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4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3. 08. 21. 수요일) - 제184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4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8월 21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⑤산림녹지과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⑤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채영화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8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176억원 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비 4억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 4,100만원, 농어촌 단일화 시행에 따른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131페이지 401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 7개소가 경북도에서 결정되어 도비 및 군비를 각각 2억1,000만원씩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대출금 이자 보전금 1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원인은 소상공인 육성 지원 대출상환 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는 5%입니다. 2년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였으나 거치기간이 금년도 상반기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 1억2,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과 재료비에 국비 5,960만6,000원이 교부되어 인부임에 국비 4,172만6,000원, 재료비에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에 따라서 향후 대상자 추가신청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중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보조비율에 맞도록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당초는 국비가 25%에서 50%, 도비가 7.5%에서 15%, 군비가 67.5%에서 35%로 조정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 지원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닭실문화마을 유적 보전회에서 사업개발비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상 상반기에 신청이 없으면 하반기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1,16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원인은 당초 대상자가 8명이였으나 6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른 결손금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 종사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LPG 충전소 내에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낡고 협소하여 현재 상태가 열악해서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기 설치 보수비입니다. 당초 7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추가로 2개소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기간이 금년 9월로 끝납니다만, 사업기간 중에 전년도 강우량이 많아 사업이 일시 중지되었고 저류지 부분에 사면붕괴로 인해서 변경 시공 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달 정도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용역비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2건의 국도비 보조 사업을 종료한 후에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서 7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전면 책임 감리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6,400만원 추가되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 26억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의 집행율에 맞게 국도 보조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분은 내년도 집행율에 맞게 재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사업 감리비 2억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조달청 기술심사 심의결과 기술지원 감리, 제경비, 기술료 증가 및 소방기술 지원 감리비가 미반영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실과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의원들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승인해 줬는데 무턱대고 올렸다가 감하고, 삭감하는 자체는 과장님들 몫이고,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들 몫인데, 감하는 부분도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의원들한테 예산 세워 달라 해서 억지로 해주고 나면 안한다고 해서 감하는 것은 좀…….
    각 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금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 외 모든 예산들이 우리군에 단독으로 세워지는 군비보다는 국비내지 도비의 수행이 먼저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군의 실정과 먼 도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의원님 뜻에 맞도록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삭감부분이,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짜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올려보자 해서 감하는 것은 의원들 몫이고, 되면 우리 몫이고 민간인들에게 선심도 쓰고, 쓰다가 안 되면 삭감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심도 있게 예산부서에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마을기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마을기업 육성이 재산 갈산하고 명호 두실마을이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여기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닭실 마을은…….

○김 제 일 위원
    재산 갈산과 명호 두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두실 영농조합하고 재산에 다슬기 영농조합인데, 두실영농조합은 포장재 홍보물 제작을 하고 다슬기 영농조합은 다슬기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맡는 게 아닌가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 여기저기 과마다 있으면……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사업성격상 농업기술센터가 맞는데 실지 상부기관 업무분장이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새마을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주민들이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새마을경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으면 과마다 단가 차이가 나요. 여기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박스 단가라든지 인쇄ㆍ제판 뜨는 비용, 새마을경제과에서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같은 박스 재질이라도 단가차이가 제가 알기로도 배 이상 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박스를 많이 제작하는 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제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갑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박스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단가가 높고 낮으면 우리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재질 등 여러 가지 많은 요건 등에 의해 단가가 결정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 분야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가급적 같은 가격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되는데, 대출금 이자 2차 보전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간이 3월에 만료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간이니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업무 언제 맡으셨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금년도 1월 7일 날 맡았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실무자입장에선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2,500만원 더 상계해서 사장시켰다고 봐야 해요.
    결과적으로 1억2,500만원 같으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용도에 썼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사장시켜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좀 더 실무자입장에서 예산편성 시 구체적으로 정확한 예산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보전금 50억원을 기체를 했잖아요. 50억원에 대한 5%면 2억5,000만원이 딱 맞아요.
    올해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상계해서 전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건은 한번쯤 확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의회는 그대로 넘어왔으니 5%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의회에서 확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실장님이 예산부서의 베테랑이시니깐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큰 부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미 상계되었다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딱 들어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면 감리비가 얼마 계상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딱 나오는 사항인데 이 많은 돈을 미 상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기술파트에서 오신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전략사업담당 박 동 식
    전략사업담당 박동식입니다.
    농공단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공업용수 부분이 사업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사면 슬라이딩 나오는 부분이 2억3,000,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공기보다 두 달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득이 감리를 두 달 연장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적을 받고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예측할 부분이라면 지적받기 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상부에서 지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농공단지 전면 감리비는 지적받아서 한 게 아니고 농공단지 오수 폐기 처리장 이거는…….

○안 태 선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적받기 전에 사전에 예측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세워 집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해서 상부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사전에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적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용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13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기정액 28억1,705만5,000원보다 1억4,731만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29억6,436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 사업인 지적 재조사에 지적 측량 사업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1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인 지적측량 수수료에 4,114만2,000원과 운영수당 및 감정료 등에 316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0만원은 국내여비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기반조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건설방재과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액은 도로 시설관리에 10억5,000만원, 하천정비에 6억2,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11억2,000만원, 내부거래 지출 5,200만원으로 28억4,500만원이 늘어난 398억1,3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단위세부사업으로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시설비로 겨울철 제설장비인 그레이더, 덤프, 백호 등 장비 임차료 2억원, 습염식 제설장비인 교반기 설치에 1억원, 2014년도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인 소천면 남회룡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 시책보조금 2억원의 군비 부담금 60%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춘양면 도심리 약수동소하천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 2억6,500만원의 군비 부담 50%인 2억5,600만원으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재산면 상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5,000만원, 명호면 고계 소하천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학산리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 6억원, 도비 1억2,000만원의 군비 부담 28%인 2억8,000만원을 부담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읍면 차량 적재함 부착용 모래살포기 구입에 1억원, 노후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에 도비 보조금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7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 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208페이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으로 2014년도 말 재난관리 기금 조성액은 7억3,200만원이며, 제설장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 보조에 따른 지출 계획으로 군비 1억원을 부담하여 염화칼슘 및 모래가 아닌 소금 구입에 8,000만원, 제설삽날 및 염화칼슘살포기 등 장비 구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춘양면 애당리 서문천 돌망태 기초보강 사업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에서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습염식 제설장비설치 교반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제설작업 하는 방법이 가장자리는 모래를 살포했는데 금년부터는 모래를 살포하는 게 아니고 염화칼슘과 소금을 녹여서 물로 제설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물로 해서 하는데, 살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살포기가 따로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설치를 해서 하는 작업기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뒤쪽에 제설기 2대 구입 이거 말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보조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습염식 제설장비를 말합니다. 읍면 모래살포기는 읍면에 더블캡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 모래를 넣어서 밑에 살포기를 이용하는 제설장비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물로 하면 물탱크를 차에 장착해서 부착해서 싣고 다녀야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기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용해된 액을 트렁크에 실어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관내 10개 읍면에 2014년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계획은 읍면에서 들어온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금년 겨울에 설계용역을 줘서 내년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어디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몇 번 거론 한 거 같은데 동절기에 이동별 도로제설장비 관계,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번이나 거론을 했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깐 없어요. 1회 추경 때 한 겁니까? 올해는 지장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유류대 관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읍면에서 제설작업 할 때 차에 올라가서 직원이 삽으로 하는 모래 살포기로 요구했고요. 유류대는 읍면에 응급복구비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충분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2억원 정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보험도 넣어 줘야 합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장비에 대한 것은 고무판, 미는 것, 유류대 등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요.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되요.
    2억원을 응급복구비로 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설 장비대로 해서 예산 항목에 세워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산항목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안하고 있어요. 반드시 조치해줘야 합니다.
    동네에 나가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과 면장님께도 많은 건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인을 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비에서 별도로 변경을 해서라도 유류대, 보험관계는 새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올해 반드시 조치를 해 주세요.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때문에 우리 재산, 명호쪽으로 보면 제설이 상당히 늦어져요. 영양에서 넘어오면 영양은 깨끗하게 제설이 되어 있는데 재산은 잘 안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덤프차를 하나 더 임대 하더라도 눈이 오면 재산쪽으로 한 대 투입해줘야 되요.
    다른 지역 다 밀고 나면 재산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영양하고 재산을 다녀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영양군에서는 눈만 떨어지면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재산쪽은 하나도 안 밀어요. 한 대 더 임대해서 재산쪽에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현재 제설작업 임차관계는 그레이더는 석포하고 춘양에 고정배치하고, 덤프트럭 4대 임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노선에서 일부 나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히 조정해서라도 노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한 대 임차를 더 하세요. 더해서 노선에 꼭 배치를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안태선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동네에 제설기 트랙터 운행하는데 거리가 먼데는 상당히 멀어요. 제설기를 더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제설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류대도 지원을 해주고 보험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면에서 제설작업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미는 사람이 있어요. 면에서 연락도 없는데 왜 미느냐? 대신 우리가 할 테니 제설장비를 내 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그렇다고 동네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것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금년도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제설기 2대를 구입해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녹여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시내를 말하는 거지 일반 도로까지는 다 할 순 없어요. 2대 가지고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1차적으로 시내하고 주요읍면 간선도로에…….

○김 영 창 위원
    우선 시내 위주로 사용할 목적 아닙니까? 일반도로에 모래체를 부드러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돌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도로에 뿌려버리면 뒤에 따라가는 차에도 지장이 있고 큰 차가 지나가면 다 튀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스팔트도 손상이 옵니다. 어떤 때는 돌멩이가 굵은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년도는 제설작업 할 때는 체 자체를 바꿔서 보드랍게, 돌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굵은 돌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뒤 따라가는 차들도 그렇고,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설기가 동네에 나간 곳은 제설기를 줬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일선 면에 얘기를 하더라도 잘 치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월계 같은 경우는 문양까지 치워야 하는데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데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습니다. 각 동네에 길이 1, 2km이상 되는 곳은 제설기가 있는 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한 대 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김 승 환
    현재 읍면에서 제설작업 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적절하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살포할 때 모래는 충분히 부드러운 것으로 선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도시환경과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서 내성천 제방도로 인도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석평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 사업으로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리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2,000만원,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에 7,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에 57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고라니 포획에 3,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인적피해 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초과 교부액 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 집행 잔액 1,424만4,000원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 집행 잔액 반환금 3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9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여과지, 배수지 청소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8만7,000원, 지방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정수장 가압장 외 1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외 1건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정수장 근무자 산업시찰에 1,0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동면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및 시설비에 2억1,06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야 북지 뒷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초과교부액 반환금 18억9,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초과교부액 반환금 6,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초과교부액 반환금 5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초과교부액 반환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산림녹지과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을 주시는 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금회 추경은 5,300만원이 총괄적으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자본보조 특용수 현금 조림이 1,7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감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교육훈련비가 7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10명에서 18명이 증가된 교육 훈련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에 1억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대리경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숲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인 시설비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
    150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3,41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에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1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갑자기 발생한 매미ㆍ나방 방제를 위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터전 조성에 낙동정맥 안내센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정맥 트레일 주변정비 및 안내 251만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낙동정맥 트레일 안내센터에 근무하는 숲 해설가가 10월말에 종료가 되어 내년 2월 달까지 공백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BY2C 외씨버선길 유지관리 1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군비로 편성한 본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채영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