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더위와 장마기인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 조성부터 특수시책인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 조성입니다. 연초 보고 시 보다 세외수입분야에서 목표액 2억원이 늘어난 338억2,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269억5,700만원으로서 7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합쳐 139억9,500만원 목표에 상반기에 73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2.3%의 실적을 올렸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상반기 목표액은 198억3,000만원이며, 상반기 징수실적은 196억3,500만원으로서 99%로 실적이 높은 것은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한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맨 뒤편 61페이지 별표1의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과 62페이지 별표2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월1회 이상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확인 및 부과로 취득세 8,400만원, 자동차세 등 군세 3,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강화 및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252건에 3,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3억9,2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13,341호에 대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올해 1월 1일 기준 11,08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거쳐서 12,115호에 대한 가격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멸실사항 746건과 미신고상속 부동산 납세자 번호 오류 등 879건,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자료 정비 등 2,442건에 대하여 각종 공부와 한국토지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4회 계획 중에 이번 상반기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올 9월에 나머지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 업무계획 보고 시에 내용에 포함되었던 스마트 현장 조사시스템 도입은 국비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이번 보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의 쉽게 편리한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납부업무의 간소화 등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수납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이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정착시켜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현금 자동 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수납사이트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올해 6월 28일 현재 체납세는 5억3,000만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체납액 8억6,000만원 보다는 3억3,000만원 정도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체납세가 많은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위해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압류 139건 7,300만원, 부동산 공매의뢰 12건으로 3,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 책임공무원 지정을 통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공매의뢰 등으로 채권확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군과 읍면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체납정리 활동을 한 결과 1,700만원의 현장 체납정리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 분 347건 2억5,2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분야입니다. 계약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 지정정보장치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서 상반기에 우리 도내 지역 제한입찰은 50건에 266억9,800만원, 군내 제한입찰은 228건에 132억1,500만원을 계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건당 2,000만원 미만 사업은 지역 업체에 288건에 38억9,300만원의 공사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이 중 건당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22건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금지급 기일을 종료 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사업계약과 착수 동시에 선급금 50%를 지급함으로서 상반기에 실적은 301건에 192억1,700만원의 공사비를 선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입찰 실시로 입찰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지역 발주공사 등에 외주업체가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유도를 해서 36건 84억9,400만원의 공사비에 대해 지역 업체가 발주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자제라든지 관내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해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 건은 지난 12일 본회의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 분야입니다. 지난 2월에 31개 정수물품에 대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물품의 구매계획 용도와 수시 재물조사를 시행을 하고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를 읍면에 각 1대씩 10대를 보급 완료하여 물품의 재산 전산관리 등을 통해 효과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업무지원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차량은 올해 상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요일제 확행과 철저한 배차관리, 차량정비, 안전운행 교육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분야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연초보다 971건에 대해서 18만6,000㎡가 늘어난 24,510건에 대하여 4,858만8,000㎡입니다. 면적이 그렇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부터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행정 처리와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3필지를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건물 9건과 329건의 토지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통한 일할 맛 나는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해 7명의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소방이라든지 기기, 설비 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하였고, 청사청결을 위해서 상반기에 3회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늑한 분위기 청사로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 병충해방재 3회와 초화류 3,400본 등을 식재하여 1년 내내 아름다운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 절약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160㎾ 태양광 시설로 상반기에 116㎿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추가로 200㎾의 용량의 시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온도 18℃와 냉방온도 28℃ 준수 등은 물론 청사내외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실과소 및 읍면별로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 등으로 전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 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홍보입니다. 최근 지자체나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을 알리기 위해 군민들이 알기 쉬운 요약재무제표를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배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요약 재무제표를 그래프 등으로 도식화 한 15쪽 분량의 소책자 5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올 1월에 초안제작을 완료하였고, 3월에 인터넷고에 150권을 배부 하였으며, 이번 7월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10월에 요약재무제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무제표가 우리 군정 재정에 객관적인 평가자료로서 우리 군에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려서 군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청사 구현과 청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본 사업은 사업비 9억9,400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200㎾로서 연간 263㎿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지난 5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된 전력을 청사에 우선 활용을 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송을 해서 연간 3,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동초기인 지난달에는 잉여전력 134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달 잉여전력 판매 수입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21억5,400만원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에너지 솔선사용으로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재정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재정과 가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상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 나오는 게 고질체납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고액ㆍ고질체납으로 아주 돈을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54페이지 하단에 시효소멸 결손대상으로 돈은 많지 않지만 건수는 118건이나 된다 말입니다. 버티다 보면 해결되겠지, 읍면도 그렇고 봉화시내도 지난번 감사를 했을 때 보면,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세금을 낼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 몇 푼을 안낸단 말이에요. 고질체납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55페이지에 보면 풀륨관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장님은 안 오셨습니다만, 새마을경제과에 이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륨관 공사는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1년도 안 되서 다 허물어지고 이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면허세는 매년 1월에…….
○김 영 창 의원 등록면허세 같으면 부과액이 1억8,900만원에서 1억8,700만원으로 2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면허를 낼 적에 민원창구에 와서 면허세를 받으면서 면허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그렇게도 내고, 매년 면허세를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 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면허는 납부를 하고 면허증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만원이 미납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고질체납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영창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지 몇일 안 되었습니다만, 체납세를 파악 해 보니깐 우리 군에 지금까지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은 적극 발굴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플륨관 관계는 저도 읍면장을 해보니까 플륨관 시설을 할 때 바닥면 평탄작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면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형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앞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지난겨울에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채 영 화 의원 전국적으로 에너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을 예로 들면, 슈퍼나 가정집에서도 불을 전혀 안 켜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저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우리 군에서도 청사에만 에너지 절약을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정집과 슈퍼 등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는 절약을 하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에너지는 저희가 하고, 외부의 에너지 절약은 전체적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는 지금현재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등만 켜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보건소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연4회 계획에 2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연2회 계획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실태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봉성, 명호, 상운면 보건지소 마당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53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소천보건지소 하수관 공사와 도촌, 동양보건진료소 지붕 및 벽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개소 사업비는 7,768만1,000원이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와 안마의자 등 장비보강에 3,148만3,000원으로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외벽개보수공사에 1회 추경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5,474만6,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 연차별 사업계획은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6,400만원으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1동으로 연면적은 3,521㎡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설계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공사입찰을 하고 공사착공은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보건소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기초터파기 공사와 1층 바닥 타설,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2층 기둥과 3층 바닥 골조 거푸집짜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35%입니다. 신축공사 준공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홍보 및 교육을 32회 실시하고 모니터망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집단 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2개소 실시했습니다. 칼, 도마, 행주 수거 검사 88건을 해서 모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를 위해서 SMS 문자통보를 1,094건을 안내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0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2,39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172회를 실시했습니다. 축제기간 중 집중 방역활동으로 쾌적한 봉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의ㆍ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병ㆍ의원 지도점검을 22개소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확인 점검을 2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고 대마 재배농가 교육을 2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2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추후관리 검사는 9,8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통증 및 영양관리는 100명 계획에 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운동ㆍ영양ㆍ금연ㆍ절주실천프로그램 운영에 3,656명을 교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2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성공률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ㆍ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 관리는 6,167명을 등록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검사는 4,266명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은 3,837명을 실시하고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은 2,932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사업으로서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5명 9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불임시술 지원 11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명 지원한 사람 중에 2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0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977명에게 5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개최는 1회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2,30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20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6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계획에 예산이 3,800만원이 아니고 예산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향상 실적입니다.
진료민원서비스 제공에 2만 9,400건을 하였습니다. 진료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내성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는 450명을 치과진료 구강교육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연극제 개최를 구강보건의 날에 688명을 실시하고 노인의치보철 35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에 3,3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화상진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당초예산을 미확보해서 금년도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축소해서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지소와 보건소간에 화상진료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물야 개단4리, 법전2리, 소천 고선1리, 명호 고감1리 4개 마을주민 132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입된 인력은 권역별 방문담당 12명과 외부강사 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측정을 8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과 영양프로그램을 8회 운영을 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신규발견을 77명을 해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 구강, 한방보건교육을 16회 실시하고 운동지도 10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강화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으로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을 통해서 보건지식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과실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치과버스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구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상반기 중에 29회에 걸쳐서 2,32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페이지 연관된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의료보건서비스 177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심ㆍ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본인들이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태 선 의원 예, 6,400명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발견을 하고 경로당을 전체를 1년에 한번씩
○보건소장 우 양 구
순회하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측정하면서 발견도 하고 심뇌혈관예방관리 시범마을 운영을 하면서 찾아가서 발견을 하기도 하고, 우리 방문 팀이 4개 있습니다.
방문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하면서 찾아내서 등록하고 등록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하고 혈당이나 혈압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일반인들은 정기검진이나 보건소?보건지소로 찾아올 때 그때 발견이 되면 등록을 합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181페이지 심뇌혈관예방관리 시범마을 운영 4개 마을을 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하겠다라든지 군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앞으로 인력과 투입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의원 확보되는 대로라는 건 애매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 추진되면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관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들여 1,000명이 건강해 진다면 몇 억의 이익이 국가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의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분야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미약하게 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수님 의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의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줘야 됩니다.
시범마을 4개 마을뿐만 아니라 전 군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합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무슨 말씀인지 부의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김영창의원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하면 노인들한테 스케일링도 가끔 해 줍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노인들한테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구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야생대마 제거를 7, 8월에 3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실적보고인데 7월달에 3회를 다 마친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대마 하면, 경찰이 단속을 하면 바로 입건이 되고 수사가 되고 합니다만, 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한 두 뿌리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봉화군에도 양귀비를 재배해서 경찰에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한테 대마재배에 대해 동네에 나가시면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예방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성, 명호 지역에 대해서는 대마재배 농가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반드시 재배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반회보 및 봉화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마 불가재배나 양귀비 영속재배가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의적으로 한 두 사람이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가끔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봉화군민 한분도 경찰에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을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봉화군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건소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심뇌혈관 정신질환자, 노인성질환에 치매환자 등록이 어떻게? 일반병원에서 판정이 나면 보건소로 자동 등록이 됩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자동등록이 안됩니다.
○의장 금 상 균 그러니깐 일반병원에서 판정받은 사람을 보건소에선 모르고 있고, 그걸 어떻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감염병, 종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법률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감염병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도 다 신고를 하고, 그렇지만 일반 나머지 다른 질환자는 일일이 병의원과 보건소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 금 상 균 그래서 보건소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정부시책이 그렇겠지만 봉화군민이 예를 들면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봉화군에 진드기 전국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봉화군은 어떻습니까? 시료 채취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③문화관광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제15회 봉화은어축제,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 장관기 전국생활체조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재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봉화문화원 주관으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등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삼계줄다리기 보존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 지원은 5,400만원 예산으로 먼저 지난 4월 16일 신춘시낭송회를 하였고, 우크라이나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6월 28일 날 청소년센터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중에 청량사에서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ㆍ보전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로서 문화원의 문화사업으로 문화학교는 지난 6월 말까지 11개 강좌에 230명을 하였고, 문화사업으로 생생문화체험 2회에 130명을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786명을 발급하였고 지역문화 사랑방은 석포교회에서 3월부터 5월까지 9개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는 6월부터 11월까지 12회를 계획 중이며, 그 중 2회를 상반기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고유문화 전승ㆍ보존으로서 충효교실은 8월달에 운영계획이며, 전통문화행사로서 추계석전대제는 9월 중, 기로연은 11월 중이며 경북선비문화포럼은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봉화은어축제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체육공원 주무대 내성천일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문화공연, 체험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은어치어 입식을 4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축제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축제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기존 김병남 추진위원장에서 이승훈 추진위원장으로 임원을 개편하고 기본계획 보고회를 3월 달에 하였으며 17일 날 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축제운영에 안정화를 위해서 철저한 날씨 모니터링과 맨손잡이 체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제17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송이작황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한약우 판매, 농촌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는 대형 부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한국과자축제를 개최 하였고, 락페스티벌은 은어축제 기간 중인 7월 28일 내성천 축제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YB밴드 공연, 윤도현 밴드를 초청했습니다.
야간 고가공연은 2회에 500명의 실적이 있고 라디엔티어링은 8월 24일 봉화 예던길에서, 볼런투어는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쪽에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봉화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4종에 10만 3,000부를 제작했고 대도시 벽면조명광고 8개소, 택시 래핑 광고 65대, 팸투어 및 박람회 홍보 3회를 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홍보로서 국내ㆍ외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고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로서 공동홍보물을 제작과 박람회 및 거리홍보전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로서 오전ㆍ다덕약수관광지, 후토스 촬영장 등을 정비하고 비지정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 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했고, 봉화 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현재까지 104회에 4,13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행은 59회에 2만3,72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태ㆍ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2016년까지 113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황토체험방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는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목원 편입지에 대한 대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애당ㆍ고선ㆍ대현에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춘양에 애당 캠핑장 조성은 야영장 25면과 교량 20m, 화장실 및 샤워장에 대해서 현재 60%의 공정이 있으며, 고선 캠핑장은 야영장 17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현 숙박시설 리모델링 1동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ㆍ정비로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축서사 보물각 신축 외 2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도난감시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설계중입니다. 축서사 해행당 신축 설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신청을 해서 7월 8일 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행당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보물각 신축 및 배수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은 옥계 종택 안채 및 사랑채 보수 외 1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으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료로서 옥류암 연못 복원 외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으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안 마련은 35개소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 홍제사 인법당 개축은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천성사 대웅전 단청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화향교 관리사 시설개선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영모당, 장암정, 각화사, 천성사, 옥류암 5개소에 대해서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로서는 7동에 4억원의 예산으로 사동추원재, 수헌, 광산김씨재사, 소강고택, 한천정사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천정과 김윤현가는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73쪽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으로서 문화재 관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2개소,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문화재 지킴이 54명, 도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비, 문화재 긴급보수 5개소, 안내판 보수 및 정비 25개소,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도지정 문화재에 5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신규지정, 승격 및 등급조정입니다. 문화재로 신규지정은 승부역에 있는 영암선 개통비는 지난 3월 달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으며, 수온당과 뇌풍정은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난 6월 24일 날 등록이 되어 봉화군에 문화재가 95점에서 현재는 98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 중인 것은 만산고택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중 등급상향 조정은 야옹정, 의양리 권진사댁, 사미정, 법전강씨종택, 빈동재사, 서설당 등이 되겠으며 이는 도지정 문화재자료에서 도지정 민속자료나 유형문화재로 등급을 승급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으로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정문화재 주변 35개소에 대해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협의는 2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689억원의 사업으로서 탐방로 7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 수립 중이여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이며, 수립이 되면 주변 탐방로 설계를 재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인물역사관에 대해서 건축공사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고, 5월 달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변경승인이 9월경 쯤 완료되면 11월경에 청량산지구 탐방로 33㎞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봉성면 외삼리에 413억원의 예산으로서 누ㆍ정 휴 테마파크와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이나 현재 관광지지정 승인 완료일 까지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지지정 승인이 되는 11월경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김천시에서 개최하여 우리 군은 군부 10위와 모범선수단 상을 수상하였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천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로서는 전국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걸쳐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고, 은어송이배 전국족구대회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걸쳐서 춘양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송이축제를 전후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 집중된 대회를 피하고 족구 클럽팀의 참가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요청에 의거 개최시기를 은어축제 기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8회 군민체육대회는 9월 27일 날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읍면에 야외체육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로 11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교실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초등학생 27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5월 3일 완료를 하였고, 인조잔디구장과 씨름장을 조성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와 6월 2일 봉화 씨름왕 선발대회, 22일부터 23일까지 보파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내 체육인들과 대회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9월 말까지 5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명탑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발주해서 7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달입찰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 확충공사는 6월 26일까지 1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하드코트 2면과 클레이코트를 정비해서 지난 6월 8일 봉화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9월 28일 토요일 9시부터 송이축제기간 중에 체육공원 주무대에서 1,50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7개 부문에 걸쳐서 에어로빅 및 건강체조, 댄스체조, 민속체조, 기구체조 분야에 대해서 경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기금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3,000만원이 투입되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회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250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2㎞ 구간에 대해서 증기기관차를 제작 또는 구입하거나 객차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봉화증기기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2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 18일 날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8월 6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8월 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권용석 의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대도시 관광객 유치해서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104회로 되어 있는데 2,100만원으로 104회를 어떻게 운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권용석 의원님의 봉화 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는 롯데관광과 지난해 2월 3일 MOU가 체결되어 있고 롯데관광에서 모객을 해서 버스로 오게 되면 버스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6월 말까지 104회, 버스가 104대가 왔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이 4,137명이 되어서 버스 대수에 대해서 2,1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환상선 단풍 눈꽃열차도 1억1,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1억1,900만원은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도 이런 체육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면단위에도 체육시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읍면 단위에도 생활체육 파트별로 동호인들이 많아 수요가 있는 시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봉화군협회 테니스대회를 하면 테니스장 시설이 봉화읍에만 편중이 되어 있으면 면단위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군수기 대회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깐 면단위에도 만들어 주고 운동을 하도록 해야지 봉화읍에만 편중되어 있으니까 면단위 선수들은 연습할 기회도 놓치고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일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하드코트 같은 부분은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면단위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70페이지에 오전ㆍ다덕약수 관광지와 후토스 촬영장에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석축보강 등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과 다덕약수탕엔 뭘 합니까? 3개를 묶어서 해놨는데. 5,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했다는 뜻인데요. 후토스 촬영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후토스 촬영장은 현재 운영은 되지 않습니다만, 시설물 사후관리와 유지, 과자축제와 평상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이 노후 되어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수 및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1년에 어린이축제 한번을 위해서 후토스 촬영장을 관리하는데 후토스 촬영장이 예전에는 TV도 나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봤는데 촬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후토스 인형극 촬영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시설은 사후관리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KBS에서 그때그때마다 촬영이 달라서 그 당시에 촬영하기 위해 시설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인형극을 촬영하기 위해 세트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정 안되면 후토스 촬영장을 송이테마공원으로 옮기더라도 거기에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송이테마공원으로 어린이들이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산골짜기에 있어서는 유도가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깊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겠고.
72페이지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도난감시시설 설치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보 201호 마애여래좌상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벽면 암석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누가 뜯어간다고 도난감시시설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게 맞지 도난감시라면 누가 뜯어 갈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쉽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봉화군에 유일한 국보가 마애여래좌상 1점인데 시설을 하면서 국보가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김 영 창 의원 훼손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만 도난감시시설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뜯어 갈수도 없고 한데. 도난감시시설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은 CCTV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김 영 창 의원 지금 훼손이 심해요. 직원 여러분들 확인 좀 하시고 지역민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의 공부입니다. 공부.
김복규 과장님 계실 때 준공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나무 고사된 거 제거했죠? 제거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재 식재를 합니까?
○문화재담당 전 대 성
문화재담당 전대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된 대나무는 제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왕 섰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침으로 가로등을 세워놨는데 정부에선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몇 시에 점멸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예, 아침…….
○김 영 창 의원 한 7시쯤 되면 점멸돼요. 확인 좀 하시고 조정을 해서 많은 가로등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지적을 하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가로등 타임을 맞춰서……. 지금 5시만 되면 환하잖아요. 2시간 동안 켜져 있으면 지역민들이 지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모든 공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낮에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가끔 전화를 해서 가로등 몇 번이 켜져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군 의원 할 일 없어서 이런 것 까지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확인해야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확인하시고 지역민들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신규지정 및 승급 등급조정이 대다수가 상향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 등급이 상향조정될 때 지역민들하고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한 애로가 있거든요. 허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정만 하면 나머지 지역민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사는데 있어서 그냥 따라가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생활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일단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해서 도지정 내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지역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제약 받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문화재 소유자하고 서로 갈등이 없게끔 군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제가 군 축제와 면 축제 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군에서 정해놓은 것이, 면 축제는 이러해서 안 되고 군 축제는 이러해서 되고 군 축제는 전 봉화군청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민원도 못 볼 경우가 많거든요. 면 축제는 면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면 축제와 군 축제가 따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추진하면 군 축제고 면에서 추진하면 면 축제가 되는 것이고 이동에서 추진하면 이동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제 구분이 지난 몇 년 전까지 전국적으로 1,200여개 남발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요인이라고 해서 읍면단위와 이동단위 축제는 웬만하면 축소 통폐합하면서 정리가 되어서 시군단위로 경쟁력 있는 축제들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나리 축제나 봉성 숯불갈비 축제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경쟁력의 차이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2개를 봉화읍 축제로 읍사무소에 모든 걸 맡기고 몇 천 만원 주고 추진했다면 이런 단계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유독 봉화군만 주민들하고 군에서 하면 군 축제, 모든 군청 공무원이 매달리는 축제, 면에서 하면 돈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동축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돈 300원, 500만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 되면, 봉화군이 다 같은 봉화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양군 같으면 수비면에서 하는 산나물축제도 영양군 축제지 수비면 축제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유독 봉화군만 군청이 있는 읍하고 다른 면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군청 자체에서 좀 없애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건데, 산림녹지과에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세계산림대회를 봉화에서 유치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목원하고 산림대회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 같은데, 산림대회를 봉화에서 유치를 하면 어떤 관광자원이 될지?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세계 산림대회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와 그린타운추진단이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만, 과거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고 어제 산림청장님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67, 68페이지 관련된 것인데, 조금 전 김제일 의원 질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제하면 축제의 제일 생명이 뭡니까? 축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축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인 만큼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물론 경제역군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은어축제는 15회, 송이축제는 17회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축제하면 주민참여가 주도적 이여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전체적으로 은어축제는 물론 지역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축제는 지역주민과 민관, 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서 전국적으로도 은어축제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부의장 안 태 선 그런데 비율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은어축제는 많다고 봅니다. 그 참여 유형이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봉화군은 그것이 아주 미약해요. 그 이면에는 김제일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장래성이 있는 축제로 발전되려면 민 주도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15회, 17회가 됐으면 군에서는 손 뗄 때가 됐어요.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일주일 기간 동안에 군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제는 서서히 끊을 때가 됐다. 민 주도형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부스에 물건 팔러온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은 참여가 있어요. 그러나 이동과 마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면에는 면민의 날이 있지만 그건 죽지 못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시하니까 면장이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해서는 축제가 지속되지 못한다.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축제라는 자체가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외국에서 축제가 우리나라에 도입하다 보니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관 주도형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축제는 민간주도형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립형 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법인화를 해서 전체가 민간 조직에 의해서 축제 기획을 하고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한계입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전체다 뒷받침해 주잖아요. 10억 이상의 돈을 주는데 민간인도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놓지 못하는 것은 혹시 잘못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부의장 안 태 선 그러다 보니 관 주도형으로 가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안 된다면 교육을 시키더라도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난번에도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민간주도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갔을 때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은 감수해야합니다.
○부의장 안 태 선 1차적으로 군 축제 같으면 군민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보면 면민의 날이 있는데 면민의 날 하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스를 통해서 그 면에 나는 특용작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판매된다면 바로 그 면 부스에서 팔아야 됩니다. 일주일동안 내내.
그렇게 하면 춘양면에 가면 어떤게 있고, 봉화읍, 명호면, 물야면에 가면 어떤게 있다하는 특색 있는 농산물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서 팔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여의식에 있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귀농·귀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특기가 있다는 얘기지요. 강점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축제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참여가 돼요. 참여유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봉화군에서는 그런 참여유도가 한 건도 없어요. 문화행사라고 해서 옛날부터 고전되어 오는 한두 개, 이것이 참여가 아닙니다. 이것도 관 주도 아닙니까?
민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도 좀 보세요. 전부다 스스로 나와서 신 이 나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만이 축제를 지속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민간주도형의 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한 가지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축제추진위원회 법인화해서 사무국 두고 하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몇 푼 사무국에 운영비로 더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축제참여하면 근무 공백이 생겨서 민원처리라든가 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걸 따진다면 돈 좀 더 주는 게 나아요.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안동이나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올해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돈 좀 더 주는 거 가지고, 예산 몇 푼 더 드는 거 보다 공무원이 군민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이 그 기간에 떨어지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돈 좀 더 줘야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④주민복지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실화부터 특수시책인 장묘문화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469명에게 3억7,400만원의 장애인연금과 9,700만원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주택개조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조 4가구와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5가구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2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2억8,000만 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 시설 보수 등에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탈 빈곤 촉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에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재가돌봄, 영농, 집수리와 자활도우미, 청소사업 등 68명을 지원하였고, 자활센터 운영비로는 1억400만원을 지원해서 어려움과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13가구에 3,100만원의 예산으로 지붕 및 내부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서비스 제공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지원을 비롯해서 자활사업 참여자 장려금까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호국보훈 행사인 현충일 추모행사, 보훈단체에 대한 물품구입, 국가보훈단체 등에 대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충혼탑 개보수사업에 4억800만원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정기적인 복지대상자 조사 및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조사는 1만82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복지조사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50여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은 25억9,600만원으로 예산으로 1,357가구에 2,023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ㆍ장제, 교육급여를 시행하여 어려운 계층에 기본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조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37명에게 2,8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그간 실적이 전무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명에게 5,000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00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 군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4억9,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략 지원된 건수는 3만2,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건의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와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상반기에 2,1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운영하는데 2억1,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센터에는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6명이고 방문지도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900만원이 집행 되었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78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을 하였으며 가족통합교육은 배우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사회 적응, 취·창업 소양교육,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기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기능보강으로 센터지붕이 노후해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사무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기능사업도 조기에 시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왕복 항공료 및 국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00만원으로 9세대 18명이 모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와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의 실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는 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2,200만원을 비롯해서 여성자원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시책으로는 현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화합한마당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는 현재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27명에 3,000만원, 공동모금회는 100가구 8,000만원, 그 외에도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연계 등에 211건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첫째, 봉화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2,289㎡의 규모로 44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하1층과 지상2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층 거푸집 제작 중으로서 종합공정은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화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8,500만원 예산으로 가구, 전자제품 등 106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봉화요양원, 봉화노인복지센터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1억9,7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40개소, 5억1,700만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6개소 4억2,000만원, 환경개선 부분은 34개소에 9,700만원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축부분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착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은 4개 품목에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마의자를 비롯해서 78대를 구입해서 관내 경로당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는 현재 224개의 경로당에 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경로당양곡 등 구입비로 지급을 하였으며, 경로당 전기ㆍ가스안전검사는 총 211개소를 실시해서 보다 안전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15개소에 8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참고로 노인의료시설은 5개소, 재가시설 2개소, 장기요양시설 8개소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980명 대상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 노-노 케어, 지역지킴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940여명이 참여를 해서 7억여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8,600여명에게 45억4,600만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성천변 및 골목 쓰레기 줍기 등을 해서 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YOYO클럽 활성화사업으로 소천 풍물단을 비롯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지원입니다. 6월 23일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도 6개소를 운영함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되었거나 현재 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독거노인 관리사 21명과 봉화돌봄사회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9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육환경을개선하고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5억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사업비도 9억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과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및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아동 참여행사는 기 시행하였거나 연합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송이축제 시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ㆍ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행복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10개 읍면별로 실시하였고,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경제교육, 여성취미교실 운영 등 상반기에는 많은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사업으로는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를 비롯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ㆍ여성의 안전지역연대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여성발전기금사업도 700만원으로 여성의용소방대 행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으로는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1억3,100만원을 비롯해서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보호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아동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 봉화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실내외 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서 이번에 이전 신축하고 있는 봉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내성초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는 2,000여㎡인데 건축은 약 998㎡가 되겠습니다. 예산 18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실을 비롯해서 도서실, 강당 등을 갖춘 최신시설로서 보고서에는 6월말 현재 공정이 50%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를 완료하고 조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6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육 공간이 조성되고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어린이 육성과 발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9쪽의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부족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48명이 대상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0명을 계획으로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의 제반경비 및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지원해서 적법하게 국적을 취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강사 초빙 귀화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국적취득 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동질감을 확보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여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화장비용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장려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6개 지자체로 구성된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를 통하고, 또 영주시의회를 통해서 상호협력한 가운데 기 입법예고를 마치고 아마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봉화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깐 영주시와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지원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봉화군의회와 영주시의회간의 협약한 이용수수료를 통해서 봉화군민에게 많은 이익이 가고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제도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주민행복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주민복지과가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사업에 1억8,5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106개 품목을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강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증설했는 부분에 대한 신규 취득입니까?
○부의장 안 태 선 그렇죠? 그런데 냉방에 대한 지원이 지금 경로당마다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10만원.
○부의장 안 태 선 1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쓸 길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선풍기는 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타시군에는 냉방에 대한 것에 상당히 문제시 하고 또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현 상태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노인들이 취약하거든요 더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경로당에서 한두 분 쓰러졌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전에 냉방시설을 갖추어서 대책을 세워주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24페이지 경로당 전기가스안전검사 211개소에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개소 당 94,000원정도 치입니다. 이건 누가 점검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가스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공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전기안전점검공사에서는 각 가정이나 아무데나 다 이렇게 집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는 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돈 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알기로는…….
○김 영 창 의원 년 한번,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년 1회 각 가정, 전기가 들어간 집은 한 번씩 안전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굳이 전기안전검사에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가스안전검사를 한다면 어느 누가 하는 것인지, 또 하고나면 어떤 표시를 붙이는지?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청사관리를 해보니깐 전기안전,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검사확인필 증을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필증을 교부를 해서 계량기에 붙여 줍니다. 전기는. 그러면 가스는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노인복지담당 권 인 석
2,000만원 지출한 내용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보수완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럼 여기 보강사업이라고 적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 기구보급에 에어컨, TV, 냉장고 등 이렇게 했는데요, 냉장고가 있는데는 3대씩 4대씩 뜯지도 않은 경로당이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하고 지급을 해줘야 돼요.
동네이름을 대기는 거북합니다만, 냉장고 나왔는 것을 팔아 문제가 돼서 다시 뺏아 오고, 환불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있어요. 두 곳 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로당은 냉장고가 3대가 있는데 또 뭔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아직도 덮어놓고 있어요. 있는데는 자꾸 간다는 말이예요. 좀 확인하고, 개인 한사람이 냉장고 얘기한다고 털석 지원해주고 이래서는 안돼요. 없는 경로당도 지금 많습니다.
조금 전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도 에어컨은 전부다 덮어놓고 한곳도 트는 곳이 없어요. 그래 왜 안틉니까? 하니깐 전기요금을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하는데, 지금이 여름철입니다만, 혼자 있는 노인이 나와서 에어컨을 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깐 계속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에어컨을 지원해야하는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관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면 사후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에어컨이 지원된 경로당에 과연 틀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여름에 경로당에 거의 노인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혹 틀지 못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지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전자회사 도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이중지급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 냉장고라든가 장비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에어컨도 사용실태를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가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CCTV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어린이집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CCTV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김 영 창 의원 아니, 본회의 때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깐 어린이집 외벽에 CCTV를 설치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답변만 하고 무성의하게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또 실내 어린이집 CCTV, 지금 TV에 각종 어린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지요? 교사가 학생을 패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만일 사건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아직까진 저희 군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김 영 창 의원 없다 있다를 생각하시면 안돼요. 있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지 없다고 생각하면 산사태가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산사태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하는 생각을 하시고 각종 어린이집에 CCTV를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바깥 외벽에도 어린이집만큼은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예.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리하나 놓는게 목적이 아니예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 봉화군이라고 사건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골에선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공공어린이집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먼저 김영창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의 안전과 여러 가지 가혹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CCTV가 필요하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인가? 죄송합니다.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 지원되고 명예수당은 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그래요? 사망위로금은 그렇다만, 명예수당은 6.25 참전유공자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전유공자들이 6.25 동란때 우리나라를 지킨거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액제로 지급하라고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6만원에서 심지어 4만원 주는 자치단체도 있고 8만원까지 지급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일부 도비를 받고 나머진 시군비를 보태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또 연로하셔서 수명이 다 되셔서 곧 돌아가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3명 전담인력 6명, 방문지도사 7명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내용은 뭡니까? 뭔 일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구군청 옆에 과거에 군수님 관사자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담인력은 상시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팀장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외국인도 한사람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각종 관리, 교육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지도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양지식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 방문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왕 하는 거라면 좀 더 내실성 있게 전담인력이나 방문지도사나 철저하게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24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40개소가 있어요. 이 40개소 중에 개선사업이 증축 같은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대부분 보수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혹시, 소천면 서천리 경로당에 비가 샌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권 용 석 의원 아니 여기 40개소가 환경개선사업해서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경로당에 비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 오기 전에 비가 새지 않도록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맞춤형이라고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성대학운영, 여성지도자 역략강화, 여성취미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들은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금 여성대학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경북전문대학하고 협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경제교육을 겸해서 금년도에 두 번에 나누어서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은 여러 가지 여성취미생활이 되도록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여성아동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 금 성
네. 이금성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요. 여성대학 운영은 취미교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석포면에 했던 식으로 취미교실과 같이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경제교육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번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 이것이 당초에 영주시에 의뢰해서 오늘날짜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오늘부터.
○의장 금 상 균 오늘날짜로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거기에 또 지원해주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안됐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자치단체에서 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곳도 없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하니깐 이것을 검토하지 마시고 두 개 이상 광역단체에서 광역화장장으로 추진을 하면 화장장 설치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70% 국비를 지원해줘요. 도비는 얼마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영주시에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화장장에 문제가 있데요. 진입로에서부터 개인 땅이 있어서 거기를 시설확충 하려고 하니깐 도저히 할 여건이 안돼서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봉화하고 같이 연결해서 광역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러면 영주시민이든 봉화군민이든 똑같이 화장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깐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종합민원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으뜸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에서부터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구축까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으뜸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영유아 수유방 및 인터넷 검색실의 연중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한 전신안마기, 혈압측정기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교양도서 등을 비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로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28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무인민원과 통합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1,93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정비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297등으로 당초 5,146등 보다 151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로등 정비 및 점검 실적은 유지보수 관리 2개 업체에 단가계약을 하여 498건에 2,700만원과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 4개 읍면 1,170등에 6억700만원이며,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140등에 2억7,100만원, 가로등 이설 및 정비 13등에 1,100만원, 전자식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1,000개 7,4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불만 ZERO 허가민원 구현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감동 주는 허가민원 처리 실적은 총 960건으로 개발행위 200건, 농지전용 110건, 환경분야 65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만 ZERO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이동민원실을 4회 운영하여 지적민원, 허가 상담 등 취약지역 현장민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용시설물 중 춘양 강변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하여 총 6,439만원으로 담장정비와 마당 아스콘포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 85동에 5동이 완료되고 80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 70동에 철거 26동, 추진 중이 44동이며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65동은 3억2,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회에 26개소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 유통식품 검사를 3회 40건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은 3회에 31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2회 65개소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 15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축제장 먹거리장터 운영 1회와 공중위생서비스 77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서 토속, 모범, 으뜸음식점, 한우취급 전문음식점 등 55개소와 2개 음식단지를 지정관리하고 특색 있는 사계절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 음식문화 육성지원에 8백만원, 토속ㆍ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과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는 10월중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현장 방문교육은 150개소에 4,700만원과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 친절 및 청결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10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606건에 2,583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70% 징구하여 도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2,656필을 정리 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며, 지적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은 4회에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착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40건에 506필과 측량성과 검사 170건에 360필, 도근점 측량검사는 1회에 164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1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515점 총 3,7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지적기준점 3,380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도근점 신규 135점 및 망실 도근점 29점에 대하여 2,000만원으로 설치 및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245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적공부 상 등록된 조사대상 127,429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가변동률은 표준지가 8.03%, 개별지는 8.35% 상승하였습니다.
113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실적은 1,481건에 검인은 219건이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은 14개소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추진실적은 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조회에 40건에 86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간정보 체감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5,600만원으로 본청 및 4개 면사무소에 민원실에 대형 LCD를 설치하고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수립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8,37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KOPSS) DB 구축을 위하여 4,500만원으로 지자체별 자체구축 국비보조 사업에서 국가대행 사업으로 전환코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5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관내 학교에 2종 3,745장, 물품 12,775개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 조사 930개소를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개별 고지·고시 15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16쪽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구축입니다.
전국을 3만에서 5만여개의 일정한 단위로 구획 설정하여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10m를 기준으로 문자(2자리) + 숫자(8자리)로 조합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기초구역 DB구축 및 1, 2차 지자체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74개가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팀 운영입니다. 일반주민 및 기관·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한기에 마을회관, 학교 등 찾아가서 비디오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및 PPT 설명을 5회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4회, 각종회의 및 유관기관 행사 등에 8회를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며, 토지분할 신청 접수 및 처리는 2건에 6필지를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가로등에 부착을 해놓고 있잖아요? 아직도 자동점멸기를 교체 안 한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럼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거 같은데, 타임스위치로 해 놓으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7시에 맞춰 놓으면 요즘 같으면 7시면 낮 같은데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달게 되면 일몰과 일출이 분명하게 정해진단 말이예요. 이것으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권용석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점멸기를 2013년에는 봉화, 물야, 춘양, 재산에 1,000개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가로등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게 전기요금 절감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텐데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⑥청량산관리소
○부의장 안 태 선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박현정입니다.
평소 우리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이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보여주기에서 소득이 되는 청량산입니다.
심신을 단련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청량산을 가꾸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량산을 찾는 탐방객들로 하여금 우리 봉화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량산에 근무하면서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모자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공원조성 실적입니다.
안내소에서 장인봉으로, 또 안내소에서 축융봉으로 오르는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 완료하였고, 개설된 등산로를 표시한 대형안내판 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탐방객 편의시설은 매일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청량산집단시설 지구 내 학소대폭포 맞은편에 청량산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생활의 귀감이 되는 좋은 글을 쓴 시화판 20개를 제작하여 공원 내 정자 및 주요 등산로에 부착하였습니다.
청량산 홍보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플렛을 배부하였고, EBS한국기행, MBC아빠어디가 등 TV프로그램의 촬영편의를 제공하였고 코레일에서 발행하는 KTX트레블러 4월호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청사초롱 5월호 등에 청량산 특집기사를 실었으며, 그 밖에도 각종 신문에 수차례 청량산 특집기사가 게재되었고,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청량산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청량산 탐방객에 대한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청량산의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외지인에게 우리군의 문화 콘텐츠나 절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상대로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봄철에 북곡리 주민들과 합의하여 산나물 판매소 3곳을 설치하여 운영해 보았으나, 별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만한 즉, 팔릴만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광객의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코스모스 꽃밭설치, 정자, 벤치정비는 물론, 옛날 낙동강의 도강수단이었던 줄배를 현대적으로 복원하여 낙동강에 띄움으로서 관광자원을 조성하였으며, 학소대앞 인공폭포 부근에는 수영금지 위험지역 표시 부표를 설치하였고 낙동강변이나 시설지구 공터에 무료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청소를 매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예산 한식 기왓장을 이용하여 등산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곁들여서 청량산의 음식점, 민박, 펜션, 우리군 특산물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관광객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진전에서 김생굴 가는 길에 있는 총명수를 정비하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름만 총명수였지 실제로 마시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올 봄부터 7차례 걸쳐 샘을 치고, 크로르칼크로 소독을 실시하였고 장시간 물이 고여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파이프를 설치하여 샘물이 일정선에 있으면 자연 배출되도록 정비하여 먹을 수 있는 샘물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공원 내 시설물 등의 개설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08년 5월에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청량산 하늘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안전등급은 A등급, 전체적인 상태는 B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고산지역에 설치 된 철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아 피뢰침 설치를 권고 받았고, 하늘다라 전망데크에 대해서는 현수교 주탑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부분에 대하여 현재 방부목으로 피복되어있는 것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표면을 고른 뒤에 방수페인트로 도색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곧, 그렇게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내소에서 금강대 금강굴을 거쳐 장인봉으로 오르는 구간과 안내소에서 축융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등산로 공사를 완전히 마쳤고, 축융봉에서 오마도터널을 거쳐 경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경상북도의 공원관리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안내소에서 축융봉을 거쳐 오마도터널, 경일봉, 하늘다리, 장인봉, 금강대, 그리고 안내소로 내려오는 청량산 일주 등산로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량산을 찾은 탐방객이 공원입구 안내소로 하산하도록 유도하여 집단시설지구에 모이도록 함으로서 집단시설지구 상경기가 나아지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되었던 인도설치 공사는 문화재청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당초 설계비를 제외한 2억8,700만원의 남의 예산으로는 산성에서 오마도터널 방향 군도 중간쯤 부분의 산사태 발생 지구에 대한 소하천정비 공사를 겸한 사방사업과 청량산 등산로 위험지구에 대한 보완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내 시설물 신설 및 보수내용입니다.
안내소에서 선학정 구간의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 130개를 2,9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하였고,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에 학소대 폭포 및 빙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청량산 포토존을 6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새롭게 개설 된 등산로를 표시한 청량산 대형안내판 5개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등산로 나무계단 및 난간 등에 대한 도색공사는 장마기간이 끝나면 발주 할 예정이고, 무전기 중계시설은 당초 2,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800만원을 투입, 현 청량산사무소 뒤에 중계기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오마도터널까지 구간에서의 무전기 통화에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7쪽,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먼저, 국역 역대 봉화지 발간입니다. 옛날 고문서인 봉화지, 옥마지, 조선환여승람, 교남지, 봉화읍지 등에 있는 봉화와 관련한 내용을 국역하여 1,000부정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2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80% 정도의 추진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증ㆍ기탁유물 정리 및 해제작업입니다. 청량산박물관에 기증된 옛날 전적, 고문서 등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 정도입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의 훈증소독을 의뢰한 개인 유물에 대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훈증소독을 완료하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산 인물역사관 증축에 따른 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용역은 인물역사관 증축상태에 맞춰 문화관광과와 협의 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48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에 누정기문 국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화의 각종 정자에 걸려있었거나, 걸려있었던 각종 기문을 국역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기문 전체 75건 중 35건에 대해선 사진촬영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기문은 문집 등에서 발췌하여 현재 국역중이며, 추진실적은 30% 정도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추진 능력도 부족한 제가 신병으로 인하여 한 달 정도 사무실을 비웠었고, 따라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3년도 상반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