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3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2013. 07. 16. 화요일) -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청소년센터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청소년센터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큰 공헌을 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과원은 새마을경제업무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잘살 수 있는 봉화가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8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4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29건, 도수로 58건, 새천정비 19건 등 총 10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84에서 89쪽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건수가 계획보고 시 73건에서 106건으로 사업비가 계획서에서는 38억2,000만원에서 41억3,5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 것은 1회 추경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1동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나, 마을에서 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하여 마을주민과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봉화읍 유곡 꿩마마을 위에서부터 3번째입니다. 도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봉화읍 해저리 뒷골 농로포장공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관계로 수확 후에 사업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은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첫 번째 봉화읍 해저리 숫골 도수로 설치공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역시 농작물 재배로 수확 후에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준공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상단부에 본예산은 모두 준공되었고, 중하단 1회 추경사업은 물야 월계 문양길 도수로 설치공사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역시 1회 추경사업으로 대부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3건은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 8건 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법전면 거문골 농로확포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역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현황설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봉화송이테마공원 운영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운영목표를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관리원 1명을 채용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안전을 위하여 CCTV 9대 7,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치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TV, 라디오, 지역신문 등 매스컴을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6월 27일 안동 MBC뉴스에 은어테마공원이 방송되었고, 7월 3일에는 KBS안동방송국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에 은어테마공원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예술총연합회 봉화지부와 상호 협약하여 공원 내에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예술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월 17일 파인토피아 섹소폰 동호회가 산책주민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파인토피아 색소폰은 매주 셋째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군 새마을개선회 수련대회에 경북북부 6개시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습체험 및 소풍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는 19개의 테마공원이 있는데,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이 운영이 아주 잘 된다고 하여, 중앙부처에 추천하여 7월 9일날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3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봉화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현황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작년에 시행하여, 내년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45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6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가 3,000원, 어른이 4,000원입니다. 개장 전에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풀장 및 주변에 시설도색 및 풀베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심장충격기 1대와 유아용 풀 슬라이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우리가 요사이 다중장소에 설치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안전에 더욱 더 유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녹색기반구축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로 녹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매월 2회 할당된 배출권 매도매수를 하여 탄소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녹색성장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관내기관단체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실천 사항을 공모하여 우수한 초등학교 3개소에 법전중앙초등학교, 소천초등학교, 봉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녹색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홍보물을 2,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내성천 송이공원에 30㎾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내성천에 경관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 백두대간 저탄소 자립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소 판매수입은 1~4개월 동안 2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평균 월50만원에서 60만원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한바가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91퍼센트 정도 됩니다. 토목공사 2차분 정지작업에 12억4,600만원, 사면공사에 2억3,800만원, 우수공사에 1억4,000만원, 조경 및 기타공사에 1억5,500만원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준공을 마치고, 현재 토목공사 3차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분 내역은 정지공사에 8억2,100만원, 도로공사에 7억4,000만원, 공업용수 관로공사에 6억2,700만원, 가로수사업 4억7,800만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공사 2억2,000만원, 상수도 및 부대설치공사에 8억9,300만원 예산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 농공단지입주 기업유치를 위하여,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청, 경상북도 향우회 등 여러 방향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유곡농공단지에 친환경폐수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72억1,200만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처리용량은 1일 6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300톤 처리시설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고,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역시 5월에 군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폐수처리사업 및 시공감리용역 조달청 계약입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달청계약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2억7,900만원의 계획에 1억2,600만원으로 30명에게 문화공간, 체험장조성,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의 2억9,900만원 중 1억3,800만원으로 85명에게 행정전산화 및 일반 업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을 감안하여 공공근로를 중지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체 운영입니다. 사업비 9,200만원 중 2,9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화읍에 있는 닭실마을 문화유적보존회가 되겠습니다.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300만원 예산으로 2명에게 요양보호사,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모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예산에 3,600만원 중 2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게 취업알선 상담사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우수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봉화전통시장 기반조성으로 위치는 내성4리 신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이며, 사업내용은 고객쉼터, 고객편의시설, 먹거리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편입부지보상 미해결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상관계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고객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충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은 10억1,100만원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에 4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개 노선에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2개 노선이 증가했는데, 금정과 우구치 노선, 재산과 영양노선이 추가되어서 현재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에 188대에 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2개소 운영비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고 시에 황재현의원님이 건의하신 터미널 내에 TV설치하고, 남자화장실 가리개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TV설치도 완료되었고, 가리개 관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터미널 안에서 밖의 버스를 볼 수 있는 벽채부분은 우리가 협의해 본 결과 조금 난색을 표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백~석포 간에 버스 증차운행은 태백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깐, 태백에서 석포까지 구간에 사실 봉화구간은 짧고, 태백구간이 거리가 길어서 재정운영 부담금을 좀 마련해야하는 내부적인 형편이 있는 거 같아서, 그것이 조율이 안 되어서 아직 답이 없는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기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단일요금화를 말씀하셨는데, 5월 24일날 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 21일날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내에 단일화를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 4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제작 7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1종에 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소천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상습취약지구에 지도단속원 3명을 채용하여 현재 계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읍ㆍ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만들기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살리고, 청정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원으로 봉화읍, 춘양면, 물야면 소재지 간판이 사업대상입니다.
    2012년도에 11억을 지원하여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의 예산으로 물야면, 춘양면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 디자인 심의를 6월에 완료하여, 현재 각 업소와 디자인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억의 예산으로 전년도 봉화읍 구간 미설치 지역인 구시장과 군청 삼거리에서 봉화정비공장까지 가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우수하다고 하여, 경남 김해시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외에도 타군에서 문의도 많이 왔고, 일부 시군에서는 왔다간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연탄나무보일러로 교체하여,에너지절약 및 저소득층과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연탄보일러 361가구, 나무보일러 306가구, 총 667가구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9,500만원이며, 연탄보일러는 1동에 60만원인데, 여기서 70%를 지원하여 4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0%, 54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으로 일반가정은 70%, 14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0%에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실적은 89%로 322가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에 LED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야간횡단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11개소에 올 6월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가급적 봉화역앞, 군청앞, 해성병원앞, 터미널앞 등 일반 인원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를 집중해서 1차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망대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왜 보고서에 누락됐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상반기에 계획된 실적을 보고하다보니까 계획에…….

○김 영 창 의원
    지금 다 되었으면 서면보고라도 해줘야죠. 내일 모레면 은어축제고 이런데,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지금 완공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성천 터미널사업이 사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위에 조형물관계, 전망대, 터널부분 사업이 다 끝났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준공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전이 제일 필요로 해서, 비가 오면 수문막이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에 저하고 공사감독관하고 담당계장하고, 일일이 내려서 후레쉬로 비춰가면서 틈이 있나 없나 이것까지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오늘 세부적인 보고는 못 드렸는데, 따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서면으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시고, 안전이 문제, 수문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있는 곳, 철제 입구를 막아줘야 해요. 학생들이나 밤으로 누가 술을 먹고 올라간다던가, 올라가서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그 책임을 군에서 다 져야 된다고, 지금은 문을 1개 올라가는 가이드라인에 문을 달아놨는데, 문이 1미터밖에 안돼요. 다 타넘어 갈 수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들도 타넘어 갈수 있다고, 호기심에 저녁으로 올라가서 술이라도 먹고 장난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든가 어른이라든가 술 먹고 떨어지면 그 책임을 우리 군에서 져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이드라인 있는 곳을 철저히 막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이에요. 수문문제가 안전이 아니고, 수문이 그래서 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정도면 시간당 30미리 정도가 폭우라 그러죠? 그게 몇 시간씩 내려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전이 최고 우선이라는 걸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문을 더 높이 하고, 평상시에는 열어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평상시는 잠가 놓을 예정입니다.

○김 영 창 의원
    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사실 난간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난간대가 보면, 다른데 보다 좀 더 높아요. 더 높게 하는 것이 외관상은 조금 보기 싫은데, 그래도 김영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안전이 최고다 해서 조금 더 높게 해서 1m30㎝이상이 됩니다.
    문도 할 때에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높게 해야 될 것이냐, 옆에 맞춰야 될 것이냐. 그래도 좀 다른 데가 좀 높기 때문에 균형상 맞췄는데, 우리가 더 보고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더 높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전통시장 기반사업은 보상관계가 잘 안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집정도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실제 토지보상 건이 다섯 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다섯 집이 안 되었습니까? 근데, 신 시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제가 몇 번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보금자리를 봉화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영주, 풍기에 4집이나 빠져 나갔어요.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많은 집이 16집입니까? 17집입니까? 되는데, 보상을 받아 또 빠져 나간다 그러면은 1가구에 2인씩 잡아도 5가구면 10명이 더 빠져 나간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가면서 토지보상도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개인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 역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성2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도 안 되면 이월 또 할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래서, 금년도내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내에는 결정을 할까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내성2리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 의장실, 군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산림조합 옆 주차장 있는데 2층을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보고 되거든 그쪽에다가 조립식을 지어줬으면, 거기 차 몇대 못 대거든요, 그것도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가 역시 그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렇게 해서 도시기 때문에 땅을 희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선뜻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내놓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선 돈부터 집행하고 나니까 부지가 해결 안돼서 자꾸 이월, 이월하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월이 되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참고로 이 기회에 관계를 조금 더 시간이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내성2리는 내성3, 4리하고 분가되기 전에 마을회관을 돈을 내어서 지었어요. 행정구획이 변경되니까 회관은 다른 동네에 뺐기고 자기 동네는 회관이 없는 형태가 지금 내성2리 입니다. 그래서 내성2리 주민들 얘기가 과거에 회관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내었는데, 지금 또 회관을 지을라고 돈을 달라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사실 내성2리는 땅값이 비싸서 타 읍면에는 100평정도 구하려면 3,000만원이면 되는데, 내성2리는 2억 주고도 사실 땅을 못 구합니다. 이런 특수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건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짜장면집 만리장성 옆에 2층 주차장에 사용하면 어떠나? 하는데, 아직 법리검토 중에 있으니까 좌우지간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법리검토를 해서 임대료를 다소 받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 경계사업 말이에요. 지금 봉화군은 몇 군데에 걸쳐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도 경계사업은 기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사실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도 갈라진 곳은 사업이 다 진행 되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번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부군수님이 강원도와 태백 도 경계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사업을 추진해서 육송정 구간을 할 것인지, 그 위 다리부근에 할 것인지, 또 하나는 4차선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반 구 국도보다는 4차선이 안 많겠는냐? 생각이 들어서, 국토청에 우리가 야적장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 경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내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도경계 경관조성을 해서, 특히 강원도는 도경계사업을 잘 해 놨어요. 보면, 경상북도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읍면 간판정비는 계속 추진 할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지금 봉화읍이 마쳤고, 춘양, 물야를 하는데 읍면별로 다 돌아가면서 전체읍면을 다 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관해서 질의해 볼게요. 보행자안전투광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 됐다고 되어있죠?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효과를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안 태 선 의원
    다니는 곳, 여기서 시내 같으면 가로등 같은 방범이 있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는 안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도움을 줍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위치가 관내 주요 횡단보도예요. 관내 주요 횡단보도가 전체 몇 군데죠? 봉화군내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것은 사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봉화군관내 같으면 1차적으로 그 중요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뒤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봉화에 11개소, 11개중에서 봉화읍이 10개, 기타 1개입니다. 기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이지, 관내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봉화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석포가 사람들이 교대를 하니까? 밥 먹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쪽이라든지, 시내에 재산이라든지, 상운, 춘양, 법전이라든지 그 중요부근이 1, 2개는 있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고르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봉화읍에 편중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봉화읍에 대한 시책이지 봉화군의 전체 시책이 아니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연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에 설치, 실시하는 사업이고 해서 봉화읍 위주로 사실 사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봉화읍을 제외한 전 면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화읍 다음으로 춘양면이 인구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특수시책이면 봉화군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한 지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포를 이야기 했는데, 석포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교대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춘양도 그렇지만, 실제 밥 먹으로 많이 안다니면 봉화읍에 제일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편중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 조사를 해서 사항이 그런 데가 없다고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보면 그것은 잘 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검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구축인데, 어디냐 하면은 내성교를 여기 군청에서 건너가면 그쪽에 대진철물하고 영일농장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의장 금 상 균
    양가 보도에 보면 화분이 설치되어 있어요, 양쪽에. 봉화택시 기사분들이 보통 택시에 손님들을 태우려고 세우고 있는데, 신시장 쪽에는 택시전용 주차선을 해놓아서 개인택시가 서있고, 그 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불편하니깐 양 보도 쪽에 보도하고 차도 폭을 재어서, 화분을 세워 논 것을 없애면, 어차피 화분 세워놓은 곳은 사람 통행이 안 되니깐, 그것을 없애면서 차도를 한쪽으로 밀면 한쪽에 적어도 3, 4대는 택시를 세울 수 있는가 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주면 택시 승객도 좋고, 택시도 운행하기 좋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회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숙원사업인 봉화댐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서에 촉구를 건의하여주신 봉화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에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인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지원에서부터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에 확대,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인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90개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향상을 위한 공사품질 등 건설업체 지도 관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등록 등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국가 및 자체사업 포함 188건에 17억800만원을 보상 완료하여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관리에서 신고 및 허가처리 136건을 처리하고, 95건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걱정하신 내성 회전교차로설치 사업은 주민들 불편 속에 다소 지연되었으나, 마무리를 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도 규모사업인 귀이골도로와 남회룡도로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신금교 가설공사 외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총괄사업, 일반사업과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사업 등 44개소 중 24개소 준공과 2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사업에 대하여 보상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124쪽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 하천정비 사업은 공사 중이며, 추진실적은 50%입니다.
    밭덕우 소하천정비 사업은 용역중이며, 현재 95%정도로 7월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봉화읍 거촌소하천 정비공사외 31개소는 조기추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를 10개 읍면에 3억을 지원 완료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재산천(갈산제) 정비공사외 1개소는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인 지방하천개보수사업으로 물야 행계천(말문재) 정비공사 외 8개소에 대하여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해온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건정 공동창고사업 외 11개소에 대한 사업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다소 추진이 부진합니다만, 독려하여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 사업은 춘면 애당리 원류천내 사업비 396억으로 450만톤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금년 2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및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며, 환경부에 전략 환경평가 재협의 요구로 용역중인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봉화댐 조속추진 건의에 따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촉구건의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127쪽, 128쪽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금년 5월 과자축제 재해대처계획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8억1,300만원을 조성하여 긴급재해복구 등 집행요인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회 심의 후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추진하여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90개소 건축물 7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과 물야정수장 외 12개소의 시특법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4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에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30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보일러 시설 및 교체를 완료하였고, 관내 주택과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중 주민이 직접 제거 할 수 없는 피해목 440여본을 사업비 3,500만원으로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은 봉화읍 거촌 취약시설 외에 12개소로 5억6,9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 관리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8개 지부 유지관리와 재해음성동시동보시스템,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군청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중앙지침에 따라 조달계획 중에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지역자율방재단과 해병전우회를 활용하여, 재난예방대비와 대응복구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민간보조를 1,5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입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133쪽 극한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재해대책기간은 겨울철은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및 장비임차료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 4월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2세대에 대하여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사업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소천 능호지구는 경상북도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수립 중으로 기본계획 확정 후 용역을 재개하여 추진할 것이며,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득한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춘양면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우수저류조 1개소, 교량 1개소 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비 사업은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승부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서민밀집지구 정비사업인 명호 도촌 갈래마을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화읍 망도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9개소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4쪽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관내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인 봉화읍 석천계곡 외 9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용품을 비치 완료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요원 10명 배치와 공무원 주말비상근무 실시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지방하천 2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상반기 실적은 내성천 등 4개 하천에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3년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방재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름인데 겨울철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겨울철 다가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위별로 제설작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지불하죠?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겨울철 제설 작업비는 현재 유류대 일부 지원하고요, 장비가 제설작업 하다보면 삽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손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일괄 읍면에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권 용 석 의원
    연료비를 얼마 지급하는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연료비는 당초에 대당 2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것이 지금 마을별로 가보면,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말이 많거든요? 사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증액을 하던지 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지금 연료비 관계는 각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군에도 인근 시군하고 저희 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하여튼 검토해보시고 증액이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별로 보면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 검토해보시고…….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사업조서가 7월말로 보고하는 겁니까? 6월말로 보고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6월말로…….

○김 영 창 의원
    6월말로 하죠? 그런데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하마 100%가 다 된 걸로 나오는 것은 보고서가 잘못 된 건가요? 뭡니까? 예산만 세웠는데도 70%, 공사 말뚝도 안 박았는데도 70%로 되어있고, 공사가 한창 레미콘 갖다 붓고, 공사하는데도 공사100% 다 된 것도 있고 이런데, 나 이거 7월말로 보고를 하는 건지 6월말로 보고를 하는 건지 보고서 확실히 좀 챙겨보고…….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몇 군데 꼭 지적을 하자 하면은 아직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근데 하마 100%가 다 됐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결론인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지금 물야에 보면 가배도로 하는게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이지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뒤에 가보면, 도로 언덕에 지금 진흙이 막 내려앉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거기 한번 안 가보셨죠? 물야에…….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최근에 못나갔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지금 가보면, 요번 피해를 보면 도로언덕에 막무가내로 진흙이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빨리 긴급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태가 내려앉을 것 같은데, 도 사업이지만 군청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답사를 하고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지금 장마철 위험지구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안전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그런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 춘양에서 학산 내려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교부지 매입단가하고 일반부지 매입단가 차이가 실질적으로 납니까? 아니면 학교부지, 춘양초등학교 부지 사드렸잖습니까? 그 단가하고 일반, 그 위에 주민들 부지 들어오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단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그거는 춘양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춘양초등학교부터 학산까지인데, 춘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학교시설부지이고, 앞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차이는 일부 납니다. 그런 감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 제 일 의원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그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 제 일 의원
    학교 측에서는 위에하고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다보니 유치원이 날아 가자나요, 춘양초등학교의. 유치원이 없어지면 학교 측에서 17억으로 교육청 사업비로, 강당 사업비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상세하게 운영위원회하고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군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 같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협의하는 것 같고, 그 협의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차액 나는 부분이 건물 짓는데 대해서 대체사업비에 대해서 약속드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상받은 걸로 다 유치원을 못 지으니까,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매입당시에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지난봄에 춘양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지역학교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부지보상으로는 학교, 유치원하고 강당은 짓기 어렵다.

○김 제 일 의원
    강당은 됩니다. 강당은 별도로 교육청 사업비로…….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같이 붙여가지고 지을 계획인데, 전체 공사비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 정도 모자란답니다. 그것을 봉화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방법이 있으면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그 분야를 검토해보니까 저희부서 자체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기획실에 보면 학교에 관한 지원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실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해드릴 수 있으면……, 주민들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전부다 건설과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김 제 일 의원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검토만 하겠다고 했으면, 검토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한테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든지 말씀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민간부지 매입단가하고 학교부지 매입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업부지 보상비로 유치원을 새로 짓는데, 못 짓는다는 말이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 얘길 해줘야 학교도 강당 짓는 17억이 올 연말까지 착공이라는든지, 어떤 부분이라도 취해지지 않으면, 내년 2014년도는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부분까지 군청에서 다 떠안아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조만간에 춘양초등학교하고 봉화교육청에 방문해서 전체적인 관계를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제일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교장선생님 하신 얘기가 얼마 전 운영위원회에서 보상금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줄 수 있는 군에서 돈을 준다하면 하고, 아니면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군에서도 그래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하고 학교부지하고 용도가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군에서 줘야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례가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우회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거기에 극단적으로 말이야, 아니면 안한다. 이런 식으로 뜯지도 못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해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또 안 될 것은 이쪽으로 해서 안된다 라고.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가져오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있어가지고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시일만 끌면, 그럼 그 사업 자체를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법적대응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라…….
    관내 기관끼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권용석 의원님이 시설관계 제설장비, 이 관계는 유류대가 20만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4㎞ 가도 20만원, 500m도 20만원, 이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차가 몇 대인지, 사람이 몇 명이 소요되는지, 그러면 얼마 필요한지 검토를 해줘야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겨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들어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다가 장비라도 잘 못돼가지고 다쳤다 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이야기라.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두고, 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험까지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뭐든지 대응을 해줘야 되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돈 20만원 주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하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먼저 안태선 부의장님 말씀해주신데 고맙습니다.
    춘양 연곡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연료비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무려 승부 같은 곳은 12㎞가 되는데 돈 20만원 주고 하라면 됩니까? 거긴 한 5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10㎞ 넘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보일러, 지금 여기서 보니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일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50만원인데, 새마을과에서는 60만원이예요. 그리고 산림과하고 각각 틀린데, 군비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오히려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넣을 때 품질이 좋은 걸로 넣을 수 있도록 맞추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거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태 선 의원
서로 협의해서 과별로, 거기다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서민 안전을 위해가지고 보일러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 상 균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도시환경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군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에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정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석평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며,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봉화교 보수공사 외 8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22억이며, 총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정비지원 사업으로서 위치는 춘양면 관석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며, 총 진도는 3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3월 달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국비 10억을 추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대상건수는 556필지에 39,000㎡이며, 사업비는 166억원 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13년도 예산 5필지에 한 500㎡, 2억원인데, 아직까지 상반기는 매수실적이 없습니다. 140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하는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주거용지구 단위계획 준도시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오록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는 용역비는 3억700만원이며, 저희들이 물야면소재지, 봉성면소재지, 금봉문화마을, 서벽문화마을, 상운면소재지, 하눌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마친 후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입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변경 외 2건에 대해서는 변경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20억6,400만원이며, 상수관 노후관 교체라던가 노후미터기 교체 등 해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봉성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총괄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20억5,900만원으로 배수지 2개소, 지금 투공사업 중입니다. 그다음 과압정 1개소 공정이며, 총 배수관 10개중에 배수관은 완료하였습니다. 전체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장기계속 공사로서 현 총사업비는 170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는 10억을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70%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봉화석평지구 외 7개소에는 23억7,000만원으로 현재 송배수관과 급배수관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중간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외 27건에 대하여서는 39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상수급수시설 암반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소규모급수시설 암반관정, 소규모급수시설 및 마을 응급복구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총 180개소 중에 지방상수도 6개소는 정기검사를 월1회와 수시로 검사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설은 174개소로 분기별 1회,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업은 144쪽에서부터 146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한창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수시설확충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용두들 마을하수 처리시설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금년도에는 20억6,400만원입니다. 현재 우수관로는 다 묻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80%정도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읍면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는 4억5,000만원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여서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노후관 교체입니다. 봉화읍 삼계리 외 17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하수도 노후관에 대하여는 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한 90% 됩니다.
    다음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4월 1일날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로 본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는 하수처리시설 2군데와 마을하수처리장 18군데, 분뇨처리시설 1군데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금 종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화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소천면 임기리에 기존사업을 현장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두 번 다시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봉화 석평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축퇴비자원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하기로 해서 거기에 있는 공단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하고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봉화군 물 재이용 관리시설이라 되어있는데,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12월말까지 환경부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현재 진행은 물 재이용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저감대책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야생물,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를 8,200만원으로 55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35개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목책기를 설치한 곳이 한 180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지원이 60%, 자부담 4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현재 고라니가 많고 멧돼지 때문에, 예산 600만원을 가지고 실탄을 사서 수렵가들에 지급을 했습니다. 고라니 70마리, 멧돼지는 한 50마리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피해면적이 100㎡ 이상이고,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각 읍면에 고라니가 지금 많이 활동을 해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 저희들이 야생동물 고라니에 대해 한 마리당 포획하면 한 5만원 정도 주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과 방송에 났습니다만, 홍천에서는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4만원을 주니까 포수들이 산돼지 안 잡고 고라니만 잡는답니다. 그래 중앙방송에 좋은 시책으로 보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마리당 5만원 해가지고 하면은 귀를 잘라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개체수를 세어서 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업무하고, 올무 제거라던가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2억1,500만원으로 72동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4%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대상이 8,100여동 됩니다. 주택이 한 680여동, 창고, 공장, 축사도 420동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폐기물 등의 중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시설, 우리가 85곳을 했으며, 소음진동 및 실내공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70개소를 했습니다. 폐기물 중점관리 등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체 환경관리 건의를 해서 폐기물에 대해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차량 및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7,906건에 대해 2억2,7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6,764건에 1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정도 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도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1,670가구 정도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750여세대 1,100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처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유곡에 있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붕보수라든가 시설안전관리, 소각장 추진 및 개수사업 등을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운영도 한 75% 진행되었고, 눌산매립장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효율적 자원 활용 및 운영입니다. 영농 폐비닐 및 재활용 수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면 폐비닐에 대하여 수거를 해서 2억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품을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3,4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입니다. 판매대금은 적립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금을 한 1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립금에 대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관한 장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하고, 기타 재활용 활용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1권역에는 봉화환경이 봉화, 물야, 재산, 명호, 상운을 하고 있고, 2권역은 영원환경으로써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를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위탁업체 평가를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3,200만원으로 제작해서, 판매소 286개소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량 및 대형폐기물의 관리 와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20ℓ짜리 3매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특수시책입니다.
    매립장 체험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승부매립장, 그리고 봉화하수종말처리장 등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봉화생활폐기물처리장을 보면 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양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캔류라든가 폐비닐류라든가 구분하는 것을 유치원생들에게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인가? 설매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에 슬레이트가 떨어 진거 있잖아요? 그거는 모아놓으면 처리할 수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 재 현 의원
    안 그러면 그거 실어가지고 어디 또 버릴 것이 아닐까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쓰레기 참, 슬레이트를 보니까, 사실 처리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수거하는 업체 따로 있습니다.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리해서 바로 버리면 되는데,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반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리고 1농공단지에 오폐수 시설이 저쪽 영주 나가는데 2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쪽 용담에 있는 오폐수 시설에 합류가 안 되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수질담당 김 주 원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제1농공단지의 2012년도 일 최대 발생량이 578톤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일평균 유입량 2,400톤의 24%에 해당하는 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 용량이 적어 연계처리가 어려우며,
    아울러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 고농도 유기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일반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시 하수처리장 충격부하로 인해 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계처리가 불가합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래, 그게 유록골 사람들이 1농공단지에서 장마가 되면 도랑으로 계속 그냥 나온데요, 거르지 않고. 그래서 그 밑에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마때가 되면 거품이 이는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1농공단지의 오폐수를 용담마을로 관로를 연결하여 한곳으로 보내면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황재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를 사실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우수기라든지 장마기간에 무단방류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흘려 내려가면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봉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량이라든가 화학물질 그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춘양에 2008년도 수해나서 운곡 주택지 분양한데 있죠? 그 지금 41필지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한 40…….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자체가.

○안 태 선 의원
    도시계획에서 그 당시에 했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추진사항이 종합민원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현재 모든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넘어갔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환경과에 있을 때 주택계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가 거기로 이관됐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계, 도시계획이 556필지 반드시 사여야 될, 전부다 매수해야할 대상지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예상으로 추정해서, 한 556필지는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추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결과적으로 100% 전부 매입해야 될 토지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2년까지 41필지 밖에 안돼요. 올해 5필지인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올해 것은 아직까지 매수실적이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요.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한테 통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 때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안돼서…….

○안 태 선 의원
    아니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춘양이라든지, 봉화는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5년 전에 샀다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갈 걸 지금 산다고 하면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비만 낭비지요.
    그게 행정적으로 잘 못되어 그런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이 늦어서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급하게 사 넣어야 하는데, 전에도 보면 10억씩 세워놓고 단 2억, 3억밖에 못쓰고 나머지 모두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2억 세워놨는데 2억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땅값만 올라가고 나중에 군비만 더 낭비 될 텐데,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예산 2억을 가능한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 넣어야 해요. 어차피 사 넣을 거면 빨리 사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비가 덜 낭비되는 거예요. 맞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늦어서 계속 군비가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556필지 전 대상자한테 통지해서 언제까지 산다고 이야기 하고, 연차적으로 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들어오는 곳만 사 넣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것은 저희들이 556필지를 추정했었는데, 하여튼 올해 5필지정도 해서 2억정도 는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왕 사 넣을 거면 조속히 사 넣을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자동차도로라고 해서…….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자전거도로, 예.

○김 영 창 의원
    산림조합 뒤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 적덕교회에서 부터 오폐수처리장 가는, 그건 도시환경과 소관이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김 영 창 의원
    근데, 거기에 가로등을 세웠는데, 데크를 지금 산림조합 건넌 편에 달았잖습니까? 교량에다가 위험해서? 그것은 도시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내성천 친환경정비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건설방재과에서?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는 만든 것이 없고요. 이번에 특소세 한 3억5,000만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럼 산림조합 뒤에도 건설과가 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제방. 그렇습니다.
    물야에서 내려오는 것도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천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삼계 유곡리 자전거도로 하는 거 5,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입니까? 로타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곳, 유곡 가는데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그것은 저희들 겁니다.

○김 영 창 의원
    그 부분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 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직까지 올해 예산이 그 정도 뿐 이라서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산 맞게만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앞으로는 사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유곡으로 넘겨서, 닭실 앞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 앞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하고, 도시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액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종합민원과하고 같은 슬레이트 철거인데, 도시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업체하고 종합민원과에서 빈집 슬레이트 뜯어가는 업체하고 업체가 1,2종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뜯어갑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입찰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거기서는 개인별로 해버리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 제 일 의원
    근데, 차이가 72동 뜯는데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쪽에는 66동 뜯는데 3억이 넘어가거든요. 이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가요? 업체는 종합민원과에서 발주하는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수주를 해야 돈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는 전혀 돈이 안 되겠어요. 비용은 같이 들어가지 싶은데…….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봐버리니까 내려오는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저희들 하고요.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슬레이트 철거비용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단가가 틀리더라고요.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입찰을 봐버렸고,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개인별로, 기준단가가 틀리더라고요.

○김 제 일 의원
    거기도 묶어서 입찰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입찰로 가거든요. 이것을 두 과가 협의를 보셔서, 얼마의 면적 대에 얼마의 단가로 비슷한 단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까지 크게 차이가 나면 같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두 과가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채영화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150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72동이고, 진도가 94%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봉화군청에서만 사업 했는 양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겁니다. 올해사업 72동에 대해서 54동은 지금 완료했고요. 올해 사업비에 대한 겁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러면 각 읍면단위로 내려준 사업량들을 보면 물야면 같은 경우는 지붕 위가 다 슬레이트로 된 거는 빨리 쉽게 하는데, 주로 촌에는 뒤에 가작이 있잖아요. 뒤에 달아서 낸 이런데 같으면 숱하게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또 물야면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면, 이거 기래기 한 백년이더라고요. 수명 짧은 사람은 그전에 죽지. 안 그렇겠어요? 이거 뭐 언제 차례가 올 런지 미지수다. 라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오는 대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집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하면 물량을 올려놓은 예산만큼 다 해 버리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추가로 조금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래기 한 백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를,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딘지 한번 가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철거 이것도, 사업량 폭을 늘려가지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도시환경과장 몇 가지 검토사항을 한번 얘기 드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를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례검토를 한번 의뢰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인명피해요?

○의장 금 상 균
    인명피해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해대책보상기준이 있어요. 수해에 익사가 되었다던가, 산이 무너져 매몰되었을 때 사망 1명에 얼마, 이런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책정하면 가능한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농작물이 피해 보는 것은 보상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야생조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가다가 혹시 피해를 입었다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런 기준에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주시면 자치단체로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요번에 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돈을 우리 전체 3억을 준비되고 있는데, 관리계획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 용역 했는 것이 아주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한 거 같아요. 이래보니까 면적을 조정하는데 하천을 넣고, 자연녹지를 넣고, 어디 쪽 넣으면서 상가지역 %수에 맞춰서 어디지구 빼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그 면부 소재지에 과거부터 골치 아픈 문제점이 있던 거, 과장도 잘 알겠지만 물야 같으면 태평양가요주점 그 부분 일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언젠지 집은 지어져 있고, 지금 거기 다른 행위를 못해요.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용역 줬을 때 어떻게 하던지, 물야 뿐 아니라 아마 면소재지하면 다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것은 그냥 빼놨거든,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면 된다는 확실한 해답을 법적검토를 받던지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수해나서 사람 죽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명, 사람이 죽었다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석평인가 적덕인가 산돼지 때문에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동물 가축의 피해는 사실 보상을 준다는 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던가 인적재해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가축이 내려와서 사람을 해쳤는데, 이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의장 금 상 균
    야생조수를 집에 가축이 아니고, 호랑이나 산돼지가 내려왔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고라니하고 같이 해보니깐, 이거는 참.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요번에 6개 읍면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면서 농림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화시켰습니다. 법을. 관리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행위제한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보완을 했는데, 이번에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요번에 재정비할 때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야생조수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되면 의회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시고…….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산림녹지과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장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3,200만원입니다. 목재생산 60만㎡, 1억4,100만원 외 4종에 106만㎡ 식재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 8일 완료하였으며, 식재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유후토지 조림사업이 계획대비 1,9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10㏊에 3,400만원과 2014년 조림예정지 산물정리 작업 30㏊가 있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1억7,800만원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1,300만㎡에 18억3,800만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관 운영 28명 3억4,000만원이며, 목재수지 1,68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책숲가꾸기 739만㎡, 9억5,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1,015㎡, 톱밥형 생산량 6,600포, 톱밥매각대금 1,518만원입니다. 본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 참여자, 고용안정차원에서 연간 5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9억7,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불피해 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방댐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사역 136명 11억5,300만원,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138ha, 진화장비 8종에 1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3월 9일 재산상리 산불은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재에 5,200만원, 참나무 시드름병 방재에 1ha, 매미나방 방재에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5개소, 계류보존 3km, 산지사방 0.2ha, 총 15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방재 대책수립과 여름철 돌발 해충예찰방제에 예방사방, 산사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6억4,8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7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춘양도심에 4억400만원으로 봉화산림작목소득 영농조합법인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2,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표고, 원목구입비는 20농가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미자 포장박스는 8농가에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2농가에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하반기에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정맥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트레일을 조성해서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어코자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70km 거리에 숲길개설과 편의시설,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31억 5,200만원 공사계획이었으나, km당 사업비가 8,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되어, 사업비가 14억3,5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산림레포츠 수요충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으로 20km로 식재계획입니다. 위치는 국도 36호선 단풍나무 외 4곳으로 4월 26일까지 춘기에 노선별 식재현황과 같이 식재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식재보다 사후관리가 매우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활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쌈지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입니다. 대상지는 봉화읍 거촌리 쌍벽당과 재산면 갈산리 정자마 주변, 봉성면 동양리 동양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실적으로 재산 갈산과 봉성 동양리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거촌리 쌍벽당 공원화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절차가 있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우리 오미자 신청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신 대 기 의원
    근데 올해 오미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확보를 못하셨는가? 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신청량은 많고. 내년, 내년에 하면서 미루시고, 어차피 급 하거 아니에요? 산림소득사업, 오미자 같은, 농사 같은 것도 지금 뭐 고추를 전부 많이 심어서 고추 값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오미자를 심으려고 하는 농가도 많은데,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좀 오미자를 심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2014년도 오미자 식재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도 높고,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거지만, 과장님 저 영월군 소재에 우리 봉화군의 임야가 소지하는 것이 있죠? 알고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의원
    지금 아마 그걸 관리에 대해서 독려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관리 상태를 보면 영월군에서 오히려 봉화군에 환수조치를 하려고 지금 공문 온 것이 있죠? 재산관리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재정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관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임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면적을 물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행정조치를 안 했다하는 것은 그쪽의 실수고, 우리가 지금 97년도에 무려 45만㎡가 넘는 그걸 봉화군으로 등기 이전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했다하면 영월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대응하고,
    차라리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던지 교환조치를 하던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봉화군 자산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영월군에서는 다시 봉화군에 넘어 갔는게 자기네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이 넘어가면서 일률적으로 다 넘어 왔는 부분인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못했다고 지금 환수조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반드시 어렵게 찾아 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임야가 5필지가 되는데, 45만5,000㎡라요.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의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63년도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정절차 누락으로, 77년도에 봉화군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거든요.

○안 태 선 의원
    97년도에 했어요, 97년도.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그런데 거기 보면 묘지도 1필지 있고, 도로도 1필지 있어가지고,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깐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냥은 넘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제기를 하면 아마 영월이 이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일단 예측을, 그건 과장님 개인의 소견이고,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해야죠. 봉화군에서, 그 당시에 찾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몰라서 주지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영월군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고, 또 법이 살아 있는데 영월법 틀리고, 봉화법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때 1997년도에 보존등기를 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법이 틀리고, 지금 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안 뺐기려고 그쪽에서 봉화군으로 안 줄라고 영월군에서 대응을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봐야 해요. 그렇다 그러면 97년도 보존등기 관련서류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토지대장 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변호사를 통하던지 해서 봉화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해줘야 합니다. 적은 면적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영월군에 어떤 부분을 교환하던지 해서 우리가 불이익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좀 대응해주도록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꼭 해줘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이동규 우리 고문변호사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것은 영월로 넘겨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봉화로 되어있는데, 그냥은 저희들이 못 넘겨준다. 소를 제기하면 틀림없이 영월이 이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과장님 전부다 알고계시네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시는데 일단 법적으로 판결이 난다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저쪽에서 가만히 앉아당할 수 없잖아요, 봉화군에서도. 그러니까 그쪽이 대응하면 이쪽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검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 수령이 어느 정도 되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요 며칠 전에 지방도 915호선에 이팝나무를 다 자른 적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잘랐는데, 우리가 뭐 농작물에 피해를 주더라도 거기에 어떤 비료를 보상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상을 줬으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다 자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실컷 키워 놓은 가로수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또 한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서 또 잘라내고, 또 잘라 낸다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심어놓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을 한번 찾아보고, 토지 얼마에 얼마정도의 비료라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검토 해보시고, 수령이 몇 년 이상, 또 농작물에 그림자가 몇 미터 이상 갔을 때에는 어떠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서 다 키워놓고 다 잘라야한다면 이것은 심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가평까지 매실나무, 벚나무 이렇게 심었고, 또 수식도로에서 가평까지 또 심고했는데, 심기는 심는데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 되면 왜 심어야 됩니까? 무슨 조경업자 나무 팔아주기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놨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로수의 등 칠기가 다 감아 올라가고, 제가 일일이 숫자파악 다 했습니다. 몇 주가 고사하고 몇 주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매실나무를 양쪽에 심어놨는데 풀이 매실나무보다 더 크는데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심지 말아야 해요. 그걸 또 예산을 삭감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동네주민들한테 부역을 시키더라도 풀을 베던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자를 두던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그 부분은요. 김영창 의원님 질의하신바대로 저희들 가로수담당 실무자와 계장님, 저, 제일 가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고, 사무실내에서도 계속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기계톱 가져와서 다 끊어버린다고, 저한테 협박하고 으름장 부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산림과가 인력관리 면이나, 아니면 장비관리 면이나 타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집행부 쪽에서 아마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산림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은 휴양사업들, 녹색도시 성장봉화로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이 산림과하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와 과끼리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당장 시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농정축산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밀원단지 300㏊에 밀원단지조성사업은 산림과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아카시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밭에다가 아카시아 심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결국 산하고 휴경지, 산 밑에 있는 휴경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산림과하고 부담은 많으시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카시아는 지금 봉화군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부분으로, 헛개나무 밀원단지로 바꾼다든지, 헛개나무가 꿀 생산량이 사실은 아카시아보다 배 이상 나오고 있고, 지금 아카시아 꿀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담스럽겠지만, 농정산림과하고 300㏊ 밀원단지조성사업에서는 필히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군수님께서도 챙겨 주셔서 그렇게 가야지 농정축산과에서만 단일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 이 유 덕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 100만㎡에 대하여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및 민자투자 유치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 업무협의를 4회 하였고, 민자투자유치 홍보 및 협의를 5회 하였으며, 국내 100대 기업 등에 주변개발사업 홍보책자 760권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에 사업비 확보노력을 계속하고 민자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람객 및 탐방객 방문이 상반기에 12,283명이며, 기관단체 회의 및 교육장소 제공 9건에 361명,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객 수는 1,838명에 체험수수료는 895만원이며, 삼림욕장 데크 도색과 조경수 병해충방재 및 시설물 점검 3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실용성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및 보상업무는 완료하였으며, 현재공정은 21.5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활용한 지역경기활성화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참여 숲 조성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화솔빛 산림탄소 순환마을과 위탁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바이오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보일러실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 시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민간주도형 사업 초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청소년센터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청소년센터 소장 고주환입니다.
    평소 우리 미래에 주역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항상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청소년센터를 사랑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년센터가 어제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개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관기념을 맞아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청소년센터 대공연장은 관람석 341석으로서 봉화군 청소년센터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문화활동과 교육, 행사장으로 상반기 중에 총 22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매월 넷째주 금요일은 영화 보는 날로 정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최신작영화를 엄선해서 상반기 월 1회씩 회당 300명 정도 총 18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시설로는 체력단력장과 탁구장이 있습니다. 헬스기구는 런닝머신을 비롯한 총 28종에 67점이며, 탁구대는 3면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운영규칙이 새로 개정 공포돼서 7월 20일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롭고 건전한 청소년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3층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독서실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지도사와 인터넷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와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지능개발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재능과 취미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청소년 공부방에 상근 봉사요원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고, 관내 14개 학교에 초등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동 도산선비문화 체험수련원에서 명륜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사업협력으로 청소년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량과 다양한 해외문화체험을 통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인터넷고등학교 3명과 소천고등학교 2명 등 총 5명이 7박8일간 중국에 있는 한민족역사유적을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 22명을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탐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관내 190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매월 둘째주 수, 목, 금요일과 셋째주 수, 목, 금요일을 단속일로 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청소년 달에는 집중단속의 달로 정해서 4개조로 나누어서 14회 단속 및 청소년 계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3회 개최를 했고, 무료영화 상영할 때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센터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 동안에 16명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준바 있고, 또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추전을 해서 관내 고등학생 3명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주 5일만 학교에 등교함에 따라서 사회와 또한 지방자치자체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 육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저희 청소년센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청소년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또 나아가서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청소년센터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