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2. 12. 03. 월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주민복지과
        ③총무과
        ④재정과
        ⑤문화관광과
안건
①청량산관리사무소
②주민복지과
③총무과
④재정과
⑤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관리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원관리 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인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등산로 정비사업 외에 3건의 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2억원의 사업예산으로 현재 100%지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와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은 현재 지출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어서 근간에 곧 집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량산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공기 부족으로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과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5-1, 5-2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3,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의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명호면 북곡리 두실마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기반 정비사업 등에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환경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량산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가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63만원씩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현재 491만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현재 집단시설 내에 분양 후 미건축 부분에 대한 시설물 조기건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대상자들에게 2회에 걸쳐 독려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 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분양지인 호텔과 목욕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8월 31일 현재로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탐방안내소 옆 관정 주변의 조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내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청량산 남면입구의 일주문과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공사와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공사와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 공사는 100%추진하였으며,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량산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도 현재 완공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공사에 난간 고정철물을 추가 변경하면서 1,413만원의 사업비를 증 했습니다. 그리고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 공사는 기존 구조물 활용에 따른 레미콘 등의 물량감소에 따라서 758만 2,000원을 감 했습니다.
    15번 항부터 19번 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세외수입 대상입니다만, 현재 미납금액은 없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은 공무원으로서 김택순 지방행정주사가 금년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우리도의 생태자원 브랜드 제고 및 관광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3건의 민원을 받아서 기간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3건의 민원은 공원구역 내에 전주 설치와 전주 교체가 각 1건씩 있었고, 상리지역인 공원구역 내에 민간에서 신청한 숲 가꾸기 83㎡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부터 수번사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관광객이 352,558명이 도립공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31일까지 359,622명의 탐방객이 다녀가서 작년 동기대비 128.2%의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황입니다. 공사는 집단시설지구 급수대 설치공사에 계약금액 1,077만원, 청량산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청량산도립공원 하늘다리 보수공사와 청량사 진입로 포장 및 사면보강 공사 등 전체 4건에 계약금액 6,065만 3,000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선학정~입석구간 인도설치 공사 외 1개소의 실시설계용역에 1,920만원, 청량산박물관 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공사와 청량산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계약금액 1,958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청량산도립공원 계획수립 용역은 주식회사 씨엘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계약금액 1,152만원, 청량산 축융봉등산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080만원, 안내소~장인봉 신규 등산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665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씨엘이 추진하였습니다.
    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인버터 구입에 2,475만원, 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1,361만 7,000원, 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모듈구입에 8,0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주식회사 티앤솔라 구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0건에 설계금액이 2억 4,908만원인데 계약은 2억 2,932만 1,000원으로 해서 92%의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반 제한ㆍ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선학봉 안전난간 설치공사 외 6건에 2억원의 예산으로 88.67%의 낙찰율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입니다. 전체 상가시설지구가 20필지인데 13번부터 15번까지 3필지가 지금 현재 환매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시설이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필지와 17번, 18번 필지는 여관, 호텔, 목욕장 부지로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시설지구 부지 환매특약 관련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청량산 등반객 사건ㆍ사고 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7일 두들마에서 발생한 사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이 3건이고 경상이 3건입니다. 기타 3건은 지병 1건, 조난 등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사항에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 2억원, 청량산 신규 등산로에 6억원인데 사업은 뒤에 보니까 50%, 70%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지금 착공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선급금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집행을 안 한 걸로 압니다,

○안태선 위원
    12월 1일 완료예정이고 올해 신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선급금에 대한 지시가 있었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산은 결과적으로 역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겁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을 안 해서 안줬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 신규 등산로 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안태선 위원
    그건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12월 1일이 완료이면 지금 결과적으로 완료되었잖아요? 오늘이 3일인데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억원인데 단 1원도 지급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재정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아마 군에서 선급금 때문에도 포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산에는 이렇게 2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선급금은 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급 안 했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원도 지급 안 하고 2억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같은 군수 예하에서 한쪽에서는 선급금 지급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량산은 정작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별도 해결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입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선급금 관계는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조기집행과는 관련이 없어서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태선 위원
    지금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개가 전부 50%, 70%로 100%가 다되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집행 안 했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선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청량산에 회계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소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관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봐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공원관리담당 김택순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행락객 성수기를 피해서 11월 초경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답하세요. 선급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해야 될 사항인데…….

○안태선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예,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들어가세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전체적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실과든 간에 같이 보조가 돼야 됩니다. 지시가 똑같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세요. 공사 수의계약 사항 1번 란에 착공이 2011년 11월 3일이에요. 그리고 준공일이 2011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2012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 11월 22일에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사가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되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기재된 사유가 뭡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작년도 11월에 실시된 공사가 기재된 내용은…….

○안태선 위원
    아니, 기재가 아니라 준공되었잖아요? 2011년 11월 22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이 2011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공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아니지요. 준공되었으면 마무리 된 단계인데 여기 기재사항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기재했습니다. 작년도 자료기준 기간이 2011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당된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기재했단 말이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마지막에 이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환매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저희들이 독려해서…….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독려보다는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내 상경기도 그렇고, 지역상경기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안태선 위원
    그건 소장님 개인의 소견입니까? 지금 규정상 이렇게 환매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전자에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두 건도 환매기간이 만료된 건지 모르겠고 언제부터 어떻게 바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기간이라면 전부다 만료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환매기간이 장기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지금 와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태선 위원
    앞으로 계속 두고 볼 겁니까?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지역경기가 풀리는 기간까지라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독려를 했는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조사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고 보면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소장님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당행위에요.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다시 바꿔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알면서도 이런 걸 집행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서면으로 독촉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검토해 봤지만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안태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관련 규정…….

○안태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집단시설지구 전체를 봐야지, 개인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봉화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한 명호지역 청량산을 중심한 그런 지역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이 완료되려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고는 전체적인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행정행위를 계속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건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해줘야 돼요.

○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위원님 지적처럼 규정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 추진방안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주민복지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2012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 직원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가 1명, 무기계약이 2명입니다. 정원 외에 사례관리사 2명, 노인돌봄관리사 1명, 여성취업관리사 1명, 아동돌보미 전담인력 1명 총 5명의 일용인력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파악해 보니까 128개의 국ㆍ도비 종류가 나와서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18억 8,700만원이고 도비가 42억 8,100만원, 군비가 96억 5,300만원 합계 320억 2,100만원입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억원 이상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액 8억 8,299만원에 지출액 7억 6,738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1억 1,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건 잔여기간 집행 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067만원은 봉화지역 자활센터에 전액 교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전액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42억 2,142만 1,000원 중 35억 4,24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과 12월 지급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9억 5,000만원 중에 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8,000만원이 남은 것은 역시 잔여기간에 집행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 4,000만원 중에 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역시 잔여기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지원 사업비 1억 100만원 중에 8,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역시 2개월 동안 지급할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예산액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잔여기간 지출 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7억 2,000만원 중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남은 2개월 동안 집행할 금액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장애수당 2억 4,000만원 중에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역시 남은 2개월 동안 집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학자비는 5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액 지출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억 1,000만원 중에 4,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분이 발생했는데 역시 남은 기간에 지급할 것입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사업비 2,500만원이 있으나 지급을 못했습니다. 신청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2억 3,000만원 중에 9,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향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운영비 1억 8,000만원은 봉화분관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사업비 2,000만원은 지급을 못했는데 이유는 장애인정보화협의회가 미운영 됨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3,000만원 중에 9,6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역시 향후에 지급할…….
    14페이지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 사업비 지원 19억 3,000만원 중에 17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방학 및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9,0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60만원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104만원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5세 누리 보육료지원비 2억 2,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비 1억원은 경상북도에서 경북일보 신문사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경북일보사에 교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 사업비 15억 8,000만원 중에 3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여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3억 5,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800만원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운영비 지원사업은 16억 8,000만원 중에 1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추후에 집행할 겁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16억 7,000만원 중에 1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잔여금액은 연도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89억 4,000만원 중에 7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역시 11월과 12월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신축비 4억 5,000만원은 지금까지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요즘 지출한 것도 있고 경로당이 완공되고 준공검사 및 등기가 다 끝난 뒤에 지출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 3억 1,000만원은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장수벨트개발 표주석 설치 사업비 1,000만원은 아직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13억 4,000만원 중에 1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시 복지관 건축실적에 따라 향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9,000만원 중에 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비 250만원은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 2,4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비 2억 2,000만원 중에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2개월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미집행 현황을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복지관련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정부나 경상북도의 정책에 따라 보조사업이 결정되고, 집행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활사업비 1,495만 5,000원을 반납했는데 이건 보조 자활사업 계획기간이 있는데 계획기간 중에 신청을 했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사실 다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832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원인은 돌봄여행 신청자가 저조해서 반납했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 사업비 2,433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조금 넉넉하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 지원입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6,067만원, 종사자 운영비에 8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 밑에 것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6.25바로 알리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관에 운영비, 인건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체, 교통, 농아, 시각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상담활동, 점자교육, 수화교육, 장애인보장구수리, 장애인복지콜서비스, 장애인탁구교실 등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31쪽페이지입니다. 봉화총각 결혼추진위원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결혼추진 사업이 성사되어 우리 군에 신부가 들어오게 되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추진위원회에 위탁된 사항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밑반찬 봉사를 위하여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6,000만원,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 김장담그기 사업에 600만원,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보호자 효도관광을 위하여 감사 자료와 같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노인교실 7개소에 3,100만원, 요요클럽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21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특별연료비, 동절기 한시적 특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봉화지회에 신문구독료, 읍면분회경로당 분회운영비, 대한노인회봉화지회에 노인의 날 행사,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감사 자료와 같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216개소에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 1,800만원은 조금 늦게 영달되었습니다만, 1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합체육대회, 공립어린이집 차량유지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제구입비, 간식비, 환경개선비, 안전공제비, 5세 누리과정 보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여성지도자 경제교육에 800만원, 봉화군여성대회 행사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행사는 12월에 행사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재향경우회, 광복회, 폴라리스부업회, 대한노인회봉화지회 등 12단체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장애인 단체인 폴라리스부업회에 200만원, 시각장애인 차량운영지원에 2,3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7개소에 4억 5,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물야ㆍ명호 어린이집 차량 및 교재구입비에 1억 2,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위탁업체부터 가지런히 정리해야 되는데 담당별로 정리하다보니까 업체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봉화자활센터에 위탁하였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을 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위탁자와 일괄 계약한 내용들입니다.
    39페이지, 경상북도장애인 봉화분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를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교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을 위탁했습니다. 한누리 전원생활센터에 다문화 가족캠프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봉화지회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에 건강장수벨트 개발사업을 민간위탁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경북일보에 대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물가에 비해 지원액 부족하니 추가지원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실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보조사업 비율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실적 보고 시에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한 끼에 4,000원 가지고는 현실 물가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관계를 다방면으로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식에 5,000원으로 지급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에 의원님과 예산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확정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에 세외수입 수납상황 설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과다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존중해서 적정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전액 미집행, 50%이하 집행은 집행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군 자체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은 사실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3페이지와 같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 건이나 발생한 사항이 없으면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이 대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공설묘지와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과 영주화장장 이용 시 영주시민보다 더 부담하는 금액을 보상할 용의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간관계 상 그때 보고한 내용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 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위원회가 신규로 설치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간부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실과소에 많은 협조문을 보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여성 참여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군의 인적자원의 한계성,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더욱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과 가족구성원들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변경될 뿐 아니라 수급 받는 수급액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복지민원의 한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탈락되고 수급액이 적게 지급되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하고 설득을 시킵니다만, 사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무원은 이 일로 인해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바른 정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우선돌봄, 생계유지 긴급지원 등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돕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제170회 임시회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봉화어린이집 이전 시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전에 보고한 사항이 있고, 또한 부지면적이 2,018㎡로 610평이기 때문에 운동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에서부터 1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징수결정 금액은 623만 1,000원이고, 징수액은 282만 7,000원입니다. 한 340만원 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 수입은 그 외 수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의료급여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이게 본인과실이냐, 아니면 제3자의 가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제3자가 가해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환수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위에 수입입니다.
    사실 제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280만원 정도의 미수급이 있습니다. 지금도 월납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등 총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있고, 아시다시피 3개 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운영함에 조금 미숙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민간인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가 11회이고 집합심의가 5회입니다. 서면심의가 많은 이유는 복지행정 절차상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게 없이 단순하게 어떤 사항만 충족되면 바로 의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3명이 중앙 내지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 외국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748건 중에 기간 내 처리가 1,599건이고, 기간경과 5일 이내 처리가 149건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의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고 전산운영이 다소 미흡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명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이자이며,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 1,390세대 2,148명이 우리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다음은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입니다. 12개소 어린이집 518명에게 13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회수 현황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12개소 어린이집에 2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 등 8개 복지시설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부자가정 1명이 자립학교를 수료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ㆍ고생자녀 학비지원 현황입니다. 이건 12세 미만 19명의 학생에게 1인당 월 5만원,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이고, 중ㆍ고생 지원 현황은 3개 학교 6명에게 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현황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입니다. 1억 300만원 모금계획에 2억 1,026만 1,000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는 오늘부터 모금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 날 봉화군에서 모금활동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실적입니다. 배분실적은 2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연인원 3,938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봉사대 지원 현황입니다. 700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에 밑반찬 봉사를 하였습니다. 월 30가정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이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이 218개소입니다만, 그 사이 금년도에 신축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 수가 220개입니다.
    218개 경로당 중에 단독경로당이 71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135개소,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건물 이용하는 경로당이 4개소,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7개소,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국제결혼추진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에 1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0명을 다 하지 못하고, 현재 4명이 되어 있는데 2명은 완료하였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국제결혼 추진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해서 개인이 결혼사업이 성사되어 신부가 우리 봉화에 도착하면 한 가구당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지원했고, 2명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별 이상이 없는데 봉화의 자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봉화군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도 하고 있고, 집수리도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시장단을 개척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범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 자활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왜 이런 게 보도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죄송하지만, 어떤 분야인지요?

○채영화 위원
    자활…….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포괄적입니까?

○채영화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봉화군의 의미보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과 예산,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에 따라 쓰고 남은 범위에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채영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이 부족한데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어린이집이 읍면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석포에는 개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에 어린이집이 없고 상운에 없거든요.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됩니다만,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자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만큼의 어린이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걸 늘 느낍니다만, 앞으로 자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을 보면 임기2리 같은 경우에 회원수 106명에 89명, 두음리는 회원 71명에 46명, 분천1리는 회원 77명에 71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이 비좁지 않고 충분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를 낼 때 실무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이용자 수가 현재 조사 분이냐, 아니면 경로당 신축 시에 들어온 숫자냐고 물었더니 경로당 신축 시에 들어온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 수하고는 다소 상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웃끼리 몇몇 사람이 모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네의 큰 행사라든가, 노인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때는 사실 부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 런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때에 따라서 다소 큰 이동은 규모가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시에는 이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지금 거명한 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해보시고 실제 부족한가, 아니면 충분한가를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폭넓고 군민의 복지가 여기에 다 달려있어서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 지원사업이 적합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적합형이라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안태선 위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통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적합형 일자리가 11명에 대해서 따로 있어요. 보세요.
    지역적합형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11명, 1,638만원이 지원되고 일반 노인 일자리지원 923명에 16억 7,6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실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반형은 주로 청소 위주의 어떤 봉사활동, 청결위주로 해서 축제 때 일을 한다든가…….

○안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역적합형 일자리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인지, 모르면 주무관이 답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이건 문화지킴이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걸 지적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을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노노케어 사업도 그 일자리에 들어가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건 일자리보다는 여가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지출내역은 같잖아요? 돈이 여기에는 없는데 별도로 있습니까? 일자리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요요클럽 활동은 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600만원인데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요. 노노케어는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 노노케어요?

○안태선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건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같이 들어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봉화군에 6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가 상당한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많은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적합형에서 노인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경륜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같은 돈을 쓰면서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역적합형 일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11명으로 했으니까 효과가 어떤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부의장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에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료를 찾아보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노인들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술에 맞게 아주 적합하게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본인도 좋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좋고 해서 그런 계획을 노인계에서 세우다가 지금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태선 위원
    개발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고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노노케어 사업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끼리 서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젊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친근감도 있고, 또 거의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감도 적고 그 사람들이 심적으로라든지, 생활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못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견을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태선 위원
    아울러서 대한노인회에 1억 6,800만원을 위탁했어요. 16억원 중에서 일부분을 위탁했는데 그 부분만 아니고 여러 종류를 위탁한 게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여러 면에서 시간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부분적으로 수월한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역기능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문제점을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실 위탁사업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성이 약간 우려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 또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그만큼의 도달사업,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또 하는 사람들의 개인 자질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역기능은 사실 있음을 시인합니다.

○안태선 위원
    있을 거예요. 관리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노인회 같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돈 1억 6,800만원이 갔으니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접근해서 관리가 되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지금 위탁되는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잘 해주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보육정책기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금을 보면 자활기금도 5,590만원이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해당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거기에 지금 3억 2,700만원이 있어요. 또 노인복지기금이 2억 7,400만원 있는데 매년 한 3,000만원 내지 3,900만원이 적립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기금모금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지출내역이 한 번도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있을 건데 과장님이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안태선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 대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전반적인 사업에 쓰여 지는데…….

○안태선 위원
    아직까지 노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활용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적립할 것인지, 어느 정도가 돼야 활용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3억원 이상 있고, 2억원 이상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여성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이에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 돼요. 그냥 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부족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의내용은 거의 서면심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장애인 활동관계, 장애인심의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서면심의도 있지만 대면심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되는데 서면심의를 했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처우가 될 수 있겠느냐, 또 판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전문가라고 보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보면 의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부 서면심의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서면심의보다는 열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정하면 정말 적절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앞으로 내용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는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합해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심의위원 중에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바쁘다고 안 오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이고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바른 판정이 되고, 또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공무원들 손에서 하다보면 자칫하면 이게 왜곡되게 판정될 수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전부다 정당하고 옳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썩었거든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내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바르게 판정했는지, 그건 한 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더라도 서면심의보다는 같이 모여 숙의해서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총무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총무과장    박 시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속직원은 총 37명으로 이 중 공무원교육원 입교, 국가기관, 타 시군 등 대외기관 파견자 5명을 제외하고 5개 담당에 3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직원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2011년 말 기준 사업체 총 조사,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행사 참가지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터넷 지도원 배치,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국비 3,030만원과 도비 4,767만원을 보조받아 군비 1억 9,660만원을 포함하여 2억 1,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 국ㆍ도비 사업은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유지보수, 재해복구 체계 구축사업 등은 주로 분기별 또는 연말 집행사항으로 미집행 된 부분이 있으며, 군비사업 지방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은 오는 12월 19일 선거후 집행할 사항으로 기한 미도래이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비도 사업완료 계획인 연말에 집행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은 소규모 액수로 도민의 날 행사 보상금,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남은 잔액 636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은 봉화군 이장연합회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5개 단체에 각종 행사운영비로 7,9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국비지원금 580만원과 군비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직원들의 고객지향 친절마인드 함양교육과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 참가, 주민 리더십 교육 6회 실시 등 4개 업체에 위탁한 사업비 7,551만원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봉화군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억원 등 총 20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직원 10명에 대해 2억 6,0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6명에 13억 9,7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군에서 운영하는 직영 시설물에 대해 인력확보 방안을 검토 후 사업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의 경우 별도로 정원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린타운추진단의 자체 기본인력과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내부인력을 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부서간에 업무협조와 지시로 신설 시설물에 대한 인력확보 방안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처우 개선방안 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 연장조치와 건강검진료, 가족수당 지원, 국경일ㆍ명절휴일의 유급화 등 의회차원의 개선 지적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16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 건은 도민의 날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참여 홍보와 불참인원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관련 예산편성 집행과 민방위강사 교육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발생 등 예산편성 집행관리 부적절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시정을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무원 현원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고 사무관은 1명뿐으로 여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봉화군의 공무원 현원 568명중 6급 이상은 191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25명으로 13% 정도로 지난해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 사무관은 1명이 승진되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각종 교육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기회 확대, 출산ㆍ육아 휴직에 따른 자체 대체인력 조정지원 등 성별로 차별되지 않은 시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인력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정책기획 평가원에 의뢰하여 행정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으로 조직별, 부서별, 직렬별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진단사항으로 내년도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44건, 보안심사 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 18회,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수당은 민간위원 11명에 대해 2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는 격무부서 장기근속자 등 공무원 66명에 대해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시책연수, 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등에 1억 3,594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 연수자는 일본, 중국 등 학생교류와 체육경기 교류로 17명에 1,7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건축물의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17건을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총무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정원관리 부서별 정원승인 현황은 현재 총 정원은 568명으로 이 가운데 정무직 1명, 일반직 459명, 기능직 80명, 연구ㆍ지도직 27명, 별정직 1명입니다.
    금년도 정원 조정은 기능직 사무원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 4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10급제도의 폐지로 3명이 9급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은 금년도에 도내 시군 간 인사교류로 영주시에 1명, 국가기관인 산림청에 1명,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장기교육 5급 1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6급 2명이며, 외국 지방정부 파견으로 국제교류 도시인 중국과 몽골에 6개월간 각 1명,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 6명입니다. 휴직자는 육아휴직 13명, 질병휴직 1명입니다.
    33페이지, 직무대리 임용은 6명으로 5급 심사승진 의결에 따라 보직부여에 따른 직무대리이며, 교육 중인 1명을 제외하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수료 후 모두 당해 직급에 임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임용자는 21명입니다.
    임용대기자는 일반직 8명으로 현재 6명은 실무수습 중이고, 대학재학 중 사유로 임용 유예자는 2명입니다. 승진ㆍ전보자로 금년도 승진자는 53명으로 일반직 38명, 기능직 15명이며, 전보자는 157명으로 부서 간 인력수급 조정 필요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부공무원은 49쌍에 98명입니다.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은 144명으로 인근 영주와 안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 표창이라든가, 국외연수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는 시책과 인구감소 억제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 지역 관내에서 생활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7명으로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 등입니다. 지난해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정신교육과 직무연찬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와 성실과 청렴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현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선진 일본지역과 교류 모색으로 도야마시와 시즈오카현의 지방자치제도와 열차관광 분야 모델개발실태 견학을 하였고,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 6개월씩 각 1명씩 실시하고 학생, 체육교류 각 1회 동천시 우호대표단이 일행 6명이 1회 방문하였습니다. 몽골 셀렝게아이막도와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각 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도에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와 체육, 학생교류 및 우호대표단의 상호초청 방문 등 행사를 통해 국제자매 결연도시 간 우호협력과 교류 증대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산화 사업은 현황으로 행정정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행정자료 저장서버, 토지정보시스템, 보안관리장치 등 50종의 전산정보 장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행정정보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군 홈페이지 대민 보안서비스 구축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축 등 21건에 9억 9,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통신시설 사업 현황으로 전자교환기를 비롯하여 전화기, 행정방송 시설, 영상회의 장비 등 44종의 통신장비가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등 8건에 3억 2,4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으로 주민리더십 교육은 지역농업인과 여성단체 임원단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주민교양 강좌 운영으로 생활영어 등 어학과정과 동양학, 생활법률 교실 등 7개 과정을 실시하고, 저명인사 초청 봉화아카데미 2회 실시 등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급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직렬 간에 불부합 하게 한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 시 원
    전보할 때와 보직부여를 할 때 직렬에 맞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선에서 봤을 때 직렬을 못 맞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승진자 발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공업, 간호, 의료, 세무, 농촌지도직 이런 소수직렬에 승진자가 발생하면 보직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보직을 부여할 수 없고, 직렬이 맞지 않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걸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도 순환보직 차원에서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신대기 위원
    물론 인사를 하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면장으로 가셔도 직렬이 안 맞으면 직무대리가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신대기 위원
    그런데 면장 명패에 직무대리라고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5급도 5명이나 되고, 6급 같으면 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 부분은 한두 명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많잖아요? 이 부분을 다음 인사 때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이야기가 타 시군인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니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힘의 논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젊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로 시험을 쳐서 가는 직원들이 많지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그러면 바로 인력을 못 받잖아요?

○ 총무과장 박 시 원
    예.

○위원장 황재현
    그런 부분은 그 직원을 위해서 가는 건 좋지만, 우리군은 상당한 인력공백이 생기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영창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봉화가 아닌 지역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은 다른 데서 하는데 특히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건 국가에서 받는 돈이 아니고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돈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황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전출문제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신규 임용자의 대부분이 봉화군 출신이 아니고 다른 시군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신규공무원들은 한 80%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출을 가는 경우에는 1대 1로 교류를 한다든지, 그쪽 여건과 서로 맞아야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정사정을 보면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가는 경우이고 형평성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못가는 경우에 도 전입시험에 많이 응시해서 합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 봉화군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외거주 문제는 현재 140명 정도가 영주ㆍ안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기 문제라든가, 봉화를 이끌어 가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관내에 거주함으로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농협, 교육부서라든가, 타 기관에도 우리가 홍보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인구가 감소되는 봉화의 미래를 걱정해서 관내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재정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재정과장    최 상 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셨습니까? 오후까지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재정과는 무기계약직 7명을 포함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명은 출산ㆍ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5개 담당에서 세무, 회계,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시고 계신 자료와 같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9억 6,025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사업인 여비, 운영비와 LED교체사업비는 군비를 포함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추가설치 건은 3억 7,463만 6,000원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5,8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 중에서 50%인 국비분 2,923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태양열 160㎾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210㎽정도가 되며 청사 내 총 사용량의 18%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8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기금설치 운영 현황까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봉화군 홍보 래핑광고를 관용차량에도 래핑 하여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슬로건인 파인토피아 봉화 로고를 2012년 5월부터 승합, 화물차량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관용버스는 현재 래핑 디자인 안이 확정돼서 제작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부착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부락 1건, 75만 6,040원과 취득세감면분 추징분 3건, 109만 1,500원, 과소신고분 1건 14만원은 7월 납기로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구조변경분 1건, 43만원의 취득세는 8월 납기로 해서 부과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1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이 1건 있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으며, 용역업체 한울회계법인과 1,3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부터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군유지 내에 설치된 전주 실태 현황으로는 총 47개소에 총 5.94㎡점용되고 있으며, 2만 8,05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재정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과태료는 각 실과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로 징수결정 된 303건에 5,928만 7,000원 중에 5,787만 7,000원을 징수해서 98%의 징수율을 나타낸 것을 비롯해서 국유재산 임대료 181건, 군유재산 매각 1건, 도유재산 매각 1건을 포함해서 모두 486건에 1억 6,06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1억 5,907만 1,000원을 징수함으로서 현재 미수납액은 162만 3,000원으로 징수율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봉화군세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를 개최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 기부금품 심의 건이 없는 관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봉화군계약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계약방법 심의와 입찰자격제한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모두 4차례의 회의를 갖고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 결정하는 등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부터 민원서류 처리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업무 경상북도 평가에 따른 기관표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기관표창패 및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장학기금 기탁을 비롯해서 군과 읍면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숨의 세원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중에서 임대업이나 체육시설업의 경우는 매출부가세를 10%정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내 경주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급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환급대상인 군청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한약우식당, 청소년센터, 승마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2개월여에 걸쳐 환급신청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지난 7월 영주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TF팀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9월 14일자로 영주세무서로부터 1억 6,9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분입니다.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50억 1,731만 1,000원을 부과해서 47억 6,648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2억 5,077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군세는 주민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 등에 77억 556만 4,000원을 부과 결정하여 71억 8,343만 7,000원을 징수해서 93.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군세의 총 부과액 160억 3,670만원 중에서 153억 6,580만 1,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해서 징수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취득세를 비롯한 5개 세목에 대해서 비과세감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702건에 40억 2,675만 7,000원이며, 그 중 취득세와 재산세가 22억원과 13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38명이며, 금액은 도합 2억 7,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이유는 폐업이나, 부도, 행불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납세태만의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가 181건, 군유가 303건해서 모두 484건에 6,636만 1,000원이 임대비로 책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토지는 436건이고 건물은 38건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넘어 온 것인데 내성리 426-59 위치한 대지 32㎡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관계인의 매각신청이 있게 되면 감정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을 비롯해서 13종에 5억 2,491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로는 계약보증금 반환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지출일의 미도래, 수도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이고 특히 금액이 많은 것은 수목원 토지수용 미보상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내역입니다. 총 188건에 설계도서 상의 도급액은 35억 6,537만 5,000원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31억 9,686만 2,000원으로 평균 낙찰율은 89.7%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36페이지, 수의계약의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24건에 설계금액은 34억 4,796만 5,000원이며, 계약금액은 30억 9,0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각종 공사설계 및 시설물의 시스템 관리와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36페이지에서 46페이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물품구매 건이 되겠습니다. 총 구매건수는 91건입니다. 계약금액은 25억 6,288만 2,000원입니다. 구매물품은 경보기, 계측기를 비롯해서 공사용 관급자재, 기계류 등이며 상세내용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지체일수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582만 4,000원입니다.
    도경계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시거리 마을상수도 신설공사, 1차 숲 가꾸기 사업 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최소 1일에서 최고 24일까지 지체일수가 발생해서 공사비의 0.1%씩 지체일수만큼 곱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46건에 원청 계약금액은 310억 1,908만 3,000원입니다만, 실제 하도급 현황은 69건으로 공정별로 나누어서 도급 시행이 되었으며, 하도급은 79억 8,5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근콘크리트와 토공사, 조경식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당년 발주해서 익년 착공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해제 및 해지 현황입니다. 계약해지 건이 1건 있습니다. 재해음성 동시동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시티콤이 폐업이 되어 지난해 12월 9일자로 해지하였습니다.
    금년도 들면서 이 동보시스템은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6페이지, 정수물품 승인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복사기, 노트북 등 모두 55건을 정수승인 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7억 5,269만 9,000원이며, 그 중에서 물품구매 대금으로 6억 5,3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입니다. 노후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초과한 불용품 2대를 매각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화물트럭과 건설기계 굴착기 각1대씩 매각해서 7,33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현리에 대순진리회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수리도 안 하고 해서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권용석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취득세와 재산세는 잘 납부된 겁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권용석 위원
    지난번 면사무소 보고에는 안 된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만, 당초 구입목적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하도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징된 내용은…….

○권용석 위원
    방치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구입을 한 대진교육재단에서 아마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과 대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재산을 매입해서 지금 그 분들은 향우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행이 아직 미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권용석 위원
    흉물스럽게 두지 말고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재정과에서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징수를 다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소천에도 있잖아요? 청옥그린야드, 호텔 짓다가 방치한 거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권용석 위원
    거기도 지금 체납되어 있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체납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재정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냥 두지 말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분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지하고 건물이 소유주가 다르고 체납도 상당한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고, 어쨌든 민간에서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체납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읍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체납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많고, 토지압류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2001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11년 동안 누적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같으면 현물이니까 공매처분이라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의 재산조사를 해서 없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이런 건 마무리 지어야 될 성질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끌고 왔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자동차세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이 있어서 그걸 경매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경고문을 붙이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영치작업을 했고, 1주일 전에도 춘양하고 봉화에서 해서 15대를 영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차량 공매처분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물론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징수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 동안 차량을 압류해오면서 계속 누적해서 세금만 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렇게 계속 누적되지는 않았을 게 아니냐! 그래서 10년 동안 가져오면서도 안 했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 해서 이런 건 타 시도에 보면 경매하고 이런 게 공고되는 게 많이 나옵디다. 물론 본군에서도 하겠지만, 오래된 부분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건 도리가 없지만, 10년 이상 된 것은 그대로 둬봐야 어차피 못 받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10년이 돼서 폐기처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차량등록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차가 없을 지도 몰라요. 끝가지 추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폐차 처분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폐차됐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없애야 돼요. 서류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런 건 종결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면 서류상만 그렇지, 정말 일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리해 주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오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에 차가 없고 관외에 가 있는 이런 경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 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라도 차가 굴러다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요즘 주소지를 추적해서 나온다면 그 관할에 가서 자동차 앞 번호판 전부다 압류해서 넘어오는데 그거 떼어오세요. 그럼 차를 못 굴리잖아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안태선 위원
    그렇게라도 처분해야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지적하신 10년 이상 된 그런 차는 실지 차가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폐기처분 된 차라든가, 이런 걸 사실조사를 명확히 해서 종결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폐기처분 차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해서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26페이지에 보니까 하자보증금이 일상경비로 들어와 있는데 요즘도 전부다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니까 하자보증금으로 1,9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예로 이렇게 현금이 들어와 있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소액인 경우 주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만원 정도 납부했다가 정산해서 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적지가 않아요. 3건에 1,90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다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있어서 예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개발행위 보증금도 그래요. 지금 166명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만기된 것도 안 찾아 간 게 없잖아 있을 거 같은데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수시로 찾아가고 합니다만, 수시로 발생하고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혹시 그런 게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본인이 신청요건이 돼야…….

○안태선 위원
    안 찾아간 건 찾아가라고 통보합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수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처리 있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지금 사찰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고유 업무에 공하지 않는 재산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저희들이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비과세가 되었지만,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안태선 위원
    실예를 한 번 들어주시지요?

○ 재정과장 최 상 경
    추징의 경우 자료를 제가…….

○안태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종교단체라도 고유목적에 공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 처리가 안 되잖아요? 재산세라든지, 모든 걸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찰도 자기들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인한테 전부 임대해 주고 관리 위탁을 하는데 임대에 대한 재산이 들어온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과, 이런 부분은 국세도 빠지지만 지방세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군 세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건물에 하는 것,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유 목적에 공하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선량한 세액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많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임대관계, 남을 줘서 대여료를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세는 다 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국세도 그렇지만, 국세가 되면 지방세도 같이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사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저희들이 취득세를 비롯해서 등록세, 감면된 종교단체 재산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재산 관계는 감면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사례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아까 권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진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2억 3,0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장상에 나와 있는 감면대상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추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물론 재산은 대장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사실조사를 해보면 대장과 상이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또 그 대장에 의한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유목적에 준해서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단체도 아주 특수하게 세금까지도 혜택을 받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건 철저히 가려서 세금을 부과해줘야 됩니다.

○ 재정과장 최 상 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관광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 선     서 ---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24명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문화관광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3개 분야에 155억 7,585만 4,000원으로 현재 73억 4,922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2억 2,662만 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잘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전승보존에 봉화향교입니다. 봉화향교의 기로연 행사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현재 야영장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탐방로에 안내판이 추진 중에 있어서 1월 10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으므로 12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방유수 문화원 사무국장과 영주시에서 다니는 임형만씨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6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12월에 기획사업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모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고 도와 중앙에서 현지 확인 후에 사업승인이 내려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서사 석조비로나자불 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층으로 지어지는 사업인데 반지하 1층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201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12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속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추진은 다했습니다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쌍벽당, 계서당 CCTV도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내시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잇기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7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대부분 길에 대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4월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리설계 부분은 지금 설계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삼마을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4월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잔디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7건의 사업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부광배 주변정비는 공사를 늦게 시작했고 해동서성 김생서옥 복원사업은 도에서 지사님이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을 같이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공사도 내년 4월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510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체 36개 사업 중에서 12억 5,751만 9,000원을 교부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봉화시장문화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 평가를 받아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금년도까지 1억원이 국비지원 된 사업입니다.
    15페이지, 금수문화 예술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금수문화 예술마을이 고령에 있는데 고령에 있는 예술단체를 지정해서 문화카드발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악협회 봉화지부에 1,5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비나리마을에서 문화ㆍ예술 활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교문화재단 유교문화축전에 1억 8,00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지원했습니다. 충재박물관은 금년도에 처음비로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생활체육회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족구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3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조대회에 3,000만원을 송이축제 때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씨름협회에 단오 때 2012년도 봉화군씨름왕 선발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화군생활체육회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검도대회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봉화군태권도협회 제13회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개 사업에 6,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협회와 문인협회에서 정기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문인협회도 문학집 17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27억 9,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에 내수면어족자원 육성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1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1억 2,086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협회입니다. 춘양 애당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공모해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양리 권진사댁, 가평리 계서당, 법전면 기헌고택은 한옥체험 개ㆍ보수 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2개 사업에 6,330만원입니다. 봉화택시와 개인택시 래핑광고로 64대에 4,290만원, 봉화환경산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 3개소에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래프팅 하선장 설치와 관련하여 관창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토록 개선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마교 위 한 100m쪽에다가 래프팅 하선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어축제 시 은어 수급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고 축제장 내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대기 장소 등을 확장 조성하여 축제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은어치어 구입부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광양이라든가, 거제, 곡성에 출장해서 우량치어를 구입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납품규격을 평균 40~60g으로 잡아서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폐사량을 최소화 하도록 어병이라든지, 성어납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대형텐트를 쳐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내 래프팅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부정리가 미비해서 미관상 흉물스러우니 교육 및 지도단속을 해주도록 바란다는 지적에 대서는 수시로 래프팅협회에 저희들이 상주해서 지도를 합니다만,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지원해서 700만원으로 울진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박람회 때 민간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 잔액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및 각종 홍보행사 시에 민간 홍보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은 선방이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그 옆 석불좌상부광배 주변에 공양간 신축을 위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작년도까지는 모자랐습니다만, 올해 도에서 2억원이 지원돼서 전체 17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전체를 확보해서 12월 중에 전체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덕인조구장 조성 명시이월 과다발생은 지식경제부와 사업승인 관계로 허가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11월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갑동가옥, 북지마래여래좌상, 석천 사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이월은 모두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적사항입니다. 봉화 솔 숲길 안전펜스 주변에 차량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천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해서 차량을 유도했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늘못을 청량산과 연계한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늘못개발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계선비유교문화공원 계획에 포함해서 늘못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도록 사진대회라든가, 관광객 모객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은 배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경기장 내 배수구 구멍 등으로 경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춘양테니스장을 전면 하자보수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의 화재예방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ㆍ하반기 소화기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과 분말소화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화재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전체 5건입니다. 먼저 청량산 김생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학술용역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782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14회 봉화은어축제 평가용역은 대구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했고, 대현폐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1,710만원으로 한백종합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은 1,491만원으로 한국산업전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정 및 지정예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1건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전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물야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지금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벽천공사와 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벽천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외씨버선길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이 잘 마무리돼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포면 승부리에 승부 역 가는 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양면과 소천면, 석포면에 추진되고 있는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애당과 고선은 계약이 돼서 11월에 착공이 됐고, 대현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3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옥계종택 보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봉화 해저리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3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833만원이 증가돼서 4억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한 게 아니고 입찰 잔액이 전체가 조금씩 남아서 입찰 잔액을 쓰기 위해서 공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승부 역 가는 길은 경계석과 플륨관, 의자를 더 설치했고, 봉화금씨 군위공종택 보수공사는 미장이라든가, 기단 공사를 더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천에 있는 대각사도 기반시설에 수로관과 맨홀설치를 더 했습니다.
    명호에 있는 낙동강 레포츠센터 급수시설은 상수도 물로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만, 명호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다시 낙동강 물로 화장실과 샤워실 운영을 하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흄관을 2m정도 덜 묻어도 될 것 같고 집수정도 5m로 되어 있었는데 4m로 했습니다. 대신에 물돌리기와 물푸기 공정을 추가했습니다. 봉화그라운드골프 인조구장도 추가로 경계석과 트렌치수로를 했습니다.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1필지, 14,13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1억 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갈산천 구곡길은 1필지에 1,983㎡, 5,400만원으로 매입했고, 송록서원은 8필지에 2,802㎡, 6억 4,700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대현에 있는 대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9,352㎡에 4억 759만 8,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29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군세는 군민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건에 67만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2개 위원회가 열렸고 전체 위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12명, 공무원 5명입니다. 전체 민간인 참여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입니다. 3명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1명,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모두 기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이정수 원장님 외 28명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어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은어축제 종합평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4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관광객 수는 866,9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현황입니다. 전체 27,564명에 2억 5,267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은어축제 예산 집행은 군과 축제위원회 전체가 13억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7억 5,639만원, 축제위원회 각종 수입금 해서 3억 9,46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9,524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억 596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 문화ㆍ예술 공연 대행사업에 4,000만원, 봉화은어축제 대행사업 개막축하공연에 7,000만원, 무대설치 등에 7,000만원, 경호ㆍ경비에 3,077만 5,000원, 그리고 은어양식 물고기 은어 구입으로 영어조합법인에 4,371만 1,000원, 적덕양어장에 4,004만 8,000원, 도촌송어양식장에 5,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3억 9,464만원, 지출은 2억 6,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 지출로 잔액 9,812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송이축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85억원, 참여 관광객 수는 324,450명입니다.
    송이축제 예산 집행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1,539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 5,815만원, 자부담이 5,50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은 4억 6,718만 3,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4,92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천막에 2,134만원, 개막축하공연에 7,300만원, 무대시설 및 문화공연에 1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송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합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수입은 5,502만 8,000원이고 지출은 3,43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69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3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간 해설 참여일수는 1,034일이며, 지원 사항은 4,13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말씀 안 드린 권벌충재일기 CCTV방범설비 보수는 5,000만원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에 전체 지붕과 냉ㆍ난방기를 보수했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전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22개 업체에서 166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157명이 안전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군의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은어축제와 관련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은어가 판매되는 게 ㎏당 한 1만 5,000원 정도 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1만 5,000원 갔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어구입 한 걸 보면 1만 5,000원 치였어요. 16,940㎏를 샀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2억 5,489만 8,000원이에요. 나누면 딱 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구입비가 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절약을 위한 한 방편이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된 건데 어떻게 소매로 파는 가격과 우리가 사들이는 가격이 같으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은어구입비를 1만 3,000원하다가 1만 4,000하다가 이제 1만 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체를 보면 소매로 한 2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 중에 1만 5,000원으로 축제장 안이든, 밖이든 똑같이 하자. 작년에 똑같이 안 하니까 외부로 반출이 많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걸 없애자고 해서 1만 5,000원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동일하게 했으면 군에서 상가에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만 5,000원에 팔던데요. 나도 1만 5,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직접 치어를 구입해서 사육하는데 사료비를 대주고 다시 사들이는데 그렇다면 얼마라도 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되는 것이고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줄 것 다 줄 바에는 무엇 때문에 힘 들여서 사료 사주고 뭐 사주고 해요. 다 해놓은 거 1만 5,000원 주고 사면되지, 굳이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할 일이 없잖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치어구입이라든지, 사료구입에서 대해서 50%를 보조해주면서 사는데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만 5,000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하는데 전국적으로 은어양식장이 활발하게 운영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은어를 키우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치어부터 성어까지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느 정도 양식장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양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다 좋은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군세라든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축제를 위해서 낭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축제는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에 상반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안태선 위원
    그리고 은어축제를 위해서 사실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은어축제장 활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에게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봉화읍에 오면 전체가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성천만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섹터를 넓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축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가 증액되는 관계 때문에 1년에 5,000~9,000만원씩 매년 조금씩 올리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그것가지고 축제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코끼리 열차라도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적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정말 야심 차게 했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면 정말 가치 없는 낭비성 재원지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한 번쯤 통보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안태선 위원
    꼭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과장님이 앞서 얘기를 먼저 해서 좀 그런데 이 은어축제로 인해서 봉화읍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축제기간 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여타 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안태선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호 쪽에는 지금 래프팅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단지 춘양, 소천, 석포 이쪽에는 사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관광객들은 여름에 계곡 쪽에 많이 오긴 오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고 수입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 지역에 맞도록 해서 은어축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울러서 같이 연계된 얘기입니다만, 지역에 보면 사실 문화재에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문화재가 많아서 여태껏 투자됐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활용도, 또 집단시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게 지금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까 관광객이 오면 그런데도 들러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록의 창마라든지, 지난번 얘기를 다시 한다면 해저마을이라든지, 닭실마을이라든지, 닭실마을은 그나마 덜 해요.
    그러나 여타 마을, 고택들, 정자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한 번 해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지금 창마, 닭실, 해저 이쪽에 저희들이 유교문화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닭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창마와 해저마을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단지 고택에서 숙박할 정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롯데관광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관광 유입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보다도 창마에 돌담길은 관광객들한테 매력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입하는 관광코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한다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봉화군에도 콘텐츠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걸 하나 만든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알맞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일례로 정자, 고택, 서원 같은 데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여름철에 풀이 엄청나요.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가 새끼를 쳐도 모를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베느냐고 했더니 면에서 베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리는 해당마을이라든지, 종택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설을 해주고 나니까 관리까지 해달라고 해요.
    앞으로 그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해줄 때 반드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맞습니다. 고택이나 종택 문화재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관리를 하다가 지원이 되면서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외지에 떠나있고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택, 고택의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촉구를 여러 번 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업은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반드시 소유자 측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한집을 해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 텐데 봉화군 내에 정자가 105개가 넘는데 다 관리해줘야 되고, 서원도 다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거 관리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반드시 이런 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꼭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미발주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문화재인데 1년에 한 번씩 초가지붕잇기를 하는데 겨울이 돼야 됩니다.

○채영화 위원
    봉화군에 초가지붕 이엉 잇는 게 있어요? 저는 돌아다녀도 못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많습니다. 김직현 가옥도 있고, 척곡에 척곡교회도 있고, 도토마리집도 있고…….

○채영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39페이지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4개소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예.

○채영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람을 사서 지붕을 이어 어떻게 올려서 짓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관리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아, 기존에 있던 집들을 수리해서 하나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아닙니다. 지붕만 하는데 보수하는 건 별도예산으로 합니다.

○채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金午榮)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