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용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 및 일반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은 162억 5,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억 9,97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단체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한국예총봉화지부 문화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봉화예총이 결성되어 내년부터 처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화시장문화단 문화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시장문화단 사업이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서 문화교실로 운영하는 6개 교실이 있습니다. 섹소폰과 아코디언, 소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에 3,000만원,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에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해서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의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한문, 섹소폰 등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4,100만원, 문화사업 활동으로 고적답사나 생생문화체험 해서 4,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유문화 전승보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3,870만원으로 작년대비 2,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2,478만 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지원은 작년도에는 춘양교회와 같이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석포교회만 지원을 합니다. 작년도에 1,44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알차게 수행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32회 청량문화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은 2,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작년보다 524만원이 늘어난 7,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5만원씩 지원되는데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선비 문화포럼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선비 문화포럼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유도회가 주관이 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7회 봉화송이축제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2,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은어축제 평가용역을 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5회 봉화은어축제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3,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한국과자축제 기반시설 지원에 8,9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춘양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학교가 지원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시설설치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800만원, 문화유적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원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관광 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양원역 산야초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계곡열차 등을 이용함으로 해서 승부와 양원, 분천으로 이어지는 11㎞구간을 생태탐방로로 조성하고, 중간에 산야초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기차여행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5억원으로 추진합니다.
갈산천 구곡길 생태탐방로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용소에서부터 학강까지 아직 길이 덜 되어서 길도 개척하고 표지판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내년도 6월에 완료되면 7월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에 2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7,296만원입니다. 보험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금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택시 외부광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봉화택시 65대에 12개월 동안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관광홍보 벽면조명 광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 인근 6개 지역에 LED전광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봉화의 농산물,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은 중부내륙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에 300만원,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의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에 2,400만원해서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개인과 단체, 기업바우처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700만원 정도 감되어 추진됩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2,20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원,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원, 봉화향교 관리사 시설개선에 1억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500만원, 시설부대비 409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향교관리사가 외부는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내부를 향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청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형무화재 보유자 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2,586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문화재 보수사업(이양)으로 옥계종택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1억 2,000만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도비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사동추원재 보수사업은 누각보수에 1억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봉화옥류암 주변정비 공사 연못복원에 8,000만원, 봉화 창애정 앞에 있는 창랑정사 보수공사 담장보수에 8,000만원, 봉화 화천에 있는 몽화각 보수에 3,0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에 4,260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에 2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 보물각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지스님 방 앞 창고에 임시가건물로 보물각을 설치해서 보물을 보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무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360만원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9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홍제사 인법당 개축입니다. 현재 슬레이트로 지붕이 이어져 있는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성사 대웅전 단청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유림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선비 유교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대비를 포함했습니다.
이건 하천과 관련해서 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고 짚-라인 등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역사관은 박물관과 농경전시관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에 착공됩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에 16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랭이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 2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4억원으로 내년도 6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할 계획이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종목별대회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안동시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봉화군에 게이트볼이 확정되어서 대회유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에 1억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원, 다른 것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군민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내년도에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6,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명을 배치하고 8,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태권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조금 줄어서 1,8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다덕축구장 및 체육공원 잔디보수 공사에 2,10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7,500만원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낙동강레포츠센터 진출ㆍ입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출ㆍ입로가 아직 국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가변차선을 설정해서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국도관리청에 진출ㆍ입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5억 1,600만원,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에 1억 4,8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6억 6,5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지역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내용은 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석포교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여기에 9개 교실 정도가 열리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옛날의 노인학교와 비슷한데 거기에서 한문교실, 음악, 노래, 국악, 어린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석포는 상당히 오래했습니다. 한 4~5년 이상 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양원역 산야초 탐방로가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저희들 사업설명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코레일 경북본부 코레일추진단 사람들과 한 번 걸어봤습니다. 지금 승부, 양원, 분천에 길이 있는데 거기는 차는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은 다니는데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곡열차가 내년도 3월이나 4월에 운행되면 계곡열차 특성이 역마다 내리도록 되어 있고, 한 20㎞를 가다가 사진 찍기 좋은 데는 역이 아니더라도 서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천역에 내려서 승부까지 걷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길을 승부역에서부터 양원, 분천까지 철도를 따라 연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하천변이 굉장히 아름답고 해서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코레일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1년에 한 번씩 어르신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고 또 가끔 생활체육교실도 열어서 에어로빅도 가르쳐 주는데 주로 에어로빅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이 있고 종목은 갈 때마다 약간씩 틀립니다만, 보통 10종목 정도 참여합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개인소득이 창출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이건 산삼을 심는 사업이 아니고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을 한 뒤쪽 산 쪽에 스파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산삼을 체험하는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운영은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우리가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1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력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389억 1,739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하여 직원 역량강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육성지원, 인력운영비 등에 6억 8,70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총무행정 일반운영비 1억 3,149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봉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상해 부담금 2,000만원이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군정현황 홍보판 설치와 직원 소양함양 도서 구입비입니다.
대외협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국과 경북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국제화지원 분담금 등 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 대외교류 행사,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등 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와 대외협력 사업에 필요한4,000만원, 국제화 여비 1억 8,200만원입니다.
우수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달성과 장기근속, 격무부서 종사자 등에 대한 선진외국 지방행정제도 정책연수 경비로 여행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4,050만원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초청방문, 선진국외 비교연수, 학생 및 체육 우호교류 등으로 국제화 안목을 넓히는데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7,480만원은 국제우호 교류도시 지방정부 대표단과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단체의 교류 외빈초청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각종 시책사업 지원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봉화행사, 지역축제 관광홍보, 국제우호 교류 등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금년과 같은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이장정수의 15% 범위 내 성적우수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4,140만원이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888만원은 자원봉사활동 참가대원 급식비, 근무복 구입 등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장 소양교육,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 및 지역혁신 교육 참석자 여비 등 3,380만원입니다.
봉화군이장연합회 및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각 500만원, 이장들의 업무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금 780만원이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비와 이장 사기진작 여비 등 입니다.
직무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6,630만원입니다. 연간 공무원 교육입교 여비 2억 5,200만원, 맞춤형 조직 활성화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책평가 우수부서와 공무원 시상으로 4,540만원입니다. 또한 인사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는 직원교양 도서구입, 인사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12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회계공무원 보증보험료 등이며, 내년도 처음 도입해 볼 계획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600만원입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봉화군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홍보 등 940만원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2013년도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1,020만원과 2013 경상북도 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경비 872만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5대 보험료 7,438만원과 봉화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군정홍보, 공지사항 알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산하 전 직원의 복지 포인트 부여에 따른 9억 1,780만원이며, 직원 화합행사를 통한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 체력단련 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1,008만원과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경비로서 32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 9,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포상금으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직원자녀 보육료 4,560만원, 직장단체 보장보험 1억 8,356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1억 6,85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30세 이상 직원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으로 2억 2,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지원입니다. 지역정보화기반 지원을 위한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의 정보이용센터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583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정보이용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지도원 3명에 대한 보수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정보화기반 조성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28만원과 전자문서시스템 등 중요 행정전산장비 85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5,346만원입니다. 세부 부기사항은 예산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보화사업 발굴과 세부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800만원,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015만원, 홈페이지 웹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5,3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존문서 기록물에 대해 내년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정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4억 5,000만원 등 입니다.
○ 총무과장 박 시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해 1억 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80대 교체, 전산시스템 노후장비 정비를 위하여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50만원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의 장비 교체로 내용연수 초과 업무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5,006만원입니다. 공통표준 업무 시스템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 1,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으로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자교환기, 종합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등 12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801만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국선전화료, 종합통신망 회선료, 인터넷 전용 회선료 등 11종에 대해 2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하여 1,400만원과 시설비 4,419만원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중 소란과 공무 수행방해 등에 따른 신변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대응 CCTV설치로 4,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행정정보 통신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본 스위치 교체 9,900만원과 비인가 무선통신에 대한 행정통신망 접근제어 및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무선제어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주파수 사용금지로 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제6회 동시지방 선거 부담금으로 준비 및 경비에 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민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교양강좌 강사수당,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명사초청 봉화 아카데미 운영 등에 5,278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주민리더십 교육비 4,4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북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홍보,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인력동원 여비 등으로 1,643만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으로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대원의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리더양성, 지원민방위 연합대 교육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안보교육,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훈련지원입니다.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기간 중 급식비와 통합방위 협의회 및 읍면 향방작계훈련 지원에 1,917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 및 보수지급입니다. 징병검사 및 병무분야 홍보 현수막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보상금 지급을 위해 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항시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대원 468명에 대한 출동수당 1억 366만원, 연합회 운영경비, 의용소방대 기능인 체육대회, 재난활동 물품지원 등으로 4,720만원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450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 1,83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부서업무 기본경비입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9,26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준경비로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서 14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급여로 인건비 총 324억 4,000만원입니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307억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적 부기 규정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수당, 직무수행경비, 국민건강보험금 등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는 하천감시요원 2명에 대한 보수로 9,485만원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능강화를 위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2013년도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4명에 대한 공무원 급여로서 1억 8,0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 대한 보수로 읍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일상경비로 읍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군정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억 3,8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총 20억원을 조성하여 직원 56명에 대해 13억 9,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신규 직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구입과 전세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대출하여 직원복리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업성 경비보다 대부분 인력운영비와 경상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새마을경제과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예산과 신규계상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예산액은 157억 6,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 6,195만 2,000원보다 39억 26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는 29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봉화읍 유곡1리 우답산 도수로 및 옹벽 설치공사 외 6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상단까지 62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한 본예산 심의 설명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로ㆍ세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자조협동사업 추진을 위한 거푸집 구입비를 각각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조치사항으로 농로에 편입되어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보상을 위해서 2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고 마을회관 보수예산은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는 물야면 오전2리 후평교 개체공사 외 4건에 11억원을 계상하고, 도계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포 육송정 삼거리 도계 상징조형물 설치 주변정비로서 도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현장 견학에 1,05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출연금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마을관련 유관기관 참여 확산과 상호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7개 사업에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바르게살기운동 도 대회 등 6개 사업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는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결과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민간자본보조는 2012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춘양면 의양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13개 업소에 대한 지원사업비 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봉화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2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지장물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상인회관 신축, 난전거리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2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출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수도권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 및 홍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역량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군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탁관리, 담배판매 홍보를 위해 한국담배판매인 영주ㆍ봉화조합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조직 역량강화 사업은 2012년 봉화상설시장에서 신청하여 시장상인회 매니저 인건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화ㆍ춘양시장 시설 유지보수, CCTV설치, 봉화시장 바닥정비 및 가판대 설치 등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가로등 LED교체사업은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사업과 중복하여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이차보전금은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융자금에 대한 506개 업소의 소상공인의 이자 5%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화상설시장은 시장 내 LED등 교체사업 1억원을 계상하고, 춘양시장은 LED등 교체사업과 비가림시설 및 보수사업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 지원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도비 50%, 군비 50%로 기본재산 2,000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군비출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50억원을 경상북도와 시군이 출연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우리군 출연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봉화워터파크 물놀이장 민간위탁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은 2014년까지 민간위탁 계약하여 금년도에 사용료 45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 등으로 물놀이장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와 송이테마공원 시설 유지관리, CCTV설치 등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놀이장 자동심장제세동기와 유아용 풀장 및 슬라이드 구입에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행정전산화 및 일반노무에 분기별로 4단계에 걸쳐 추진할 공공근로 사업비 2억 9,9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1억 8,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는 마을기업 1개소를 2013년도에 육성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미용 및 중장비 등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2013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 통보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2,000만원과 인건비 7,252만원 등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지정 대상 사회적기업은 닭실문화유적보존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열보일러 집열판 손상방지를 위한 차광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 및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5억 9,5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1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5가구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녹색성장실천 우수사례 발굴 지원으로 2개 학교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성천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 4,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봉화ㆍ춘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504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5억 9,300만원과 31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경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12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에서 운송원가 상승률에 맞추어 산정하게 되며 1억 5,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화물 100대, 택시 21대 등 121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물 방범용 CCTV 8대 설치, 경찰서 상황실 통합서버 설치 및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 7동 등 8억 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시설,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22억 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 9,590만 3,000원을 제외한 6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87만원 등 2,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1억 4,0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6억 6,2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6,227만원으로 전액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6억 9,459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35억 7,654만 1,000원보다 51억 1,8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51억원 정도가 증가한 주요내용은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국비 51억 3,300만원이 있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65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5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은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9,459만 6,000원이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비는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분,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봉화1농공단지 공동이용물 관리에 따른 폐수처리장과 관정 전기요금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공단지 내 노후 및 고장상수도, 관정, 가로등 정비 등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30억 8,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1농공단지 내의 노후 되고 훼손된 안전휀스 700m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로 조성 중인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총 계획량 600톤 중 1단계 사업으로 300톤 규모의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소요예산 54억 4,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1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간판을 규격화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43만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2,000원, 사무관리비 59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96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343만원, 이자수입 13만 2,000원 등 1,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59만 5,000원, 예치금 1,296만 7,000원 등 1,35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3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 1,343만 1,000원 등 1,35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로 59만 5,000원, 보전지출 기금예치금으로 1,296만 7,000원 등 1,35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4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13만 2,000원을 조성하고 59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 말 기금잔액은 1,296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95페이지와 19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봉화와 춘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된 게 아닙니까?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뭐가 다른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같은 건 아니고 봉화와 춘양시장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만, 앞에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CCTV설치를 한다든가, LED교체사업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5일장 육성사업은 5일장에 해당되는 시장이 봉화시장과 춘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자체사업비이고 뒤에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용석 위원 그다음 204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및 방범용 CCTV 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것이지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사용료도 전체 43대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시장매니저 사업으로 표현됐습니다만, 사실 매니저가 활동하는 것은 시장과 시장경영진흥원, 시장 안에 상인들이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봉화상설시장 총무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영화 위원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새마을회 군회장, 군부녀회장, 군의 협의회장 이 세 분이 앞에서 일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출연금을 내요. 시군을 보면 출연금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출연금을 왜 내는지, 저는 새마을단체에 있으면서 출연금을 내라고 해서 꼬박꼬박 1년에 200만원씩, 150만원씩 한 6년간 냈는데 왜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새마을회에서 일도 많이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돈을 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올려주더라도 출연금을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정액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게 7,200만원인데, 이 7,200만원이 새마을지회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국장, 사무과장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파악해 봤는데 7,200만원 중에 한 5,2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사용료라든가, 각종 회의 시 새마을지도자 여러 분들이 오시면 점심식사라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연간 개최되는 회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소화하기 힘들어서 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들이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보다도 군 전체로 봤을 때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특정단체만 증액해서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채영화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생활개선회 같은 단체도 크지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출연금 같은 게 없어요. 유독 새마을회만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단체에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 출연금을 많이 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을 올려서 그걸 없애는 방안이 없어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되는 부분들은 하계 수련대회라든지, 피서지 문고운영 해서 한 열서너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업경비를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새마을지회에 근무하는 국장님과 과장 두 분의 경력이 있다보니까 다른 지회보다는 호봉수가 있어서 인건비로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 부분은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장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증액을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에 시군에 다녀보면 출연금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봉화는 꼬박꼬박 내야 되겠더라고요.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신규로 1호봉 사무국장이라든가, 과장을 채용하면 상당수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군 경계에 대한 겁니다. 재산으로 보면 선밧재, 그다음에 영양경계, 일월산 경계에 보면 영양이나 안동 같은 데는 군 경계에다가 영양고추라든가 이런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보시고 그쪽과 같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꾸며줬으면 좋겠고, 홍보간판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고 예산을…….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계 정비사업으로 경계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군계 부분은 사실 정비가 안 되고, 홍보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건 맞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필요하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28억 6,576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9억 9,946만 9,000원 대비 1억 3,370만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일부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증액되고 토지관리부분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먼저,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2,344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 2,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 위주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내년에는 직속기관을 확대하고자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등에 금년보다 8,700여 만원이 감액된 3억 3,998만 4,000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일부 읍면에 농촌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연차적 계획에 따라 물야면, 재산면, 명호면에 800등을 시행하고자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군과 협의하여 신규 농촌가로등을 설치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읍면과 협의하여 군에서 신규 농촌가로등을 설치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과 중간부분 여권발급대행 등 국가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각각 국비 1,181만 8,000원과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053만 5,000원 중 공공운영비에 148만 4,000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여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에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도 측정기 소모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사업에 3,202만 5,000원, 봉화의 토속적이고 대중적인 대표음식 개발과 참여업소의 경영과 개발요리의 전수를 위해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7,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매년 축제 시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 참여 업소의 탁자 등 집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어 수준 높은 음식제공을 유도하고자 식탁 200개, 의자 1,200개, 컨테이너 2개 등 집기구입에 필요한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소비 식품검체 수거비 국비보조 사업으로 5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만원, 중간부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48만원, 하단부분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148만 2,000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92만원, 우수 공중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745만 7,000원, 지적 도근점 측량 및 표지설치 사업 시설비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5,236만원, 공공운영비에 3,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공간정보 관련 전산데이터 및 일반문서로 관리되는 자료를 수집ㆍ가공하여 국토공간계획지원 체계운용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를 국ㆍ도비보조 사업으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내 쉽고, 간편한 원터치 스크린 방식의 민원열람시스템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2개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5,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73만 9,000원, 시설비에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3,40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에 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 및 생활화 촉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0만원,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 인ㆍ허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주택 정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3억 9,000만원, 석면주택 사전조사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사업 7,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0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건비에 1억 252만 7,000원, 기본경비에 4,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에는 3,035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3년 말 조성목표액은 3,360만 8,000원입니다. 기금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하여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종합민원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하드웨어적인 주요사업이 없으며,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고 일부 가로등 및 빈집정비 사업을 제외하면 부서운영과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상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전광관의 숫자를 보면 부패지수가 나타납니다.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각 집단급식소에 설치해 놓고 지수가 높이 올라가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날씨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알림판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