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가 되겠으며,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오늘 보고순서는 군정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설량은 평균 3.7cm로 법전면이 5cm, 명호가 2cm입니다.
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소득화 및 소득증진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사업은 봉화읍 석평3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는 3개 마을인데 봉화, 안동, 문경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벼, 고추, 콩 등 40ha를 협업농으로 추진합니다.
농촌소득 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봉화잡곡명품화 사업으로 웰빙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가공공장 200㎡, 기계시설 1식, 잡곡도정 및 소포장 시설로 연간 50톤 출하계획입니다.
단호박 가공공장 및 수출은 봉화단호박 수출작목반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가공공장 200㎡, 약 60평정도 됩니다. 기계 및 비파괴선별기 1식 해서 단호박 가공을 연간 1,000톤 할 계획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전부 2,300건에 3억 6,000만원해서 사업대상은 농촌진흥기금 등 이자납부액의 50%를 3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4,300만원으로 이자납부액의 3분의 2, 즉 66%를 작년에 이어 금년도까지 시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한도는 농가당 400만원, 농어업 법인은 1,000만원 한도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300만원으로 지원학생은 300명입니다. 수업료와 입학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참고로 우리 고교는 4개 고교가 있습니다. 봉화고, 춘양고, 소천고, 인터넷고등학교입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농가는 농어업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학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6,6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매월 11만원씩 해서 50명을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육비지원 사업이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후에 대체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며, 20명해서 지원 단가는 4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3만 2,000원씩 약 60일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는 176세대가 있습니다.
1개소 당 1,000만원해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5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이건 소득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1월말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농어업 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어업 회의소는 작년까지 1,220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한 2,000명해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추진, 농업정보기술 등에 우리 군에서 출연한 5,000만원이 있습니다. 틈새농업개발과 정보지 발간,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최근 쌀값이 작년 1월에 80㎏당 16만 7,00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7만 3,000원으로 약 6,000원이 상승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쌀 생산비, 경영비절감 지원은 친환경 농토배양 지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병충해 방제지원, 토양개량 공급제 등 해서 17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안정화는 벼 육묘장 지원에 신규설치 10개소, 육묘공장 상토지원 15개소, 곡물건조기 3대, 잡곡류 생산단지 1개소, 농업안전장비 지원 1,100개 등 해서 7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등 해서 117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기계공급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은 중형농기계 440대, 곡물건조기부착 전열기 지원 50대, 트랙터 탈·부착기 지원 50대 등 해서 10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임대사업장 현황은 면적이 3동에 1,798㎡, 보유현황은 45종에 149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시모 인증을 위한 한약우 육성 지원입니다. 참고로 포브스코리아 주최 국가브랜드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지역특산물 부문 우리나라 브랜드대상에 봉화한약우가 지난 1월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고급육 출하부분에 1등급 출하율이 72.23%로 3년 연속 경상북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도 평균은 59.38%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예산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무항생제인증 40개소, 지금까지 7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섭컨설팅 지원 20개소, 지금까지 28호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관리 개선, 기자재 및 시설 지원에 4억 5,100만원으로 송풍기, 소 보정용 개체잠금장치, 번식우농가 CCTV설치, 육질개선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명품한약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9억 7,400만원으로 거세비, 사료자동급이기, 한약재 구입, 고급육생산 출하장려금, 한우등록비, 자동급수기 등 해서 우리 봉화군 전체가 한약우가 되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축방역 현대화 사업 추진은 축사내부 자동화 소독분무시설 지원에 6,000만원으로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축사 내에 자동연막분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료진균제 제거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5,000㎏의 물량을 연5회 소독을 실시해서 여름철에 사료통(벌크)에 곰팡이가 있으면 사료가 변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고압분무기 지원 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10대입니다. 고압분무기는 냉온수로 하기 때문에 세척수가 감소되어 축사 내 청결화를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양계농가 계란마킹기 지원 사업은 2,500만원으로 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란표면에 생산자 및 생산일자를 계란에 인쇄해서 신선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18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가축전용 수송차량 지원은 생축 도축장 출하 시에 운송료 경감과 스트레스 경감으로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사단법인 봉화군한우협회지부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도축장 출사 시 운송료 경감 및 스트레스 방지로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육가공공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8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냉동·냉장창고, 작업장, 가공시설 등을 금년도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약우 부분별 맞춤형 육가공 포장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홈쇼핑 등 대량소비처 공급판매를 확대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토종벌 훈증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토종벌은 2011년도까지 184호에 1,674군이 있었습니다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유충이 마르고 썩고 해서 새끼벌이 생산되지 못하는 병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에 1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산화염소가스 멸균소독기를 벌통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종벌 소독기 보급을 통해 낭충봉아부패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종벌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택적 우량정액대 지원 사업은 암송아지, 수송아지를 선별적으로 농가희망에 따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500개 스트로, 정액입니다. 암소 정액을 원하는 분은 암송아지, 수송아지를 원하는 분은 수소 정액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잘 되면 국가사업으로 아마 채택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성감별 정액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암송아지를 원하는 농가는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선조사료 수경재배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원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 육묘공장 시설을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종자를 육묘시스템으로 해서 조사료를 매일 300㎏씩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중 조사료 공급량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올해 추진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약우 한약재사료 급여사양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봉화군 한우사육 농가에 거세비 10두 정도로 해서 사료섭취량, 증체량, 혈액성상, 도체성적, 육질분석을 해서 한약우가 일반 농후사료, TMR사료, 토탈믹스라고 해서 TMF사료, 또 미생물 제재를 첨가한 사료, 이렇게 사료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가 1등급 출현율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효과에서 보듯이 봉화한약우의 체계적인 급여사양 프로그램 개발로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배 영 제
사업을 신청한 작목반에서는 지난해 300톤입니다. (녹취불가)
○김 영 창 의원 수출실적이 얼마나 나왔다고 했으면 다시 묻지는 않잖아요. 수출실적이 있어야 되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농촌지역이라서 농촌개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데 6,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은 50명이에요. 50명이면 6,600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50명을 11만원씩 해서 12개월이기 때문에 6,600만원이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은 되었지만,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48%를 보조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각종 가축방역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187페이지에 보면 이런 자동분무소독시설, 진균제, 고압분무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지원한 후에 반드시 뒤에 기대효과, 이런 걸 확인해봐야 돼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지원한다고 받아놓고는 사용을 잘 안하고 축적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지원되었는데 효과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효과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중지하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썩어도 지원해 준다면 받거든요.
받아가지고는 창고 한 모퉁이에 재여 놓고 각종 약품도 그렇더라고요. 가보면 몇 년도 건지도 모르는데 쌓아놓고 또 지원해 주면 또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약품이 지원됐든지, 기계가 지원됐으면 확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브랜드 대상은 받았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예천참우를 시내에 들어가면 살 곳이 많거든요. 춘양도 각종 농촌관광 사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약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는데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 브랜드 가치가 높을 수는 있어도 지금 우리지역 내의 한약우 브랜드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한약우 판매장을 많이 만들고 또 소비자가 왔을 때 어느 곳에서나 한약우 정육을 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횡성한우처럼, 또 예천참우처럼 이런 브랜드 대상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은하식당도 한약우를 판매하고 봉화군에서 제일 유통을 많이 하는 창운식당도 있고, 춘양에 농협마트, 시장에는 장안식육점, 춘양에는 홍기태씨가 하는 법전식육점 여기서 한약우…….
○김 제 일 의원 한약우 홍보간판을 여러 집에 내줘서 브랜드가 필요한 곳은 판매자가 필요하지, 생산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효과를 지역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판매장을 확장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요즘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투명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봉급을 받는다든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논 농업직불제 사업도 봉급이 4,000만원 이상 되면 논 농업직불금이 공무원에게 지원이 안 되고 4,000만원 미만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 그래도 권용석 의원님께서 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임대 업무는 제가 가고 나서 7급 1명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기계 임대를 위해 농정축산과 2층까지 올라와서 사업신청을 하던 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유통과수과에서 상반기 중에 춘양지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이 들어서게 되면 인원이 증원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인원이 모자랍니다.
○권 용 석 의원 농기계 임대는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는 농기계를 다 사서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농가에서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빌려 쓰는데 이건 원활하게 쉽게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인원 보강을 금년도에 1명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인원 보강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임대 형편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석포, 재산, 소천 남회룡, 춘양 우구치 같은 데는 원거리인데 빌리러 가는 시간과 빌려오는 시간이 반나절 걸려서 실제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저희들도 지금 석포 같은 경우에는 오는데 한 시간 반, 가는데 한 시간 반, 또 기계를 싣고 내릴 때 시간이 걸려 실질적으로 한 5~6시간이 걸리니까 빌려가서도 얼마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감시키든지, 아니면 같은 기간에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사용기한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일반농기계 창고나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부지와 자부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본인 사업 시행자 명의로…….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거기도 시행처에 봉화군수로 등기가 됩니다. 소유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봉화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소유개념이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지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가공공장 자체를 운영하는데 4억 8,000만원을 현금지원 한다는 건 부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제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안 태 선 의원 두 번째 농기계 지원관계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소농기계 같은 게 업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업체와 타지업체의 농기계 가격문제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건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보면 이런 민원이 많아요. 봉화업체에만 줘 놓으니까 영주하고 봉화만 비교해도 소형농기계 같은 것은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오픈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업체선정을 거의 해주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제가 아는 바로는 농기계는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농기계 기종을 구입하는 분이 전부 자율적으로 기계를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에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건 가격 문제가 제일 크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부담을 100% 하면 가격이 싼데 지원을 하면 같은 농기계라도 그 가격이 뛴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농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살펴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심도 있게 다뤄 보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열기가 지금 50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려 70%까지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수요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분에서 이 전열기에 대한 게 반납이 있다고 전에 그걸 축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파악할 때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작년도에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편리성 도모에 좋은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 3월경에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면 고추 말리는 것은 8~9월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농가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유통과수과
②유통과수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유통과수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유통담당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해수입니다.
유통과수과장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통과수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금농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APC는 지난 2009년에 개장한 이래 꾸준히 매출액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82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물 확보 7,000톤, 매출액 100억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남아, 러시아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하농가의 부담경감과 APC 활성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과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선별기는 공동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봉화·물야·춘양농협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서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한 봉화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산지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APC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춧가루 생산을 위한 분쇄시설 및 해섭시설을 설치하여 봉화고추의 부가가치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와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올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지식재산권 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한우, 거베라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TV홈쇼핑 판매를 9회 실시하고,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포면 승부역에 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농·특·축·임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신선물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2,000만원, 수출사과 명품화 사업에 2억 20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2억 7,0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및 판로개척입니다.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2억 6,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5억 900만원, 농산물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에 1,5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한약우, 사과, 고추 등 주력 농산물에 대한 버스래핑 광고를 7,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품가치 향상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품목 포장재 지원에 2억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200만원 등의 사업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쇼핑몰, 지하철 매장 등 농·특산물 유통업체 입점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식회사 무공이네 농산물판매 확대,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참석,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참가,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추진, 전국 각종 행사기간 중 직거래 판촉전 등을 적극 실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홍보와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새 기술보급 및 고품질 과실생산 분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고품질 사과생산 기반구축입니다. FTA기금 사과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25억원, 과수 생력화 농기계 지원 4억 6,000만원,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지원 9,750만원, 과수원 가지유인기 자재지원 2억 7,000만원, 조수류 퇴치기 보급 및 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6,54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대표농산물인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단지 육성입니다.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1억 5,000만원,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 8,700만원, 유망사과 홍금 밀식사과 재배단지 조성 8,000만원, 과수 시험연구포장 운영 6,4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 생산기술 향상과 새로운 작목 육성을 통해 봉화사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수출사과 생산 및 품질 안정화입니다. 수출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사과 전문수출단지 육성 1억 2,000만원, 수출사과원 착색용 반사판 보급 4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품질 안정화를 위해 사과 착색향상제 지원 3억 5,0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2억 700만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1억 8,900만원,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5,5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개발을 위한 과수 틈새품목 육성입니다. 블루베리 품종갱신용 묘목 지원 4,000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억 5,000만원, 산머루 비가림 및 방조제 시설 지원 1억 9,300만원, 자두 생력형 지주 덕시설 지원 1억 6,100만원,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 과원조성 시범사업 2억원 등 새로운 소득작목과 틈새품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이 201페이지와 중복이 됩니다.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삭제가 되지 않고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동력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4억원,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3억원, 토마토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4,200만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10억원 등 우리 군의 주요 성장동력작목에 대한 농가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화훼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화훼 재배 생산기반 조성사업 2억원, 화훼 생산시설 지원 3억 6,000만원 등의 사업을 통해 고품질 화훼가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틈새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5억 2,000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5억 5,6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지원 5,000만원,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1억 5,000만원, 위와 같이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틈새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봉화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소·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3억 6,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5,000만원, 약용산업 육성지원 5억 5,000만원,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 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채소 및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개선과 약용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유망 신품종인 홍금 특성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지역 적품종 신규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추석용 사과 홍로에 비해 산도가 보강되어 식미가 개선된 홍금을 우리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홍금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해발 400m이상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ha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발 400m이상 지역의 기존 성목갱신 희망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울타리, 지주, 토양개량, 관배수시설 등 과원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금 특성화단지 조성을 통해 봉화사과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농업의 미래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산지유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유통과수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부족한 내용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2013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계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안동 공판장과 APC. 지금 여기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동의 공판 수수료와 여기 수수료의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알고 있습니까?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공판장 APC의 운영체제를 절대적인 수치나 이런 것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통 공판장 수수료는 7~8%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능금농협에 위탁 운영하는 APC 같은 경우에 매칭부분은 수수료가 없고, 수탁 같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2%의 수수료를 떼고, 그다음에 공판장에 운송과 공판장 수수료하고 모든 걸 포함하면 20~25% 정도,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내면 더 많이 들어오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안동에 냈을 때는 8%를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면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25%가 나와요.
그러면 돈 지급되는 것도 안동에서 공판이 이루어지면 그 이튿날이 되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사후정산 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APC의 역할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조금은 부정적이다. 또 내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이 있는가, 이건 지적하기 보다는 그런 걸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가, 이 유통센터에 물량이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봉화군에 있는 물량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 15%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걸 잘 함으로 인해서 아마 넘치게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나,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시면 다루어서 심도 있게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줄 방법이 뭔가, 그걸 연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과장님이 오시면 대책을 협의하고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사과 같은 것과 감자 같은 것을 선별하는데 공동선별을 하면 속박이 같은 게 별로 없고 개개인이 하는 건 속박이가 가끔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동선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포장재 개발비도 있고, 포장재 지원비도 있는데 봉화의 상표가 백두대간의 중심 파인토피아 봉화이지요?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예.
○김 영 창 의원 아까 강신곤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종 창고에 가보면 옛날 포장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북사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봉화사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두대간의 중심 파인토피아로 상표를 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봉화군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작년에는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되는 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나 소규모 작목반,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안 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건 될 수 있는 한 우리 브랜드가 동일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포장재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봉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자에 받아놓았던 게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재어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선별장에 그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포장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다음에 착색용 반사필름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 주실 적에 후일 제거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나가보면 전부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안 가져간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물야면 같은 경우 각종 폐비닐을 갖다 놓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노인 분들이 한 20명씩 와서 정리를 해서 따로 따로 묶어 내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님 연두순시 때도 이 반사필름 때문에 이야기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해줄 적에 반사필름은 어떤 식으로 자루에 담아서 꼭 회수를 해줘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날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예,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제때에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센터소장님께 나중에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금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반사필름을 깔았다가 거두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이건 톤당 수거비가 1만 5,000원 이잖아요?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예.
○황 재 현 의원 이 1만 5,000만원을 농가에 내라고 하는데 돈이 비싸서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들에서 일하다가 싣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수거비용을 필름을 깐만큼, 필름이 나간 만큼 1만 5,000원을 군에서 재생공사로 주고 농가에는 그냥 가져다 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읍면에서 이게 다른 데로 안 가게 하려면 회수비용을 읍면에서 주든지, 그렇게 다해봐야 톤당 1만 5,000원이면 1개면에 10톤도 안 나와요. 양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농가에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들에서 갑자기 싣고 오면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5평짜리가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5평짜리 저온저장고는 과수농가에서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하는 분들 대다수는 일반농가들이 받아 간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PC에 사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우리 봉화군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대로 다 지어주면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전부다 사과를 따면 저온저장고에 넣지, 출하를 안 한다니까요.
본인 저온저장고에 들어간 사과를 APC에 가져올 리가 없어요. 안 그러면 안동공판장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도 5평짜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면 몰라도 읍면에 한 동씩, 두 동씩 나가니까 신청 받으면 과수농가가 아닌 일반농가, 필요 없는 사람도 그냥 지어놓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필요할까 싶어서 창고삼아 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평짜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사과농사를 몇 평 이상 짓는다고 하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어서 전부다 거기에 넣어 놓았다가 사과가 가을에 안 나가고 APC에도 안 오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저온저장고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홍금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품종을 봤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홍금은 농촌진흥청에서 5년 전에 개발해서……. (녹취불가)
○황 재 현 의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촌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재배단지를 조성해 놓고 값이 잘 가면 원망을 안 해요. 센터에서 보급을 잘했다고 하지만 이게 일정부분 보급해 놓고 가격이 뚝 떨어지면 행정기관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요하지 말고 필요한 분들만 하고, 옛날에 농사지을 때 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을 안 하면 돈 번다고 했다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 꼴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사과가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품종을 하라고 해서 해놓았다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원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이 있는데 생산농가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주면 되지, 재배단지를 개인한테 권유해서 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품종이 아무리 좋더라도 농가에서 선택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군에서 홍보를 적극 했다가 가격이 폭락하거나 수종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고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저희들이 단지조성은 농가별로 원하는 대로 해발400m 이상 되는 지역만 0.1ha 300평 이상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 농가가 1ha, 2ha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녹취불가)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지금 주요품목인 고추, 감자, 사과 재배농가들이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는 몇 %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추후에 한 번 챙겨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 지원들이 작목반 위주로 지원됩니다. SS기도 보면 어느 작목반에 1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행정단위의 가장 기초가 이장들인데 이장들 쪽에서 선정되어 올라오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농가들이 지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작목반 단위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어 나갈 때 생산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의 사업비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이 되도록 되어야 되고 특수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작목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농가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 농가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준비가 되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김 해 수
예, 과장님이 출근하시면 의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부의장 안 태 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농촌개발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태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3개소입니다. 먼저 억지춘양 거점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문화자치센터 등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봉성면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됩니다만,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계획을 바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포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권역정비 사업은 8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목원 편입에 따른 서벽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누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 권역으로서 이월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산 권역은 금년도 마무리 권역으로서 권역 활성화 센터와 귀농연수관 등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단계 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산 권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마무리 권역입니다만, 커뮤니티센터가 금년 4월에 완공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수골 권역은 2015년도에 마무리 하는 권역으로서 지금 문화복지센터, 영농체험장, 가재체험관 등이 착공되었으나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소득사업 부분에서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산수목원 권역은 금년에 마무리 권역입니다. 다목적회관,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은 작년에 착수되었습니다만,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천 권역은 2016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다 못했습니다. 최소한 빨리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금년에는 조속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우 권역은 2017년까지 금년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권역 석포면소재지 정비 사업과 한약우 권역은 농촌공사에서 2월 중에는 계약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소재지 및 권역이 전체 11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잡다한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에 단체워크숍을 실시하고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권역 간에 통합리더교육을 통해서 권역 간에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및 권역종합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군청이 원활한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추진운영협약을 금년도 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4개소에 91ha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사업도 3개소에 81ha를 차진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7개소에 9.9㎞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은 80공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1식에 7,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수리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법전 사령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입니다. 기존의 사령지 저수량을 5배 정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도비보조 사업과 군 자체사업 52개소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착공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하단부에 하눌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갈수기 녹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 상류지역 100m지역에 보를 설치해서 하단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귀농·귀농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귀농이사비용 지원 100가구를 작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도 상반기 분 60가구에 2억 8,800만원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은 10가구에 작년과 같이 3,000만원, 귀농정착지원 보조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5가구에 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융자부분에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귀농인력양성 전문 교육은 귀농 3년차 이내의 귀농인들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5주간, 50시간해서 1회 실시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기 교육생을 67명 배출했습니다. 총 교육생은 3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10가구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서 예비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하도록 하는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월 40만원, 귀농인 실습생에 대해서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전원생활학교 운영은 작년과 같이 8회 정도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2박 3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91명이 전원생활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전원생활학교 수료생 중에서 한 75가구, 185명이 작년 9월 통계에 봉화에 정착했습니다.
현장실습형 귀농교육과정 운영은 심화과정이 되겠습니다. 8회 정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원생활학교 과정보다는 기간을 늘려서 8박 9일 정도로 주간계획을 수립해서 예비귀농인들에게 봉화관내 주요농작물 5개 작목 등을 현장실습형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간사제 운영입니다. 2명을 작년과 같이 해서 지원토록 하고 귀농인들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1인 1일 2만원 정도의 경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및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권역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제안공모를 통해서 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2개소 정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단위 귀농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하반기에 중앙단위에서 귀농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무역전시관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은 작년에 농림부 평가결과 저희들이 전국 2위를 해서 3년간 지원되던 사업비가 앞으로 3년간, 금년부터 3년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상운면 하눌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지원은 닭실마을에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험마을은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219페이지,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 6일 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마을정비구역이 확정·승인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예비입주자들을 현장에 모셔서 설명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의 문화마을과는 달리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정리를 주택신축을 기점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땅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먼전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7개월 정도 계상해서 저희 관내 주요작목인 사과라든지, 블루베리 등 이런 특화된 작목을 가공하는 용역을 수용해서 소규모로 창업하는 가공업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도 소규모 형태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기술이전 하는 형태로 해서 앞으로 수목원개장에 대비해서 봉화군에 늘어나는 유동인구를 겨냥해서 어떤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가지를 개발하더라도 1가지가 어떤 브랜드로 뜨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이러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학교는 초·중·고 해서 27개 학교에 총 2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억 2,900만원은 190일분 중에 한 100일분 정도의 소요액입니다.
6,8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작년에 1식당 한 300정도의 기준단가에서 한 50원 정도로 올린다는 잠정통보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23개교에 85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59명은 100인 이하 초등학교 600여명과 저소득층 등 차상위 130%를 포함한 한 600명 정도를 제외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군비 지원이 50%, 교육지원청이 50% 지원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향토음식 및 퓨전요기 교육을 통해서 지역향토식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 내에 향토식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민들이 방문하면 어떤 지역식품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특성화 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아찌 관계, 약선, 제과제빵 등 작년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조리법 표준화 및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3,500만원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각종 자원이 풍부한 농촌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700만원으로 현재 66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이 2,600만원, 택배 및 사이트 관리 등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판매실적은 2억 3,800만원입니다. 2억 3,800만원은 금액으로는 적겠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사이소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오프라인 쪽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연차사업으로서 춘양면 석현2리에 2014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작업 환경개선과 컨설팅 및 주민건강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물야생활개선회에 지원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을 유도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는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년생활 지원 및 전통 지식자원 발굴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도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법전면 눌산2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정비와 소일거리 기반조성, 학습활동 등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노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의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추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면 도심2리에 연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리더 양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정예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수련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이주여성과 생활개선회 임원들이 같이 교육기간 동안에 시장체험이라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개 과정으로서 작년에는 장류 등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및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진청에서 주관하는 보조 사업으로서 8개 작목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인 마케팅 교육은 농가경영 기록장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실제로 경영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신규 마을조성 확대입니다. 지금 서벽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고 앞으로 어차피 귀농·귀촌 인력이 봉화에 온다고 하면 이런 걸 대비해서 신규 마을을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주도형으로 했습니다만, 관주도형에 대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도형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봉화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계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육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육우가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친환경자재, 친환경식품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봐야 돼요. 농촌개발과에서 식품에 대해서 육우인지, 한우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겠지만, 가끔씩 농산물검사소나 아니면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는 것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꼭 무슨 문제가 돼서 언론에 터지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종 언론에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다가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계에 돈이 8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귀농하는 분들 좋습니다. 우리지역에 살러 오는 건 참 좋은데 항상 말했듯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귀농했다가 떠난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하셨다가 다시 이주를 한 분들이 한 30%선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귀농관계는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는 농가만 데이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촌은 읍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학과부분은 빼고 그런 데이터를 잡았기 때문에 귀농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를 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는 2009년도에 11명, 2010년도에 6명, 2011년도에 4명, 작년 상반기에 1명으로 주민등록상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을 최대한 강화해서 어차피 살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귀농·귀촌 다 좋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의욕만 가지고 와서 사과 밭을 사가지고 해보니까 돈 들어간 것하고 계산이 안 맞는다. 계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고 한데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해서 안 되면 농사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귀촌해 오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로 봉화가 어떻다고 해서 온 사람들은 문제를 재기하고 해서 이웃 간에 불화도 만드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 문제만 발생되면 문제가 돼요. 얼마 전에 귀촌해 있던 사람이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 군에 얼마나 문제를 재기했느냐? 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길도 내 땅이다. 내 길이다. 시멘트포장을 걷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집에서 혼자 죽었으니까 한 5일 만에 발견됐어요.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고맙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지역농산물을 한 47%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쌀과 과일, 채소 약간, 감자나 이런 잡곡 부분, 고기는 돼지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한약우를 일부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조사는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농산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군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의 효율적 이용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걸 풀어줄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풀어줘서 자기 재산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모든 지역이 계획관리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어떠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정책상 포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도형과 관주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관주도형이라는 것은 관에서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다는 그런 사항이고, 민주도형이라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민주도형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기존에 개인 집 짓듯이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개발할 당시에 개발업자가 이득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서 실제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체가 관이다. 민간이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 하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주도형은 주로 택지분양형으로 들어가고 민주도형은 주택을 다 지어서 분양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주도형이 대다수 실패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지분양을 했을 경우에 택지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2년 이내에 집을 안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명호면을 보셨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또 민주도형으로 갔던 지원 금액은 다 비슷하고 기반정비 지원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은데 민주도형으로 갔던 마을들은 대다수 2년 안에 완벽하게 마을이 형성되고 집을 지어서 성공리에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도형으로 가기 위한 준비사항이나 사실 입주예정자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택시분양에서부터 집까지 짓는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되고 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분양이지요. 그 분들이 2년 안에 택지개발이 되면 집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벽 전원마을도 사실은 관주도형으로 갔기 때문에 택지분양을 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집을 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마을이 황량해지고 빈 택지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벽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관주도형 형태로서 지금이라도 주택 같이 다 지어서 분양하려면 주택을 어떤 형태로 지을지 먼저 분양자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민주도형으로 사업으로 들어갈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적어도 2년 안에 집이 다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안에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정말 택지개발이 볼품없어지고 지역이 황량한 마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김제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벽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예정자 30%를 받아서 작년 연말에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주도형이지만, 기존의 문화마을이 실제로 지금 현재 건축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도형을 약간 가미해서 관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작년에 공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30호 중에서 작년에 그런 형태로 설명하니까 한 6가구 정도가 그럼 참여를 안 하겠다. 대충 보고 투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9명 정도가 다시 입주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비후보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 서벽 전원마을이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저희들 모델로 삼아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향을 바꿀 것이냐를 검토하는 그런 기준 사업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농업기술과
○부의장 안 태 선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품목별 전문가 양성 1억 소득농가 목표달성에 봉화농민사관학교 운영은 사과, 한우, 고추 등 10년 이상 영농경력자 전문CEO 과정과 종합반 과정 등 올해는 4개 과정에 과정별 40명씩 160명에 대해서 월 2회 4시간 총 20회 80시간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 책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다음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강소농 육성 사업으로 현재 작목별 작목반 신청은 86호가 신청되었고 나머지는 신청접수 중입니다. 목표는 100호입니다.
예산액 8,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컨설팅 전문회사에 용역을 통해서 교육과 견학 등 현재보다 더 좋은 품질과 높은 가격, 경영방법 개선 등으로 해서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교육, 또한 수박, 블루베리 등 전문반 교육 등 연간 7,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은 연중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성수기인 3월에서 9월은 농작물에 시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퇴비제조 또는 토양개량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포함입니다. 연간 250톤을 생산해서 관내 1,200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농업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지원입니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 후에 사업계획 검토 및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지난해에 사업이 선정된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억 7,000만원으로 양념류 가공 및 저장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추가공 상품생산 및 유통 사업입니다. 가공기계 설비와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40평을 설치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자는 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 공동기금 조성 사업으로 한우 150두 정도의 사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사 및 퇴비사, 그린우사 신축으로 400평을 신축 계획입니다.
식량작물 브랜드 육성 소득화를 위한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1개소 5ha에 잡곡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잡곡단지화, 생력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가공·건조·도정·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단계 단축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은 일품과 운광, 백진주, 호품 등의 사업을 1개소에 5ha, 1,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부원종을 받아서 채종을 위한 단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농약과 영양제, 비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오대에 대해서는 원종이 없기 때문에 오대벼 보급종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은 1개소 50ha에 단지별 20~30ha, 또는 2~3개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들녘별로 시범성과가 기대되는 작목반과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종자소독에 쓰이는 복합살균제로는 논보라, 논카바, 달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키다리병 복합살균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헬리건이라는 키다리병 전용약제가 개발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자소독부터 본답 전체에 키다리병을 방제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감염율이 50%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균상재배 기술 시범은 표고버섯을 2 내지 3단 균상재배 실증시범 사업과 냉온풍기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시스템 설치로 소득증대 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태양초 생산시범은 1개소 1ha로서 건조시간을 절감하고 현재 하우스에서 건조 시 7일에서 3일로, 노동력은 90%까지 절감이 되며 화근대비 10%이상 가격증대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태양초 생산을 위한 자동교반기와 건조배드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은 1개소에 광합성 CO2발생기와 미생물 배양기 2대, 종균배지 85세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설재배지 내에 토양염류장해 감소와 일조부족에 따른 생육장해 극복 상품성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랭지 양채류 생력재배 시범은 파프리카 재배농가 6개소에 양채류 노력절감을 위한 주행형 동력분무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좌우로 농약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와 생산비 절감효과가 60%이상 예상됩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은 객토 120ha, 땅 뒤집기 80ha 총 200ha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485ha에 호밀은 ha당 160㎏, 녹비보리, 헤어리비치 등의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은 15,000톤에 축분, 수피, 톱밥 등 자가퇴비생산용 자재를 톤당 4만원씩 해서 관내 퇴비를 자체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당 최대 50톤으로 경지면적 대비 차등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총 32,000톤 160만포에 대해서 26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규모는 20평에서 40평 정도입니다. 영농회나 영농법인, 친환경실천 작목반에서 신청되는 농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 지원은 친환경인증 확대 지원 사업은 농진청 목록에 공지된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실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인증비와 신청비, 분석비 등을 건당 2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은 우렁이, 미꾸라지 지원 사업으로 400ha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은 6개 지구 32ha에 친환경 특수농법 실천을 위한 자재지원 사업으로 추후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업 지원입니다.
23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소득보전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159ha에 총 3회 3년간 지급기준으로 해서 유기농은 5회나 또는 5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범위는 0.1~5ha 이내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구분해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3,138ha, 36개 법정리에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 사업으로 ha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하계작물은 85ha 4개 마을, 동계작물은 3.5ha 1개 마을에 메밀과 유채가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는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으로 1,00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차량비, 식사,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나 작목반 등을 통해서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거래 확대 지원은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건당 5,000원에 50% 지원 사업으로 3만건 예상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당초 물야농업협동조합에서 봉화군농협조합 공동법인으로 사업신청 할 계획으로 있고, 봉화광역친환경농업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장은 봉화읍조합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합공동법인 설립 및 농식품부 인가를 5월 중으로 받고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과 부지매입, 부지 인허가 및 부지 기반조성 정비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공모 및 설계는 6월에서 7월 사이,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8월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는 친환경 및 GAP인증 분석기관 운영에 있어서 우수 분석기관 운영을 위한 숙련도와 정도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비관리 협력체계 구축은 다양한 표준액과 장비운영을 위해서 인접지역 농진청과 경북대 통간원 경북지원과 울진 해양바이오 등 지역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숙련도와 정도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앞으로 계획입니다. 농산물수출 및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은 400점, 토양 및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200점,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전체 토양검정은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과 친환경 및 GAP인증 대상지 토양검정을 해서 총 500점을 9회 항목에 대해서 검정할 계획입니다.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은 꽃가루 자가생산과 꽃가루 보관·대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봉화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동이 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인증센터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4월 초 인증센터 건물 완공 시부터 업무개시 예정으로 있고 올해 인증규모는 250호로 인증현장 심사 후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인증이 통보됩니다.
사후 관리에 주력해서 건당 연3회 이상 엄격하게 현장 확인과 지도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고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지금 현재는 산양삼 하는 사람이 그 품질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산림청에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는데 검사비용이 38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몇 %주고 본인이 자부담 얼마하고 그렇게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런데 봉화군은 농산물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과수, 채소, 사과 이 기준으로 일반농산물만 되고, 장뇌삼과 산양삼은 임산물로 해서 그건 임업진흥원이나 임원과학원 소속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증과 분석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와 관계없지만, 전부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협중앙회인가 거기에서 실시하는 도시민 녹색텃밭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황 재 현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농업인단체나 기술센터에서 못하게 해야 돼요. 도시에서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에 흙을 떠서 상추와 고추 심고 깻잎을 심어서 뜯어 먹는데 그건 오염이 돼서 못 먹는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본 의원이 농업인신문인가, 농민신문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우스시설이나 일반농가가 짓는 야채가 한 절반이상 준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에요.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염된 그런 것은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키운 걸 먹으라고 하는 건 말이 될 소리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마도 농촌개발과의 텃밭 퀵서비스도 그 사업과 약간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촌에서 키운 건 관계가 없지만, 도시의 아파트 창 같은데 내놓고 옥상에 올려놓고 키운 건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주로 봉화 군내를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어디 어디를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이건 잔류농약 분석도 가능하고, 농업용수와 일반 수질분석, 토양검정이 다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보통 일반농가에서 본인의 토양상태를 보기 위해서 본인이 시료를 떠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토양검정만 하는 게 연간 7,000점정도 됩니다. 토양검정은 단순하게 토양을 말려서 분석하기 때문에 과정이 쉽고 또 국비지원이 일부 되기 때문에 연간 5,000~7,000점 정도로 농업인들이 떠오는 토양은 다 일반검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류농약 성분분석은 우리가 연간 400점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이 제한되어 있어서 친환경을 인증을 받을 농가나 또는 수출사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지금 400점해서 점당 197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를 들어서 토양을 뜨는 것도 1마지기 200평 내지 300평에는 삼각형으로 3군데 정도만 뜨면 됩니다. 그다음에 3,000평정도 되면 한 7군데 정도를 떠야 됩니다. 그러면 사방 양쪽, 중앙 이렇게 해서 위에 한 10cm정도는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15cm 깊이로 해서 떠가지고 오면 거기에 토양을 넣어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잔류농약 검사는 179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 450개 품종이 됩니다.
그런데 봉화군의 농산물생산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데 뿌리는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한 180여종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9개 항목인데 우리가 220개 항목까지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양 1개를 가지고 1필지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 토양에 따른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1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위해 유리관에 그걸 다 넣어서 돌리는데 6시간 내지 11시간까지 걸립니다.
1필지에 179개 분석항목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00점이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잔류농약 분석은 월별 40농가 외에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산도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수박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제한된 중금속 분량이라든지, 산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양을 가져오면 여기는 너무 산성 토질이니까 석회라든지 이걸 더 시용해서 산도를 약간 낮추어서 시금치를 재배하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해드립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농업유통담당 김해수(金海洙)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