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3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2013. 07. 18. 목요일) -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①안태선 부의장
        ②김영창 의원
        ③권용석 의원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①안태선 부의장
②김영창 의원
③권용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태선 부의장님, 김영창 의원님, 권용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①안태선 부의장  

○의장 금 상 균
    먼저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안태선 부의장입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봉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혜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봉화군은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더불어 농·산촌과 관광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전망치가 3.0%에서 2.7%로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하반기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농촌경제는 FTA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가소득은 더욱 낮아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1천98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농촌과 저 소득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봉화군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맞는 군정발전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내실 있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농외소득활동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농산물은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촌은 소득감소로 이어져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171회 정례회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께 농외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군수께서 답변을 통하여 향후 농산물 제조ㆍ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일회성 답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근 문경시에서는 농외소득에 대한 지원책으로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농외소득지원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도 2012년 말 현재 1,157가구의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이 선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생산자원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봉화군에서는 지원 대책이 너무나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이 예상되는 일부 작목에 대해서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농가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서 저소득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농가에서 농외소득창업을 갈망하고 있지만 행정적, 재정적으로 체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 창업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며 반면, 매년 농업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있지만 농외소득방안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알차고 내실 있는 농외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농외소득 지원 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저소득농가에 대한 농외소득 활성화대책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초산업 활성화에 대한 봉화군의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봉화군은 산지가 83%입니다. 그리고 촌락들은 산림과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 또한 협소할 뿐 아니라 농가규모도 영세하여 적은 농지에서 고소득을 창출하여야 하는 힘든 농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우수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먹을거리도 무공해농산물과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있음은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FTA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약용작물 활성화는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171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한바 있으며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약용작물을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기반시설의 확대와 약용작물 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인 봉화군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아직 약용작물에 대한 육성방안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군과 울진군은 연계사업으로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3억원이 확정되어 2015년까지 지역 내 천궁, 당귀, 등과 같은 자생생물을 활용하여 고부가 식품소재 원료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한국한방진흥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경산시, 영양군, 대구시, 한국 한방산업진흥원, 대구한약재도매시장, 경북약용작물생산자회와 총사업비 28억7,000만원으로 2015년까지 3년간 약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사업, 영주 약초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와 청송군은 대구시, 경북대·계명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시에는 273억원을 들여 국립약용자원연구소를 건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근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최상의 자연, 지리적 조건과 당귀, 천궁, 강활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약용식물자원이 풍부함에도 지금까지 단지 덕시설 등 일부장비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약용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에도 근시안적 안목으로 인하여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이 관심밖에 놓여 530여 농가들의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약용작물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왜 봉화군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장 전망이 있는 약용작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라고 하시면서도,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약용산업에 대해 가지고 계신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의료체계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원격화상 진료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봉화군의 고령화는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증가로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봉화군의 보건지소 진료환자 709,173명 중 65세 이상 진료인수는 515,225명이며, 보건진료소 내과 진료인수 148,344명 중 65세 이상 진료인수는 106,585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오지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가 보급되어야 함에도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여성의사전공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감소하고 있어 봉화군의 공중보건의는 내과 12명, 한방의 6명, 치과 3명으로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치과의사 1명이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건진료소의 간호사가 환자를 전담함으로서 1차 보건의료의 악화를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원격화상시스템을 2013년도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7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봉화군에서도 서벽ㆍ분천보건진료소와 안동의료원과의 원격영상진료를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다면 의료취약지역 해소와 연중진료를 통한 투약이 가능하여질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봉화군의 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된바있는 사업에 대하여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실령 도로 터널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은 천혜의 자원이 고스란히 간직된 자원의 보고이며 후손들에게 잘 간직하고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장과 증기기관열차 운행이 된다면 연중 50만~150만 명이상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어 명실상부한 농촌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현재의 자원을 잘 보존하고 간직할 때만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주실령 터널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여러 관계 기관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터널공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목적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터널이 뚫리지 않고 주실령이라는 재를 넘나들 때와 터널이 뚫렸을 때의 우리 군에 대한 관광객의 이미지와 기대효과,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인근시군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실령 터널공사는 단 한 번도 군민들에 대한 사전 공청회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민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론의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토를 거친 뒤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본사업의 추진경위와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롬글렌 박사는“현재 정보화시대를 넘어 미래에 의식기술(Conscious-
Technology)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시대를 이루려면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추어 본 의원이 제시한바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의 농업에서 2차, 3차 농산업을 추진하고, 농업과 IT가 어우러진 융복합 종합산업화를 통한 6차 산업으로 시급히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창의적인 발상과 과감한 의식전환으로 행복 봉화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태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부의장님은 6대 군의회 후반기 부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발의하시는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중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농외소득활동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령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 군으로서, 특히 농촌은 고령자의 비율이 40%를 넘어 저소득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령농가들과 일부 농가들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고소득 농가와 소득 격차가 심화 되어 농촌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농외소득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간접적인 소득지원 방안으로 친환경논갈이사업과 전열기부착 농산물건조기 지원, 상토, 비닐, 종묘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지원 사업 추진 시 영세 고령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영세 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인근 청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추육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완하여 우리 군에서도 고추 육묘장을 설치하여 65세 이상 고령농가와 소외계층에 고추묘 반값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활동 지원 대책은 지난 제171회 정례회 시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으며, 그 당시 우리군 농외소득 사업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었습니다.
    향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1차 생산에서 2, 3차 산업으로 융복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자원을 최
대한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군의 농산물 가공 산업은 초기단계로 마을단위 소득원 발굴사업 7개소, CEO 기반구축 사업 6개소 등 국도비 공모사업비로 12개 품목 20개소에서 160여 농가가 참여하여 31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농산물 사계절 나눔장터가 이미 20억원의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어 착실히 내년에 설치운영 될 것이며, 또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춘양면 도심지역의 사과생즙가공사업 공장도 내년에 준공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을단위 소득원 발굴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양삼, 산도라지, 산채 등 다수의 영세 농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한 특산물을 원활하게 판매가 되도록 하여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초산업 활성화에 대한 봉화군의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약용작물 주산지역으로 당귀, 천궁, 강활을 비롯한 약초를 560여 농가에서 250ha 규모로 9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봉화군약용작물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주관 제11~13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 참가하여 봉화군 약용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력한 바 있습니다.
    약용산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당귀 종묘대, 종묘 증식포와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 하였습니다.
    약초건조기는 당초 5대 계획 이였지만 5대를 1회 추경에 추가하여 모두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세척기 5대, 수확기 2대, 지게차 1대, 건조덕시설 16동을 지원하여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시설을 점차 확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용작물 가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계획인 봉화군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사업수행 역량이 있는 사업 시행주체가 없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주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사업비도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향후 약용작물 가공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봉화군약용작물생산자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선진운영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약초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GAP인증 지원을 통해 약용작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연계협력 사업인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문경, 영주시, 대구한의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백지간 내 풍부한 약용작물과 테라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그린마인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약초 주력품목인 당귀를 활용한 향수, 기능성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약초 산업을 우리지역 성장동력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방안과 원격의료시스템 미 추진 현황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은 보건진료소 진료요원 진료 한계와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로 점차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치과가 설치된 지역은 5개소(봉화, 물야, 소천, 석포, 명호)로 보건소와 명호면, 석포면이 운영되고 있어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의사는 남성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극심한 인력수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경상북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3월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비롯한 17개소에 원격의료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개소당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6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 예산의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10개소, 4억원으로 우선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교통 불편해소와 진료시간
의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보건의료 정책은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홍보 사업과 투약 조절 율을 높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사전검진과 예방수칙 홍보, 재가암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완화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관리사업, 노인운동프로그램을 비롯한 노인구강관리 사업으로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저 출산에 따른 임신과 출산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방역관리 철저로 군민건강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군민이 건강하게 평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실령 도로 터널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15호선 주실령 구간은 급경사지로서 강설과 서리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접근성이 현저히 어려운 실정이며, 중장기적으로 대구·포항권과 중부 내륙권, 강원·동해안권의 연계로 경제·산업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실령 도로는 터널과 선형 개량 구간으로 3.8㎞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로는 지방도 915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평가기준 통과를 거쳐 우선적으로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안동에서 서벽까지 915호선 전체를 개량하고자 건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88국지도에서 수목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보고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수차례 건의 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신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청량산 도립공원과 오전약수탕, 백두대간 수목원을 연계하여 낙후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을 개량한 광역도로망 구축과 함께 강원내륙지역을 연결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두대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행사에 대비한 관광루트의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태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안태선 부의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외소득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선 여러 작목반이라든지 지역의 사업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뜻이 있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의욕은 있지만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방관계, 여기는 어떤 기반적인 시설보다는 본의원의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양, 영주, 안동, 울진 쪽에는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은 단 한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으로는 선점을 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취약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봉화군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봉화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그런 대책에 대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주시같이 가까운 곳은 봉화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봉화에 나는 것이 영주에 흡수되어 갈수 있는 염려 등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약초연구소라든지 약초테라피단지라든지 국립테라피단지 같은 것이 들어선다면 봉화군이 불리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의료체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문제는 봉화군민들의 3만4천명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6억8,000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SOC사업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안 되서 정 안된다 라고, 4억 정도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외소득 쪽으로는 우리가 도에서도 추진하는 농외소득발굴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단체 내지 법인 쪽으로 지원하라는 지침도 있고, 창업을 하고 개인적인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좋으신 말씀인데…….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침들이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씀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SS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적이라든지 취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 작목반에 한 대씩 지원해서, 그 전체면적을 예를 들어 농가단위로 1ha도 1대, 0.5ha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대 이래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를 일단 생각한다면 적어도 10ha이상의 면적을 SS기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가지고 일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부분에서는 협은 내지 법인화 쪽으로 많이 이끌어지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창업을 원하는 농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또 현재 우리가 농외소득 발굴사업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CEO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군에서도 지금 몇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2억 정도씩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로 올려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 하신 한방 쪽에 인근시군에서는 많은 국비사업을 확보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영양이라든가 영주, 문경 쪽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확정이 된 사업들은 별로 없다고 전 생각을 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님 시절에 약초연구소를 봉화 쪽에 한번 해보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성 이런 쪽에서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도 지역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동필 농식품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주무신 지역이 춘양이고 해서 우리 소천, 춘양, 태백강원도 도계부분 쪽에는 지금 약초를 해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약초 쪽에서 앞으로 국비지원도 일단은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마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난번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지금 봉성부랭이마을에 들어서는 약초시험장이 서벽에 원래 고냉지약초시험장이 있다가 수목원 편입부지로 인해 이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천이 한방도시다 영천에서는 한방약초를 가지고 하는 한방축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 쪽으로 옮겨가려고 도에서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우리지역이 지금 약초재배농가가 이정도로 되고 약초재배면적도 이정도로 된다. 하지만 이젠 앞으로 약초도 약초지만 산간지 농업을 연구하는 농업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우리지역에 이렇게 현재 유치가 되어서 약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원격진료시스템에서 지금 참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간부회의 때나 정례조회 때 우리 간부님들과 직원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체 재정자립도가 10.5%대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예산, 도 사업비가 안 들어오고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이번에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균형집행도 경북에서 3위를 하면서, 전국단위에서 우수상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군비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논리 하에서 처음 17개소를 전체 하려고 하니깐 한 개소 당 4,000만원이 들어가니깐 6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우선 10개소를 해서 4억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10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7개소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부적인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 태 선
    네, 참고로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농외소득은 올해 3월 달에 시행되는 『농외소득특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이나 또 작목반이나 모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깐 가능할겁니다. 개인도…….

○군수 박 노 욱
    네…….

○부의장 안 태 선
    그리고 또, 저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것은 최근에 올해 2013년도에 사업이 전부다 발표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합했을 때 확인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박 노 욱
    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김영창 의원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존경하는 3만 5천여 군민 여러분!
    김영창 의원입니다.
    그리고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183회 정례회의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도시의 이미지 변모와 살기 좋은 희망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봉화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미 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지적공부 정리 문제입니다.
    개인소유 공공용지는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회관 등으로 편입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도면상 분할과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ㆍ허가 및 공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이웃 간의 토지분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 대한 행정력 낭비, 지방세 부과, 국민 건강ㆍ연금 보험료 등의 주민부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본 의원이 지난해 제166회 임시회 및 제171회 정례회의 때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기 편입된 토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 의회와 협조하여 전수조사 시점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의회와 조사 시기를 상의한 적도 없으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 곡성군, 순천시에서는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측량에서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봉화군도 마을안길과 농로 등이 개설되었으나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안된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해 읍면사무소와 마을 이장 등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정리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새마을경제과장의 견해와 봉화군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는 봉화역과 석포역 구간에 배치,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운행 중인 협곡열차와 운행 구간이 겹쳐 관광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군은 인구도 적고 대기업도 하나 없이 군민소득을 향상시키기 매우 어려운 형편에 증기기관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군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으로 신선하고 획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협곡열차는 차치하고라도 증기기관 열차는 운행구간 뿐만 아니라 운행성격에 있어서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협곡열차는 우리 봉화군에서 생각하는 증기기관 관광열차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철도청에서 선수 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정도의 마음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왕 증기기관 관광열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미리 파악해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운행에 따른 실패율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들은 군세도 열악한데 많은 돈을 들인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이 자칫 코레일에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태양열을 사용하여 마을옥상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며, 아니면 그만인가?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기기관 열차 역시 적자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운영 계획에 의해 관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고 나면 그 만이라는 생각에 형식적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군정 및 봉화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저 또한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정보와 질문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위탁운영에 대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탁운영을 하면 결국 상수도 요금이 비싸진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의 최종 정착지는 물 민영화 계획의 출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물 산업 육성 전략보고서에 물 민영화를 위해 1단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를 시·군에 통합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를 강화해 통합위탁을 확대하며, 3단계는 2021년 이후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운영이 그 1단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수도 위탁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개 지자체중 14개 지자체는 광역권 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원수를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유수율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의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군의 경우 원수를 사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원수를 바로 사용하고 앞으로 물을 팔아도 될 정도의 상수도 수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관련 자료에 보면, 상수도 민간 위탁은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30년간 상수도를 위탁, 전국에서 가장 긴 경험을 가진 충남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충남 평균보다 증가치가 낮아지는 등 공공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지방재정도 위탁 첫 해에 33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도 99억원 등 투자비가 300%증가하고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측과 위탁비용 증가 및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논산시, 양주시는 법정공방을 벌여 결국 논산시와 양주시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는 민간위탁 후 직영대비 2,193억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2012년 6월에 계약해지 공고와 함께 협약해지를 하여 법정공방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노후관계 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여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운영권만 넘기고 소유권이나 요금에 대한 결정권은 군에 있으니까 염려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권을 20년간 위탁하는 것은 매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논산시와 양주시의 사례처럼 수도요금 인상 및 추가 위탁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매2년 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 70점미만일 경우 경고, 65점 미만일 경우 해지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평가표를 한번 보시면, 본 의원이 평가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만, 그 평가표대로 평가를 할 경우,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 E등급을 받을 경우 60점이 나오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65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주민서비스나 수질관리 상태가 최악, 그러니깐 전혀 물관리가 안한다는 것인데 그럴 때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라고 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계산방법이 틀렸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 공급에 있어서도 이러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단순한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수자원공사는 어떤 기관입니까? 공공적 성격에 업무를 하는 기업, 즉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은 무엇을 해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윤이 창출되어야 하고, 결국 이윤이 창출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윤을 창출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협약서를 보면, 요금은 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군에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지요. 깨끗한 물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 관망시설 정비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결국 위탁대행비가 예상추정치 보다 증가할 것이며, 생산원가 대비 공급비용이 저렴하니깐 당연히 요금 인상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면, 반드시 상수도 위탁을 필요로 하는 식의 자료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라고 하면, 장점과 단점이 나열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장점이 많을 때 추진을 하고, 단점이 많을 땐 다시 고려 해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안하면 앞으로는 관리도 어렵고 깨끗한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 못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앞장서서 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수율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타시군과 비교 할 때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전혀 못하고 악화가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군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수도 운영 효율성 향상인데, 이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도 적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고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비스를 제공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자지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수장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내용을 보면, 본 의원도 현실이 많이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 문제는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로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력보강 등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한다면, 정수장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대행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민원 콜센터 운영, 수도검침 등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상수도를 위탁운영 할 경우와, 군에서 직영운영 할 경우를 비교하여 직영운영이 더 좋은 점은 정말 없을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제3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공부정리가 안되고 보상도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제외한 법정도로 개발 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시 등기와 공부정리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마을사업은 자조협동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기공승락을 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공승락자는 토지는 사용하되, 분할과 지목변경은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시작은 주민편의를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사업장 부지는 무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상과 공부정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어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166회, 제171회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나, 이때까지 추진 못한 점 대단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질의하신 내용을 추진하려고 검토하였으나 본 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사업규모가 광범위하고, 수많은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어 일괄적으로 공부를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하는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건의 8,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질의사항은 우리군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전 시군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므로 향후 개선과제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인근시군과 공조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 등 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한 후 우리군의 예산실정 등 여러 가지 환경범위 내에 맞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답변에 대해서 김영창 의원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네, 과장님. 실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은 소요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인근을 보면 울진하고 예천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봉화군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면이라면 적은 면부터라도 하나씩 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십년이 걸려서 하든지 8년이 걸려서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제2새마을사업이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귀농 귀촌 인력이 많이 오면서 토지분쟁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군청에 의뢰도 많이 하고 지역 간 불화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대희 부군수님 계실 때도 질문을 하였고 현 박노욱 군수님께 질문을 하여 박노욱 군수님도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하였는데,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의회와 협의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본 질문은 사실 군수님께도 질문을 하고 해야 하나? 군수님이 팔이 아픈 관계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깐,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깐 하여튼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고,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방도를 하고 인근 울진이나 예천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순천시와 곡성군, 영암군에는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는 우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울진군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실 현황과 공부가 미일치한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금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난 이후의 성과는 어떤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아까 김영창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같은 토지 내에 도로로 분리되면 도로로 분리된 만큼 재산세는 감면되는데 이런 것을 재산세 감면분에만 지금 혜택을 보고 다른 일정분야는 뚜렷한 혜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자 개별사업이 많은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 부지와 공부상 부지를 일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우리가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반성하고 곡성군과 잘되는 시군을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한발자국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보상이 정 힘들어서 우리 예산의 형편상 어렵다고 한다면 지적공부만이라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에 군비 110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협곡열차가 개통되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분천역과 철암역의 협곡열차 누적 탑승인원이 45,897명으로 일평균 487명이 분천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룸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을 구상하게 된 취지는 영동선 봉화역에서 석포역까지 60㎞ 열차노선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실제 운영노선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짝퉁이 아닌, 리얼 증기기관 관광열차를 운영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고용효과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시 참석 위원들로부터 증기기관 관광열차 사업은 봉화의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상품으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규모를 다소 줄이고 국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당초 국비 125억, 도비 15억, 군비 110억, 총사업비 250억 원보다는 다소 사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군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봉화역에서 출발하여 춘양역을 경유하여 우리군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는 관광열차 운행에 포커스를 두고, 분천, 석포 지역을 운행하는 협곡열차와 순환열차는 다양한 보완적 상품으로서 연계됨으로써 철도관광 메카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증기기관열차 운행 구간의 역사 13개소를 각각 다른 특색 있는 역사로 리모델링하고 역세권 환경정비를 통하여 탑승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거점역이 될 춘양역 주변의 억지춘양 권역 주민문화교육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열차 이용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2일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관심과 다양한 고견을 주신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실적보고를 하는데 연간 13만 명이 온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13만 명이면 한 달에 얼마나 옵니까? 평균 잡아서?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13만 명을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면…….

○김 영 창 의원
    만 천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만 천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상이지만 그렇게 온다고 확신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거기에 대한 인원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객 수를 전체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봉화군의 전체 연간 관광객 수는 약 430만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관광총량 기준으로 군민의식 실태조사 한 부분에서 약 124만명, 또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 176만명 이렇게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을 했을 때 약 158만명, 158만명의 우리가 유사지자체의 이용객수를 약9.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치가 약 14만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급규모라든지 또 시장점유율을 봐서 13만명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것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민간투자를 해서 수요 예상치를 잘못 계산해서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든가 민간투자를 해놓은 데는 전부다 수요예측을 잘못 했어요, 잘못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그 시에서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했을 때 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철도청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득창출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것은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화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조성되고 있고, 2014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인근주변지역에 청량산도립공원이라든지, 전체 연계적으로 체류형 관광을 우리도 타지역 못지않게 조성을 해야만,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협곡열차는 석포까지 그대로 두고 차라리 수목원이 실시되는 서벽까지 증기기관차를 운행하는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거기에는 앞으로 수목원이 되고 하면 모노레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 계산, 구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봉화에서 내려서 증기기관차 타고 춘양에 내려서 버스타고 번거로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상이 더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노욱 군수 민선5기에 일은 아닙니다만, 각 마을에 설치된 4,300만 원짜리 태양열이 지금 속은 다 뜯어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뜯어 가느냐? 하니깐 바깥에는 내부 열이 안 되서 군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한 두동입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역민의 원성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래서 이런 증기기관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협곡열차하고 또 증기기관차하고, 협곡열차는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역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화살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오히려 증기기관차를 해서 서벽까지 간다고 할 때에 여기서 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포까지 협곡열차가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기기관차를 하겠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연간 수치가 13만 명이라는 연간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왔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항상 가정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그 판단은 합당한 근거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봉화에서부터 석포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짝퉁인 증기기관차를 운행하지만, 실제 리얼 증기기관차를 실제 운영노선에서 교통수단 겸 같이 운행함으로 인해 우리 6개면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간이역사 13개를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

○김 영 창 의원
    예,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마당이라면 수요예측도 지켜볼 것이고, 또 이득창출에 있어서 철도청에 뒤지지 않는, 코레일에 뒤지지 않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먼저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이후 상수도 요금인상 동결, 위탁 후 요금인상요인 발생 시 주민 설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운영에 대하여 2012년 6월 8일 의회 동의를 얻었으며, 2013년도 1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위탁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식계약에 대하여 갑인 봉화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와 봉화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요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정책의 결정권은 봉화군에 있으므로 위탁업체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봉화군 상수도 요금은 2000년도에 톤당 478원으로 인상된 후 2008년 요금인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공공요금 물가인상억제라는 정책과 경제 불황 등으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13년 동안 인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수도 사업은 봉화읍이 75년도에 준공되었고, 춘양이 8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운영한지가 3~40년 되었으며 송수관 노후관로가 64km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 대비 약15%가 낮은 유수율 65%, 누수율 35%로 상수도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수도 통합위탁 시군에 한하여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관 개량사업비 196억원, 시설현대화사업 154억원 등 5년내 350억원의 집중적인 투자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누수량 감소로 수도경영수지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실현하고, 노후관 개량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요금현실화를 위한 부담은 있으나 생산과 직접관련이 있는 전기요금, 약품비 등의 생산자물가지수 인상 추이를 보아 점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상수도 위탁에 관하여 7개 읍ㆍ면 이장회의 시 설명을 하여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요금인상은 위탁과 관련성이 없음을 우선 홍보하고 직접적인 생산요인들은 요금현실화를 위한 당위성 설명을 각종 모임이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물은 말이죠, 우리 공기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전기는 다소간 없어도 살수가 있어도 물이 없다면 살수가 없어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전 쪽이나 서벽 쪽에 가서 생수를 그냥 떠먹어도 될 정도로 거의 원수입니다. 특히나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양산, 또 포항 물이 좀 저거한데는 굳이 안 사먹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부족하여 위탁을 한다고 하면 6백여 공직자가 군민이 가장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할 물을 지금까지 소중히 관리 안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와 경상북도 또 충청북도 이렇게 연결해봤을 때 가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이 싼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인근에 보면 예천이 톤당 530원, 영주가 716원, 안동이 754원, 상주가 708원, 문경이 722원, 영양이 587원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경상북도 내는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 영 창 의원
    가장 싼 곳이 경북 청송에 336원입니다. 가장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영월이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예…….

○김 영 창 의원
    1,276원이예요, 생산원가가…….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청송이…….

○김 영 창 의원
    이 자료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506원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를 맡고 있는 이말숙 본부장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전국조사지표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것이 인간의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이고 또 물을 관리를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마을상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만 위탁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러니깐 이득창출…….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마을간이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적 그 사람들이 적자보고 할 일은 없고 안올려 준다고 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 분들이 강구를 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안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물이 어쩌다 요금이 안 오른다하는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물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십몇 년 간 물을 안올렸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뭘 관심을 가지고 등한시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토의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현황에 보면, 2008년도 4월 3일 상수도 기술단에서 MOU를 체결했고, 2010년 8월 6일 통합위탁에 참여의사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2012년 6월 7일 봉화군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했는데…….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 그거는…….

○김 영 창 의원
    봉화군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건 잘못 됐습니다.
    동의입니다.

○김 영 창 의원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역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다해놓고선 의회에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서류상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유수율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압을 낮추면 유수율 낮아져요, 수압을 높이면 유수율은 더 심해집니다. 장사하는 장사꾼이 항상 밑졌다 하지 남았다 하는 장사꾼은 고추장사도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길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 우리 자손들한테 이 아름다운 고장의 아름다운 물과 아름다운 공기, 녹색성장이 뭡니까? 결국은 푸른 공기에서 나오는 좋은 맑은 물 아닙니까? 맑은 물, 공기를 결국은 넘겨주겠다하는 것인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가면 결국은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더 깊은 생각을 하셔서 지역민들과 충분한 상의, 또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에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권용석 의원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4천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예산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조례 제정 등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은 의회가 집행부의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해 군정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항상 앞서가는 정책개발과 600여 공직자의 우수한 두뇌로 활기차고 희망 넘치는 군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면적이 83%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곳이니 만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살고 싶은 봉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소통과 대화의 장을 열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군민 중심의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할 각오입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 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봉화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고, 민선5기 3년 동안 공약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추진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로 부임하신 이후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관심도 많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요즈음 하는 인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벽지근무, 석포면 재산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벽지근무 공무원 숙소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내지 면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 폭력방지에 관한 봉화군의 예방 및 관리 대책과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권용석 의원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봉화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군정 전반의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봉화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기계획은 2010년부터 2014까지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영주시와 공동 수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로 부터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포괄보조사업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계획의 롤 모델로 인정받아 지역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봉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라 봉화, 물야, 봉성면을 중심으로 한 내성권역, 법전, 명호, 재산면을 중심으로 한 청량권역, 춘양, 법전면을 중심으로 한 문수권역, 소천, 석포면을 중심으로 한 청옥권역을 비롯한 4개 권역에 중기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생활중심권인 내성권역에는 100억원 규모의 백두대간광역친환경단지가 조성중이며, 산림자원과 레포츠관광권인 문수권역에는 2,515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청옥권역에는 세계최남단 열목어 생태체험단지가 조성계획에 있고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인기리에 운행 중이며, 생태문화와 체험관광권인 청량권역에는 청량산도립공원과 함께 689억원의 사업비로 3대 문화권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올해 확정된 만리산 산악레포츠단지가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은 도내에서 3번째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봉화군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특히, 공모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11개 권역에 67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점별 인프라 구축에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복공동체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봉화군 중장기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봉화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백두대간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21개 공약, 59개 세부사업으로 6월 30일 현재 기간대비 75%를 넘어 77%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7개팀 2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분기별 공약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공약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시에도 주요 공약사항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완료중이거나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34%인 20건이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59%인 35건이며, 추진진도가 30%미만인 미진한 사업으로는 국도 88호선 확포장공사, 신라 소규모 저수지 신설, 산림기술 기업지원센터 조성, 대한민국산림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4개 사업입니다.
    미진사업 중 국지도 88호선 확포장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국지도 정비 5개년 계획과 경제성지수(B/C) 분석결과 후순위로 어려움이 있으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개장과 신도청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교통수요량의 증가 예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면담 추진을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라 소규모 저수지 신설은 농어촌공사와 기본조사 시행 중 지역주민과 광업권자간 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기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백두대간을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산림테라피단지 조성으로 산림관련 연구기관과 자원이 집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며칠 전 수목원 현장을 방문한 신원섭 산림청장님에게 본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산림박람회는 풍부한 산림보유의 장점을 안고 다방면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맞추어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산림청에 긴밀한 협조로 가시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료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상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독려하여 임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중앙부처의 방문 건의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권용석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군수님 몸도 불편하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진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표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박 노 욱
    예, 미진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림기술기업지원센터는 산림청에 계속 적극적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8국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장관님, 권익위원장님을 만나서 추진하고, 또 강석호 국회의원님 현장방문 시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조만간 잘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신라저수지는 신라 동네 자체가 아주 하늘아래 첫 동네로써 지하수를 박으면 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에 출마하면서 거기에는 중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해서 일단은 식수도 해결하고 농업용수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략을 했습니다만, 운모광산과 광업권 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있으면서 사업을 예치를 못했어요, 해결이 되면 곧바로 실시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산림박람회는 개원이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내년 연말에 개원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박람회를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전국적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여권, 제반시설이 미흡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원이 2014년 말에 되게 되면 2015년도 산림박람회는 우리 봉화 춘양목 백두대간국립수목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권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예 경 해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통이 불편한 먼 거리에서 다니 시면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군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신 권용석 의원님께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과 인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각종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 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20억6,8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재충전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명콘도 회원권 4구좌를 구입해서 4월부터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직원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5일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하는 인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의 기본방향은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고 우리군의 미래 지향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 조직과 인력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는 총 경력, 현 직급 근무연수, 직무수행 능력과 군정발전 기여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당해 부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동일부서에 장기 근무한 직원을 순환전보 하고 있으나, 인사는 상대성이 있어 직원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 줄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사가 만사라는 고견을 받들어서 향후에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벽지 근무자에 대하여 포상, 선진지 견학 등에 우선 추천하고 평정 및 인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무 후 선호지역 전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석포면, 재산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수지 근무 경력가점을 1개월마다 0.013점, 연 0.156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벽지근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천, 석포, 재산, 명호면에서 장기 근무한자는 봉화읍, 물야, 봉성, 상운면 등 가까운 거리에 우선 배치하는 순환전보 인사지침을 2013년 2월 6일 마련하여 지난 7월 1일 정기 인사에서 석포면 5명, 재산면 4명의 직원을 본청 또는 가까운 읍면으로 전보하는 등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지근무 공무원 숙소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운영 중인 관사 현황은 22동으로 우리군의 벽지인 석포면 11동, 재산면 4동과 기타 면별로 관사를 보유하고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요율을 인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30일에 학교폭력 예방 지역대책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봉화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4월 5일 제정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역대책협의회에는 군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위원이 포함되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모임으로 개최되며, 청소년 유해업소 정기 지도단속, 학교 앞 캠페인, CCTV 정비 및 추가설치, 우범지대 가로등 설치 건의를 비롯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면밀한 부분까지 토의하고, 해결책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폭력예방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와 연계 강화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야간에는 민관합동 및 읍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중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과 6월에는 봉화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부군수 예 경 해
    조직적 대국민 홍보 및 학교폭력 추방 범군민 캠페인도 지속 전개하여 관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은 2012년 기준으로 209㏊로 전체 경지면적의 1.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품목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소량생산,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우리 군에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안전 분석센터 및 친환경 인증센터 설치운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다품목 소량 발주, 개별학교 유통으로 물류비용 과다 발생, 농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와 수요자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쌀 47톤이 관내 학교 급식에 공급되었고, 이외 사과, 고춧가루 등 품목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는 현물중심의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광역권 단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친환경 급식이 좀 더 확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생산량이 많은 주요품목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점차 품목을 확대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를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권용석 의원님께서 어려운 공무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벽지공무원의 에로, 학교 폭력방지 및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권용석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부군수님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추진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봉화군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노욱(朴魯旭)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