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위원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해줘야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걸 반영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요.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축협의 육가공공장 예산이 8억원으로 우리가 70%인 5억 6,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정말 축협에서 우리 봉화농민들, 축산인들한테 실제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광역친환경 단지를 보세요.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다 출자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1억원 준다고 하지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축협에서는 농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우리 군에서 5억 6,000만원씩이나 해주고 자기들 자본금도 있는데 1억원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부분 쪽은 지금 현재 안동ㆍ봉화축협의 내부적인 경영상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내수면 은어치어 구입은 실제로 우리가 돈을 다 대주고, 장사하는데 냉동 창고까지 지어줘야 돼요? 치어구입비와 사료비도 주고 자기네들은 인건비만 가지고 하는데 은어치어를 ㎏당 얼마씩 주고 사야 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건 시가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은어치어 63만미를 구입하는데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어로 납품을 받을 때 ㎏로 환산을 해서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러니까 사료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치어구입 할 때 돈 주고, 그다음에 은어냉동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평을 짓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보조해줘야 되고, 농가의 농민들이 5평 지으면 1,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많이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단체적으로 축협이라든가, 농협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농민들한테는 지금 저온저장고 5평에 1,000만원을 줍니다.
5평을 지었을 때 농민들은 자부담을 2,000만원씩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냉동저장고는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업자들한테는 5평에 2,000만원씩 보조해줘야 되고…….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2개소입니다. 400만원을 단가를 해서요.
○신대기 위원 아, 400만원. 1,000만원씩이네요. 맞네요.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뜻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대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은어치어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창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어를 키우도록 사료까지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가격을 책정해서 얼마에 납품받으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저께 문화관광과장님도 이제는 가격조정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우리가 다 키우도록 했는데 우리가 봉화관내에서 안 사고 다른데 가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를 그 사람들이 약점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고 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격 한 번 제시해 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에 납품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해줬는데 가격이 얼마에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347페이지에 조류기피제는 축사에 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고병원성 AI때문에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봉화에 공수의가 5명 있는데 진짜로 공수의가 뭘 하는지, 공수의 구경한 번 못했어요. 공수의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수의 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5명이 봉화군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다녀온 느낌들을 소상하게 해서 담당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해줘도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분석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농가에 갖다 주고 가버려요. 영주의 구제역 발생 예를 알지요? 우리 봉화군은 공무원이 직접 다 놓았지만,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영주 장수는 농가에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제역백신을 놓으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노인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있는 걸 다 매몰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공수의가 누군지 구경 한 번 못 했어요. 진짜로 돈 만 갖다 없애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공수의가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축산지도사 같은 사람, 숱한 사업예산을 다 세우는데 1년에 2,000~3,000만원만 주면 그 사람들이 봉화에 있는 가축관리를 다 관리할 게 아닙니까?
소상하게 기록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까지 나올 텐데 이런 사람 활용도 안하고 돈만 자꾸 없애면 어쩝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방역복 구입이 뒤에도 있고 앞에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 차이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다음 3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경산우브랜드 육성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결과적으로는 송아지를 낳지 않은 처녀 소가 되겠습니다. 처녀 소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암소의 난소기능을 억제시키고 미경산우 출하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황재현 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한약우 한약재 사료급여프로그램 개발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약우를 키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95년도에 상표등록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료급여 하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농후사료, 사료에다가 한약재 4, 5종을 혼합해서 제조하던 것이 지금은 TMR, TMF 이렇게 여러 가지 사료체가 다양화되면서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급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재현 위원 진짜 이것도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담당계장이 바뀌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축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자기네들이 사료 팔고 뭐 하고 하지, 농가에 있는 가축을 한 번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하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검사 하는 것을 신청해도 두세 달 있어도 오지 않아요. 소를 출하하려고 해도 2~3달이 밀려서 한약우로 관리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일반 소 장사를 불러서 냅니다.
자기네들이 못 싣고 가니까 축협에 실어달라고 하면 차만 보냅니다. 그러면 원하지도 않는 데로 간다든지, 소 가격이 떨어져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 두든지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축협에서는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료 팔고, 고기 팔아가지고 돈 벌 욕심이지, 축산농가가 어떻게 고급육을 만드는지 그런데는 관심 없잖아요? 이야기라도 한 번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트랙터 탈ㆍ부착 지원은 어떤 탈ㆍ부착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기종을 붙일 때 쉽게 떼고 붙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농작업을 할 때 트랙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트랙터와 다른 부속농기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부착기입니다. 이건 희망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항이라서…….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떼었다가 붙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친자확인 사업은 DNA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 단가는 두당 3만원이고, 이는 한우 등록우 사업의 정확성을 위해서 친자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하는데 일단 기초등록우 이상에 대해서 DNA검사를 합니다. 혈통등록 된 것이 부모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DSC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40%로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벼 건조저장시설을 약자로 해서 통상 DSC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벼 건조저장시설인데 벼를 수확하면 물벼, 즉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건조시키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원료투입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이렇게 해서 400톤 사일로가 2기로 설치되는데 봉화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이 40%로 된 것은 국비지원 사업 매뉴얼에 4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가축재해보험료는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축종에 대해서 시행되는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그리고 각종 사고사, 태풍으로 인해 축사피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축에 대해서도 재해보험료 제도가 도입되게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 네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구제역이 지나면서 차량으로 전염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과정에서 축산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 관내는 103대를 추정하고 있고, 어제까지 4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GPS 등록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모니터링은 센터에서 보고 앉아 있으면 차량이 어디어디 가는 게 다 보입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여기에서 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질병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비육이 잘 안 돼서 농가소득이 직접 안 되는 그런…….
○안태선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한우 두수 조정 때문에 암소를 도축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분야로 이해가 되는데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농산물건조장을 200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9년 만에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샌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약우 프라자…….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2003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지붕을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최하 30년, 아니면 20년은 갈 거예요. 그런데 9년 만에 그게 탈이 나서 9,000만원을 들여서 지붕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수리를 그렇게 할 정도로 노후 된 건가요? 그걸 한 번 진단해봤습니까? 진단 안 해봤지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태선 위원 진단을 해봐야지요. 예산에 올라왔으면 건축담당자들이 많잖아요? 가서 한 번만 진단하면 이게 돈이 얼마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9,000만원을 올려놓고 전면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안태선 위원 진단을 한 번 해보세요.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수리하는데 건축 진단도 없이 수리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산을 덮어놓고 다 올려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진단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축 문제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한약우 브랜드를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식당이 좁으니까 넓히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되어 있다고요. 여기 개별사항에 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부언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설명도 하나 없이 덮어놓고 이걸 증축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기에 100명 이상 돼도 한꺼번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증축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왜 증축하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잠깐만, 339페이지 그게 같이 있던데…….(자료 살펴보시느라 잠시 시간이 흐름)
그리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율이 들쑥날쑥 해요.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인데 이 지원율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습니까? 지원율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지원율이 들쑥날쑥 해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 진공포장기로 진공포장을 하면 위생적으로 안전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업물량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데요? 개인사업장에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물론 농가에 개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가에도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상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원해 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봉화군의 형편을 보세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짚으려면 무한정이에요.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듣고 반영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전체를 보고 개별적인 것보다는 우리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말 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식용이 한 곳 있는데 봉화군에 식용 말이 전체 몇 두나 돼요?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마필은 4호에 37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37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장려할 예정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실상 승마 쪽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장래를 두고 보는 견지에서 유지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렇게 말 산업에 대한 국ㆍ도비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덜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필산업을 시작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면 말 산업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승마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말 산업육성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지금 25,000두에서 앞으로 승마 말을 5만두 이상, 그다음에 육용이 5만두에서 20만두 이상 이렇게 사육하겠다는 게 말 산업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지만, 봉화군에서 기 말 산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앞서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라면 이 육가공도 마찬가지에요. 현재는 이렇지만 이게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육가공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두 같으면 그 사람들을 시험 삼아서 1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지원을 끊어야 되고, 된다고 보면 확실하게 해줘서 정말 봉화군이 말 육가공도 되고, 승마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말 산업이 현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1억 3,000만원 이상 군비가 그냥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100명에 15만원씩 해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 결과적으로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옳게 해야 된다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면밀히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창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은 작년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 밖에 안 돼요. 나중에 칼도 사주고, 도마도 다 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전부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데 우리 봉화시내에 있는 식육점이 한약우 프라자까지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그리고 춘양에 있어봐야 한 2~3개소인데 작년에도 3대가 나갔으면 금년에도 3대이면 집집마다 다 사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위생 부분으로 해서 도마 사줘야 되고, 나중에 칼도 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심사숙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유통과수과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유통과수과 예산투자 방향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농ㆍ특산물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지속적인 농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반조성,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과수과에 세출예산안은 109억 5,896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114억 265만원 대비 4억 4,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 5,670만원, 광특회계 6억원, 기금 7억 9,641만원, 도비 8억 8,829만원, 군비 84억 1,754만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예산은 23억 2,3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3,821만원 대비 2억 8,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농산물전시판매장 증축 등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14억 4,768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농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에 2억원, 시설비로 봉화군 농산물전시판매장 증축 사업에 1억 5,000만원, 봉화군 농산물전시판매장 옥상 지붕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2,200만원, 고추종합처리장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 3억원, 농산물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확충 지원은 8억 4,000만원으로 고추종합처리장 분쇄 및 HACCP 시설 설치비이며 신규, 사업으로 GAP인증 농가안전성 검사비 지원 친환경 우수농식품 인증을 위해 3,300만원, 농산물물류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장 판로개척 예산은 13억 6,294만원으로 전년도 17억 6,246만원 대비 3억 9,9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비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9,783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에 2억 1,182만원, 지역특화포장재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5,320만원, 농식품 국내ㆍ외 판촉지원 사업에 1,9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에 1,6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에 5억 985만원이며, 농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은 5억 6,48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ㆍ특산물 홍보용 버스래핑 광고에 7,920만원, 대도시 농ㆍ특산물직거래 행사에 5,565만원,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참석에 1,200만원, 농산물해외수출활동추진 국외여비에 1,4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1억 3,2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1억 3,500만원, 지역특화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예산은 19억 8,663만원으로 전년도 18억 4,609만원 대비 1억 4,0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실생산 기반조성은 13억 7,977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돌발해충 조기방제 체계구축 시범사업에 2,100만원, 과수원 조수류 퇴치기 보급 시범사업에 1,800만원, 밀식사과원 고품질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에 9,000만원, 수출사과원 착색용 반사판 보급 시범사업에 2억 7,000만원, 유망사과 홍금 밀식사과원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4,8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산머루 조류피해예방 방조망 지원사업에 7,425만원, 알프스오또매 미니사과 과원조성 지원에 1억원, 자두 생력형 우산식 덕시설 지원사업에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과수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과수원 가지유인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7,550만원, 블루베리과원 품종 갱신용 묘목 지원사업에 2,000만원, 사과 전문수출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사과착색향상제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산머루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원, 정형과생산 인공수분 지원사업에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과수시험연구 사업으로 인건비 등 3,029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9,443만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8,7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7,500만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예산은 40억 3,585만원으로 전년도 49억 2,087만원 대비 8억 8,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비는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목재팰릿난방기 지원에 1억 4,88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에 3억 1,07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예ㆍ특작 활성화 지원 사업은 21억 9,348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화훼재배 생산기반 조성에 1억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2억 5,200만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2,100만원, 단호박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7,500만원, 엽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2,500만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4억 8,000만원, 원예작물 등 멀칭비닐 지원에 4억원, 고추종합처리장 출하농가 고추종자대 지원에 1억 5,000만원, 약용작물 종묘대 지원에 2억원,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500만원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4,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예산은 1억 3,586만원으로 전년도 1억 7,500만원 대비 3,9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176만원으로 전년도 4억 2,057만원 대비 1억 4,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 사업예산은 7,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5,0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사업예산은 8억 8,924만원으로 전년도 12억원 대비 3억 1,0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9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3,500만원 대비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량품종갱신,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배수시설, 방풍망, 친환경 과원관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분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통과수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정집행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3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히 봉화군의 농산물, 농사지어서 제값 받고 팔아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분야는 바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농산물전시판매장 증축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잘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할게요. 왜 해야 되는지 351페이지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먼저 봉화군 농산물전시판매장 증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식당하고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고객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은 옮겨서 새로 만들고 그 부분은 식당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은 이번에 신축해서 별도로 내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전체를 식당으로 쓰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정말로 비가 새고 누수 돼서 노후 된 건가요? 여기에 노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분야는 모르니까 기술직한테 의뢰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2003년에 설치된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시설이 노후 되어 옥상건물이 누수 되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내용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화재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제가 오기 전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큰 건물이고 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뒀는데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에요.
여기 설명대로 특히 전기누전이 된다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전기시설 배선을 전부 다시 했어야 되고, 또 위가 그렇게 됐으면 그때그때 시급하니까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여태껏 미뤄 왔다는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진단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을 해서 지붕이 얼마만큼 노후 돼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전기시설 과 소방시설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받아보세요.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내용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된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거든요. 전면 교체가 필요 없다면 부분만 고치는 되는 거예요.
거기 지붕 재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연수가 최하 30년 갑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전부 노후 되었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면적이 크거든요. 100평 이상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무엇을 하는지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지금 지원방향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수립에 발맞추어서 저온저장시설을 대규모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 저장고 신축 규모를 차별화해서 100평 이상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10평은 작목반이라든지, 2㏊이상 농가, 그리고 5평은 2㏊미만 농가에 대해서…….
○안태선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이 342㎡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모자라서 사과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 APC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물량이 봉화군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타지의 물량이 15%이상 들어온다고 거기에서 답변을 했어요. 저온저장고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할 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저온저장고가 적어서 이걸 크게 지어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소규모 농가형으로 지어줘서 사과를 전부 개별적으로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한쪽에는 크게 지어서 농가에서 전부 출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5평 이하 소규모로 짓는 것은 지양하고 100평 이상 대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지금…….
○안태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APC 사업을 할 때 농가의 모든 생산물을 정말 제대로 제값 받고 또 제때에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APC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어줬을 때 그게 오히려 가중될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지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가형이 지양되든지, 이게 지양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 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간만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봉화군의 물량이 다 안 들어와서 타지의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걸 짓는다고 해서 들어오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농가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또 이쪽에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큰 걸 짓고 이렇게 양쪽에 다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는 소용없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전부다 하는 건 농가의 소득과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어느 기관을 살찌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유통과수과장 김 형 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과수시험연구를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할 겁니까? 매년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분석을 해봤습니까? 여기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봉화군 과수에 기여한 성과가 있습니까? 담당주무관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모르니까 담당주무관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안녕하십니까? 과수담당 신종길입니다.
과수시험포장은 처음 생길 때부터 사과 쪽, 그다음에 새로운 작목,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청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험사업도 있고…….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그래서 성과는 매년 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10,5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M9대목 생산포로 가장 많이 했고 최근에 와서 신품종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체리와 블루베리 시험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시험연구잖아요? 시험연구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 해 그 해에 어떤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품종개량이라든지, 신품종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가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봉화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고 실정에 맞는 그런 품종을 거기에서 다양하게 몇 종씩이라도 시험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품종이 봉화군에 맞다, 어느 것은 안 맞다 이런 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안 그래도 사과는 신품종 10개 품종이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3년차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 지역에 유망한 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책건의를 할 계획이고 그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요.
○안태선 위원 예, 결과보고도 하고 지난번에 예산에 사과를 따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증시험이 돈 몇 푼 들어오는 것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저희들이 세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실증시험을 통해 앞으로 과수분야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금년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극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적인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228억 1,018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5억 2,162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나, 이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이 2013년부터 중단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5억원 규모가 제외되고 기계화경작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13억원 정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 정책이 변화가 없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농업 기반정비 등 해서 조정된 사업규모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및 관리는 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촌개발 운영에 3,9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40만원이 증액된 것은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과 업무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에 61억 6,085만 7,000원은 농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개 권역 중 고산수목원 권역과 청량산 권역은 2013년에 마무리할 대상이며, 문수골 권역과 덕산 권역은 연차 추진되고, 소천 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약우 권역은 2013년 신규착수 권역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서벽 대체사업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에 시행계획 수립 경과를 봐서 추경에 수목원 편입으로 보상받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권역인 한누리 권역은 밀레니엄 종합복지관과 하눌 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공사 중에 있음에 따라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49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소재지 정비는 총 3개소로 봉성면소재지는 금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억지춘양 권역은 내년에 마무리 대상입니다.
석포면소재지는 2013년에 신규 착수되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및 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79억 3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수리시설 유지보수, 밭 기반정비 등 해서 지난해보다 22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체사업으로 읍면별 42건과 공통 5건 등 해서 18억 7,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 암반관정 유지관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기초역량조사, 기존 저수지 유지관리, 한해대비 장비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계상해서 농촌공사 관할구역인 농정구역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자체 지원을 공사에서 요청해 옴에 따라 대형투자 또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1,0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는 6개 지구에 11억 8,000만원으로 명호 관창, 춘양 애당ㆍ의양, 봉화 도촌, 물야 북지, 봉성 창평 등에 수리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는 소천면 임기1리 수토저수지로 철길 옆에 저수지 제방이 누수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장조사 결과 보수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 하눌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은 봄철 갈수기 등 주변 토양오염 등으로 녹조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질정화식물 등을 식재해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1억 4,800만원은 한발 및 봄철 영농에 대비한 것으로서 읍면 요청에 따라서 배정하는 포괄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600만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8개소에 대해서 잡목제거 등 제초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26억 9,76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7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춘양 관석지구 외 3개 지구 91㏊에 14억 3,200만원,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법전면 머래골 지구 외 2개 지구 81㏊에 1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9,227만 7,000원을 계상하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물야면 두문리 외 6개 지구 9.9㎞에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554만 1,000원을 계상하고, 법전면 사령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비 및 일부 보상에 따른 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저수량은 5배 정도 증설이 되겠습니다.
선진마을육성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 27억 7,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10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은 상운 하눌2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2013년 국비사업 신청을 읍면지역 대상마을에 공모한 결과 유일하고 연이어서 신청한 하눌2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체험교육관과 공동민박, 마을환경정비 등에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1,00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귀농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에 325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늘어나는 귀농귀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귀농인 정착장려금 상반기 분 60농가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해서 귀농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귀농당시 만 60세 이하자에게 현금 4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지원부 등록 확인 후에 귀농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사비용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타 기관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편성한 것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집행함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10농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에 2,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도비보조 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5농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귀농한 당시 59세 이하자에게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창고신축, 하우스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 226만원을 편성해서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귀농간사 활동비 보상으로 2명에 2,000만원, 도시민 유치활동 참가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행사 등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민간인 여비를 보상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원생활학교 운영은 예비귀농인에 대한 한누리 전원센터 위탁교육비로 8회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에 960만원, 도시민 농촌체험행사는 1,000명 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실습형 도시민 귀농교육과정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총 8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5개 품목 정도를 선정해서 영농현장체험, 귀농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권역이나 체험마을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권역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전원마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12억 7,858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10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 12억 7,4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봄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보상은 완료되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 텃밭퀵서비스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12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업참여자 벤치마킹 여비 1,120만원, 민간이전에 사업주체별 홍보 판촉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업장 리모델링 및 관련 장비지원에 1억원, 텃밭용품 및 포장재 지원에 1억원, 친환경 영농자재 등 5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운영 보조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귀농인력양성 전문 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귀농 3년차 이내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작목별 영농교육, 현장 견학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농진청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10명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초보 귀농인 영농실습생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연수기간 동안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5개월간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가에 40만원, 실습생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전국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 4,2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산업 활성화에는 1억 7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에 7,000만원은 평소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도시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의 황남빵이라든지, 천안의 호두과자 같은 지역대표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2,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분만 본예산에 요청하였으나 내년에는 총액을 요청해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는 2억 2,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교특예산 15%인 6,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향후 경상북도에서 급식단가를 일부 인상한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1억 9,552만 6,000원은 2012년도 식품산업 활성화에서 과목 변경한 것으로 작년대비 100%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읍 단위 초ㆍ중학생을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관내 100명 미만 학교와 저소득층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1,197명을 제외한 859명에 대해서 도비를 포함한 우리군 50%와 교육지원청 50%를 각각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급식지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텃밭퀵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개념의 사업을 지역농협 등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4,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대회 경비지원,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가여비로 414명에 1,242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에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대회를 통합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조직체 육성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0여만 원이 감된 것은 2012년도에 시행한 도 생활개선회 대회 경비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생활경영 활성화 역시 국비보조 사업으로 3억 7,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및 경영개선에 3,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농산물 쇼핑몰 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동닷컴에 서버관리 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봉화장터 홍보리후렛 제작입니다. 입점업체 간 각기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쇼핑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티커 6,000매를 제작해서 유통 시에 부착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봉화장터 판로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4,000건에 800만원 역시 기존 업체에서 부담해서 유통하는 건당 4,000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데이터베이스 인력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진청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는 소득조사는 33호에 7개 작목만 하고, 농가경영기록장은 사과작목 5호에 대해 소득조사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3차년 사업으로 법전면 눌산2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과 풍물 등 여가활동 지원, 천연염색 등 학습동아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은 농촌 노인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기구,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비에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심나눔쉼터는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춘양면 도심2리 농촌건강장수마을에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춘양면 석현2리 마을에 3년간 금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민간이전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성 농업인 건강교육과 금년에 건강검진한 결과를 토대로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 하는 질병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건강관리실 운동기구와 농약보호구, 수거함 등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민회의를 통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초에 대상마을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주여성과 생활개선회 임원이 멘티와 멘토가 돼서 한국음식과 이주여성 모국음식을 실습하는 교육과 전통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정착지원금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줄 때 도 지원으로500만원 주고, 군에서 400만원 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주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주지요? 그냥 내 줍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정착지원금 도비보조 사업은 농기구를 산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받고 하는데 정착장려금은 3년 이상 되면 현금으로 주는데…….
○안태선 위원 그걸 줄 때 우리도 이제는 변경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사업계획 같은 것을 받고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군비 자체사업 장려금의 경우에는 현찰을 주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려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도 지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1만 명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노인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물론 복지파트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료도 되어 있는데 뒤에 농촌여성하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 한다면 농촌여성 부업전문기술, 이런 부분도 약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성부분에 전문교육 같은 것과 노인부분에 노인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다양하게 아울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무얼 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적인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노인과 관련되거나 여성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농진청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약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노인관련, 그리고 여성관련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간에 협조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380, 381페이지 양면에 있는데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시간보내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건 그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전문교육 같으면 앞에 전문이라는 말이 붙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걸 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그 페이지인데 농심나눔쉼터는 10개소에 1억원이에요. 1,000만원으로 무엇을 조성하지요?
○안태선 위원 그렇게 되면 10㎡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동네에 필요한 건 맞는데 이왕 해주면 그게 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기술센터에 질의했지만, 위에 지붕을 봐요.
9년 만에 전부 망가졌는데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정자를 지어놓은 데를 보면 보통 동네에 안 지어 놓고 많이 떨어진 곳에 지어놓은 게 많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옮기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해요. 뜯어서 옮기는 값이면 이걸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지을 때 정말 사람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지어만 놓고 쓰지도 않고 해달라고 욕심 부려서 갖다놓고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요. 읍면을 보면 보통 페인트와 니스를 사서 칠하더라고요. 깨끗한 건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붕 이어놓은 게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관리상태를 읍면에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ㆍ면장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또 시설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춘양 인도교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 부분은 춘양 운곡천 기차역 앞에서 시장 쪽으로 오는 인도교를 생활환경 정비사업, 옛날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인들 건강교육이라든지, 주민건강검진, 각종 주민 생활취미교육 이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사업은 건강관리실 해서 찜질방, 물야에 해놓은 찜질방처럼 소형으로 주민들 자체로 운영하는 소규모시설입니다. 기존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겁니다.
○권용석 위원 농촌건강생활촌 기반조성이 있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4,000만원은 시설비 형태로 마을에서 하는 경상보조 부분은 교육부분이 되고, 밑에 4,000만원 부분은 찜질방 쪽에 운동기구라든지, 마을에서 농약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호구라든지, 수거함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업은 마을주민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 가구가 100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귀농인간사 활동비는 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귀농인간사 활동비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3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채용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하는 기준으로 2명을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관련 다른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농업기술과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총 예산은 전년도 78억 4,892만 1,000원 대비 41억 2,844만 1,000원이 증가된 119억 7,736만 2,000원입니다. 증가부분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과 산림부산물 퇴비화 사업비 6,000만원, 친환경인증 확대지원 사업비 5,000만원 등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외래강사 수당 등 2,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액비보급 자재구입에 5,024만원, 여성농업인단체회원 과제교육, 학교 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 등 해서 4,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조직체 품목별 연찬교육에 240만원, 친환경농업 세미나 참석여비, 농업인 읍면단위 연찬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바닥 레미콘 포장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출연금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설립 2년차 출연금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경북의 조성액 100억원 중에서 봉화는 1억 1,600만원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2,300만원씩, 2016년에는 2,400만원을 출연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은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인데 외래강사 수당이 64회에 2,560만원, 교재구입비 2,120만원, 컨설팅비 900만원 등 6,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농민사관학교에서 전문 CEO과정 3개 반과 종합반 1개 과정을 운영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은 표고버섯, 블루베리 등 연구모임 교육 강사수당과 현장컨설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군, 읍면 우수회원 현장컨설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강소농 관련해서 강사수당, 급량비 등과 행사운영비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 육성 1개소에 컨설팅 전문회사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7,5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500만원, 생활문화교육은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용기술교육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비로 교제제작에 1,800만원, 강사수당에 6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심교육은 도시민 농촌체험과 소비생활체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농업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교재, 강사수당, 견학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150만원씩 20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여비, 중앙ㆍ도 단위 농업인의 날 행사참가 여비, 농업경영인회 연찬교육, 선진농업 유통현장 컨설팅, 경영인회 중앙대회 참가여비, 농촌지도자 농산물직거래 추진여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자 여비 640만원, 4-H 도 경진대회 참가여비 200만원, 4-H 청소년의 달 행사, 봉화군 농민회 도 단위 수련대회 참가여비 240원 등 총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300만원, 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1,500만원, 자매결연도시 소비자단체 농촌체험행사로 농촌지도자회와 부산 연제구 부녀회가 행사에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200만원, 봉화군 4-H 청소년의 달 행사 360만원 등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H 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영농 4-H 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로 민간경상보조에 축사수리, 증ㆍ개축, 토지구입, 묘목, 사과지주 등의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은 토종농산물 종자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비료, 농약대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농업경영인회, 한연농 각 1명씩 2명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회 신문보급으로 790명에 12개월간 6,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지원은 농촌지도자회원 대상 490명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과 4-H 우수회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H가 조직된 관내 8개 학교에 대해서 문화ㆍ취미ㆍ건강ㆍ진로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등 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고추건조ㆍ가공ㆍ판매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를 기준으로 군과 도 단위 공개발표 후에 선정된 농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학생 4-H 회원 진로지도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4-H 학생 진로발달을 위한 문화, 인간관계, 진로탐색, 현장교육, 문화탐방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구축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영인회 한우위탁사육 축사 신축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양채류 생력재배 시범 6개소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 대상농가 6개소로서 노력절감 주행형 동력분무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엽면시비와 병충해 방제용 분무기 설치로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 운영, 예찰답 재료구입 등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버섯 균상재배 기술시범으로 균상재배용 단 설치와 관수시설, 배지, 환기기설, 냉ㆍ온풍 시설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고품질 버섯생산과 연중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은 우수토종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생력화 장비나 상품화 포장재, 건조ㆍ저장ㆍ도정시설 등의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고품질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은 정부보급종 부족분에 따른 자율교환 채종포 조성사업비로 우량종자, 농약, 비료 등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키다리병 공동방제 희망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벼 키다리병 본답 발생 억제용 방제약제와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공동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 저비용고품질 안전생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 이용 시범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재배농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광합성미생물 배양기와 배지를 지원해서 연작장애방지와 병해충경감, 고품질 작물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태양초생산 시범사업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초생산 희망농가에 대해서 태양초 자동교반장치와 건조베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95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에 25만원씩 100건에 대해서 신청수수료와 분석비 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부산물 퇴비화 시범사업 채취물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에 산주의 사전 동의가 가능한 산 계곡이나 재해위험지역 등에 산림부산물 수매를 통해서 농한기 일자리창출과 산불요인제거로 산불예방과 고품질부엽토 퇴비를 무상 또는 저가에 공급함으로서 농가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5㎏에 1,000원씩 1일 0.5톤에 10만원으로 제한하고, 마른낙엽에 한해서 수매를 해서 공동퇴비장을 갖춘 마을단위나 작목반에서 퇴비를 생산하도록 해서 자가소비나 저가에 판매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후에 추후 경축자원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수매 후에 자원화센터 퇴비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닭실마을 경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재배하는 것으로 7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봉화군조합공동법인 설립 컨설팅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에 파쇄칩, 축분, 수피, 톱밥 등을 구입하여 자가 퇴비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톤당 4만원씩 15,000톤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은 제초제 대용으로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으로 400㏊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은 200㏊에 3억원, 친환경인증 확대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 확대지원 사업은 현재 친환경병해충 관리 자재 등의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인증 면적이 현재 75%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저농약인증이 2015년이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은 3만원씩 1,000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1명에 38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친환경인증농가 2명을 대상으로 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친환경 쌀 생산지구에 우렁이, 미꾸라지, 병해충관리 자재 등으로 해서 특수농법으로 비배관리 등을 하는 6개 지구를 대상으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3만 건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법에 따른 초기 실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무농약 3년, 유기농산물은 5년간 0.1~5㏊이내 필지별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3,252㏊에 하한면적은 0.1㏊이상입니다. 16억 6,3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 퇴비와 일반퇴비, 유기질비료 등 168만 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2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85㏊에 1억 5,7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848㏊에 1억 4,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밀, 청보리, 밀, 헤오리비치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추진비 지원은 42건에 대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협의회를 대상으로 12개월간 20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차와 2년차까지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자재생산시설 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농자재 시설장비 등 포괄적인 지원사업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101㏊에 무농약 이상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목록공시 친환경유기농 자재지원 사업으로 8,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축산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내에 공동퇴비장 설치사업비로서 친환경실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3,9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장비운영 지원에 일반토양검정과 분석용 초자 재료구입 등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인력육성에 잔류농약분석 석ㆍ박사급에 4,200만원, 잔류농약분석 일반 2명에 3,960만원,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 분석과 농업용수분석 및 유해미생물배양에 각각 1명씩 1,860만원, 잔류농약분석과 토양검정 및 중금속, 시료수거ㆍ조제 등 분석보조와 시기별 토양시료 채취 인건비 등을 총 포함해서 2억 2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문검정기관 의뢰 검사비는 분석기관간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정도검사 실시비로 300만원, 실험실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240만원, 실험실 종사자 안정장비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0만원, 오폐수처리비, 실험실 폐기물처리비 각 500만원씩, 실험실 기본장비 수선유지비 600만원 등 총 3,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인증 수출용 등 정밀분석을 위한 재료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 시약 구입부분에 3,000만원, 토양 및 중금속분석 시약 구입에 3,000만원, 잔류농약분석용 농약원제 구입에 6,00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 장비 조작용 가스 순도 99%짜리 구입에 2,80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용 초자류 및 소모물품 구입비 1,200만원 등 총 2억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분석 장비 수선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밀기기 수선비가 고가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질소발생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소발생기는 잔류농약 분석과 시료농축 시에 사용하는 분석 장비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 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안전성분석 장비구입은 잔류농약분석 시간단축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지씨메스메스라고 칭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0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로 북부상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1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396페이지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지원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단지를 조성한 데에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은 우렁이, 미꾸리지만 지원해서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쌀 생산지구로서 6개 동네입니다.
북지리, 두문리, 소지, 척곡, 양곡, 신라 해서 동네전체에 우렁이,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병해충관리 자재와 특수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지구별로 주는데 사업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녀와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여기서 작목반별, 단체별로 선정하다보니까 축산이나 각 작목이 달라서 가서 보는 부분은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통센터 부분, 그다음에 현지체험 벼 농사관련 이런 부분은 우리와 같이 농촌체험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라는 타이틀 같이 결과적으로 갔다 와서 그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위로와 관광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축산이면 축산, 채소면 채소, 이런 식으로 어떤 작목별 우수농업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해당되는 선진국에 가서 그런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4년 동안 그런 부분으로 하니까 갔던 사람이 해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갔던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수농업인이라면 그 중에서 정말 우리 봉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별해서 운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관광성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변화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가는 사람이 해마다 가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기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에 갔던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본다면 몰라요. 그러나 150만원가지고 가봐야 동남아, 일본 이 근방밖에 없어요. 유럽 쪽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가던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설명을 더 부탁할게요. 3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더 해주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이건 농업경영인회가 전체적으로 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도에서 단체별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영인회 단체를 운영하는 기본금으로 사용하라…….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축사를 지어놓으면 축협에서 나오는 한우를 위탁사육해서 나오는 인건비하고…….
○안태선 위원 지난번 황재현 위원님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협의 소를 길러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축협에서 왜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늘려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경영인들이 이걸 해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축협에다가 그런 걸 한다는 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런 건 결과적으로 축협만 살찌우네요.
○ 농업기술과 농업인육성담당 정 재 하
농업인육성담당 정재하입니다.
자력기반 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지난해에 도지사한테 사업계획을 넣어서 발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영인회의 자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서 꼭 축협이 아니더라도 위탁하는 어떤 개인의 소를 위탁사육해서 위탁사육 한 만큼 두당 얼마씩 남잖습니까?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경영인회 운영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축사를 짓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학생 4-H라고 하면 학교 4-H 회원들입니다. 봉화군 관내 8개 학교에 있는데 여기에 62만 5,000원씩 지원해서 학교 자체로 취미활동 과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앞으로 자기진로 발달을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진로지도 사업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기타 과제이수 이런 사업은 해마다 있고 또 예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