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5억4,628만6,000원이 증액된 188억7,6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기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성인반 30명, 초등학생 25명, 이렇게 해서 6월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에 시설비로서 물레방아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화읍 석평리 호평뜰에 친환경 들판조성 후 송이축제 연계행사로 이어지는 메뚜기 잡이 체험장에 물레방아를 설치해서 참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축제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시설비로서 송년조형물 설치 및 제거에 2,000만원, 내성천 주변정비 보행로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년조형물은 봉화군청 입구 외 2개소에 연말연시 활기찬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고, 내성천 주변정비 보행로 공사는 내성천 중앙가교 좌우측에 경사보행로 2개소, 16미터를 설치를 해서 노약자와 장애인등 통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오전약수공원 전기사용료에 180만원,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낙동강 금강송 이야기 역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달에 문광부 2013년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는 분천역사 주변과 분천역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문화적, 관광적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에 문화혜택부여와 관광객과의 소통에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입니다.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장학생이 2012년도 도 심사에서 탈락해서 제외하였습니다. 5년간 장학생을 할 수 있으나, 5년이 경과된 다음에는 상위단계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어있어 한명은 되었는데, 한명은 안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처리기준 마련 용역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용역 집행 잔액으로써 이렇게 감액처분을 하였습니다.
축서사 석가여래 괘불도 주변정비 해행당 신축설계비는 1억원을 감했습니다. 해행당 신축사업을 보물각 신축사업으로 변경을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서사 석가여래괘불주변정비 보물각 신축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위의 시설비 1억 삭감 분을 합쳐서 이렇게 5억원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물각 배수관로 정비는 도비 시책보증금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지실 임시건물을 철거한 후에 보물각 신축을 계획인데, 부지 상부에 계곡수와 부지주변에 유수를 배수하기 위해서 보물각 신축에 앞서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축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2013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상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경북리그 축구대회에 우리 군에서 2개 클럽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17회 봉화송이축제 사전행사로 봉화송이의 우수성과 송이축제를 홍보를 하고, 관광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장소는 군민회관에서 약1,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지원금이 태권도협회로 곧바로 3,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3,000만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송이 마라톤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43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특위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액은 기정 374억원에서 19억원이 증가한 3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비롯하여,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의 확대 등에 따른 부족분과 파리장서비 건립비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의 편성, 통계목별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9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3,23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수당지원 사업에 1,2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12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배정인원이 1명 늘어남에 따라 1,632만4,000원을 보조비율대로 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편성으로서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습 지원비에 79만1,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사업비 21만4,000원,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464만5,000원과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운영비 286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보육 가족지원정책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보육운영지원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303만원과 어린이집 7개소에 CCTV설치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 및 근무환경 개선비 3,400만원, 그리고 510명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22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270만원과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555만5,000원을 감하고, 보육교육교직원 수당 1,262만원과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1,224만2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1,58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는데요. 이는 본예산 편성 시부터 보조 내시액이 많이 부족해서 경북도에 수차례 걸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군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 4억6,033만8,000원은 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서 지원 대상 연령이 당초에는 36개월 이하, 그러니까 만3세 이하에서 만5세 이하로 확대가 됨에 따른 국도비에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 부지 내에 건물매입비 4,000만원과 신축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된 누리과정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만5세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3세에서 4세까지 포함이 되어서 금년3월부터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9,1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내시에 따라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145만4,000원을 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17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사업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53만 9,000원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여성정책개발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여성정책개발 분야에 해외연수비 2,400만원은 금번에 전액 감하고,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사용되었던 전기 가마가 노후화로 인해서 수차례 걸쳐서 정비하였음에도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번에 신규구입을 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학용품비 15만원과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까지 활기찬 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112쪽에 노인복지시설 관리로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과 도촌1리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는 증액을 하고 군비는 감하는 재원변경을 하였으며, 변경금액은 1억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 사업비는 모두 3,887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신규경로당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연료비 336만원을 군비를 추가 반영을 하였고,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9,062만6,000원을 추가계상하고, 봉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당초 1년분을 편성하였으나 노인복지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비를 제외한 2,61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적합형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 494만원과 산재보험료 26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동절기 난방비와 경로당양곡부식비 등 한시특별지원비 1,8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복지관 신축에 재원이 변경된 부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수정함에 따라서 군비 5억원을 감하는 등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부터 115쪽에 요구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예산입니다.
115쪽 상단에 파리장서비 건립사업은 건축비 4억원 중에서 미 편성된 1억6,000만원과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억7,306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25만원과 민간위탁금 1,6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420만원을 경북도로부터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도 1,120만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970만원,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에 따른 실비보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하단부터 119쪽까지 모두 4쪽에 걸쳐 계상된 내용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 지난 2012년도 주민복지 분야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 등 해서 4억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봉화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군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부의장님 말씀에 경로당 신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4군데가 지금 경로당 신축이 됐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경에 1곳을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읍면별로 필요에 따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올해도 지금 7개소인데, 전에 경로당지원조례에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경로당을 짓게 되면 봉화군 전체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수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목소리가 크면 거기에 먼저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께서 군내 전체를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20호 이상이든지, 안 그러면 노인이 몇 명이상이라든지 어떤 게 우선적이 돼야 하는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들쑥날쑥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를 않고 있어요. 실제로 오지 같은데도 보면 15, 20호 있고 노인들이 2, 30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못 짓는데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군수님 방문했을 때 꼭 지어져야한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군수님이 또 그 자리에서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면장님이 와서 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돼요.
벌써 조례가 되어있고 하는데 기준을 세워줘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 신축 시 관내 전체여건과 환경을 1차 조사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도 한번 하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토대위에서 앞으로 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110쪽에 농촌 공동아동돌봄센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농촌 공동아동돌봄센터는 물야하고, 명호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현재 봉화군에 농촌 공동아동돌봄센터 운영되는 곳은 물야하고, 명호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제 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 해외연수비 2,400만원을 모두 전액 감했습니다. 감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이게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앞서서 총무과하고 협조 좀 하고,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 좀 받고, 여러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까지 봉화군에서 여러 가지 선거하고 관련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해외연수기회가 주로 남성 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여성 쪽이 사실은 많이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감해버리면 여성 쪽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다음 기회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01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관련, 이것이 지금 학용품 사주는 건데 밑에는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가 42명에 100만원, 그 위에 중고등학생 18명인데 15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가격차이가 2만3,000원이고, 한사람은 8만원정도 치이는데, 이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미쳐 부기를…….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5만원으로 되어있는 부기는 교육청지원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나머지부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앞에 공공어린이집이 30만원, 이게 도비 4만5,000원 보태서, 이게 뭐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뭐예요?
○김 영 창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안태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관계가 본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군수님이 한번 나갔다와서 입을 떼면 무조건 경로당이 지어져요.
15가구도 지어지고, 7가구도 지어지는데 이게 동네에 나가니깐 경로당 지어주는 건 좋은데 동네가 자꾸 분산돼요. 모여라 해도 모이지도 않고 해서 동네서 이장님들이 일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한동네가 좀 총회하고 한곳에 모여야 하는데 갈라져서 안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아예 1년 내내 거의 문을 닫아 놔버려요.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에어컨을 지급했는데, 올여름에 에어컨 켠 경로당이 한군데도 없어요. 에어컨을 왜 해주는지 정부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켜는데 누가 사람 둘이 나와서 켜면 전기요금이 20만원, 3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에어컨을 다 덮어놓고 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요금 한군데를 예를 들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한 30만원이 나왔는데 너희 둘이 나와서 너희 둘이 틀었으니까 너희 둘이 다 물어라. 그거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선심성 쓰느라고 에어컨 지급해놓고는 전기요금 때문에 하나도 못쓰고 덮어놓고 있고, 심지어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갔는데 또 가서 팔아야 된다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 땜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가서 해서 갔는지 과장님이 해서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덮어놓고 그대로 이걸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우리 정책이 뭔가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인동 정부에서 하는 정책인동 모르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난방비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당에 몇 명 정도가 나오는가? 요즘은 뭐 사람이 많이 안 나오겠죠? 좀 나오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229개 경로당을 파악해서 정말 단합되고, 15평도 똑같이 나가고 20평도 똑같이 나가고 30평도 똑같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난방비고 부식비고 간에.
그러니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분들 하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잘 못됐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40명 모이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 나오고 저기에는 15명 모이는데 돈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사람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경로당에 몇 명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줘야 되지 이렇게 주느냐. 저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공연히 다 똑같이 주지 말고, 예를 들어 내성4리에 80명이 모인다고 하면 거긴 더 나가야 하는데 똑같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파악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경로당을 마을에 자연부락별로 짓고 있는데, 편의성이 있는 반면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네 분들이 한곳에 모이지 못하다보니까 분산되는 폐단도 있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혹서기에 노인들의 위험도 문제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난방비는 일반 등록된 경로당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말씀하신 데로 30만원씩 두 번 해서 60만원이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 사용 같은 경우는 특별 난방비, 연료비로 해서 이것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면적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에 따라 하고 있고, 냉장고가 이중 지급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연료비가 나가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 속에서 전기료가 부담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여기 보조책자에 보면 정부양곡이 20㎏가 7개월 치만 나가죠? 7개월? 1년에 7포만 나간다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양곡은 7번. 3, 4, 5 그 다음에 9, 10, 11, 12 해서 7개월…….
○김 영 창 위원 그래 보면 난방비도 85만원, 부식비도 월 8만3,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동네에 나가보면 큰 곳도 8만3,000원, 작은 곳도 8만3,000원 이게 좀 안 맞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악을 좀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따라오면 뒤에 부수적인 것도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런 것만 넣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주의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선될 문제를 해줘야 되지 덮어놓고 위에서 한다고 해서 다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금 경로당 냉방비로 나가는 거는 7, 8월 두 달분만 해서 10만원씩, 모든 경로당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춘양 쪽에는 에어컨 있는데 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녀보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거는 하고 조정할거는 하고 해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사용빈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 하셨고 한데, 어쨌든 지금 없는 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중점으로 두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관리는 냉방비가 년10만 원정도 나가니까.
○안 태 선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한 달 쓰는 것도 안 되잖아요. 노인들은 더위도 더타고, 추위도 더타는데, 일단은 그런 걸 튼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요즘은 에어컨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거 아니어서 10만원 정도면 두 달 될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그게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요. 앞으로는 더하잖아요. 전기체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법전에 복지계장님 계실 때 계장님!
노인정에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정산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죠?
○노인복지담당 권 인 석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금 각 면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칫 공무원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산부분이 각 노인정에 노인회 총무님들이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 솔직하게 노인정에서 연료비 남겨서 전용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을 정산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복지계장님들이 연말 되면 아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각 읍면의 복지계장님들이 그 정산을 대신해주는데, 이게 좀 나중에라도 그분들과 공무원분들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가 왔을 때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일일이 계산서 끊고 다 갖추지도 못하고 했던 부분들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맞죠? 각 읍면에 복지계장님 들이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포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만약에 감사 들어가면 완전히 다 깨지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복지담당에서 모든 책임을 읍면에 복지계장님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정산할 때 쉬운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찾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저희들 경로당에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400여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단계에서부터 정산을 염두에 두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지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복지계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대여섯 분 되는데 각 면에요. 사실은 만져주기는 만져주는데, 원래 노인정에서 다 계산서하고 다 해서 해줘야 하잖아요. 전체가 거의 80%이상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복지계장님들이 정산서 받으러가고 하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연료비를 다 안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자칫 나중에 그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경비처리를 해서 일괄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오늘 안가지고 와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계장님 그 방법 있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노인복지담당 권 인 석
제일 큰 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에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부식비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나중에 책임 돌아가면 잘못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부다 복지계장님들에게 다 책임을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경로당에 가면 말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다른데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포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사용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새것으로 갈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군에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거라도 하나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경로당에 아마 봉화군내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교체컴퓨터를 버리지 말고 거기에 좀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67만2,000원이 증액된 6억9,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조경시설지 관리 인부임 부족분 68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재료실과 공구실에 습기가 많이 차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공구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습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예산은 91억2,551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4,52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1명이 발생하여, 의료 및 구료비 보조내시가 신규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이송 체계지원 사업으로 응급의료이송 헬기착륙장 설치사업비에 신규로 국도비가 1억8,6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사업에 부대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새로이 생겨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에 2,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⑤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박현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요구 총액은 1회 추경예산액에서 7,300만원을 감한 14억6,760만8,000원입니다.
예산액을 감액요구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도립공원정비사업 시설비에 선학정에서 입석구간의 인도설치비용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합해서 3억에 성립되었었으나, 올 초 설계를 마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신청을 한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도를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을 많이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리가 되었기에 설계비 1,300만원을 제외한 잔액2억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비로 예산을 세웠던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교체공사 시설비 7,000만원을 전액감하고, 도비 보조예산으로 이를 시행하고, 청량산 하늘다리가 해발 800미터 고산지대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뢰침시설이 없어 이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남는 예산으로는 청량산 산성입구에서 오마도터널 중간부분의 산사태지역의 사방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사업을 시행한 결과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용역비에서 300만원, 무전기 중계탑 설치공사에서 1,000만원, 두들마을 진입로 보수공사에서 1,000만원이 남아 감액 요구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 내에 주민들과 관광객의 운동편의를 위하여 운동기구설치비로 800만원, 산성입구 옛날청량산휴게소 박낙봉씨의 개인부지에 약 30년 전에 지어져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주가 주택을 신축하고자 작년부터 이 공중화장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실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00만원, 그다음 축융봉쪽 청량산성이 올여름 일부 무너져 내려서 이에 보수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⑥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 군정에 종합적인 기획조정, 지역발전정책개발 308-08기타부담금, 조선십승지 발전 공동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축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관계로 군비를 전액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에 책임 있는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관리 303-01포상금, 균형집행 경북도평가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주관 지방재정균형집행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시상금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 후에 포상금으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801-01예비비는 4억200만원을 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