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민원인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서류신청 사전예약제와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민원24시 시스템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4,578등입니다. 2014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한 5개년개획에 의거 농촌가로등 780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80등의 가로등 신규설치와 120등의 불편한 가로등을 이설하고 수시점검을 하는 등 가로등 정비ㆍ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가로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정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고객만족 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원스톱 민원업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감동 주는 허가민원 확립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편의 업무추진과 민원상담 강화, 현장방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40동 등 신규주택과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 전원마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7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건축물을 년12회에 걸쳐 지도ㆍ단속하여 미관개선과 재산손실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안전 및 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1회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6회,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150개소에 대한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축제장 참가업소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9쪽, 우수 음식업소 육성으로써 토속ㆍ모범음식점 등 56개소와 2개의 음식단지를 지정관리하고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사업 10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사계절 향토요리개발 및 조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 사업에 20개소에 800만원과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 300만원,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 2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 현장방문 교육과 식품위생영업자 자체 위생교육으로 친절ㆍ청결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으로 군민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이 제고하기위하여 먼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부합하지 않은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과 대행기관 지적측량 검사 등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기준점 3,515점, 국가기준점 245점, 총 3,760점에 대하여 읍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지적기준점은 자체 신설ㆍ복구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니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 73개 지구에 19,195필지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며,
2014년도에는 소천면 분천지구에 272필지에 4,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1개 지구 200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에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약 127,500필지에 대하여 연2회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여 부동산의 투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는 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로명 및 도로구간 관리와 건물번호 부여, 국가지점번호 부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로 군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판 904개소에 지역안내판 26개, 건물번호판 15,023개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되었던 가로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장 및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하고 신고인과 담당자, 보수업체에게 상호연락 및 열람이 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이 4,578등이며, 매년 약 1,500건 이상의 고장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통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원스톱 민원처리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08쪽,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정비에 4,000만원과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현하여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에 3분의 1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아파트, 근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행사 및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99쪽에 봉화군 대표요리개발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봉화군이 2000년대 이후에 은어요리 개발, 무슨 요리 개발, 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수도 없이 했던 거 같은데 단 한건도 식당에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메뉴에 올라온 음식은 안 나왔던 거 같습니다.
은어요리개발도 마찬가지로 음식대회 치르듯이 억대 넘게 쓰고는 말아버리고, 봉화 대표요리개발은 식당주인 스스로 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춘양의 엄나물 비빔밥도 봉화군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개발해서 메뉴판에 올라 잘 팔리면 후속지원을 군청에서 해주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군청이 앞장서서 요리개발을 해봐야 돈만 없애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요리 대표음식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장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친절교육, 컨설팅에 대해서 취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거라도 안하면 음식이 더 형편없이 몰락하기 때문에 대표 요리도 좋지만 대표요리에 들어가는 소스로 인해서, 요사이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 어른아이 할머니가 같이 식사하는 이런 방향에서 아이들은 매워서 못 먹고, 어른들은 달아서 못 먹고,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건 잘 알겠는데요. 요리개발도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나 센터 아니면 민원실에서 맡던 어디 한곳에 몰아서 봉화군의 관광객들을 위한 메뉴판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리개발이 되어야하지 각 과마다 요리개발해서는…….
봉화군에서 돈을 엄청 많이 들였잖아요. 한번이라도 요리개발을 해서 식당메뉴판에 올라온 메뉴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 없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도 90년대 후반 때부터 은어요리 개발비만 해도 따져보니 18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봉화시중에 먹을 수 있는 은어요리 있습니까? 은어철, 축제기간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비를 다 찾아보십시오. 십여 년간 향토음식 개발비에 봉화군이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그런데 단한건도 식당 메뉴판에 올라온 요리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요리연구가 불러서 요리대회 치르고, 시상주고, 그게 무슨 요리개발인지 이거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요리개발은 종합민원과에서는 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용석 의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해서 올라와있는데, 가로등이 다니면서 보면 비딱하게 넘어지려고 하는 곳도 있고 녹이 많이 슬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에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가장 노후 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리고,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주민 아무나 인터넷으로 고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렇다면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민들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표찰이라고 가로등에 일종의 명찰을 붙입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몇 번 가로등이라고 하면 가로등의 주소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인지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된 부분도 있지만 마저 점검해서 모바일시스템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 용 석 의원 한전 전주에도 그렇게 전주마다 고유넘버가 붙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쉽게 찾아 할 수 있으니,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홍보도 확실히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측량기준점관리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측량기준점을 하면 지금 있는 지적도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주택을 지어놓은데 보면 1미터, 2미터씩 차이가 나서 원성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기준점관리를 하면 딱 들어맞아집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추려고 관리하고 있고, 불 부합지도 지금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런 거 맞춰주셔야 되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에 물론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 원전에 관한 방사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도 봉화 간 고등어 때문에 매스컴을 탔죠? 알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압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식품위생을 하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문구가 한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위생관리가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답습으로 전부다 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시장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본에서 온 건지 방사능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군에서 군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게 측량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고,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학교 우수식자재 공급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압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식자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품질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분에 관한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생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2014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 슈퍼 같은데서 무작위로 식품을 거두어 국립연구소에 보내서 식품분석을 해 먹을 수 있는 건지 안전한 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봉화에서 나는 식품이 저희들이 해서 단속되는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슈퍼에서 유통이 되다가 단속되는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슈퍼에서 성수기철, 지금 같으면 김장철에 들어가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같은 것의 원산지 등에 대해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요즘 도시에는 개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는 한 대도 없다는데 뭘 어떻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산이 허락된다면…….
○안 태 선 의원 허락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 이예요. 군민들의 건강인데, 건강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그 예산은 분명히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군수님께도 얘기를 해서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빈집 슬레이트 말이죠. 2014년도에 40동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 있죠? 슬레이트 철거가?
○건축담당 정 규 태
환경과는 지원이고요, 저희들은 공가 정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가철거에 따른 군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군비 같으면 장기적으로 빈집을 둘 수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에 100만원 정도 들면 일찍 철거를 하던지 정비를 해서 다른데 사용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도 중요하지만 철거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귀농자들이라든지 온다고 하면 이런 집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아울러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실제로 비워놓고 외지에 나가 사시는 분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와서 활용하고 한해한철 여름에 와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철거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40동 계획해도 연말이 되면 신청했다가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 독려해서 철거할 수 있는 최대범위 한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철거도 중요한데,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 문제인데요. 지금 봉화군에 LED가로등이 과거에 50W로 되어있지요?
○민원행정담당자 김 경 호
예, 맞습니다.
보안등은 50W이고, 가로등은 150W입니다.
○의장 금상균 150W.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많이 밝기를 원하는 곳은 50W를 하고, 가로경관이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50W를 해놓고도 조명밝기를 낮추거든. 그래서 40W를 많이 써요. 내용 알죠?
○민원행정담당자 김 경 호
예.
○의장 금상균 40W를 쓰면 가격이 3분의1은 쌀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데 왜 50W로 다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행정담당자 김 경 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램프는 150W인데, 기존 램프와의 조도를 맞추기 위해 LED램프 50W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나 공원등인 경우는 조도가 조금 낮아도 되지만 마을 주변의 농촌가로등인 경우는 40W로 설치했을 경우 주민들이 밝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설치된 나트륨램프와 비슷한 조도의 LED램프 50W로 설치 및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른 시군 영주에 보니깐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굴곡형 같은 경우는 거의 40W로 은은하게 비치도록 하거든. 그러면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검토를 해서 차등해서 돈관계도 있고 하니깐 똑같은 것을 환하게 밝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 같으니 검토한번 해봐요.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봉화군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도 건설경기에 여건과 전망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보며, 생활환경에 안정적 유지를 위한 안전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전건설과는 민방위업무가 안전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되면서 금년 9월 1일자로 안전건설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지원에서부터 도로ㆍ하천정비,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의 확대,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인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113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ㆍ공유지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 산업 지도 관리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지 점ㆍ사용 실태조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부과징수 계획은 1,120건에 2억2,500만원입니다.
국가위탁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 사업을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봉성면 활개미도로 선형개량공사에 5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신금교 가설공사 외 4개소에 16억원,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8개소에 104억2,0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에서부터 116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봉화읍 해저리 밭덕우 소하천정비 사업에 21억원,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인 약수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에 39억1,000만원, 자체사업 봉화읍 거촌리 외거촌 소하천정비공사 외 20개소에 16억3,000만원, 10개 읍ㆍ면에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3억원을 지원하여 소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40억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운곡천 일대 홍수피해와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건설 사업은 21억2,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춘양 운곡천 서동제 외 1개소에 3억6,000만원, 자체사업인 지방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물야 동막천 북지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7억원으로 개ㆍ보수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오미골 하천정비공사 외 30개소에 7억8,100만원으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에서 119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생활안전 도모입니다.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건설은 복지행정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축제 및 행사에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봉화군협의회를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강화로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90개소, 건축물 74개소, 시특법대상시설 물야정수장 외 12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선진적 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외 4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사업으로 30가구에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전기, 가스시설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300본을 사업비 3,9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은 봉화읍 안덕우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 외 11개소로 4억9,0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조서 12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자원의 엄격ㆍ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원민방위 연합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매분기 개최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망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킴이인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 그리고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관리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지구에 1억원과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재해음성동시통보시스템 유지관리 51개소에 1,400만원,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0개소에 1,500만원, 적설량 관측 CCTV 10개소를 운영하여 상황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비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민간보조를 800만원으로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몽하겠습니다.
125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중점추진기간을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 재난지원금 5,000만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선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능호, 내운곡, 법전지구에 138억8,500만원, 봉화 배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6개소에 5억9,000만원, 석포 승부3지구, 북지지구에 18억원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재해예방사업 세부사업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제설계획 도로는 204개 노선에 869㎞이며, 제설장비는 자체보유 장비와 임차장비 덤프 및 그레이더 등 임차비 2억원과 트랙터 부착 제설기 149대, 제설자재로 모래, 염화칼슘, 소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덤프트럭을 눈이 많이 내리고 먼 지역인 석포지역에 전담배치하고 영풍제련소에서는 모래 야적장 및 상차장비를 제공하는 등 영풍제련소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기업과 협력 상생하는 모습으로 여타 미담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7년 출범한 10개 읍면, 1개 단체로 136명 단원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의 복잡화, 대형화에 따른 행정력 대처한계로 방재 전문 민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방재단의 점진적 개편 추진과 단체상해보험가입으로 안전한 재난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연계한 재난에 강한 안전한 도시 봉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계하여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사무국이 실시하는 국제적 방재도시로 가입함으로써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N ISDR에 18개 지자체가 가입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와 봉화군이 지난 9월 10일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로 자연재난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안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에 동네에 눈을 치면 동네 분들이 트랙터로 각 동네마다 눈을 치는데, 작년에는 눈이 자주 와서 유류대가 많이 모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트랙터를 몰고 나와서 고장이 나면 보험을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트랙터를 농협에 1년에 1만원인가 2만원인가를 주면 사고 났을 때 본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농기계에 드는 보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어떻게 하면 기계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황 재 현 의원 그분들이 농기계 사고가 나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의 트랙터 고장 난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을 하면서 봉화읍하고 상운지역인데, 그 지역을 일률적으로 동그랗게 반경 몇 키로 내외로 해서 갈라놓았잖아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선택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똑같은 동네에 아래위쪽에 경계에 걸리는 곳의 윗동네는 왜 우리 동네는 포함을 안 시켜주느냐? 아래동네하고 같은 동네인데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운에서 수자원공사를 찾아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치단체장이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괄 건의를 하거나 하면 자기네들이 지정을 다시 해주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종합민원과의 땅찾아주기 사업과 연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군에서 도로를 닦다보면 개인 부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부지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 같은데 토지보상금을 수령 못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오죠? 한두 곳 나오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건 보통 돈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운도 몇 곳 있더라고요.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도 않고, 공사를 하기위해서 공사업자가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끝내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주인이나 아랫대를 찾아서 땅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황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 시에 농민이 가지고 나온 트랙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제설작업 시에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건 일부지원을 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기존 보험에 플러스해서 제설작업 중에 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과 보험회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은 봉화읍하고 상운입니다. 그 사업이 댐 주변 경계에서부터 5㎞ 등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도랑을 경계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도나 댐 주변사업부서에 건의를 했지만 조금 부정적인 답을 했고요. 자치단체장이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면 조정해주겠다는데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 미보상지에 대한 협의관계는 도로 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정리하는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주인이 없으니깐 설매도로할 때는 우씨 문중에서 돈을 수령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다가 아랫대가 나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거나 원상 복구하라고 하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아야할 것 같더라고요.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2014년도에 30가구를 1,800만원 들여서 노후전기라든지 가스 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개면에 3동 가량 돌아가잖아요. 세가구정도, 평균으로 하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주택화재사고를 보면 거의 90%가 전기누전 이예요. 집이 탄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이 전부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부다 집이 노후했어요. 보통 50년 넘은 집들이 전기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보고 불이 나지 않을 정도면 안전하다고 점검해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불이 난다는 얘기지요.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30가구가 아니라 도비 30%, 군비 70%인 60만원을 봉화군 전체 가구를 조사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노후한 전기시설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교체해줄 수 있도록 점검해서, 최근에 교체한 것은 모르겠지만 30년, 40년, 50년 된 집의 노후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교체해줄 수 있는 특수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만약에 불이 나서 그 집을 복구해준다고 하면 군비도 들어가지만 고통도 따르고 군 전체로 봤을 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60만원 들여서 사전에 해주면 그런 일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태선 부의장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우리 봉화군내에 1만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전체물량이 얼마인지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자기들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전점검을 하니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차 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저희들 파악해서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군내에 2천8,9백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물야 우회도로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 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1년, 2년, 벌써 3년째가 되어 가는데, 몇 일전에도 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운동을 가다보면 정말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야 북지하고 봉화입구에 4차선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차기에 회전교차로로 지방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반영이 되면 회전교차로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셨다 했지요? 맞은편에 돌로 쌓아놓은데 있죠. 그게 올해 비도 많이 안 왔는데 그 밑 산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면 돌 쌓아놓은 곳이 무게를 받으면 돌조차도 다 무너질 거 같은데 가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위험지구를 다시 점검을 해서 겨울철 동절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을 하실 때 재난취약시설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지?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재난취약시설정비라고 하면 주로 주택에 대해서 합니다. 인명하고 바로 관련되는 주택위험에 대해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 밑이라든지, 하천 옆이라든지, 절개지 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읍면에서 조사한 대상지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기준이 없고 그냥 읍면직원이 임의적으로 여기가 재난취약지구다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재난취약시설지구에 들어가는 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기 나름이니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셨는지 작년도 그랬었는데, 기준 없이 공무원이 가서 임의적으로 여기는 위험한곳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엄밀하게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이 재난이 있을 때 하천이 범람한다던지, 동절기 지나 해빙기 때 절개지가 붕괴됐을 경우 산 밑에 이런 집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읍면에 보면 조사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만약에 수해가 났는데 재난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재난이 나고, 했는 곳은 재난이 안 났을 경우,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싶은데 너무 임의적으로 하니깐 주민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과연 여기가 재난취약시설인지, 임의적으로 주고 싶은 곳에 사업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엄밀히 현장조사해서 실질적인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전부 건설이다 보니 과장님의 답변이 길어지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설기를 맨 처음 지원해준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제설기가 낡아서, 그때 당시에 제설기를 지원해준 건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서 밀고하다 보니깐 본인이 수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가 빠진 것도 많고, 또 제설기를 지원해준 분들에게 일정의 보수가 조금씩 나가잖아요, 기름 값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던 지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설장비 지원해준 분들을 모아놓고 겨울철 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구체적인 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제설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설하는 요령이나 방법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우리가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눈이 오면 스스로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에서 전화가 안 왔으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주민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제설요령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그분들에게 격려도하고 요령도 교육시키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지금 제설기가 없는 곳, 우리가 지방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그러나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포장률이 많다보니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도 그렇고, 동네를 확인해보고 트랙터가 없는 곳, 원하는 곳이면 제설기를 지원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늘 얘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하천에 가면 버드나무가 직경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가로막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소하천을 보면 억새, 샛강이 뿌리를 내려서 어지간해서는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죽지를 않고 자생합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를 할 때 다리가 있는 곳은 흙을 실어 내줘야 합니다. 그냥 포클레인이 작업해놓으면 자꾸 퇴적 되어 쌓여서 다리와 하천바닥 높이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지면 결국 물이 다리 위를 넘치게 되고 지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는 소하천이나 다리 있는 곳은 조금 실어만 내주면 물 흐름에 의해서 지역이 낮아질 수 있고 원활히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이점 좀 유의해서, 보고서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소하천유지관리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따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10개 읍ㆍ면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 사전에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북지촌, 구산 앞이라든가 도촌 앞에 버드나무가 직경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굵은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만 해주면 물은 잘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역주민의 얘기고, 지금은 수렵이 해제가 돼서……, 그래도 가끔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에서부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춘양 미시장 주차장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으로써 사업비는 12억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봉화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 14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0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안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3.28㎞이며, 총 사업비 56억중 내년도는 23억4,000만원으로 도시토목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은 사업조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 관리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입니다. 봉화군 전체지역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써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1,201㎞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래의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위치는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대하여 5억5,200만원으로 노후 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보수 및 보호통을 교체 하겠습니다.
다음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400만원으로 내년도는 15억5,900만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산ㆍ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재산면에서부터 명호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14년도는 토지보상 및 관로매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35쪽,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법전면 소지리부터 법전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관로 10㎞, 배수시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 5억원으로 관로매설을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석포취수보 보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2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사업입니다. 평지마 소규모수도개량사업 외 1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9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6개소에 5,200만원과 소규모급수시설은 165개소에 8,500만원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136쪽과 137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면 동면리이며 시설용량은 1일 40㎥이며 오수관거는 3.9㎞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10개 읍면에 7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처리대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로 내성천 하수도 연결공사 외10개소에 대하여 9억1,500만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4억5,000만원으로 10개 읍면에 준설 및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봉화읍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3,000만원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유지보수는 봉화읍 도촌리 사재마을과 상운면 문촌리 문촌마을에 대해서 7,000만원으로 시설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 20개소, 봉화분뇨처리장은 23억5,0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도는 70억으로 올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는 용지매입 및 구조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봉화군 전체에 대하여 5,0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상시설은 6,000만원으로 24개소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2,400만원으로 엽사 22명, 밀렵감시원 2명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시 현장포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2,000만원으로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동절기에 야생 동식물 보호감시단을 운영하며 밀렵, 밀거래의 합동단속,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9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억2,000만원으로 40동의 슬레이트, 석면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기ㆍ소음ㆍ폐기물ㆍ토양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지도점검, 소음ㆍ진동 및 실내공기 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및 토양오염관리, 환경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는 경유 차량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총16,000건에 대하여 4억원을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400만원으로 17,000세대에 대하여 전기ㆍ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면적이 33,400㎡, 용량이 379,900㎥입니다. 처리용량은 재활용처리장이 하루 10t이며 침출수처리장은 일 60t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7만9,000t 중에 20만t은 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매립장 현황입니다. 승부 매립장과 눌산 매립장, 금봉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봉화매립장 견학교육장 조성, 시설물 안전관리, 침출수처리동 유지보수 사업, 전기시설 보수 및 가로등 설치사업, 봉화매립장 슬러지 탈수기 구입 등 4억8,000만원으로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침출수 위탁관리는 3억8,7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및 수거비 지원금 등 4건에 대하여 4억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으로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 및 가연성폐기물 선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화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과 승부 사용종료폐기물매립장에 대해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로 민원예방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1권역은 봉화환경, 2권역은 영원환경에 하고 있으며 20억원으로 깨끗한 봉화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특수시책은 별지로 보여드린 가시박 관련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시박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내성천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청정봉화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가식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제방, 하천부지, 산기슭 중심으로 가시박이 확산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강둑, 하천부지, 산기슭 등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제거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시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제거 노력을 유도하고 낙동강 상류부터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맑고 깨끗한 청정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임기에 사용하던 처리시설은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당초에는 그걸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전도검사를 해보니 지하의 매물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다보니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거나 철거를 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거기에 있던 기계 한 대는 사용하려고 분뇨처리장으로 옮겼는데 나머지 기계라든가 모든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이게 석평의 광역친환경사업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현재 시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또 여기 관련되는 주민들을 데리고 현지견학도 많이 갔다 왔어요.
어제 그저께는 시내계시는 분들, 이장님들, 각 단체, 사회단체 모두해서 40여분 경기도 가평을 갔다 왔습니다. 가평은 가축분뇨처리장인데 거기는 분뇨처리장에서부터 200m, 300m 내에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주민들이 확인도 했고, 수질도 떠서 해봤고.
또 무주에 갔다 왔습니다. 무주에는 친환경퇴비공장, 거기도 가보면 우분하고 축분하고 다 들어오지만 환경시찰을 주민들이 다녀와서 의견이 뭐냐 하면……,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시내에 일부 몇몇 분들이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가자. 실제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자. 그런데 두 분은 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과 다녀온 결과가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우린 몰랐다. 실제로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지 몰랐다. 한분은 물을 직접 체수를 했습니다. 체수해서 손도 씻어봤는데 냄새가 안 나고 하니 우리가 그냥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분들이 관에서 홍보하기 보다는 우리가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임이 있거나 사석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손도 씻어봤고, 또 어떤 곳은 냄새가 좀 난다. 어떤 곳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냄새가 난다. 나지 않는다하는, 사람들의 입맛이 다 틀리듯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봉화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안 나도록 설명회도 충분히 해서 공감이 갈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오폐수처리시설, 하수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 중요하천 위주로 하천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계획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은 개인별 보다는 전체로 면소재지에 설치해놨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물야 북지에 구산, 방두둘, 보안 같은 경우에, 삼계 신흥리는 다되었어요. 오폐수시설이.
여기는 물이 도수로를 타고 그냥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수로 옆에 우사를 지어놓아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다 유입이 되고 봉화정수장하고 직선거리로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이분들이 먹는 음식, 생활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천주변에 우사 지어 놓은 거는 특별 관리 해주셔야 되고, 지금 하천이 썩어가는 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바로 삼계정수장에서 불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니깐 앞으로 이런 곳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도로변입니다. 거기는 축산허가를 해줄 때는 우사, 우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분은 돈분하고 틀려서 배출시설이 별로 없고 우분에 대한 관리사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날 때는 적법했으나 사후관리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순회해나가면서 최대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중요하천에 상수도수원지하고 가장 가까운 곳, 이런 곳에는 앞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가시박의 특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산을 타고 가거나 들에 있으면 사람이 걸어가지도 못해요. 따가워서. 약품이나 다른 것을 개발하든지 연구를 해서 확실히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지, 그물을 쳐서는 아래로 분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여기 자료도 보면 짐승의 털에 묻어서 이동한다고 되어있는데 산 쪽으로 많이 번지고 하면 막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제거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가시박을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보니깐 분포되어있는 곳이 요산주유소 뒤에 하천이 있잖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거기에 좀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성이 달라서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에 있는 것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2,000만원 들여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된 거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가을이면 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조사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도촌에서 화천 올라가는 제방에도 보면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곳도 앞으로 약품을 사용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나머지 분들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상수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간이상수도가 남아 있잖습니까? 167개정도 있으니깐.
○김 제 일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마을 간이상수도가 완전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마을상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 넘어가고 남은 인력으로는 사실 간이상수도 167개소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7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15명중에…….
그래서 남아있는 인력으로 하고 넘어간 만큼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 걷어내는 문제인데요. 지난 3월에도 얘기했었는데,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종합민원과에서는 동당 600만원 넘게 나오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는 업자가 슬레이트를 직접 제거를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는 개인이 제거해놓으면 처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업자가 가서 설치하고 방독면 쓰고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고, 거기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처리사업이더라고요. 저희들은 모아서 개인별로 하지 않고 여러 지구를 설계해서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모아서, 빈집 슬레이트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모아서 입찰을 보던지…….
지금 보면 종합민원과는 40동 철거하는데 2억6,000만원, 한 동 뜯는데 600만원이 넘어가고요. 도시환경과는 같은 40동인데 1억2,3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민원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도시환경과의 방법을 종합민원과가 받아서 10동이면 10동씩 신청 받아 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작년에도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고, 올해도……, 그래서 환경업체가 도시환경과는 잘 안하려고 하고, 종합민원과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단가 차이가 배 이상 나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석 의원입니다.
대기소음폐기물 관련해서 적정관리 180개소, 185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표가 없나요? 어디어디인지?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비산먼지 지도점검 180개소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공사장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른 별다른 게 없고요.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폐기물시설 처리장이 언제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그랬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2025년도까지입니다.
○안 태 선 의원 2025년까지. 그러면 여기 견학교육장 조성한다고 2억이 되어있는데요. 대상은 전 군민을 하는 겁니까? 외지인을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 유치원생들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학교에서 견학을 오면……, 현장에 가보면 재활용품 캔 같은 것을 압축해 놨습니다. 기계로 압축을 해서 진열을 해놓았고, PT병 같은 것도 압축해서 놓아놨고 우리가 먹는 음료수나 생활용품 나오는 것을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일단은 관내를 하면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억을 들여서 견학장을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난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현재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들어갈 때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기계실뿐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조립식으로 집을 짓던지 해서 학생들이나 외지인들이 오면 슬라이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라 하셔서.
○안 태 선 의원 근데 외지인이 봉화군 종합쓰레기장에 견학 올 리도 없고, 과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관내 초등부학생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 군에서 안내를 해서 한번가보자 해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2억을 들여서, 의문이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승부매립장 말이죠. 위탁운영에 3억8,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용역을 줘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돈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3억8,700만원이라는 게?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승부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3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받았고 지금은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위탁 좋은데 저번에도 석포에서, 침출수가 석포 하수처리장으로 올라가잖아요. 옮기는 가격이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군비 40억 들여서 80억으로 공사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거 할 때 사실은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아주 적은 수량으로 줄이려고 한 거고, 안정성도 있고 해서 한 건데, 1년에 3억8,700만원 들어가면 하기 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80억 들여서 돈만 낭비한 거 아니냐. 그대로 두고 결과적으로 그냥 퍼냈어도 됐는데, 여기 해놓고도 이게 10년이면 39억 원이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느냐는 얘기죠. 그럼 기간이 있습니까? 침출수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죠?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예, 3년 계획 되어있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침출수 발생량이라든지 관리 상태를 봐서 예산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수질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크게 부담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안 태 선 의원 군비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국가 돈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80억을 들여 했을 때는 위에 침출수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우수가 내려서 들어오는 거, 외부유입을 막아서 실지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물만 나오면 나중에 침출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일단 3년이면, 3년 동안 3억8,700만원씩 해마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용역해서 이보다 더나오면 더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침출수가 더 나올 수도 없고 전에 같이 그대로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침출수가 적게 나와야되는데 계속해서 나온다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사후 안전 검사하는데도 5,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다했는데도 안전검사수수료 5,9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끝난 지가 작년도, 작년도 끝났죠?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예.
○안 태 선 의원 작년도에 끝났는데 또 5,900만원 들여서 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계속해서 돈만으로, 군비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돈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하여튼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요. 용역을 줘서 실지적으로 침출수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하고, 또 언제까지 나와야 될 건지 그 예측이라던 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 이예요.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과장님 이런 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업무 계획할 때 이런 것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해마다 얼마정도 되죠?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지금 순수하게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하는데 상수도 운영만하는 데는 한 1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수장 운영하는 데만.
○의장 금상균 그런데 시내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장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몇 일전에도 얘기를 듣고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뭔지, 내용설명이 충분히 안 된 거 같아요. 시설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물 값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본료가 3만원씩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누차 하니깐…….
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장 금상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했을 때 시설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고, 말하면 과거보다 기본경비를 절감시키는 과정이 아닙니까? 물을 깨끗이 하고.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금상균 그리고 상수도 관리요원은 일부 수자원공사로 전출가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의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금상균 간이상수도 못한 거는 총체적인 인원에서 인원을 자꾸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금상균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의회에 어차피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취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 취지를 분명하게 이장 회의 때 봉화읍이나 몇 개 이동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하고 홍보자체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시내에는 전혀 우리가 교육 한 거나 홍보는 알려지지 않고 무조건 물 값 오른다는 것만 알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깐 주민설명회 한 것이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됐어. 공무원들도 혹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왜 상수도를 위탁관리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 논리는 영주, 안동 같은 시에서도 안하는데 왜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인데, 내가 예천 쪽에 했다고 하니깐 예천 말고 당장 영주도 안했는데 말이지, 영주는 왜 안했습니까? 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주시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계속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도 덜하지만 봉화는 전문화인력이 그렇게 없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없고 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을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광역친환경 사업하고 폐수친환경 사업하는데도 직원들한테 설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유통과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APC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물수급 체계 확립과 품질 표준화로 산지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과 2013년도 APC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고추종합처리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계약재재 출하농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봉화군 조공법인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유통 체계 개선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로 대도시 홍보 광고를 확대하고 홈쇼핑 방송지원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텃밭퀵서비스 사업추진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지속적인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구축을 위해 수출 지정업체에 칼슘제,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고 수출사과 데일리 명품화 사업에 유기질비료, 포장박스 등과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을 수출단지 3개소에 수출 지정단체 예냉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 및 영농조합에 대하여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참가업체에 대한 참가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버스 랩핑 광고로 봉화한약우, 봉화사과, 봉화고추를 버스12대에 광고하고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과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사업과 대구 서울 부산 등 농ㆍ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동남아시아 수출판촉, 아줌마축제, 내고장사랑대축제 등 언론사 주관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각종 축제, 도민체전, 전국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을 통하여 농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새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존 관수시설에 활성수기 부착 활용 시범사업과 과수전용방제기, 고소형작업차 등 과수생력화 농기계 지원, 과수원 원형가지유인기 보급 지원, 과수류 돌발병해충 조기 방제체계 구축, 사과 꽃눈 확보 결과지 유인기자재 보급 시범, 동해 및 서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하 유공관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단지 육성에 수분용 꽃가루, 인공수분기 지원과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탑프루트 사과생산단지 육성, 국내 유망사과 조ㆍ중생종 신품종 밀식사과원 단지조성 시범에 조생종에 썸머킹, 중생종에 홍금 품종을 보급 조성하겠습니다.
195쪽, 수출사과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사과수출단지 육성과 사과원 착색향상 농자재 지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과 친환경 사과 적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 새소득 품목 육성을 위하여 자두과원 관수시설 보급, 알프스오또메 과원조성 묘목지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베리류 묘목 지원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산머루 품질향상 관수시설, 블루베리 다수확 수형개발, 과원 작업환경 개선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성장견인 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20㏊ 추진과 수박 재배농가,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과 토마토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원예작물 멀칭비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화훼 경쟁력 제고로 에너지절감시설 다겹 보온커튼 지원과 화훼생산시설 및 경쟁력 제고에 연작피해방지 흙갈이, 비닐교체, 관정 지원 등으로 봉화화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채소ㆍ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새 소득 작목 육성지원을 위해 이동식 저온저장고, 고추세척기 등 소득 작물 육성지원과 양채류 전문 재배단지 조성에 저온저장고, 관수시스템 설치와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민속채소기반확충 지원, 단호박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육성지원으로 세척기, 수확기, 덕시설 등을 지원하고,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198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봉화군 농ㆍ특산물의 권리화를 통하여 명칭과 품질의 동시보호 및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특허청 지역지식재산권 협력 사업으로 봉화사과, 봉화블루베리, 봉화재산수박 등 2개 품목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3년도 추진현황으로는 봉화고추와 봉화고춧가루, 봉화거베라를 8월 20일에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봉화지역만의 자연적 조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지식재산 등록과 권리화로 봉화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과선별기 말 이예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김 영 창 의원 지금 석포에도 사과가 많이 재배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깐 석포에서는 선별기가 없어서 석포제련소에 납품을 몇 천 상자 하려면 그것을 싣고 물야까지 와서 조합에서 선별해서 간데요.
그래서 에로사항이 많다. 수작업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그쪽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거기가 굉장히 멀잖습니까? 그런 곳에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지금 저희들이 APC위주로 공동선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작목반, 친환경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작목반에 선별기를 앞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석포에서 싣고 넘어왔다가 싣고 가는 그 거리와 시간,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곳에는 산골외지, 특히나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우리 고춧가루가 봉화에서 나오는데 고추선전과 고춧가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를 많이 해서 봉화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민들의 고춧가루가 잘 좀 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시들지 않는 꽃 있잖습니까? 화훼경쟁력 제고에 시들지 않는 꽃, 지금 도촌에 하고 있죠?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저희 단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방향은 목재문화체험장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인근시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목공수업을 유치 지역관광자원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목재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하고 숲 해설 프로그램 상시 운영과 산림관련 교육 및 각종 회의를 유치하겠으며, 관람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이미지 부각 및 춘양목의 옛 명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목재산업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주변지역 조성 지원입니다.
위치는 국립백두대간소목원은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2009년부터 총 사업비 2,515억원으로 2015년 준공예정으로 산림청에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원 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목원 주변지역 현장답사를 통해 연계개발 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춘양면 서벽1,2리 지내에 총 사업비 53억3,100만원으로 2012년 11월 27일에 준공하는 시설로써 봉화솔빛 산림탄소순환마을 영농법인과 2013년 4월에 위탁계약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운영 법인에 대하여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그린타운추진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