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창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용석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730억원 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2,9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2,65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3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2억 4,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 민선5기 4년차 공약사업의 추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지역 관광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회복 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5기 4년차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657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9건에 34억 6,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및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32억 4,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03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권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9건에 34억 6,45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및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사업에 2억 1,500만원 및 예비비에 32억 4,95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는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김형현(金炯鉉)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