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경상경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2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2012년보다 26억 1,392만 5,000원이 감된 339억 3,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겨울철 빙방사용 염화칼슘 및 빙방사용 비닐 구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봉화 적덕리 청원건널목 관리위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인 봉화읍 화천리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4건에 12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봉화읍 문단리 귀이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4건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설비로서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에 43억원 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봉화읍 거촌리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27건에 1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춘양면 의양리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9억 8,92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소천면 분천리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32억 8,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및 재해음성동시동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봉화읍 적덕리 망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18건에 20억 9,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재해예ㆍ경보시설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석포면 승부리 승부3지구에 5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명호면 도천리 갈래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네트워크 참여활동비와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참여자 급식비에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봉화읍 삼계리 삼계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12건에 5억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에 필요한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에 824만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에 1,40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사역에 2,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2,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이자상환에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4,000만원과 198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시도지역 개발기금인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10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19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수입에 2,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128만 8,000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500만원,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비 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22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에 따른 시설비로 물야면 두문리 횡계천 정비공사 외 5건에 6억 1,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성제 정비 수문관리비에 6,000만원, 재산 갈산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골재채취 장비임차료에 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봉화 적덕 건정 공동창고 사업 외 11건에 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괄사업이 몇 건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7건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표기되어 있는 건 그런데요.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8건입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총괄사업에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총괄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총괄사업이 너무 많으면 여기에 치중해서 사업비가 한데에 몰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안 돼서 지금 다른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 사업을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많아지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총괄사업은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기 발주해서 총괄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 시작하면 사업비가 책정되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러다보면 그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면 실질적으로 긴급한데, 또 해야 될 곳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산상 문제가 그런 건 건설방재과에서 적이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기 발주된 것은 총괄입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각 면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10개 읍면에 사업을 책정할 때 균형적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에 사업을 요구하라고 해서 받아봅니다. 10개 읍면에서 다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ㆍ면장들한테서 나오는 말이 우리 귀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안 된 데는 반영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재해위험지구가 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1개소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석포로 들어가는 건 지방도이지만,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여름철에 수해가 나거나 폭우 때는 1주일 이상씩 진입을 못하는데 그걸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도시환경과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8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침출수 관계가 거의 종료되다시피 해야 되잖느냐, 이런 개념인데 계속해서 3억원 이상 들어간다면 사업을 하나마나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침출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나중에는 거의 안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우수가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무한정 나온 거예요. 장마 때가 되면 물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가서 그게 침출수로 나와서 그 운반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자체에 있는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준공이 되고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보면 초창기보다는 물량이 많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그걸 하기 전의 현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매년 이 침출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계속해서 돈이 3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무 것도 없이 받아서 봉화군에서 그걸 떠안아야 되고 군비를 40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운반비로 2억원 이상이면 그게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공사하고 난 뒤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지하수가 같이 나온다면 그게 줄지도 않고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언제까지 그걸 그대로 할 건데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준공할 때도 그라우팅을 한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지하수가 스며들어가를 저희들이 체크를 다해봤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는 지하수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현장에 갔을 때도 그걸 염려했다고요. 앞으로 체크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상수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6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관로개체를 해야 될 총 공사비가 약 30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통합권으로 해서 상수도관망최적화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쯤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매년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한 3억원 내지 5억원으로 하면 1년을 해봤자 한 3㎞도 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하고 나면 지금 했던 게 20년 후가 되면 또 헌 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망최적화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영화 위원 주민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관로교체를 할 때도 스킬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연말이 되니까 환경공단의 폐비닐보상비 예산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초까지는 예산이 되는데 11월에서 약 두 달 정도는 보상비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바로 싣고 나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군비로서 사들이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권용석 위원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동네에 가보면 시커먼 비닐이 마구 휘날리고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사업과 금액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대부분이 소액의 예산에 많은 종류의 복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0만원 미만 지원사업과 경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민복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340억 6,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충혼탑 보수에 4억원, 어린이집 신축에 10억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15억원, 기타 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근로보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4,800만원, 희망키움 통장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43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중에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편성된 내용은 소액이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400만원은 장애인단체 행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합한마당,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의 사업 역시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8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수당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국ㆍ도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원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급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봉화분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읍면과 군청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봉화분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에 5,300만원을 세웠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며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운영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분관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에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700만원은 농아인협회 봉화군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2,100만원은 어린이집 연합회체육대회 등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물 CCTV설치에 1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와 저희 과가 아동과 여성의 안전문제에 노출이 심한 그런 지역을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26개소가 들어왔는데 일단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건 경찰서와 우리 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차후에 아동과 여성의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5,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소유 8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비는 20만원입니다.
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0~2세의 농어민자녀 보육료 미지급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에서 5세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0세에서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게 월3만원씩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서 18세 이후에 학자금, 취업자금, 취업훈련비에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5,800만원, 보육교직원 수당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6세대에 7명이 있습니다. 월 1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3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으로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10~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차상위 계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봉화어린이집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8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3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5세에 해당되면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4,6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산에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도교사 파견 사업으로 처음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인데 우리 군에 우주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 아주 어렵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만 운영이 잘 되고 좋은 사례로 공공형에 가까운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800만원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8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100만원 역시 아이돌봄 인건비가 되겠고, 여성정책개발육성 사무관리비에 7,900만원은 사무비 및 운영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93~95페이지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5,700만원은 노인시대신문 구독료, 읍면분회 경로당운영비,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노인의 날 행사비,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쓰여 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000만원은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600만원은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화요양원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는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법이 강화되어 봉화요양원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6개소인데 도촌에 음평, 문단2리에 배진기, 물야에 개단1리, 춘양에는 의양4리, 소로2리, 명호에 삼동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에 1억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침대 등 센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3,300만원은 독거노인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2억 5,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13억 6,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94억 7,700만원, 경로당운영 지원에 3억 6,200만원, 경로당특별연료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14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화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무연수 5년 미만은 월 10만원, 5년 이상은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끼 식사비가 현재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탄력 있게 운영하고 나중에 추가로 변경될 시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학생이 60명 미만은 400만원, 80명 미만은 450만원, 100명 이상일 때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2억 2,400만원, 노인복지관 신축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5페이지는 군비 편성이고 106페이지는 도비라서 나누어 편성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개보수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700만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내용은 돌봄여행, 아동인지능력 향상, 취약가정 아동방과 후 집중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 돌봄여행 실적이 매년 미흡해서 내년에는 일찍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봉화총각 결혼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홍보와 전산에 2명이 있는데 전산을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모국방문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에 4,000만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쉼터 지붕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1호 관사를 이주여성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지붕에 붙여놓은 게 다 떨어지고 누수가 되어 보기에 흉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문화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에 7,000만원,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등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118페이지 까지는 일상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고, 금액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5억 3,1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510페이지에 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업이 없고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류가 많고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복지봉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범위하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 보니까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을 거의 다 분관에 넘겨서 거기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언어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치료가 있는데 심리치료 관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체발달도 중요하지만, 뇌 발달 관계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심리작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적으로도 제일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봉화군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라도 심리치료 부분을 주기적ㆍ상시적으로 못하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봉화군에도 심리적인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 한부모 가정들의 아동들을 파악해보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이 사실 일반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실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해 전에는 심리치료를 했는데 심리치료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치료사를 구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못 구하면 중간에 쉬고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발달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 좀 어렵더라도 꼭 심리치료사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심리치료사들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일반치료사들 보다는 배 이상 비싸다고요. 그러나 심리치료는 거의 다가 보통 1주일 한 번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2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보통 1주일에 한 번 정도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안 하잖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개별적인 것보다는 애들을 모아놓고 집단치료도 관계없거든요. 개인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렇다면 집단치료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 해서 봉화군도 타군보다 좀 일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근에 심리치료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부모 가정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우리 군에서라도 전문적인 특성, 개성, 취미에 맞게 어떤 전문기술 교육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되잖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주는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연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해서 한부모 가정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이 뭔지 알아보고 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가르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해서 자립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가면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게 아니고 아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현재 한부모가 애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자생력 가지고 있을 때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야를 보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부 이야기도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저는 아동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부모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정방향을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계장이 나와 있네요. 내년도부터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군에서 안 하고 전문가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안 그래도 그 관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판단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양구 지사장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군에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된다고 개인적인 마음의 공감과 우리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잘못하면 획일적으로 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와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일전에 보니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해주는데 그게 청결하지 못하니까 며칠 쓰고는 씻어서 다시 대여하는데, 그 부분에 노인들이 근무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봉화에도 가능하다면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은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노인일자리가 다변화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읍면에 가면 그 지역의 독지가가 제안해서 간단하게 코일을 감아 가면 노인들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개별적인 일자리도 있고, 방금 권용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대여 장난감을 청결하게 하는데 노인의 일손이 필요한 그런 업체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그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지역 노인들에게도 이런 일감을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지금 업체는 파악이 안 됐고 그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같이 공동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교육운영은 잘 하느냐, 식사는 잘 하느냐, 운영에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어린이집 전반내용을 모니터링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또 환류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다는 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화로도 물을 수 있고, 직접 가서 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집수리를 할 때에 이전에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 이을 있도록 주의를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화재발생 시에도 이중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석면이 계속 노출된다는데 낡은 슬레이트 위에다가 그냥 덮어씌우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할 때에 슬레이트를 제거한 후에 집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자활센터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그린타운추진단
○안태선 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으면 한 그루 옮기는 데 150만원 씩 들어가는데 이것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됩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1,65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도로변에 새마을경제과에서 한 것도 하나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수종을 하는데 전체 숲 면적에서 일부분…….
○안태선 위원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과장님 이건 말이지요.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요.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봉화군이 쳐져서야 되나, 더구나 수목원이 있는 군인데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지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일단 앞서는 가야지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