500대, 한우협회 송풍기 지원사업에 20대, 이런 것밖에 없고 사료라고 해봐야 8,000포가 한 번 나갔고, 그런데 이러면 오히려 한우협회는 축협에 하는 것보다 더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부 자본보조사업이 됩니다. 축협에 어떤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한우협회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전체 농가들을 한우협회나 축협을 통해서…….

○김영창 위원
    축협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탁사육하고 있는 축협 분이 약 801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801두면 서너 집밖에 안 되네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11호에 801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축협에서 직접 하는 소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소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김영창 위원
    한우협회에는 큰 돈 지원은 전혀 된 게 없고 돈으로 지원된 건 축협에만 지원이 됐는데 축협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한우협회는 지원된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에 현재 소형, 대형 암반관정이 총 몇 공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암반관정 관리는 농촌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영창 위원
    아까 관정이 나왔던데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내용은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전부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보고서를 갖다놓고 오타가 났으면 즉시 와서 고쳐줘야지, 말로만 오타라고 하면 그건 감사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즉시 직원들이 오타 된 부분을 수정해서 붙여주고 해야지, 말로서 그냥 오타라고 하면서 한 4군데 쯤 되는데 앞으로는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에요. 감사 자료에 오타가 났으면 검토해 보시고 오타 부분은 보고서가 여기에 있으니까 즉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오타 됐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김형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과수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등의 순입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유통과수과 직원 현황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시설 확충, 착색봉지, 착색제, 유기질비료 등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사업비가 99억 5,48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83억 7,2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8,22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15억 8,229만원은 수출부진으로 수출물류비 잔액과 11월말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2월중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구입 등 2건으로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설치 부지가 춘양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춘양문화센터 내 부지로 기반조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미집행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으로는 봉화김치공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과 재산농협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2건이며, 미집행 사유는 봉화김치공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용도변경 등으로 집행절차가 지연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재산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회 추경사업으로 12월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반환금 51만 5,000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을 반납하여 발생한 금액이 아니고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동 상공회의소 등 23개, 개인 및 단체에 총 사업비 3억 3,626만원 중 3억 1,1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춘양농협의 GAP교육 및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보완사업과 대원친환경 수출영농조합법인의 11월 싱가포르 해외판촉행사비 지원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지점, 유곡1리 부녀회 등 62개 단체에 총 사업비는 17억 4,249만원이며, 이중 10억 9,3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억 4,868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포장재 지원, 사과출하농가 선별비 지원 등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주)광인기업 등 6개 업체에 총 사업비는 9,805만원이며, 이 중 9,0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73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제171회 정례회시 질문 사항인 한ㆍ미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군의 대응책이 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형 농기계 지원과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다목적저온저장고 지원, 병충해 예찰사업, 고품질 사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수출 검역요건을 충족시키기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약용작물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군에서는 약용작물을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봉화군 약용작물생산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약용작물 가공처리시설 확충은 봉화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7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유통센터에서 군 사과 생산량의 10분의 1정도 처리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유통센터 규모를 키우기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센터 시설 중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증축 부분은 향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증축이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센터 공동선별장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비, 착색제, 착색봉지 등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을 알려 산지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설치 단가가 높아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로 높여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많은 농가가 고추종합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계약물량의 80% 이상 출하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분쇄 및 해섭 시설 설치로 고춧가루 생산 등 사업 확대 계획을 농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추작목에 대한 지원으로 멀칭비닐이라든지, 지주대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도 고추전용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10ha, 20억원, 멀칭비닐 등 영농자재 7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농가 수요 미충족 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포장디자인개발 농산물 사진촬영 등 3건에 용역비는 3,500만원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 공유재산 관리 현황,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센터 내 생활용수 등 산지유통센터 이용료 등 기타잡수입, 한약우프라자 임대료인 시군구재산임대료, M9 대목 판매 등 사업장 생산 수입 등 총 45건에 8,579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1회, 봉화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3회,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자는 2012년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홍보행사 2명, FTA기금사업 선진지 견학 1명으로 총 3명이며, 민간인 국외연수자는 FTA기금사업 선진지 견학 1명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 24번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 26번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5회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6억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807톤을 처리하여 54억 7,171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으며, 가동율은 85%입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사과, 배추, 단호박, 백합 등 5품목에 744톤을 수출하여 8억 8,5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주)영풍석포제련소, 강동구청, 연수구청, 부천시청 등의 설맞이 직거래장터 행사 등 총 30회에 걸쳐 장터 운영으로 8억 5,238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량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서리 및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 총 500농가, 280ha에 8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8억 1,7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수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사과 생산을 위해 17개 사업, 26억 9,000만원, 산머루, 베리류, 알프스오또매 등 3개 사업,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착색봉지는 능금조합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농협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신청하면 다 주는 모양이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수출지정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착색봉지 지원현황을 보면 물론 돈에 따라서 틀리지만, 착색봉지를 공급받고도 부석이나 영주로 사과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제재할 수 없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김영창 위원
    그렇다면 착색봉지를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골고루 배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선 면의 산업계에서 몇 ㏊에 몇 주 정도 이런 걸 파악해서 면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골고루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농협이나 수출협업체에다가 줘버리면 그 사람들 자기네들 하는 데만 하고 사과를 다른 데로 많이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면의 산업계에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사실 저희들 각종사업은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하더라도 신청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어떤 분들은 착색봉지가 지원됐다고 하면 하나도 지원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면에서 일괄 조사해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농협에다가 우리가…….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받고, 저기에도 받고 해서 10만매씩, 8만매씩 이런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수출농가라고 해서 지원해주면 수출은 수출농가에서 대원친환경이면 대원친환경, 물야영농조합법인이면 물야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외지로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좀 관리하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주는 걸 각 농가가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도 각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에 한약우 프라자 임대료, APC 이용료, M9대목이 있는데 연간 이렇게 받는 겁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APC 이용료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분의 5 매출액의…….

○김영창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연 입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연간…….

○김영창 위원
    아, 내년에 또 틀리고…….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그리고 도장을 다 찍어왔는데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물론 도장은 똑같은 거겠지만, 다 새겨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능금조합도 가지고 있고, 전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도장이 전부다 똑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대원친환경에서 다녀갔는데 어떤 절박한 사유가 있는 가 봐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라고 했는데 바빠서 갔는가 봐요.
    대원친환경에서 해마다 작년에도 850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한 800톤 가까이 경북에서는 최고 많이 수출했다고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원친환경에서 11월 13일에 대만에 수출하려고 50톤 이상 가지고 갔는데 한 것은 계약이 됐으니까 받아줬는데 그다음에 계약한 것은 취소가 됐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봉화의 사과가 농약을 많이 쳐서 암이 걸린다고 하면서 그쪽 바이어가 거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것은 했는데 그다음에 계약된 건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등 3개국에 수출을 하려고 많은 힘을 쓰고 있는가본데 대원친환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그쪽으로 할 때는 우리 봉화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우리의원님들 한두 분이라도 행사할 때 행사에 참석하셔서 우리 봉화를 알려달라는 이런 부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봉화가 살려면 수출업계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산지유통센터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안 그래도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과수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1주일 정도 중단됐다가 어제 가까스로 수출을 재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사실 검역조건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군수님과 과수담당이 해외개척을 위해서 대만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대만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대원친환경에서 며칠 전에 인터뷰도 했다고 해요. 영주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안동과 봉화를 비교했을 때 보조금 있잖아요? 도비가 얼마 정도 됐어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사업비가 금년에 대원친환경에 나간 게 3억 정도 됩니다.

○채영화 위원
    3억이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채영화 위원
    앞으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알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화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농민들한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APC 역할 및 기능을 보면 적정가격의 대량수매를 통한 산지수집상의 가격전행을 예방하는 기능, 그리고 대량ㆍ장기 공급능력을 보유함으로서 대형마트 입점이라든가,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생긴 지 불과 3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역할과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을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농가의 애로사항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제가 봉화에 온 지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나가서 농가에 귀를 기울일 정도의 기간이…….

○신대기 위원
    지금 농가의 애로사항은 사과농사를 지어서 수출한다든가, APC에 매입 저장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일반 공판장보다 시세보다 덜 나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APC에 갖다 놓고 위탁을 했을 때 가격을 많이 받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정산을 해보면 뭐 빼고, 뭐 빼고, 다 빼버린대요.
    그랬을 때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사과도 사실 좋은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색봉지라든지, 착색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믿고 맡기면 팔아 주는 게 그게 할 일이지,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면 수출도 하고 그러면 일반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다음에 센터 전체가 해당되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농민들한테 주면서 이게 혜택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농가라든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업자나 농협 쪽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능금조합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듣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실제 농가에 보조금 주는 걸 재검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준다고 했을 때 100평에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물론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업자만 돈벌이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고 지금 보조사업이 읍면단위로 올라왔을 때 센터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 감사 자료에 퇴비 한 포가 타 읍면은 5,000원 같으면 이쪽 면은 4,900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타면은 4,900원이고 이 면은 5,000원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농가에 보조금 주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보조금만 계속 600억, 7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뒤에 주무관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케팅 지원관계가 지금 30건 정도 되는데 마케팅 지원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모르면 주무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황재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지금 총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딱 맞게 5,000만원 지원했어요? 30회 참여하는데요?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동하입니다.
    한 4,86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부스임차료입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성과에 8억 5,000만원의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통과수과 책무는 농산물을 생산했으면 유통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됩니다.

○ 유통과수과 유통시장담당 박 동 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담당 들어가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회 참여하면서 과연 4,800만원으로 무엇을 홍보했겠느냐, 지금 영양 같으면 고추 하나만 홍보하는 데도 서울시에 가서 했을 때 얼마인가를 알아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봉화군의 브랜드를 위해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이 분야가 활성화 돼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물재배 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에는 지원을 이렇게 아끼느냐는 얘기입니다.
    돈 4,800만원 가지고 뭘 내겠어요? 그리고 참여하면 부스, 본 위원도 그런 데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해서 봉화군의 농작물이 홍보가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농가들의 참여도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서 손해나는데 누가 여비 써가면서 밥 사먹고 거기에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물품 제시했다가 하나도 판매 안 되는데.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를 반드시 개선해줘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유통분야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면 팔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안태선 위원
    도에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봉화군이 이 안에서 아무리 물건이 좋다. 우리 봉화군의 사과가 좋다. 봉화군의 한약우가 좋다. 이렇게 한들 뭐 합니까? 밖에서 안 알아주는데. 밖에서 알아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성과가 날 수 잇도록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PC나 고추종합처리장, 이 분야는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걸 개선해서 계속 증축하고 저온저장고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요. 고추종합처리장은 12억을 들여서 하고 사과도 저온저장고 증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봉화브랜드가 안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과 같으면 데일리로 나가고, 고추는 아이매워로 나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이 브랜드 자체를 이런 투자를 하면 봉화의 농산물은 봉화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전에 것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홈쇼핑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 나갈 때는 파인토피아 봉화군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외국수출용 사과는 지금 데일리로 나가고 있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경북…….

○안태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사실 그 부분은 경북 전체로 나가다보니까 데일리라는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선 위원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화가 아닙니까? 지역단위가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봉화군이 세계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만이 세계화가 되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봉화군도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려면 세계화에 발맞춰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사과나무 보식관계입니다. 사과나무를 최근 3년간 보식용으로 보급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무관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과수담당 신종길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해서 연간 2만주 정도로 한 6만주 정도를 보식용으로 보급해 드렸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몇 주지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2010년도에는 안 해줬고요.

○안태선 위원
    2011년도는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2011년도에 2만주, 올해 2만주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M9나 M26은 왜성대목을 심다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의 토양 기반정비나 개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심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사과를 딸 때부터 동해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M9대목을 공급하면서부터 그런 게 많이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M9대목이 동해에 약한 건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으로 M26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M26으로 가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암거배수나 토양개량을 좀 잘해서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자가 부담이 되어 돈이 들다보니까 생략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결국 배수가 안 돼서 사과나무는 거의 동해를 많이 받는 그런…….

○안태선 위원
    배수되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도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저희들 뭐…….

○안태선 위원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안태선 위원
    뻔하게 눈으로 보고 아는데도 지도를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농가들이 자기들 손해 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심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심어야 되는데 꼭 심을 건지, 농가에 의향을 물어보세요. 안 심는다고 하지.
    그건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물이 채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심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저희들이 교육 때나 현장지도를 가면 반드시 봉화군은 토양자체가 진흙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마사층이나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안태선 위원
    요즘은 토양분석이 다 되어 있잖아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안태선 위원
    농가들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농가들도 알고 있지만, 당신네 농토는 지금 토양분석에 이렇게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럼 처리를 했을 때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정보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계속해서 2만주 줄 거예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없애고 토양이나 그런 근본적인 교육 쪽으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계속해서 사과나무 보식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2만주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영농교육부터 해서 토양관계나 관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개선책을 꼭 마련해주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으셨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금방 오셨으니까 그런 분야를 개선해서 정말 낭비되지 않고 농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유통관계입니다. 조금 전 질의 때 농정축산과에 이야기 했을 때 들었을 건데 이것이 아마 유통과수과에 해당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거론해 줄게요.
    생산물조정 규정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1항에 보면 농산물의 수매, 배정, 수매자금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공동출하, 규격출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2호, 3호, 4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아래품목 생산출하 및 내수에 관한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 품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가지 품목이에요. 앞으로 반드시 이런 걸 거쳐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끝으로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2010년 12월 11일에 농어민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태선 위원
    모르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안태선 위원
    이제 1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이건 목적이 뭔가 하면, 농어민들이 생산한 생산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바로 1차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갖가지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이게 나왔을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소리가 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건 농외소득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더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래서 3차 산업으로는 못가더라도 2차 산업이라도 봉화군에서 1차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잡곡을 통하든지, 약초를 통하든지, 또 여성기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농외소득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법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귀농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열악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고 현재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 군이거든요. 농외소득은 농산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100%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걸 건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채택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4개 담당에 14명의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218억 382만 2,000원의 사업비로 지출은 189억 9,509만 3,000원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8억 79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춘양면 소로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내년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를 대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지원사업 관정개발입니다. 가뭄대책 사업비로 받아온 봉화 해저 외 3개 지구 암반관정 4공에 대해서 지금 착정 중에 있습니다. 3공은 수원공을 찾았고 전기시설 중에 있으며, 상운 구천은 수원을 찾지 못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2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은 6,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12월에 2,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월을 4,700만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귀농수기집 발간에 2,000만원, 기타사업비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 텃밭 퀵 서비스 사업으로서 3억 3,400만원의 예산에 잔액이 3억 1,275만 5,000원입니다. 금년 중에는 용역비를 지출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과 지역주민 참여자 모집이 부실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억 2,500만원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만, 연말에 선금이 2,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설계비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초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인건비임으로 연말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재산 다슬기 마을은 현재 교육체험관을 거의 마무리해서 12월 초순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29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은 상운면 하눌리에 장아찌 사업장 신축에 대해서는 집행이 10월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곧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물야면 메주사업장 개보수 사업인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사업도 12월 중에는 마무리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송이막걸리 부분에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업체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반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농가컨설팅 및 기록장 발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경영기록장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지원은 인건비입니다. 연말에 농산물 소득조사 및 자료입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진청 지원사업으로서 소득조사를 역시 연말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은 법전 눌산2리에 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마을브랜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심나눔쉼터 6개소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으로 춘양면 석현2리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찜질방 등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역시 다목적운반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18대를 공급하고 지금 현재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으로서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는 내년 2월까지 공기이기 때문에 연내 선금을 2,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사업이 내년부터는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토산업 육성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2건으로서 국ㆍ도비 3억 5,400만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비 1억 3,700만원은 정리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입니다. 한누리영농조합법인에 전원생활학교 운영으로 정기적인 8회, 연말에 통계청 직원 귀농교육 1회해서 총 9회를 실시하고 지원액은 4,500만원입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관계로 자료제출 당시에는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 받은 결과 잔액이 25만 7,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귀농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227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생은 591명으로서 봉화에 이주를 한 분은 75가구에 185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봉화 유곡1리 닭실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이건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5월 말일에 청옥산에서 했습니다. 8월 8일에는 생활개선회 도 대회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결과 성대히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활개선회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멘토 양성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전 눌산2리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지금 마을 브랜드를 개발 중인데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춘양 석현2리도 농촌건강생활촌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석현2리 농촌건강생활촌에 주민건강검진을 50명 실시하여 농약중독 여부와 암 검진을 받아 본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노인성 질환이 우려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잔여 사업비로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9건에 7억 150만원의 사업비로 지출은 3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재산 갈산1리 다슬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하눌,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 사업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만복메주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 시범사업도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석현2리 농촌건강생활촌도 마무리 가능합니다.
    법전 눌산2리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 역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물야 생활개선회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봉성면 동양리 농약안전사고 방지사업은 30농가에 대해서 표준형 농약방제복과 빈병수거함, 보호구 등 5종을 설치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역시 마무리 하였습니다. 톱밥이용화장실 5개소는 작년에 편이장비를 지원한 봉성 금동여성원예작목반에 지원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은 향후 관리에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신축을 자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운영 및 권역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군, 권역운영법인, 소득법인,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봉화군 관내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 중 변경사유를 보면 충분히 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변경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용 중인 관정을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로 생각되며, 앞으로 주민교육 등을 통해 개인소유의 관정도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 이용실태를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개인관정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관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써징 예산 신청이 있는 지구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리고 암반관정의 경우에는 격년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동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예산효율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쉬고 2014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 직접 현지 출장하여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쓰여 지는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23일 학교 영양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하겠다는 협조사항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잦은 현지 출장을 가니까 학교 영양교사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확대 공급한다는 원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농산물은 참고로 47%정도가 지금 급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계획 시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의견수렴 후 측량설계를 하여 사업이 완벽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벽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원마을 신규마을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과 그리고 관내 출향인들에 대한 홍보와 전국적인 인터넷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택지조성 의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읍면을 통해 대상지 및 의향조사를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히 호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신규마을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기존 문화마을에 대해서 입주를 향상시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벽지구 전원마을에 분양율이라든지, 주택신축율을 봐서 다음 신규사업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이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봉화군수 소유의 시설물은 향후 시설관리에 많은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향후 개선방안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권역연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고 리더통합교육을 신규사업 권역을 포함한 11개 권역에 합동교육을 1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권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권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특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안을 체결해서 사업진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3건에 8,900만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권역사업인 법전 한약우권역과 석포면소재지 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내년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텃밭 퀵 서비스 사업 상품개발 및 컨설팅 용역은 지금 보고서 납품은 받았습니다. 참여주민들이 적고 지역농협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납품은 됐습니다만, 사업기간 중에 이러한 용역사와 계속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총 28건에 예산액 78억 1,350만원으로 사업비는 도급, 관급액을 포함한 58억 5,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9번, 10번, 11번인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 3개소 77㏊는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4개소 91㏊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번부터 기계화경작로 사업 7개소 9㎞정도의 경작로 확ㆍ포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하수 허가시설 연장관계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명호지구에 한전주가 지나가는 관계로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평지구 치수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 임야를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사업 대상지가 희귀식물 보존지역임으로 사업대상지를 옮겨서 협의를 보고 착공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가뭄 용수개발 사업은 전기시설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관정 4개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군데는 사업을 완료하고 상운 구천리에 수원을 못 찾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총 22건에 사업비가 2억 7,0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먼저 서들기 마을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른 배수처리 사업물량 조정과 기 설치된 노후 구조물을 개체하는 관계로 4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능한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보강을 위한 옹벽식 측구 및 현장 배수여건 등의 요인이 생겨서 사업비 1,4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호 고랭지채소단지 진입로 확ㆍ포장도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사업비 부분은 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솟골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ㆍ포장 사업 역시 주민건의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포 과수단지 진입로 확ㆍ포장은 도로 수충부 구조물 설치로 집중호우 시 도로세굴 및 유실피해방지와 사업구간 내에 기 매설된 상수도 송ㆍ배수관로가 누출되고 누수 돼서 동결우려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관로 330m정도를 증하고, 구조물 옹벽을 49m 증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5,045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가곡~설매간 농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물량증가로 해서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르마재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 역시 토사 배수로 구조물화 상승에 따른 물량증가로 6,432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원당골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 역시 물량증가로 5,96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어르말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도 토사 배수로 및 농로의 구조물화 상승에 따른 물량이 증감되어 7,875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다르게 추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결정하다보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사업과는 달리 변경요인이 다소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밭 기반정비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은 지금 소천 두음에는 물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4,900만원 감하였습니다.
    샘양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선농로 추가 시행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어 1,076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촌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역시 토사 배수로 구조물화가 증가되었고, 기 포장구간에 포장 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376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창평지구 외 5공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한 농로 및 배수로 추가시행에 따른 물량이 증가돼서 2,207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구산보 보수공사 역시 수문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 확인 결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82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봉양농업용수 관로정비 공사는 용수관로 추가매설 요구에 따른 물량이 증가되어 665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로 관급자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은행정배수로 설치공사 역시 간선배수로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거의 대부분이 증가되어 1,2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옥천들배수로 설치공사는 집수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 시공되었습니다. 도돌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도로선형 변경 요구로 포장이 증 되었으며, 배수로는 감 되고 구조물이 증 되어 8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독점배수관로 보수공사 역시 용수관로 감 시공 및 포장 추가 물량변경에 따라서 245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사령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상류부 배수로 추가설치 요구에 따른 구조물을 감하고 배수로를 증했습니다. 사업비는 29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망도소류지 보수공사는 저수지 법면을 추가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구조물이 증 되었습니다. 1,451만 6,000원입니다. 주변에 마을 진ㆍ출입로가 있어서 위험이 따른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둔지취수보 설치공사는 취수보 위치 변경에 따른 관로 및 구조물을 감 했습니다. 배수로와 관로를 감하고 구조물을 증하여 감 2,936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원인은 토지소유지가 땅을 승낙하지 않아 사업장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업체와 회계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44필지 29,908㎡의 사유지를 매수해서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총 4건에 151필지 46,077㎡입니다. 금액은 7억 9,285만 5,000원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해서 97건에 577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귀농위원회와 봉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귀농위원회는 2회를 실시하고 11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 4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은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농식품부 주관 선진농촌 개발사업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최우수 등급인 S등급 평가결과를 받아서 우수지자체 공무원을 동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직원이 한 명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역시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입니다. 한 분이 다녀오셨고 이 부분은 40%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새올 접수민원에 접수된 민원 1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 지역발전 사업평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식품부 2013년도 신규사업 평가에서 석포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한약우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1년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Rural-20 프로젝트 대상마을 선정에서 봉화닭실마을이 선정돼서 이 부분에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만, 일단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마을 30선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지역이 홍보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월에 실시하는 농어촌마을 대상 평가에서 닭실마을이 색깔 있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국무총리 상으로 결정이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은 봉화선주, 에덴의 동쪽, (주)글로벌아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운영하다보니까 특별히 판매량을 올리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많은 귀농인들이 저희 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귀농인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지원, 정착지원, 인턴지원, 정착장려금 지원해서 214가구에 7억 1,7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집행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귀농인 이사비용 일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할 게 남았고, 귀농정착 장려금은 11월 15일에 심의회를 통해서 1억 3,920만원 정도가 될 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현재 187공입니다. 작년 말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공사를 통해서 일괄 조사를 한 결과 사용 중에 있는 정상적인 관정은 162공이고, 25공은 관리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5공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의 발전기를 동원해서 수중 모터 등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9건에 예산은 35억 2,500만원이며, 총 사업비 26억 1,148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은 5,000만원 이상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 사업을 표기하였습니다.
    총 42건에 14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는 11억 6,788만 4,000원으로 도급ㆍ관급공사를 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사령당들 농로포장공사는 농작물 관계로 공기가 좀 늦어서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배수로 설치공사 역시 농작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연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권역별 사업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춘양인데 춘양 것을 물어 볼게요. 올해 24억 지출되었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와 재래시장 정비에 24억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여기에 지출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다보니까 예산상 지출이고 실제 농촌공사에 지출은 다소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억지춘양권역은 부지매입과 중심센터 착공을 한 상태이고 소프트웨어사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감사 자료를 내주면 실질적인 게 나와야 되지, 돈인데 달관적으로 해서 그게 상이해서는 안 되지요. 24억을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이 분명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디에 줬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일단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증빙자료는 어차피 센터에 들어올 게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하여튼 자료를 보완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군유지에 대한 예산액 관계, 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춘양 같으면 70억이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70억이면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지를 제공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공유지를 제공했을 때 어차피 기초생활권 사업이 권역사업이라 해서 보면 도로포장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공유지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보면 공유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70억 내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유지를 제공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활용도가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활용계획이 있어서 그만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문수권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익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 돈을 권역별 사업추진위원회에다가 맡겨 놓으면 자칫하면 그 돈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용을 잘못함으로서 낭비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두 번째는 귀농정착 관계입니다. 귀농인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들어 온 사람 중에서 한 5%이상이 떠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떠난 사유는 주로 왜 뭐라고 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봉화군에 귀농인이 929가구가 왔는데 그 중에서 52가구가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봉화군이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본인들의 개인사정이 있다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해 가는 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불만이 있어서 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유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에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 위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나 이런 부분을 좀 추산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해보니까 제일 큰 이주 이유는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와서 환경이 안 맞아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농사를 실제로 지으니까 현장하고 생각했던 것과 안 맞아서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때부터 충분한 정착기반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농촌에 와서 정착기반을 찾으려고 왔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가 있고 또 일부는 가족간의 불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역귀농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자료에도 보면 준비가 없이 왔다, 그래서 영농에 실패해서 떠나는 경우 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안 떠나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적인 것을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기초적인 교육이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교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봉화군에 오면 봉화군에는 어떻다, 봉화군의 실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행정처리절차는 어떻게 된다, 땅을 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그런 안내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보려고 귀농귀촌 사례집을 공모해서 거기에 일반 행정기관 민원, 절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누구한테 가봐야 되고,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하고, 작목반 가입은 어떻게 하고, 또 농지구입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왜 내 땅인데 도로를 막으면 안 되는지 등 이러한 각종 자주 일어나는 민원을 풀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례로 여기서 밝히기는 뭣 하지만, 귀농자들 몇 가구가 떠날 위기에 처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몇 분은 들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주요원인이 행정절차상의 안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봉화군에 살러 왔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봉화군에서 살맛이 안 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작년도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설계변경 사항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8건 중에서 22건이나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왼쪽에 A를 하면 B쪽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국비보조 사업인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밭 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보면 그 사업지구에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정말 부득불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거의다가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당초에 했을 때 이 설계 도서를 납품 받을 게 아니에요? 납품 받을 때 심사과정에서 이런 걸 한 번만 눈 여겨 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현장여건에 따른 배수처리 사업물량 조정 및 기설치 된 노후구조물 개체, 이 노후 된 걸 현장에서 못 봤다는 얘기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장여건에 따른 배수처리 사업물량 조정, 이건 현장에 나가보고 결과적으로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도록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농경지 진출입로 및 배수로 추가설치, 이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토사 배수로 구조물 및 지선농로 추가시행 물량증가,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안 되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조기발주를 위해서 겨울철에 눈이 있을 때 측량을 해서 다소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민원이 생겼다든지, 또 하다보면 암반이 나왔다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이건 법규정상 한 번 짚고 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봉화군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67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34개가 군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군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4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15개는 군의원이란 명시가 조례상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군데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2군데는 미지급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농촌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지침과 조례 중에 상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침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태선 위원
    여러 가지 안이 어떤 것이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예규나 지침을 통해서, 또 법령을 해석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자체지침 같으면 조례규칙에 준해서 지침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지침이 조례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상부의 지침이 법률에 저촉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규정상에 법령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상급부서나 상부로부터 최소단위까지 내려오는 어떤 규정이나 예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성, 거기서 의결해서 법령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수가 공포를 하는 엄연한 지방법령이에요. 지침하고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침은 내규적인 사항이고 조례는 법령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타 과에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개발과는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틀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안 맞다면 행안부에 지침의 거부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촉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지 2년 넘는데도 개정 안 하고 있고,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봉화군의 봉화군수 예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개 중에서 13개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단 2군데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 행정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면서 이런 걸 안보고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누차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 13군데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전부다 우리 과장님 뜻대로 한다면 위반하는 것이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원칙적으로 사실 권 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걸 다시 조례를 바꾸어서 하던지, 주려면 다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검토가 아니지, 이게 2년 지났는데 안 주면 다 안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시행되면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왜 해야 되는지, 사유를 밝혀 줘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난번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안태선 위원
    그래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시행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계에서 뭐 합니까? 법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어느 쪽이 잘못돼도 한 쪽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금 되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한 것은 전부 틀렸네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을 위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는…….

○안태선 위원
    지침이 법령입니까? 조례에 상위되는 법령이냐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지침이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침이지, 그냥 지침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방의 조례도 하나의 법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법이지요. 그런데…….

○안태선 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조례에 상위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귀농자지원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봅니까? 공무원안에 별개로 봅니까? 의원으로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뭐지요?

○안태선 위원
    조례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조례가 있는가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각종 실비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급 다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안태선 위원
    또 재정지원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거기에 보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군 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지침에 의하면 조례개정을 다해야지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법령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고쳐줘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 시행에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고쳐줘야 돼요. 즉시 이런 것은 고쳐 주도록 하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하여튼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끝으로 건의 하나를 드릴게요. 춘양 우구치에 가면 남한강물이 흐르고 있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태선 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물을 전에도 계속 넘겨썼어요. 가물 때가 되면 상당히 효과 봤었는데 이쪽에 가구 수가 11가구, 농경지가 한 20㏊되고, 또 더 크게는 애당, 도심을 내려오면서 가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 오는 그 남한강 물을 파이프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묻는다면 한 2.5㎞되는데 돈 안 들이고도 계속 유화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넘어오기 때문에 춘양 쪽에 가뭄해소라든지, 또 이게 바로 급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군에서 현지답사 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옛날 오지개발 사업이 종료되고 신규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9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은 한 640개소에 710억원 정도로 앞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가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그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2014년부터 신규정책이 설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권용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법전에 50억, 석포에 70억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최종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신규 사업인 석포와 법전 한약우 건은 사업비를 주겠다는 예비신청 서류만 올라갔지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권용석 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잖아요?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냐고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용역은 사업비를 받고 나서 내년에 새로 해야 됩니다.

○권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받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받았어요? 결과보고서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건 전에 보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셨으면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못 받았어요. 법전 건이나 석포 건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로 최소화 시켰습니다만, 여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추진위원장하고 연락해서 교육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면에 면장도 잘 모르는 게 있게 되고, 특히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연락을 꼭 주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을 계속 참여시키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연락을 드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 교육은 현지교육이 있고, 외지로 나가는 교육, 그리고 관내 집합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수요가 많습니다.
    석포권역 같으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금 교육을 가는 부분은 어떤 다른 게 아니고 당신들이 사업선정 됐으니까 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내년 사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큰 집을 짓지 마라,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 뭐가 있으면 그걸 고쳐 써라, 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만, 최소한 내년 초에 가야 어떻게 한다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이 착수됩니다. 아직까지는 진행이 이릅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서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반경까지는 최대한 연락을 주고…….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알겠습니다. 책이 두꺼우니까 요약 분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속기사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형관정을 봉화읍 외 4개면에 12개를 했는데 소형관정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70공 정도가 됐고, 이 중에서 보조로 판 것이 1,165공, 개인이 판 것이 1,905공, 그리고 이 부분을 조사하다보면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 누락되면 누락됐지, 조사가 더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한 130공 정도를 하면 3,200공 정도가 됩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암반관정은 187공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지표수가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공을 완전히 안하면 땅 밑으로 나쁜 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서 폐공이 된 것, 또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 또 개인이 팠다고 해서 개인이 판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서 겉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농산물가공 품질향상으로 물야 북지 메주사업장 개ㆍ보수에 5,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는 과장님이 과장을 안 하셨겠지만, 한 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자에 했던 것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1999년에 지원이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뒤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야에도 메주를 해서 장류를 생산하는 곳이 2군데인가,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나서 수익성이 좋으면 좋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돈만 자꾸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가 문제 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얼마냐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봉화군에 민원이 접수된 게 한 900건이 조금 넘어요.
    우리 기술센터에도 128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농촌개발과만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농촌개발과는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어떤 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 중에 미해결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기일 처리한 게 27건, 단축으로 처리한 게 94건, 지연된 게 있단 말이에요. 농촌개발과는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보통 농촌개발과에 주민들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건수만 적어주니까 무슨 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태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귀농 문제에서 내 땅 내가 막는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길이다.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이걸 막겠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동네에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차가 못 다니도록 철조망으로 길을 다 막았어요. 경찰도 수차례 출동했으나 내 땅 내가 막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이게 아마 중앙까지도 가 있고 쌍방이 고소가 되어 고소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개발과에 제기된 민원은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감사자료 36페이지에 표기한 16건의 새올민원은 사실 이건 민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사항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옆집은 수로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그런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현장민원으로 해결하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일일이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문서로 체크된 민원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박대희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했었습니다. 1970년도에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땅을 희사한 것도 아니에요.

○김영창 위원
    그냥 편입해 놓고 아직도 땅은 본인들 땅이고 세금도 아직까지 그 분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 면이라도 차츰 차츰 해서 이걸 정확하게 찾아 줄 수 없느냐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흐지부지 해요.
    군정질문을 군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울진도 하고 있고, 예천도 하고 있는 것을 왜 봉화군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줌으로서 민원 분쟁이 안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물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민원서류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5,000만원에 18대가 나갔는데 아마 물야면 생활개선회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이장비라는 건 동력모터가 달려서 리어카 식으로 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맞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인데 일반 농작업 운반기에다가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들이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고 또 손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왼손잡이라 하면 왼손을 많이 쓰는 쪽에다가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그걸 옮기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편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자체 리어카 식으로 된 걸 사주는 게 아니고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기계를 사는데 내가 왼손만 쓰는데…….

○김영창 위원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촌에 나가보면 건강마을로 지정된 데에 도에서 해서 하는 데는 집집마다 1대씩 다 줬어요. 또 유통과수과에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한테 줬어요. 생활개선회 가족이 있으면 한집에 3대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를 해요. 2대, 3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필요 있느냐, 100만원에 105만원에 이런 예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누구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농사 짓다보니까 1대 나왔어요. 건강마을 이런 걸해서 1대 또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생활개선회를 하다보니까 1대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대에요. 이런 걸 매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판매를 하더란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18명에게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서 그 집에 이미 있으면 여기에 맞는 가격으로 대체를 해주는 게 안 좋으냐는 겁니다. 있는데 또 가고, 있는 데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군청에서 주는 집은 자꾸 갖다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도 황당하지요. 주는 집에만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소리냐, 누구는 봉화군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됐다면 그게 아닌 다른 장비를 주면 그런 문제가 안돼요. 2대나 3대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전동운반차 18대가 물야에 지원됐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하나 구입을 하려니까 한 90만원만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이게 좀 우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운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물야 생활개선회에 나가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일단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자체 마을회의에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올해 무엇으로 하자, 예를 들어 지원가격은 315만원 정도인데 보조금 250만원에 자부담 65만원이 기본이다, 그리고 더 비싼 것은 당신이 더 보태시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종선정은 경운기를 할 수도 있고, 관리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체로 하는 사업인데…….

○김영창 위원
    아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렇게 하는 합니다.

○김영창 위원
    그렇게 하면 필요한 장비를 자기가 구입할 수 있으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렇게 합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직원은 4개 담당 1상담소에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부터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 사업까지입니다. 총 50개 사업에 사업비 76억 9,553만 4,000원 중 집행 금액은 33억 9,331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억 222만 2,000원으로 12월 중에 정산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인교육 관련 잔액은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에 259만 6,000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2,462만 2,000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478만원, 품목별 모임 육성에 320만원, 지도자 양성교육, 강소농 교육 등 전체적인 교육사업은 연말 연찬과 회의, 12월 중의 새해영농교육, 전문반 교육 등 11월에서 12월까지 추진 교육 중이며, 완료 후 12월에 정산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사업 지원은 2개소로서 소천 현동리와 춘양 학산리 2개소 중에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가 현재 10%정도의 공정을 남겨 놓고 있어서 3,024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봄감자 원종생산 기반조성의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서 석포리와 대현리에 망실 하우스 각 2,000평씩 2동, 원종 저장시설 20평씩 2동해서 현재 진도가 70%인데 망실 하우스는 80%정도 설치가 완료됐고, 12월 10일 한 완료 예정입니다.
    저장시설은 기초공사는 완료됐고 시설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중ㆍ하순경에 완료예정입니다.
    망실 하우스는 시설이 내재해형 시설로서 측면망사 설치를 한다고 해서 망실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점적관수 시설로 병해충 자동방제 시스템입니다.
    원종 저장시설은 습도 조절용 저온저장시설에 큐어링 가능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올해 설치가 되면 2013년에 원원종을 받아서 원종을 생산하고, 2014년에 농가에 원종을 보급해서 보급종을 생산 체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잔액 4억 5,981만 6,000원은 계속 정산 중에 있으며,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선급금 지급 후에 지난 후에 지난주에 수입가격이 시달되어서 잔액 6,489만 2,000원은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이 현재 완료되어서 전액을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11월부터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 사업도 전액 14억 4,856만원은 품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완료해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를 조합공동법인 설립 등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2013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사업은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일부 250만원은 지출되었고 잔액이 2,775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지출이 3,2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1억 1,700만원인데 택배가 거의 가을수확 후에 집중되기 때문에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정산 예정입니다.
    친환경인증 추진비 지원사업도 농작물 수확 1개월 전까지 관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등 1년차 사업비 10억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공동법인 설립에 따라서 사업주체 변경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중에 조합공동법인 설립용역과 내년 3월에 주체변경과 법인설립 인가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등 16개 사업에 2억 4,326만 4,000원 중 1억 4,505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9,821만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자부담 제외 순수 보조금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사업 등 20개 사업에 48억 7,159만 4,000원 중 30억 2,298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감자 원종생산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유기질비료 사업비 등등 12월 중에 정산 완료되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 8억원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 행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사업장 수입에 병해충 예찰답 벼 수확물 판매 1건에 10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기술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봉화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1회 개최하여 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공무원은 3명으로서 상ㆍ하반기 우수농업인 연수자 인솔과 친환경관련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은 친환경부문 국ㆍ도비 지원 유기농산물인증 우수농가 연수 2명과 농촌지도자, 경영인, 4-H 등 각 조직체 연수 4명, 우수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상ㆍ하반기 각 20명씩 40명, 총 46명을 실시했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안정성분석센터 운영입니다. 분석 장비는 현재 30종으로 토양검정은 유기질 함량 외 8개 항목을 분석하는 부분으로서 5,024점, 토양중금속은 비소 외 7개 항목에 40점, 농업용수는 산도 외 13개 항목에 100점, 농산물 잔류농약은 183개 항목에 대해서 50점, 그래서 총 5,214점을 분석 및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16,000평 표준과원과 제1포장 등에 사과 표준과원 실증시험은 신품종 지역적응 및 초밀식 실증과 M9대목 및 생산 및 분양 4만주, 체리 품종별 지역적응 실증시험에 체리 대목별 실증시험을 해서 선발 좌등금 외 44종 중에 선발좌등금 나폴레옹 등 5품종이 동해에 강한 것으로 나타난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체리대목 선발 외 블루베리류 해서 총 35㏊에 실증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체리대목 생산한 부분은 올해 1만원씩 8만주를 보급하고 현재는 대목이 없고 내년부터 M26대목 묘주를 확보해서 식재 후에 2014년에 다시 보급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2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10개 읍면에 3,140㏊ 3,089농가에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 완료 후에 16억 1,293만 4,000원을 12월에 정산 계획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1기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완료되었고, 2기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로 2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은 전답, 초지, 과수원만 해당이 되고 밭과 과수원에 ㏊당 50만원씩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는 경지율 22%이하, 경지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농지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질의사항이 있는데 100평 중에 경지율 22%이하이면 100평 중에 22평까지만 경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다시 또 경사도 14%이상인 농지가 11평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이 돼야 만이 조건불리 대상 토지가 되는 분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훼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 시범사업 등 총 15개 사업 모두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10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은 담배나방 등을 트랩 등을 설치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살충제가 전년대비 12회 살포하던 것을 5회로, 살균제는 15회 살포하던 것이 10회 정도로 살포횟수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서 횟수나 농약량이 줄고 고추의 상품성도 20~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고랭지 양채류 특화단지 시범사업은 우수종자와 육묘장, 관수와 양액시스템 등 61농가에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효과는 브로콜리 300평에 평균적으로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한 150박스를 땄는데 비관수 농가에서는 100박스 내지 110정도만을 생산해서 8㎏에 2만원씩 하면 300평당 10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품질 친환경홍삼생산 실증시범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등 해서 7.6㏊에 홍삼생산 관련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6년간 홍삼재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7년 대상자 22개소가 2008년에 식재해서 올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농가에 칸 당 소득을 계산해보니까 5만 7,070원 정도가 나왔고, 300평에 조수입이 2,587만 3,000원, 경영비가 87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반 4년근 농가에서는 칸 당 3만 1,470원의 소득이 나온 것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칸 당 2만 5,6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삼공사 수매 분으로 인해서 6년근 홍삼 재배농가에서는 판로가 걱정 없고 일반 농가에는 자가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농촌지도사가 베트남 가는데 66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 자부담이 몇 %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 이건 우리가 공항까지 오고가는 국내여비를 지출한 것이고, 이건 전액 국비로 진흥청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창 위원
    아, 이건 여비만 하고 국비로 갔다 온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건 아예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김영창 위원
    66만원의 여비는 국내여비 뭐 이런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김영창 위원
    민간인이 간 건 어떻게 돼요?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특히 그리스 김형균씨까지는 자부담이 20%정도 있고, 지도자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정도까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촌 박종숙씨부터 시작해서 상ㆍ하반기 20명씩 한 부분은 40만원정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해외연수를 시켜서 배워 오게 하려면 돈을 제대로 해줘야지,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 보내면 됩니까? 놀러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까? 놀러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창 위원
    자부담 80%, 60%이면 너무 많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이건 각 조직체별로 자부담 부분이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김영창 위원
    보통 자부담을 20% 내지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60%이면…….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일본에 가는데 자부담 60%씩 하라고 하면, 하여튼 간 건 다행입니다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일본부터는 군 자체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부담이 20%정도입니다.

○김영창 위원
    많이 갔네요. 간 날짜는 전부 동일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순수군비로 간 부분은 4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20명, 그다음 9월에 20명입니다.

○김영창 위원
    두 차례 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석포에 인삼재배가 나왔는데 일반농가와 계약재배농가가 틀리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6년근 홍삼재배 사업은 당초에 인삼공사와 계약재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사초기에 일부 농자금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선급금 식으로 주기도 하고, 또 판로까지 수매를 한꺼번에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용석 위원
    결과가 어때요? 석포에도 인삼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석포뿐만 아니라 2008년에 식재한 농가 22농가 중에 석포는 3농가인데 거의 1,000평에서 많으신 분은 한 5,000평정도 되는데 결과는 올해 수확한 22농가 중에서 수해로 인해 1농가가 8월 29일 어쩔 수 없이 수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검부병이 발생해서 2011년도에 수확한 농가가 1농가 있고, 또 이걸 인삼공사에서 수매할 때는 농약잔류 검사를 하는데 농약잔류가 나와서 수매가 안 된 부분이 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검부병 발생은 수해와 동시에 검부병이 발생한 농가가 있고, 일반적인 검부병이 발생한 농가가 2농가 있는데 16농가는 만족하고 6농가는 이런 부분으로 불만족인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72%가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권용석 위원
    잔류농약검사에 석포에 누가 나왔다고 하던데 거기서 나왔어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그건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농가보다는 훨씬 소득이 더 좋은 가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그게 초창기 투자에 인삼공사에서 무이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매도 농사만 잘 지으면 아무 탈 없이 수매가 다 됩니다.
    일반 4년근은 내가 직접 농사지은 부분은 판매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융자를 해도 이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융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약재배 부분은 농가에서 괜찮다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됐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군수님께서 1억 농가 달성을 위해 기술보급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삼재배를 2007년부터 추진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신대기 위원
    그런데 올해 재산에 1가구가 캤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심을 때는 과연 돈이 되겠느냐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팽겨 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박농사에 집중했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캐서 가격을 엄청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한 1억 정도 됩니다.

○신대기 위원
    예, 1억 정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박을 매년 3억씩, 2억 몇 천만원씩 하다가 이제 인삼도 괜찮구나. 하면서 다시 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지를 많이 주고 땅 2,000평을 또 얻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인삼도 괜찮더라고 하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아마 농가소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육할 때 하고 또 농업도 작목이 전환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수박을 하면서 자기 땅을 조금 떼서 밑천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 게 5년 후에 1억이 나왔어요. 어차피 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거울삼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작물전환도 해주시면 농가소득에 안 좋겠나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농업시험연구 관계입니다. 1포장에서 했네요. M9대목생산 관계입니다. 아까 유통과수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 M9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증시험을 해서 40,100주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할 것인가,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물량은 지금까지 한창 많이 할 때는 10만주 넘게 했었는데 올해는 다 나가고 내년도에 재조성할 때는 1천주 정도만 조성하면 나중에 2만주 정도가 생산되는데 매년 2만주 정도 선에서 공급하면 전체적인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 바람피해도 이 M9대목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뿌리천근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이 뿌리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과 과수농가에서는 M26을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M9대목 분양관계와 M26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 사업은 아무래도 신종길 담당이…….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실증시험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게 우량품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M26, M9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보면 농가들이 선호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제는 기피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피하는데 여기는 계속 보급할 것인지, 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대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고, 또 지역여건에 모든 것이 부합되도록 추진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안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연계해서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만주를 생산했는데 우리 봉화는 고랭지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증시험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금 선발좌등금 외에 우리가 포장에 45종을 실증시험 한 결과 겨울은 잘 나는데 봄인 2월에 눈이 와서 얼어 죽는 현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 하우스 안에 해보니까 도장이 많이 돼서 키만 많이 크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난 품종이 5품종으로 나폴레옹이나 선발좌등금 해서 한 5종인데 현재 봉화군에 체리 재배면적은 3㏊입니다.
    지금 체리 재배농들이 블루베리를 해서 소득이 좀 되니까 그다음에 체리에 도전해보겠다고 하면서 거의 블루베리를 하시는 분들이 체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춘양 서벽의 1농가에서 체리를 상당량 심었어요. 그런데 전량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을 나지 못하더라고요. 나무는 겨울을 나는데 봄이 되니까 꽃눈이 얼어서 꽃이 안 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봉화에 맞는가, 봉화군도 지대에 따라 틀리겠지요. 봉화나 상운은 괜찮지만, 법전이나 춘양, 소천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후온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대 과연 봉화군에 적합한가, 실증시험을 하면서 이런 것도 시험해야 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올해 들리는 얘기로는 물야에서 체리재배를 해서 소득을 8,000만원까지 올린 농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연구포장에 거의 과수부분이 있어서…….

○안태선 위원
    블루베리라든지, 체리라든지 전부다가 남쪽지방 작목이라서 우리한테 적합한 품종이 있다면 더욱 더 좋은 건데 만약에 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증시험을 할 때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끝으로 미생물에 관한 것을 한 번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량 일본에서 EM을 수입해오는 겁니까?

○위원장 황재현
    정 계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태선 위원
    예, 아시면 주무관 나와서 답변해도 돼요.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농업인육성담당 정재하입니다.
    미생물은 원래 일본에서 EM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내의 EM주식회사에서 원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균을 저희들이 공급받아 확대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EM생산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생산한 토착미생물과 한국에 있는 토착미생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EM미생물을 토착미생물로 저희들은 보지 않고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M이라는 것은 유산균이라든가, 효모균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해서 생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균을 분리해서 생산했다고 보면 됩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 토착미생물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다고요. 춘양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생산 배양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2003년도에 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실습으로 미생물 배양하는 걸 공부했는데 그때는 토착미생물도 배양해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미생물을 사서 방금 같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착미생물이라면 자기 토양주변에 있는 산에 부엽토층을 긁어내고 자생하고 있는 미생물을 꼬드밥이나 이런 걸 쪄서 배지로 거기에 갖다놓으면 미생물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번식하게…….

○안태선 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액비공급 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배양하는 것하고 서로 같이 혼합해서 썼을 때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태선 위원
    본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토착미생물하고 시판되는 미생물을 혼합해서 나오는 자료는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증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단지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지역 토질이 과연 EM 유용미생물을 계속 사용했을 때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계속해서 오래 쓰면 지역의 토양이 밑에서부터 부패돼서 썩을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논문발표 한 게 있다고요. 이래서 이걸 했을 때 현재는 우리지역에 좋다는 말이에요. 특히 엽면시비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본 건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실증시험 없었고 아직까지 그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토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미생물 자체를 작목에 따라서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해서 그것만 배양해서 거기에다가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이런 데 공급했을 때 증수효과가 더욱 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봉화군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작목보다는 토양의 산도는 오히려 더 산성토양과 산성성분이 약한 부분에 중알카리성분의 미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화를 더 촉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토양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작목에 따라서도 흡수율이라든지 작목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에 따라서 같이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산성화 시키는 건 토양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질소인산가리, 석회, 고토, 철, 아연, 망간 이 외에는 검출된 게 없다고 도에서 통보됐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염려했듯이 땅이 산성화 될 수 있는 것도 염려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 토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미생물로 인해서 지로도도 개발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목에도 그런 걸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미 하는 것이면 그쪽으로 한 발 더 가줬으면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과 또 작물의 유익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런 건 연구과제지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소년센터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金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李錫熙)
    기 록 원 김연자(金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金景基)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金復圭)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김형현(金炯鉉)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