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0회[임시회] - 본회의 - 제3차(2013. 02. 01. 금요일) - 제18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09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안건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09시 3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가 되겠으며, 업무보고를 마친 후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현장 확인이 있으니 도시환경과장은 현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의장 금상균
    그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금년도 새마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73건에 38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26건, 도수로 41건, 세천정비 6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조서는 뒷면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 관리입니다.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 1동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이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해 신축하지 못하여 이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공공시설물 임대 등 마을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40동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67건에 33억 5,600만원, 명시이월 사업 3건에 1억 6,000만원, 사고이월 사업 3건에 2억 8,600만원 총 73건에 3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경시 사업이 확정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 3건 중에 봉성면 금봉리 중마 소교량 가설공사, 명호면 관창리 만리산 농로포장 공사는 2회 추경시 사업이 확정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법전면 척곡리 거문골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일부 편입주지 미해결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명별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봉화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은어, 송이 축제시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쉼터 제공과, 축제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신청ㆍ선정되어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에 착공,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읍 석평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51,370㎡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공원이용에 관하여 기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축제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본 공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그라운드골프 연습, 각종 음악회, 유치원, 초등학생 현장학습 및 소풍, 군민들의 휴식제공 등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지역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현황은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도 운영실적입니다. 민간위탁에 위탁하여 45일간 운영하였으며 12,639명이 이용하여 2,8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은 7월초에서 8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기상변화 등 환경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하겠으며, 중앙체육사와 위탁계약이 3년간 체결되어 금년에도 중앙체육사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 현재요금에서 각각 1,000원씩 인상하여 어린이 3,000원, 어른 4,000원씩 받도록 하겠으며, 현재 관련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 소요 예산은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위탁운영비 1,000만원, 이건 천재지변 등으로 물놀이장 개장을 못했을 경우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물놀이장 운영의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녹색기반 구축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할당된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월 2회 거래하며, 거래 시에 발생한 이익금은 다문화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며, 공모에 의하여 대상사업과 대상기간을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내성천 송이공원에 30㎾ 태양광발전소고 있고, 내성천에 경관조명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이 15개소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89페이지,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한 바가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6월 말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완공기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완공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구간은 창평저수지에서 유곡 농공단지까지로 7㎞이며, 주로 구 국도를 이용하여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1일 용수량은 1,7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제2농공단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월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상ㆍ하수도는 3차 공사를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지조성과 병행하여 유곡농공단지 분양계획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는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일부 분양이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분양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도 한 번 계획할 예정입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사업추진입니다. 유곡농공단지에 친환경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5,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이미 모두 확충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300톤 처리시설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300톤 처리시설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률, 폐수발생량에 따라 다소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비는 54억 2,000만원으로 기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설계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승인 및 원가심사가 끝나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사업비 2억 7,900만원으로 60명에게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억 9,900만원으로 92명에게 행정전산, 일반노무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9,200만원으로 1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으로 2명에게 요양보호사,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구직ㆍ구인 취업알선 상담사 2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 우수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현재 내성4리 신시장 일원에 2011년 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고객쉼터, 고객편의시설, 난전, 먹거리 장터 등을 조성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12년 5월에서 2013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수토록 하여 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전년도 8월에 발주하여 금년도 3월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건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은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급적 이 부분을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ㆍ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입니다. 시장 내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CCTV 설치, 비가림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별로 사업대상을 확정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고객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은 10억 1,100만원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1개 노선에 6억 5,5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1개 업체에 1억 5,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1노선에 2억 2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188대에 5억 9,3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2개소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ㆍ보수사업, 방법용 CCTV 설치사업,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에 8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불법 주ㆍ정차 상습취약지구에 단속요원 3명을 채용하여 2명은 봉화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은 춘양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살리고 청정한 봉화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읍면소재지 간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11억원을 지원하여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금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물야면과 춘양면에 10억원으로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년도 봉화읍 구간 미설치 지역인 구시장과 군청 삼거리에서 봉화정비공장까지도 4억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면은 2014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연탄, 나무 보일러로 교체하여 저소득층 및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연탄보일러 361가구, 나무보일러 306가구, 합계 66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입니다.
    연탄보일러는 1동에 6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70%로 4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0%로 54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70%로 14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0%로 180만원을 지원하여 기름보일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448가구에 15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황단보도 투광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에 LED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 야간횡단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소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조기에 주민들의 의견, 경찰서 의견과 여러 의견을 수합하여 설치 개소를 확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변화된 오늘의 환경에 적절히 접목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쁠 것으로 예상되어 핵심적인 질의와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월 1일부터 영주에서 출발해서 영양까지 가는 영주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의원
    그 노선을 이용해서 영양으로 재산 사람들이나 남면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갑니다. 물론 봉화에 장보러 오는 게 맞지만, 그 노선이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영주여객하고 영양과 잘 협의해서 노선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영주시에서는 시내요금 단일화를 적용하여 모든 시내버스가 1,200원으로 버스요금이 단일화 되면서 영주여객이 영주~봉화~재산을 거쳐 영양까지 가던 노선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재산지역 주민들, 특히 남면 주민들이 영양에 장보러 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 노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노선은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만,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는 영주여객에서 운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측에서는 영주여객에서 폐지하면 영양노선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영양에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노선이 한 개 투입되면 뒤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영양군에서 부담해주기를 요구하는데 영양군 담당자는 영양에서 운행되는 건 영양에서 부담하고, 봉화 재산에서 운행되는 구간은 봉화군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좋은 방향으로, 이익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예,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미불용지에 관한 겁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새마을경제과가 소관부서가 맞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미불용지는 사실 보상이 있는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도 도로로 인한 도로보상이 있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는 것도 미불용지입니다. 도로법에 관련되는 건 전부 건설과…….

○김 제 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대다수 보상에 의해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새마을도로나 마을진입로, 농로. 농로는 사실 보상을 해준다는 부분은 너무 큰 것 같고, 적어도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자들이 학력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인터넷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길 관계 갈등 때문에 마을진입로 정도는 미불용지 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작년도에 춘양 학산에 그런 건이 있어서 우리가 감정해서 보상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본인이 요구하는 감정가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제가 온지 짧은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새마을경제과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찾아가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마을안길 진입로를 하면서 희사 받은 땅이 그 당시에 등기가 안 돼서 현재 개인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때는 환경이 맞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어떤 개인감정이라든가, 이해관계 등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일단 내 땅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전반적으로 봉화군에 전체 이런 민원이 몇 건이라는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서서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면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든지 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또 소송이 되었을 때 100% 다 청구자가 승소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그런 사업이 적습니다만,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병행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과거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에 9,200만원의 예산이 국ㆍ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원 업체가 1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닭실 문화유적보존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글자 그대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전에 예비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북도의 사업인데 현재 닭실 문화유적보존회에 지원해서 인건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의원
    닭실에 유과 거기에…….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아니, 유과가 아니고 유적…….

○채 영 화 의원
    아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9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참을 찾아봐야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석포에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석포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석포면에 일반통행을 지정해 놓았는데 일방통행지정 안내표지판이 너무 높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안내표지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낮게 달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석포면에 태백시 시내버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얘기가 됐지만, 시내버스를 1회 증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노선을 증차합니까? 아니면 회수를…….

○권 용 석 의원
    회수입니다. 회수를 증차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육송정에 도경계에 아치를 세워 놓았는데 그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치가 잘 보이지 않아요. 앞에 나무가 하나 서 있고 전주대도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석포에 도난방지용 CCTV 설치는 면과 협의해서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물이 높게 달렸다고 하셨는데 이건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버스노선 회수 증가는 우리 임의대로는 곤란하니까 강원도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송정 부근정비 관계는 현장을 확인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보고순서는 97페이지, 으뜸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으뜸 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방 및 인터넷 검색실을 연중 운영하며,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정비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146등이며 예산은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6,400만원의 예산으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5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가로등 800등을 6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LED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불만 제로 허가민원 구현입니다. 민원서류의 세부 처리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 불허처분에 대한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하겠으며, 또한 민원상담 강화와 현장방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봉화의 정착심을 일깨워주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50동에 20억원, 빈집정비사업 70동에 7,000만원,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60동에 3억 9,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25동에 1억 5,000만원 등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서 토속ㆍ모범ㆍ으뜸음식점, 한우취급 전문음식점 등 55개소와 2개 음식단지를 지정ㆍ관리하고 특색 있는 사계절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식품 위생업소 친절, 청결 서비스에 수준 향상에 총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380점, 총 3,625점에 대하여 읍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지적기준점은 자체 신설ㆍ복구 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약 127,000필지에 대하여 연 2회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부동산의 투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공간정보 체감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5,600만원으로 본청 및 4개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대형 LCD를 설치하고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수립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3년 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에 2,000만원, 지역안내판 유지ㆍ보수에 1,500만원, 안내시설물 관리에 1,9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ㆍ변경ㆍ폐지 주소에 대한 개별 고지ㆍ고시를 추진하여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구축입니다. 전국을 3만에서 5만여 개의 일정한 단위로 구획ㆍ설정하여 위치 찾기의 편리성를 제고하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10m를 기준으로 문자2자리 플러스 숫자 8자리로 조합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기초구역 DB구축 및 1ㆍ2차 지자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74개가 설정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초구역 최종 설정안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한 후 2014년 1월부터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본격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팀 운영입니다. 일반주민 및 기관ㆍ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한기에 읍ㆍ면 마을회관, 학교 등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특히 노령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그리고 아파트, 근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를 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우수음식 관계입니다. 매년 몇 천만 원씩 대표음식을 발굴한다고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제대로 나온 음식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한 번 채택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한테 준 것은 거의다가 대동소이한 거예요. 비슷한 것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봉화군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려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전시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그런 음식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자기네 종가집은 종가집, 또 전통이면 전통음식,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가가호호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음식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봉화군의 음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보니까 계속해서 전문가들한테만 의존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미각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그런 전통음식에 대한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전부다 이론적으로 대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전주비빔밥 하나가 100가지가 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봉화에도 봉화음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의 음식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중에서 대표음식을 선발하는 것이 어떤가, 이걸 한 번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봉화만의 특색 있는 시래기 비빔밥이라든가, 콩나물밥, 송이밥 이런 걸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특정 집을 정해서 언제라도 봉화에 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그게 바로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봉화군의 특색 있는 음식이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역지사지로 반대로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건설방재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인 지역 건설사업의 활성화 지원에서부터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의 확대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인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83개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공사품질 교육 등 건설업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건설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대가 등록된 건설기계 관리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국가위탁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 사업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유수 등 사용료 1,084건에 2억 2,400만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이월사업인 궁전모텔 앞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5억 1,700만원으로 현재 착공하였으며, 부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신금교 가설공사 외 4개소에 15억원으로 도로 확ㆍ포장 및 교량가설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총괄사업으로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개소에 61억원, 일반으로 적덕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9개소에 66억 5,000만원,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 사업 6개소에 11억원으로 추진 정비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도로사업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43억 1,200만원, 자체사업인 봉화읍 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25개소에 15억 3,000만원, 그리고 10개 읍면에 3억원의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여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재산천 갈산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 1,000만원과 자체사업인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으로 물야 행개천 말문제 정비공사 외 5개소에 6억 1,000만원으로 보수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0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이후에 토지분할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영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건정 공동창고 사업 외 11개소에 17억 7,90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인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천 정비사업은 38건 중에 3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군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재해복구 발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하겠습니다. 금년 기금조성 계획은 8억 600만원입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홍보와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90개소, 건축물 77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점검과 물야 정수장 외 12개소의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발 빠르게 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에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로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3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보일러시설 및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400여 본을 사업비 3,500만원으로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봉화읍 거촌 취약시설 외 10개소로서 4억 7,9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 11건 중 1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 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8개 지구에 1억원과 군 청사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로 1억원, 재해음성 동시통보시스템 유지관리 51개소에 1,000만원,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0개소에 1,000만원, 적설량 관측 CCTV 9개소를 운영하여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예방 대비와 대응복구의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민간보조를 6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몽하겠습니다.
    다음은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1억원, 재난지원금 1억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지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소천 능호지구 외 2개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33억원, 석포 승부3지구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에 6억원, 명호 갈래마을 서민밀집 위험지구에 10억원, 망도 재해위험지구 외 15개소에 17억 9,000만원으로 재해예방 시설을 추진 정비하겠습니다.
    128~129페이지에는 재해예방사업 세부사업 조서입니다. 현재까지 재해예방 사업 21건 중 14건을 발주하였으며, 지금까지 건설방재과 사업은 총 111건에 73건을 발주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해제 전에 90%이상 발주해서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관내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봉화읍 석천계곡 외 9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용품 800만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2,400만원 등으로 공무원이 주말 비상근무를 하면서 물놀이 사고예방을 실시하므로 여름철 피서객이 안전하게 피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내 지장목 제거 사업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자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심은 풀과 나무가 제방의 침식을 방지하지만, 하천의 좁은 공간에 버드나무 외에 다수의 수종이 자라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함으로서 하천구역 관리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지방하천 2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과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개발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방재과 2013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수목원 공사가 부도났을 때 장비대가 체불된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파악해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때의 장비대가 체불된 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5,000만원으로 지장목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뭔가 하면, 하상정비를 해줘야 돼요.
    각 곳에 보면 조그마한 소하천에는 하상이 갈대로 인해서 1m이상 높아진 곳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전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가도 갈대 같은 것은 잘 뜯어지지도 않고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나무만 제거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도로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공사 부도로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현장까지 포함하여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내에 지장목 제거사업을 할 때에 같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위험지역, 고립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크게 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침수지역은 내운곡 춘양 의양과 학산 지역이고, 고립위험지역은 소천 분천 능호지역이고, 법전지역도 침수지역입니다.

○권 용 석 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육송정에서 석포간 도로도 매년 침수돼서 1주일 이상 고립되어 농산물 출하가 안 되고, 태백에서 영풍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도 못할 정도라서 산으로 걸어 다니는 형편인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10년이 넘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검토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회룡 50번지라는 곳은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천면 두음리 안식교 골짜기 도로가 좁아서 차량이 교행 하는데 무척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차량대피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권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송정에서 석포로 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치수방재과와 도로철도과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1차적으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답니다. 도에서 하는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은 금년도 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상을 승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면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회룡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소천면 두음리 안식교 진입로 차량대피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농업인단체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도시환경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에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까지 보고를 드린 후 특수시책인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석평 도시계획도로 외 1건에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봉화교 보수공사 외 5건은 1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 관석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매수대상은 556필지이고 추정금액은 16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계획은 5필지를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서 물야 오록지구 외 5개소에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발주하여 2014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한 이후에 2014년 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서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해서 20억 6,400만원으로 노후 상수관 보수, 노후 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계리에서부터 봉양리까지이며,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억 5,900만원으로 배수지 2개소 및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산ㆍ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재산면에서부터 명호면 일원입니다. 사업은 2013년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봉화 석평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16억 5,000만원으로 송수관로 3㎞, 급배수관로 10㎞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법전면 척곡리 중간들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 외 1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7억원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취수시설 보수, 소규모시설 및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정기검사 월 1회와 수시검사를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1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시설공사 세부사업 조서는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하수도 시설확충ㆍ유지관리 및 매몰지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봉성면 용두들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총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는 20억 6,400만원으로 오수관거 3.8㎞, 하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읍면소재지 하수도는 4억 5,000만원으로 준설 및 복구를 하고, 하수도 준설 및 노후시설은 군비 5억 9,4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비 3,000만원으로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총 38개소에 45공이 있으며, 대상농가 46농가에 매몰두수는 41,450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사후관리 책임지 운영과 환경특별기동대, 매몰지 및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18개소로 20개소입니다. 15억 9,500만원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적덕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도 3억 5,5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현재 구 임기분뇨처리시설 위치와 다른 한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70톤 정도 됩니다. 올해는 6억 5,4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입니다. 봉화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입니다. 사업범위는 봉화군 전 지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억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입니다. 전기목책기 설치는 23개소에 5,7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600만원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엽사 18명, 밀렵감시단 2명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포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면적은 100㎡이상이고, 피해액 30만원 이상인 실경작자에 대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21건에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감시단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 강설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으로 5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교체대상은 8,000여 동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기ㆍ소음ㆍ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지도와 진동ㆍ소음 및 실내공기 질 관리, 폐기물의 적정관리,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관리, 업체 환경관리자 교육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폐기물이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차량 및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부과하는데 부과금액은 3억 8,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현재 전기ㆍ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000만원으로 200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신청 된 것은 한 1,600여 대가 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과 그린리더 양성 및 녹색생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현재 봉화읍 유곡리에 있는 시설의 현황을 보면 면적이 33,400㎡이며, 1시간에 65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과 하루에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처리장 1개소, 하루에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장 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지붕보수 및 환경정비 외 4건에 3억 8,000만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외 2개소가 있으며, 시설물관리는 침출수처리 운영에 3억 8,700만원과 눌산매립장은 완료되었습니다만, 4억원으로 현재 침출수가 흘러서 차수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효율적 자원 활용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및 수거비 지원금 지급은 영농폐비닐을 수집한 보상금으로 3,200톤에 3억원 정도,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900만원 정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500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 및 영농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400만원으로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 및 가연성폐기물 선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입니다. 기금적립 예산은 1억원 정도이며, 현재 3,000만원 정도의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과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집행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대행사업비는 20억원이며, 1권역 봉화환경은 봉화, 물야, 재산, 명호, 상운 권역이며, 제2권역은 영원환경입니다.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지역이며, 용역비 지급방법은 매월 실적에 따라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업무 지도감독입니다.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정기지도감사를 연1회 실시하고, 위탁업체 평가를 연2회 하여 주민만족도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3,200만원으로 제작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 286개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305개소 있고,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1,946명에게 매월 20ℓ쓰레기봉투 3매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립장 체험 및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로 주민 민원예방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유곡리에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과 승부 사용종료매립장 2군데를 견학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지역주민 및 학생 1,000명 정도를 현장에 견학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녹색생활실천 등의 동기부여와 생활폐기물을 반입에서 처리과정까지 단계별 체험 및 교육,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일상생활속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8페이지에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안동의 문제가 방송에 나온 걸 보셨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황 재 현 의원
    인건비를 다 안 줘가지고 방송에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걱정되는 게 실질적으로 위탁업체 봉화환경과 영원환경에 정말 사람이 다 있는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예를 들자면 10명을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7~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2~3명은 사장이 돈을 유용해서 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에서도 그런 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도 황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20억원으로 2군데에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인건비에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황 재 현 의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다는데 그때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이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임기 구 분뇨처리장에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수립했는데 시행단계에서 이런 걸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느냐는 이 얘기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돈이 9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추정예산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추정예산이라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용역이 나오면 성과에 따라서 예산액이 확정될 겁니다.

○안 태 선 의원
    용역 주는 것도 그래요. 모든 예산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결정권이 군수한테 있어요? 의회에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의회에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의회에 예산결정권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됩니다.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추정예산이 9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놓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이건 별도로 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그러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해야 되는지 사유를 이야기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위치도. 하여튼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글쎄, 그런 걸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면 우리도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매립장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데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승부매립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건 작년에 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작년에 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작년이 맞습니까?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이걸 봉화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설치하고 왜 봉화로 이전합니까?

○의장 금상균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저희들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로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20㎾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pp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안 돼서 잉여전기를 생활폐기물 매립장에다가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설치할 때는 모든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했을 건데 설치를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봉화매립장으로 이전한다는데 이전비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제가 아직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안 태 선 의원
    올해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의회에 안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본 의원이 입수했는데 7,242만원이에요. 5,000만원의 예산이 선다고 해도 2,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7,400만원의 군비를 낭비해가면서 옮겨야 될 사유,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군비를 낭비하며, 한 해도 해보지도 않고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건 상세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난 뒤에 전면재검토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만, 예산이 잡혀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지난주일에 분명히 보고했어요. 내가 압니다. 7,242만원을 들여서 이전하겠다고 보고한 것을 압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그걸 승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종합민원과에도 빈집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단가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도시환경과에는 동당 3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종합민원과에는 빈집 슬레이트처리가 1동에 65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농가나 빈집들의 규모가 1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한 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1장당 1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합민원과는 행안부의 공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건 세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어차피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와서 슬레이트를 거두어 가잖아요? 처리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처리비용과 행안부에서 하는 처리비용이 이렇게까지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제가 종합민원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동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비교해서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행정불신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포 오수처리장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금 승부에 있는 침출수를 석포면소재지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렇게 처리하는데 냄새가 나서 오수처리장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네주민들이 냄새가 자꾸 나니까 침출수 때문에 오수처리장에 냄새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석포면소재지 정주권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들 10여 분이 나오셔서 군수님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분뇨처리장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한 1년 동안 냄새가 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러면 측정기를 설치해서 얼마 기간 동안…….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1년 정도를 합니다.

○권 용 석 의원
    1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한두 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이 계속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모니터링 하게 되면 기계가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민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사계절을 해가지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매립장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에 승부매립장이 들어있는데 승부매립장에 태양광시설을 뜯어 가면 여기에 견학할 게 뭐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왜냐하면 학생과 동네주민에게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캔 종류, 비닐종류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작년도에 좋은 효과를 봤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 용 석 의원
    견학 프로그램인데 견학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승부매립장이 무슨 견학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견학하고 공부할 게 뭐 있겠느냐…….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한 번 해보고 없다면 생활폐기물 처리장이라도 학생들에게 견학시켜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석포3리 주민들이 석포3리에서 석포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석포3리에서부터…….

○권 용 석 의원
    석포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