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1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2013. 04. 22. 월요일) -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1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기획감사실
        ⑥의회사무과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정축산과
②유통과수과
③농촌개발과
④농업기술과
⑤기획감사실
⑥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농정축산과  

○위원장 김 제 일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감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보다 45억 4,961만 1,000원이 증가된 총 653억 1,048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액 보다 8억 8,022만 2,000원이 많은 157억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에 당초에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각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요구가 많고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예산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300명에서 450명으로 증가되어서 1억 4,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20명에서 5명이 증가되어 8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되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이상 우리 관내에서 결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호당 1,000만원씩 해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5,000만원 중 75%를 지원해서 3,750만원인데 대상지는 법전면 법전1리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홍보, 광고, 박스디자인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FTA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에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한 농가당 400만원, 영농법인은 1,000만원까지 해서 작년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4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 드릴 계획인데 경북형 마을영농 조성은 봉화, 안동, 문경에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3억원을 마을영농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사업은 3억원으로 1개소에 10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들에 수막재배 하우스를 5,000㎡(0.5ha), 벼를 37ha, 원예작물 3ha를 해서 전부 40ha를 마을공동으로 경작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 드린 여비는 마을영농 리더를 일본에 견학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콩 정선 선별기 지원 2개소, 공공비축미 매입 톤백 계량기 지원 5대해서 콩 정선기 지원은 가을이 되면 콩 탈곡을 하기 위해서 봉화군 전체에서 오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 순번을 받느라고 농민들이 추운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야에 1개소하고 상운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면민들은 그 농협에 가서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톤백 계량기 지원은 뒷면에 나옵니다만, DSC 산물벼 수매 시에 계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량기 5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 건조시설 지원 DSC 지원은 당초에 6억 6,000만원이었으나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억 9,600만원이지만, 이건 보조 분이고 전체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으로서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금 봉화농협에서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원료투입시설 20톤, 건조시설 30톤, 저장시설 400톤으로 총 부지 1,000평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준공되어 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 반전집초기 2대, 탈망기 1대 해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전집초기는 원형베일러나 사각보일러를 이용할 때 볏짚을 모으는 집초기이고, 탈망기는 올해도 볍씨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고 해서 탈망기가 필요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축산시설 선진지 견학 민간여비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한약우 등록비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등록을 하던 관계로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료자동급이기 시설은 당초 20개소에서 10개소가 늘어난 30개소입니다.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요구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농가 톱밥지원에 5,00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 초음파 진단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관내 소독약품이 모자라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닭, 오리농가 등 해서 소규모까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구제역백신 접종지원비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백신을 배부해도 한두 마리, 10마리 미만 농가는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만 갖다놓고 해서 인근 영주나 안동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농가가 방역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전부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보상금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농정축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가축수송차량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절감했어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얘기가 있었던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수송 차량이 원래는 롱보드라고 5톤 차에 장축으로 긴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80%이다 보니까 보조비율 80%는 관급으로 입찰을 보던지, 관급으로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롱보드 차가 조달구입에도 없고 관급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와 보조사업자와 상의를 한 결과 당초에는 장축을 원했는데 장축이 시골길 좁은 곳에 가면 커브를 돌기도 어렵고 해서 초장축이 아니라도 좋다고 해서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5톤 초장축으로 했었는데 그 관계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초장축이 아니고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보통 차입니다.

○권 용 석 위원
    1톤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아닙니다. 5톤 차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런데 초장축이 아닌데 4,000만원이나 절감이 되나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건 초장축에서 최신형 모델인데 최신형 모델은 조달구입에 등록되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권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나 포항시에는 9,000만원 넘게 들여서 장축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행하기에 불편해서 한다면 이유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되는데 왜 봉화는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행과정에서 촌으로 다니니까 길이 협소해서 작은 차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차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보셨어요? 당초부터 이런 걸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감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제일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한우협회에서도 차가 길면 소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1두를 더 실을 수도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보통 7두를 싣는데 8두를 실어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점은 좋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상 조달구입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보조사업자들이 회장단과 같이 해서 초장축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시골 길을 다니는데 길이가 다른 차보다도 한 6m가 더 길어서 커브를 돌고, 돌리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으니 작은 것을 해줘도 좋다는 그런 의견 하에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감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불편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협의가 돼서 이건 걸 추진해야 되지, 예산을 올렸다가 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다음부터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건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는 이런 것이나 하고 앉았어요? 당초에 협의를 하고 알맞게 예산을 올려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지, 그렇게 해서 이 4,000만원이란 것은 그동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포항도 2대를 했는데 9,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어요.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이 안 되고 차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치에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뒤에 2차적으로 하는 얘기 같이 지금 봉화의 실정에는 안 맞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알아보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조비율을 보니까 80%도 있고, 75%도 있고, 50%도 있고, 심지어는 40%도 있는데 보조비율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보조비율을 과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이렇습니까? 어떤 룰이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국비는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구분이 있고 군비 같으면 계속 사업은 일단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단체나 협회에 주는 건 보조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지금도 한우협회 같은데 차를 지원해주면 이건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만, 계속사업은 5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일회성은 80%, 100%까지 줘도 되네요.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그건 룰도 없고 과에서 정해서 주는 겁니까? 보조를 준다면 봉화군에 어떤 룰이 있어서 농업예산은 몇 %해서 주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에 과장님이 아, 이건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더 줘야 되고, 또 이건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적게 줘야 되겠다고 하면 적게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되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기본적으로는 5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상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조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주는 비율이 그렇게 차이난다는 얘기지요. 80%를 준다는 것은 보조비율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그렇게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유를 가지고 보조비율을 80%주고, 75%주고, 50%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런 건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예산을 짤 때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고 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일단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북마을영농 육성 같은 것은 보조를 100% 주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힘들 게 선정되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어느 단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보조비율이 높고요. 계속사업은 보조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민간보조인데 하나는 80%를 주고, 하나는 75%를 주는데 그것도 똑같은 항목이에요. 그렇다는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건 살펴서 보조비율을 맞춰 줘야 돼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과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 유통과수과 세출예산은 113억 5,17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06억 1,896만 6,000원 보다 7억 3,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2013년도 도 단위 해외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국외업무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농산물유통 물류장비 지원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전농협의 공동출하 물량증가 및 감자의 공선출하 확대계획에 따라 농협을 이용하는 농가의 작업시간 절약 등 유통물류 환경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농가지원을 위하여 물류장비 지게차, 계근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십승지 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투어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천하명당 십승지 지자체간 협력 사업으로 영주시 주관으로 8개 자치단체간 십승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공동판매센터 개설 등의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태풍피해로 인한 수세약화로 동해, 고사주 발생에 대한 보식용 묘목지원 사업에 1억 1,250만원, 애당 영농조합법인 대형 공동저온저장고 노후로 인한 품질손상과 유지비 과다 소요로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4,834만 5,000원,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에 대한 전용 전별기가 없어 유통 시 품질규격화와 선별에 어려움이 많아 전용선별기 보급 시범사업에 1,68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과수류 신작목 도입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농업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블랙쵸크베리 묘목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원, 게르마늄 기능성 사과생산단지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에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해조수에 의한 과수피해 급증으로 조수류 퇴치기, 조수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농자재 지원입니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 19일 사업 확정된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국산화로 고품질 생산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비로는 인건비 353만 7,000원, 재료비 8,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46만 3,000원, 자산취득비 3,35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 사업은 2,000ha에 대하여 당초 군비 40% 지원을 50% 증가로 인한 예산액 증가입니다.
    약용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약용산업 육성 지원에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초 약초건조기 5대 지원을 10대 증가로 인한 예산액 증가입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유통과수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십승지 관계입니다. 우리가 돈을 부담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할 게 아닙니까? 공동판매장 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이 사업은 내일 담당과장 회의가 동양대에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담당과장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계획 등의 용역을 동양대학교에 맡아서 시행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럼 지금 봉화군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연하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할 거예요. 그렇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안 태 선 위원
    그럼 우리 군에도 혜택이 있어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이건 광특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십승지라고 하면 전국의 10개 자치단체인데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냐하면 춘양이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춘양에서 면장님이 참석하고 지난번에 춘양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해당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1개의 적정한 사업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도 이런 것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따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일정부분 부담만 하고 아무 것도 못 가지고 온다면 돈만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난번에 꽃가루 시범단지가 매스컴에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와 사업량 등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봉화군에 쓰고 다른 데도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봉화가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이 사업은 저희들 제2포장의 묘목을 생산하던 위치에 한 2.2ha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꽃가루 채취사업이 금년에 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나머지는 배, 복숭아인데 사과로서는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사과입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사과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생산목표를 연간 한 20kg로 보고 있습니다. 20kg이면 한 200 내지 300ha 면적에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안 태 선 위원
    300ha에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200 내지 300ha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가들이 인공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꽃가루 지원 사업을 한 300ha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수입품인데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서 단지 국산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도 수입품은 g당 3,300원이고 국산이 나오긴 합니다만, 경북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나오는데 g당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kg 정도가 내년도에 생산된다면 수입품 단가로 한다고 해도 한 6,600만원, 국산으로 하면 상당히 금액이…….

○안 태 선 위원
    300ha, 400ha 정도 되면 전체 면적에 몇 %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전체 면적은 내년도 첫 해에는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이 양인데 점차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안 태 선 위원
    장차는 다 될 수 있네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장차적으로는 한 50% 이상…….

○안 태 선 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안 태 선 위원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는 걸 듣긴 했는데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날씨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추측예상 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꽃가루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던데 그게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전 농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그걸 전 농가에 홍보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근 영덕에 있는 과수 농가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는 수입품을 회사하고 직접 거래해서 그 비용을 줄여서 자기네들 각 작목반에 배분하는데 그게 꽃가루로 인공수정 하는 식으로 한 것과 안 한 것의 가격차이도 엄청나고 사과생산 수확량도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되는 건데 전 농가에 홍보해서 군비가 들더라도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똑같은 맥락인데 257페이지에 농산물 계근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 읍면에 1대씩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업자가 받아서 계근대에 가서 계량하는 것하고 우리가 계량하는 것하고는 계근이 틀리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축협에 의뢰해서 가는 시장마다 계근 내용이 틀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소를 냈는데 김해에 간 것은 전 두수가 일괄 740kg 밖에 안 돼요. 전부 740kg에요.
    저는 처음 소를 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두 번째 고령으로 간 것은 kg이 다 틀려요. 800kg부터 1,063kg까지 다 틀린데 김해에 간 것은 전부 740kg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축협에 물어보니까 답변은 안 하고 직접 김해축협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소 뿐만 아니라 고추라든가, 싣고 공판장에 가는 것이 있는데 계근대가 읍면에 하나씩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개인차에 싣고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꽃가루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00ha를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이렇게 인공수분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가루로 인공수분을 하고 적화제를 뿌려서 꽃을 떨어뜨리면 노동력 절감도 되고, 상품성 등이 우수한 과실을 생산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꽃가루 채취단지가 조성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계근대는 각 읍·면당을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극진한 배려를 해주시는 김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244억 5,14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18억 6,9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심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66억 6,085만 7,000원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벽권역 대체사업 미확보액 총 12억원 중 50%를 금번에 계상하여 수목원 편입시설물에 대체시설물을 총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은 종료되었으나 기 추진한 읍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지구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82억 6,25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업생산 기반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4억 8,800만원은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를 위해 2억 2,800만원과 은평들 도수로 외 11건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선진마을 육성은 31억 39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4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 촉진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에 따른 공동마케팅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8일 서울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귀농귀촌 부분에서 인터넷 네티즌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전원마을 시설비에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비는 15억 8,781만원으로 3억 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도로부터 3월 26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고 5월 말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6월 중 착공에 대비해서 당초 계획된 기반조성비 30억원 중 미확보액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산업 육성은 9억 5,71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4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활성화 부분에 일반운영비 언론사 및 경북도 및 중앙정부 주관 식품박람회 참석경비 1,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에 2억 7,858만 1,000원은 교육지원청 교특예산 20% 약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제외한 금액입니다.
    경북도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조정해서 금번에 4,9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은 생활과학연수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2012년 생활경영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생활개선 기자재를 보강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 사업은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가 공동 참여하고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식품발전협회가 주체하는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3차년에 걸쳐서 국비가 9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였습니다만, 업무분장이 우리 과로 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향후 일정은 용역을 보완해서 7월 중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설 연휴를 대비해서 택배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쇼핑몰 택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총 예산은 130억 6,889만 9,000원으로 당초 119억 7,700만원 보다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목 변경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일반운영비에 현장실습교육 일반과정 위탁교육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홍보 행사에 보존화 작품 등 품목추가에 따라 증액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회관 노후화로 인한 3층 교육장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새기술 보급에 경제작물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양채류 브로콜리 등 가뭄 시 적기관수를 위한 관수시스템 설치시범에 양채류 작목반 5.2ha 10농가에 대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양파 특성화 시범으로 양파작목반 40명 20ha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친환경 육성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닭실마을 경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5.3ha에 당초 752만 4,000원에서 추가로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실마을은 봄과 가을 2기작으로 하기 때문에 ha당 21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조달청의 원가검토의뢰 수수료로 용역원가 검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진입도로와 인근 농지와의 배수로 시설 등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웰컴센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야농협을 사업주체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자부담과 부지구입까지 소요되는 총 30억원 정도의 자부담 확보 문제와 시설설치 후 감가상각 이치에 따라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군내 7개 농축협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개별농협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화와 경쟁력을 확보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36억원을 출자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DSC 산물벼 건조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하리고 했습니다.
    출자금 36억원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자부담 20억원, 부지매입비 10억원, DSC 산물벼 건조시스템 설치에 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군의 지역농협별 고정자산 외부투자 한도로 볼 때 더 이상 출자증대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부지는 봉화읍 석평3리 용담마을에 위치한 38,518㎡로 11,672평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비 또한 당초 계획된 10억원 보다 감정평가상 한 13억원 정도로 높아서 농협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는 분뇨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경종농가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퇴비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임을 감안해서 금번에 부지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10억 5,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을 7만원씩 5명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구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구입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과박스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유통과수과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사과박스를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봉화군의 브랜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박스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편중돼서 일부 법인이라든지, 다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여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일부 시군 어떤 데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조례를 완전히 폐지한 곳이 있더라고요. 브랜드 관계 때문에요.
    봉화군도 전체 사과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라든지,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박스에 담아달라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봉화군 브랜드가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유명무실 한 게 아니냐!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한 15% 정도가 타 시군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 봉화군의 사과와 그 사과하고는 품질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봉화군 브랜드를 달고 나가면 과연 봉화군의 사과가 정말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품질저하라든지, 이런 걸 불러왔을 때 이미지 자체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의 박스가 다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창고에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계수적으로 파악한 게 있는지?
    그래서 올해 예산도 서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있는 대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 8억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는 백두대간 중심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각 농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작년에 13건에 7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금년에 33건에 23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품종은 거의 잡곡이라든가, 일반 품종은 봉화의 특산물이고 우리 브랜드로 나가도 되겠다 싶은 것은 거의 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심의회에서 통과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과분야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 사과관계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좋다. 인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등브랜드로 파인토피아 봉화사과가 나갔을 때는 그 사과가 정말 좋다. 아니면 품질이 균일하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들이 APC가 있는 능금농협, 아니면 봉화·춘양·물야 이 농협을 통해 공동선별해서 나가는 것만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 농가에서 직접 개별 선별해서는 믿어야 되겠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외에 다른 포장재 지원에 예산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받기 전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포장재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포장재들은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어떤 농협에서는 심지어 양이 많아서 폐기할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과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에 거의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저장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택배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박스에 넣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에 들어와서 나가는 사과가 50%도 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한쪽에는 공동브랜드를 핑계대고 박스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봉화군의 전체 농가를 보호하고 그런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부분의 요건을 갖춘 작목반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안 넣고 8억원이라는 군비가 실질적으로 4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가기는 다 나가는 거예요. 거의 다 나가지요? 4억원이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랜드 박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거예요. 박스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체 물량을 보고 박스 지원을 해주는데 박스 자체가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목반에서 항의가 왜 있는가 하면, 규칙 자체가 너무 엄격하고 잣대로 재다보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예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 의회에서는 손을 못 댈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규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해서 전체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납품할 때 검열을 강화해서 하는 것은 옳지만, 박스를 안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농가에서 얼마만큼 득이 있는지, 봉화군 전체에 어떻게 득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규제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 안에도 DSC 시설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위원장 김 제 일
    그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봉화조합에서 자부담이 6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7개 조합이 출자함에 여기에 자부담을 같이 포함해서 부지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에 따르는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개 농협이 다 DSC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사업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그런데 농정축산과에서 진행하는 DSC 사업…….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까 농정축산과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위원장 김 제 일
    그럼 사업비가 별도로 된 게 아니고 농정축산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부지만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며칠 전에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가 지나고 봄비가 내렸습니다. 석포지구에는 예상도 못했던 함박눈이 내려서 일기변화의 예보를 절실히 느끼는 계절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쪽에서부터 꽃비가 내려 봄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음을 완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풍년농사로 어느 해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봉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애정을 쏟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으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호협의 하여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규모는 69억 8,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9,7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및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정책개발 단위사업에 스터디그룹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는 28개 그룹 400여명의 회원으로서 이 중 민간회원 116명과 공무원 2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터디그룹 제안시책 발표대회와 평가를 6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그룹형 제안시책 개발을 위한 민간회원 벤치마킹 지원 1,740만원과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그룹 포상금 490만원, 우수회원 벤치마킹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조선십승지에 현대적 해석과 보존 및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추진 단위사업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다만,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일부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405페이지, 교육발전 민간위탁 사업 중 초·중학교 화상영어 수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기대에 못미처 7,360만원을 전액 감해서 대체사업으로 중3, 고1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동기 부여 캠프에 5,360만원과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명문고교 육성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경북인터넷고등학교 특성화 사업인 가족 맺기 맨투맨 교육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가 2월에 있었나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과별로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사업도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 있다 보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약 1,000만원짜리 이 정도의 예산이 몇 개 돼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늘 짚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군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100%가 넘어 120~130%가 될 거예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부탁하는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은 계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글쎄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한테 제일 먼저 의원님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다 누락 됐다니까 저도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읍면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꼭 넣으라고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게 안 들어오고 읍면에다가 얘기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걸 최대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 읍면이나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몰랐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 용 석 위원
    하여튼 그런 걸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죄송합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⑥의회사무과  

○위원장 김 제 일
    의회사무과는 예산 감액 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채 영 화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영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0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960억원 보다 2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657억원 보다 20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303억원 보다 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두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채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제일(金濟壹),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제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