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서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주재원은 지방세,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144억5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수입을 포함해서 목표액이 43억3,900만원으로써 전체 내년도는 187억4,400만원이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338억 원 보다 약151억 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 세입예산 편제 전면개편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10.46%정도 됩니다만, 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자립도가 4~5%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써 주기적으로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방세 10만 원 이상 납세자 120명에 대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 31일 날 추첨을 해서 지급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지방세 10만 원 이상 체납이 없는 자 중에서 이상납세자는 약5,0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탈루 은닉세원 적극발굴입니다. 비과세 감면 분 유예기간 2년 내 적정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지방세 관계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 후 추징관련 규정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경농민과 귀농자는 지방세가 50% 감면이 되고, 장애인은 100%, 영농법인은 농지에 대해서는 100%,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되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 사업자는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를 잘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세목별 담당자 교육과 업무관련 자체 연찬회 개최 및 발표대회도 참석을 해서 능동적인 세무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 및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비과세 감면 세액 5,000만원과 과오납 환부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추징 시 적극적인 소명기회 부여 및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재정공시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10월까지 해서 11월에 내년도 예산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별, 정비대상별, 테마별,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에 대해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하고, 사망 후 6개월 이내 미상속 재산 상속인 지정 및 상속안내와 과세대상 직권 등재를 하도록 하고, 최근 주요 민원제기사항 정비 등에 대해서 사전안내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위해서 항공영상도면 프로그램과 GPS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해서 현장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입니다. 전체 개별주택 수는 1만3,400호 정도 됩니다. 여기서 미공시 된 표준주택과 일단지 내 일반건물을 제외한 1만2,200호에 대해서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감정원에 의뢰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주택분 과표에 신뢰성 확보를 하고 체계적인 검증으로 가격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입니다. 표준주택은 국토부에서 전국 470만 가구 중에서 대표성 있는 20만 가구를 지정ㆍ심의를 하는데 저희 군에는 657동이 예상이 됩니다. 1월 중에 표준주택 가격 심의 등 연 4회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체납세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체납액은 현년도와 전년도 합쳐서 약 8억2,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지방세 전체 총 부과액 144억 중에서 94.4% 징수해서 타 시군보다는 체납액이 적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에도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합동 징수팀도 연 4회 운영해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를 합동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자는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도 확행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재산압류, 급여ㆍ예금ㆍ카드 채권압류라든지 공매의뢰로 채권을 확보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체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올해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된 43억3,9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전체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효율적인 자금배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상시 예금액 규모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됩니다.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낮은 관계로 저희 자금 특성상 1년 예금을 하면 이자가 2.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을 해도 최저 1.65%에서 2.25%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예금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금 판단을 잘해서 예금이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나 도로점용 및 하천 무단점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법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법질서위반 과태료가 올해 현재 전체 6,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 91%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련 교통행정담당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집행입니다. 전자입찰 등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제한 경쟁 입찰과 소액 수의계약 경쟁 입찰, 관내 입찰은 종합은 2억, 전문은 1억 이하로 해서 관내 입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써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매월 수의계약현황을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청 및 농공단지 직접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 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이행토록 하고 관내 대리점 등 지역 업체의 취급물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등의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와의 하도급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선금급 지급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및 승인은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해서 내년 7월 의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군정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보고하고, 정수물품인 31개 물품에 대해서 구매 물량의 사전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자태그도 지금까지 미 지급되었던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에도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차량은 현재 8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서 체송차량이 노후 되어 지금 다른 차로 교체,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서 체송차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구 도청을 가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관내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대폐차 1대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저한 차량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 및 연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전기ㆍ하이브리드 차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저비용 차량 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방지 및 유휴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파인토피아 녹색청사 조성입니다. 청사에 조경수가 소나무를 비롯해서 930여 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계절 초화류와 야생화 식재, 화단 가꾸기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소방ㆍ전기ㆍ설비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분야로써 군 청사시설 보완에 7건에 3억9,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군 청사 서편진입로 경사로가 심해서 겨울철이 되면 눈ㆍ비가 올 경우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경사로를 정비하는 공사에 2억5,000만원, 청사 내 정수기배관설치 공사 등 6건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2층 복도 바닥 수리와 석포면 직원들 관사 창문이 노후 되어 겨울철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1,400만원을 들여 청사수리를 하고 수시로 청사에 필요한 시설보강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태양광 모듈이 지난 5월 달에 200kw가 완공이 돼서 현재 360kw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1일 1,330kw 생산 보급되고 있는데,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되고 낮에 발전량이 많이 되면 청사에 사용하고 태양광 남는 부분은 역송되어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 에어컨 가동이 많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보통 평균 100만 원 정도 전기 판매량이 세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200kw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정확하게 운영을 해보면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해서 에너지 절감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관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외지역 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힘들고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과 읍면에 합동징수팀을 운영해서 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외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외 체납액은 3억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읍면과 군에 3개 팀을 편성해서 담당 지역별로 연4회 정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청사에너지 절감으로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청사 에너지절감 실적을 보통교부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하고 청사에너지 절감 노력 확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에너지 절감 목표는 기준년도 2007, 2008, 2009년 3개년도 평균값이 2억100만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잉여전력 판매로 세외수입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약간 틀립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예산 확보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만 1% 절감할 때 마다 7,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1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35% 절감을 목표로 해서 약 2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각오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의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년도 지방세 목표로써 도세부분에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 부분은 자동차가 꾸준하게 증가되어 자동차세가 30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는 늘어나지 않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분야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목표가 전년도 대비 150억 이상 줄어 든 상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소계란 세 번째 줄 4억1,200만원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정한 각종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②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에서부터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입니다. 제33회 청량문화제는 9월말 경 송이축제 기간 중에 9,7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행사에는 삼계줄다리기, 목도시연, 공민왕 행차, 설죽시인 재조명 등 무형문화 발굴ㆍ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향교에서 충효예절교실 2회 운영과 기로연 행사를 11월 중에 추계석전대제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선비아카데미 교육과 향토사 및 문화지 발간 2건, 문화체험 및 고적답사, 한시 발표대회 등을 하겠습니다.
58쪽에 문화예술 활동 진흥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학교는 한문, 풍물 등을 비롯한 11개 강좌를 4,100만원으로 운영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국악 예술강사 지원, 주요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예총 봉화지회 문화예술사업,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10월 중에,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사업 지원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풍요로운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에 문화 바우처지원 사업을 7,4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제16회 봉화은어축제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대표축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축제장 범위 확대와 전시부분 확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체험ㆍ체류형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하도록 하고 강우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하기 위한 맨손잡이 체험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봉화송이축제는 9월 말경에 4억 원의 예산으로써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봉화송이와 1등급 출현율 전국 1위인 한약우가 함께 하는 축제로써 청량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축제 품격을 제고시키고, 안동봉화축협에 육가공공장이 준공이 되면 안정적인 한약우 홍보 판매망 확대 운영은 물론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확대로 실효성 있는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2014 세계유교문화축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2억 원의 예산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제4회 한국과자축제와 고가음악회, 라디엔티어링, 볼런투어 등을 하겠습니다.
제4회 한국과제축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전국 무에타이 대회를 연계행사로 개최를 하고 고가음악회는 5월부터 9월까지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봉화 구축입니다.
녹색관광의 중심지 봉화 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인 지도, 쇼핑백, 가이드 북, 발송봉투, 관광기념품 등 5종에 9,2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으며,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는 6개소에 1억5,000만원, 석평 관광안내판 LED 투광기 교체 1개소에 2,000만원, 택시 래핑광고 65대 등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10동에 8,000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지안내판 정비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당초 예산은 100회에 4,000명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추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약 1,5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선 단풍ㆍ눈꽃열차 운행과 중부내륙관광순환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은 약 2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지난 4월 12일 날 상용 운행한 이후 지난달 10월 10일까지 추계로 봤을 때 관광객이 11만5,000명, 연간 봤을 때는 23만 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63쪽,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까지 봉화증기기관 관광열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2년 12월 28일 날 실시를 해서 코레일 경북본부와 MOA,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등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18일 날 도 투ㆍ융자심사에 조건부 확정을 받고 지난 8월 28일 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증기기관 관광열차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증기기관차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기관차 제작 의뢰, 기반 시설 부지 매입 등을 하겠으며 증기기관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화군의 특화자원인 춘양목과 산양산삼을 활용하여 체험 및 숙박기능이 결합된 건강테마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는 관광지 지정 승인 완료일까지 용역을 잠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 8월 27일 날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 전 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조달 용역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미래세움과 PM공동이행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보상과 매입, 기반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중에 훼손이나 퇴락이 심하여 원형보존 및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원형복원 보수토록 하는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물 제1379호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 등 16건에 36억1,1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써 문화재 자료 제547호 옥계종택 보수공사 등 6건에 12억,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기념물 제138호 개암종택 주변정비 등 6건에 2억9,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각화사 동암 보수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 건조물 등에 대해서 봉화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을 하겠으며, 8동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은 지난 11월 4일 날 용역사전심의회 심의 결과 용역시기와 전체 용역검토 등의 의견으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대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은 2개소에 2,70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과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써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은 89년도에 봉화의 정자 책자 발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존하는 정자에 대한 정밀 조사 후 자료를 재정비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000부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도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만, 경상북도에 하천수계와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하천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고,
인물역사관은 2012년 12월 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률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달에 청량산 지구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도립공원 계획을 8월 달에 고시를 완료해서 금년 11월 중에 청량산지구에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5월경에 만리산 지구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ㆍ정 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지 지정승인을 위해서 지정완료일 까지 1차적으로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난 8월 27일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은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조달용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 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기반 증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ㆍ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서 제52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 지원에 1억5,000만원,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오타입니다. 1억 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지원으로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 10개소에 7,500만원,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 어르신 7명을 배치해서 생활체육교실 10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제2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제2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는 송이축제 기간 중 9월 달에 2,000명 정도 참가를 목표로 해서 9,000만원 예산으로 하프, 10km, 5km 종목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회코스는 금년과 동일하게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골인지점으로 삼계회전교차로, 닭실마을, 유곡삼거리, 다덕약수탕이 하프 반환점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신청을 받고 하프ㆍ10km는 참가비 3만원, 5km는 2만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명마라토너를 초청하고 금년도에 참가했던 자가 출전할 시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같이 겸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및 운동장 주변 아스콘포장과 스탠드 도색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인 광특 사업으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정비 사업은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클레이코트 4면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기존코트를 현대식 클레이코트로 정비코자 합니다.
상운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상운면 가곡리 밀레니엄 숲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 1면과 다목적 농구장 1면을 설치해서 체육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내성천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기존 인조 잔디 2면의 노후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2면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특수시책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천역주변 협곡열차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써 금년도 2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었고 9월 달에 기분 좋은 큐엑스에 컨설팅 자문을 받고, 또 10월 달에 큐엑스 총괄기획자 PM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협곡구간 출렁다리는 도비 2억 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3억 원을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코레일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토담빌리지 및 인공폭포 조성은 160억 원의 사업계획으로써 이는 지난 번 분천역에서 1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할 때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2014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용역비 편성 후 도에서 기본용역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최고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써 대현야영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석포면 대현리에 구 대현분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야영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현장 확인 때 보셨듯이 현재 진도는 약 30%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지금 현재 대현분교 폐교 내 급식소,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야영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객 편의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 폐교 리모델링 사업 후 객실 내에 부족한 집기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써 지금 경상북도 관광진흥과와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에서 신규 사업의 불가방침이라는 점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써 봉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미설치된 시군이 예천, 봉화, 영천 3개 시군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다목적 체육시설을 바라는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소재지 일원에 두 개소 정도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약 200억 원의 사업비로써 체육관복합형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여기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건립대상지 확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금사업 신청, 부지매입 예산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에 준공예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세 가지 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군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문화재 소유주가 주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정신청은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유주, 관리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실 때 문화재소유주가 봉화군에는 주가 되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주하고 별개로 봉화군에서 판단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비하고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용역비나 이런 걸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상위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여기의 규정에 따라서 현상변경 기준이라든지 용역보고서 신청을 할 때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했을 때 그 주변 이권 관계자들한테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혀 알리지 않고 간담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깐 주변 이권관계자가 상당합니다. 문화재가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었을 경우에.
오로지 혜택 받는 자는 소유주 한분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의향이나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봉화군은 계속 하신 것 같고, 다른 시군은 간담회나 주변 이권관계자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봉화군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을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꼭……, 물론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법적으로 이권관계자들한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한번 찾아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중간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워낙 주변인근에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면서 차후라도 그건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어렵다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게 최종단계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에 민자가 120억 정도 있는데, 680억 중에 민자가 120억인데 민자 확보 방안이나 민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민자는 서류상에만 있는 건지?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은 약 12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민자 부분에 대한 것은 주 거점시설인 청량산관리사무소 뒤쪽에 보면 레포츠를 모은 짚라인 시설이 되어있고, 그런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에 연계가 되면 자연적으로 민자 유치가 되고…….
○김 제 일 의원 민자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민자라는 거는 외부의 민에서 돈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들을 할 때, 만약에 제가 거기에 가서 시설을 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민자입니까?
○문화재담당 전 성 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고요, 도 문화재 중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은 1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분권교부세 50%, 도비 15%, 군비 35%이고, 도비보조 사업은 단위사업 당 1억 원 미만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책자에 군비도 얼마라는 걸 기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예, 잘 알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축제 때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송이축제 때 생산량이 많이 부족해서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송이축제를 봉화한약우송이축제로 브랜드 변화를 주자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이하고 소고기하고는 음식 적으로도 연계가 되고 맛이 또 배합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거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채영화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이가 과거에는 80톤 가까이 생산되었는데 기후변화가 되면서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해서 송이생산량이 매년 갈수록 급감하고 흉ㆍ풍작의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조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특산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봉화송이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만큼 유명세가 있는 만큼 축제는 유지하되, 상호보완적으로 전국 일등급 최고인 만큼 한약우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육가공공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가공품이 나오고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범드리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장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메뚜기 잡이 체험행사라든지 친환경농산물 판매, 시설 견학 등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기후변화도 대비하고 각 지역에서 한우축제도 더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화에서 송이축제 할 때, 또 송이생산량을 적을 때는 봉화한약우 브랜드를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잘 생각해보시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회 송이 전국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깐 코스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마라톤대회를 하면 시내를 거쳐서 해야 군민들이 호응을 가지고 박수도 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게 나와야되는데, 외곽으로만 돌아가니까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봉화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면 군청삼거리까지는 내리막이고, 거기서 부터는 오르막이고, 또 내리막이고, 오르막이고 계속 오르막 내리막 밖에 없어요.
이러면 시간도 잘 나오지 않을뿐더러 지칩니다. 뛰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시내를 경유, 관통을 하면 군민들이 마라톤대회를 하는구나! 또 박수도 쳐 주고 선수들에게 격려 해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마라톤대회에 직접 10km 완주까지 해주셨던 김영창 의원님께서 실전에 뛰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 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야 쪽 방향, 삽재 방향, 구 36번국도 등 검토를 하면서 송이축제 기간 중에 하려다 보니 시내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송이축제 전에 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정조정 관계도 검토를 하고,
코스는 군청 앞에 삼거리를 내려가지 않고 군청으로 바로 나가면 고개하나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일단 마라톤은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내가 축제기간 중에는 너무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시내를 통과해서 시민들이 반겨주는, 이런 게 다양한 모색이 아니냐하고 생각하고요.
물야 코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더구를 거쳐서 가평으로 올수도 있고, 압동으로 올수도 있고, 군도가 있는데 군도도 아스콘 포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대체도로를 하더라도 평지로 사람이 좀 뛰어야 하는데, 너무 오르막 내리막 만 있는 코스를 정해놓으니까 좀 안 좋았고,
○김 영 창 의원 이번엔 비가 와서 다행히도 선수들이 많이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제2회가 되고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코스의 문제점과 시민들이 반겨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일정부분하고 코스,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200억 사업 같으면 군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인데 봉화군에서 여태껏 모든 사업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민들과의 소통,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론장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향이 결집된 걸 최고관리자가 결정을 했을 때 문제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 엘리트집단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몇몇이 이런 사항을 공론해서 결정을 지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군에는 그걸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세요. 공론장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천지역에 160억 공사가 들어가는데 전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도에서 추진하겠다. 근데 내용도 보니까 도에서 용역주고 전부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수혜자는 물론 봉화이기 때문에 봉화에서 65억을 부담하는데, 도에서 했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용역주고 한다고 하면 모든 관리를 아마 도에서 하지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도는 겨우 15억 부담을 하고 군에 65억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군에서도 도비부담을 증액요구 하세요. 도에서 부담을 좀 더 하라고 해요. 그런 거 해 봤어요? 도에서 그래도 30억 이상을 해야지, 군에서 65억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65억 부담해서 하느니, 도에서 추진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군에서 다 내라 하고, 이게 말이 되나 말이지. 도에 도비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지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 TF팀을 구성 하겠다고 봉화군 관계자와 도, 용역사, 관광공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관계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만 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예산도 건교부라든지 다른 예산을 도에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태 선 의원 일단 계획이 중요하니까 당초에 할 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실제 군에 엄청나게 쓰임이 많은데, 아까 재정과에서 내년도에 돈 180억 들어온 다고 했어요. 봉화군에. 그러면 그거가지고 어디다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하고 다 포함해서 180억 밖에 안 되는데, 65억이나 되는데 숱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아까 권용석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 각 면에 체육시설관계를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읍면에 나가면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이 봉화읍만 집중되고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읍 소재지고, 군청 소재지니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체육시설은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각 면에 있으면 접근하기 쉬운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봉화읍에 다 나와야 되는데 석포에서, 재산에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곳에 집중적으로 집합시키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분산해서 군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과장님 몫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천주변 협곡열차에 여러 가지 지어놓으면 관리를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도비 15억, 군비 65억, 부군수님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들어가, 안태선 부의장 말대로 이거 너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안태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의장 금상균 그렇게 답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7페이지에 한시발표대회가 청량문화제 한시백일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거기 다 포함입니다.
○의장 금상균 4회인데, 이번에 청량문화제 한시 할 때 우리하고 한시를 같은 날 하는 곳이 수원인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상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문중에 유능하다고 하는 분이 오셔야 하는데 어디 가셨냐면, 상금 많은 쪽으로 가셨어요.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도 상금이 많아야 유능한 사람들이 상금 때문에 사진공모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돈 몇 백 아끼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속개)
(11시 15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에서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은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4건에 18억6,0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원으로 시설물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4건,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세천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보수 2동에 1억7,000만원입니다. 춘양과 소천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38동에 2억9,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동에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법전면 어지2리와 명호면 삼동1리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금년도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취지와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11억으로 봉화읍 시가지를 하였고 금년도는 14억으로 춘양면과 물야면, 봉화 구시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도에는 봉성면, 법전면 소천면, 상운면에 5억을 들여 사업을 할 계획이고 2015년에는 석포, 재산, 명호면에 5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주민이 행복한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현지 지역민들로부터 휴식공간으로 가족의 대화의 장소로 또한 색소폰 연주회 등 예술의 공연장으로 학교 유치원 학습 체험장으로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수목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추억이 있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물놀이 운영현황은 다 알고 계시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만6,189명이 이용해서 전년도 대비 28% 증가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겠으며, 안전과 시설유지와 다양한 홍보로 더 많은 지역민과 관내 이용객들이 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신축중인 노인복지관과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90m의 옹벽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워터파크와 노인복지관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효율적인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이 경상북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생활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3종류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중앙교회 옆 축제장 공원에 있습니다. 또한 경관조명시설은 내성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탄소자립마을 태양광 시설은 춘양면 서벽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들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유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입니다.
유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유곡농공단지 내에 7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이며, 현재 1단계 300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동우에 입찰이 되었고,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3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므로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연탄 335가구, 나무 260가구에 총 595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총 5억1,700만원으로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에 철저를 기하여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군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부분에 최대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5명에게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형 일자리에 2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92명에게 행정보조 및 일반노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2명을 채용하여 취업알선 상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중장비, 미용,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추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봉화전통 기반조성 사업은 역시 연속된 사업이므로 기본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내년도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건은 총 토지가 5,503㎡, 건물은 22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었고 3명 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은 금년 말 내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2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다 깨끗이 철거했는데 2동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내로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에 필요한 설계용역 설계, 설계심사위원회 심의완료, 원가분석, 모든 행정절차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봉화ㆍ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장 내 시설 유지관리, 시장 환경정비, 상품전시대 등을 제작하여 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대중교통 주민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오지노선, 벽지노선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수준은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버스단일화 요금 실시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3,000만원이 내년도에 추가되어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재정지원 예상금액은 13억4,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7개소에 7,000만원, CCTV 설치에 4개소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1종 5억2,700만원, 보행자 안전 투광기 설치에 11개소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 30일 현재 1만4,622대입니다. 등록된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을 위하여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으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ㆍ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는 총194대입니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법운행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공건물 LED등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전력부족으로 전 국민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동참코자 찌는 더위에도 에어컨도 못 켜고 선풍기도 사용을 자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전력난이 다소간은 계속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건물에 대해서 고효율 전등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5,500만원, 군비가 4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착될 때 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년 12월에 전국 교통카드와 연계해서 전국 교통카드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금 구 군청 앞에 설치 해 놓은 CCTV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이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엔 교통단속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 안 되서 지금까지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돈은 막대하게 들여놓고 물론 민원을 잘 해결해야 되지만 경찰서 앞, 군 농협 앞, 봉화약국 앞에 차가 너무 무질서해요. CCTV를 돌린다고 하면 그렇게 주정차 해놓고 있지 않아요. CCTV를 작동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CCTV 설치 주변 상가들과 주민들의 동의를 한 번 더 득해보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6시 이후에는 전자오락실 앞에 교통이 복잡해서 버스운영에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영구적인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창 의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호루라기 불어도 아무도 농도 안타요. 불려면 불어라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CCTV를 작동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택시를 타면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교양교육을 시킬 때, 본래 법인택시는 교양교육을 1년에 두 번인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하게 되어있는데, 교양교육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차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고, 택시를 타면 좁은 공간에서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모든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손님이 타고 내리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도 그렇고 담배피우는 것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각자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중교육을 할 때나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임의 교육 시에는 그런 관계도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협조를 구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담에 주차단속원들이 있는데 봉화약국에서 산림조합 앞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구시장 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얼마나 잘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중주차, 양쪽으로 다 해놨어요. 거긴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겨울에 화재가 난다면 무방비입니다. 그 골목도 한 차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 지역주민들 얘기가 이중주차를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 관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협의를 해보니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섞여서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119소방차 진입이라든가, 보건소 구급차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사실 걱정이고, 이걸 좀 더 지역주민들과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먹자골목이나 양쪽에 일주문 비슷하게 들어가는 문을 몇 억 짜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게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다 들어가고, 물건 싣고 들어가는 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만, 이왕 그렇게 돈을 들여 시설을 해놨으면,
누가 보면 ‘여기 안에 절이 있느냐?’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잘 지어놓으니깐, 문을. ‘이 안에 절이 있습니까?’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하면, 우리 한쪽은 시설하고 그쪽에 사람들은 할 테면 해라 이러면 안된다하는 얘기죠.
하여튼 과장님,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상가주민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 분야를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결국엔 우리군의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석 의원입니다.
혹시 공용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시비가, 사고로 시비가 일어난 일이 접수된 건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가끔 있습니다. 사실.
○권 용 석 의원 그래서 거기에 방범용 CCTV가 해결해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우리 청사에 방범용 CCTV가 사실 청사전반에 대해서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커버를 한다고 해도 주차와 주차사이에 어떤 렌즈가 안 보이는 부분에는, 전에도 우리 직원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역으로 되돌려 보니깐 파악이 안돼요. 사실.
그래서 일부 CCTV는 설치했으나, 우리 과에서는 CCTV가 어느 위치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청사에 부족한 면인데,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 CCTV가 깜깜한 밤에는 잘 안 찍히거든요. 사실. 고가의 CCTV, 적외선 CCTV가 있는데 그건 찍힌단 말이래요. 또, 채팅용이라고 해서 회전용이 있어요.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비싸서 한 대에 몇 백만 원씩 하니깐 설치하기 힘들 것이고.
근데 우리 석포면에는 도난사고가 빈번했거든요. 농산물도 도난당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CCTV를, 방법용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CCTV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여성아동 보호용 CCTV는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관리ㆍ설치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교통단속 CCTV를 설치하는 행정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용석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설치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 가능하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작년도에 오미자를 굉장히 많이 도난당했어요. 반야골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도난사고가 없더라만, 검토해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농공단지 업체가 얘기하는데, 자기네들 업체에 물건도 전시하면서 취업박람회를 하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구나!’하며 알 수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획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과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전기선이 불량한데는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년인가 3년, 1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의장 금상균 그럼 됐고, LED등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떠냐하면, LED등 때문에 난리래요. 전기 만드는 회사가. 특혜가 상당히 있어요, 한곳에 하면. 효율이 높은 거, 적은 거,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의 75%이상 나온다, 80%이상 나온다 하는데.
거기에 검사필증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 5,6개 업체면,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5,6개 업체를 평균으로 나눠서 구매하든지.
물론 조달로 구매하면 되는데, 한곳에다 하지 말고, 한 개 업체에 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수차례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 그러나하면 LED업체가 하도 많다보니깐 내년도 정부예산에 LED등을 내년부터 늘리고, 없애고 한다고 하니깐 굉장히 난립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말이죠. 효율검증을 한 기관이 있을 겁니다. 효율검증한 곳 5,6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세요. 공개입찰을 하면 아주 공정한 구매가 될 겁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기획 실현입니다.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을 위하여 군정의 비전제시 및 공감대 형성 제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군정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조정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서 간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군정 민선 6기의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산림휴양도시 추진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 의원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산림휴양도시 이미지에 부합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자체평가 운영은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활용으로 업무 책임성 제고 및 군정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수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간적인 범위는 봉화군 일원 및 타 자치단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공모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발굴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규모는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사업기간은 2내지 3개년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 행복 봉화3.0 성공적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추진일정에 따라 병행해서 진행하되, 선도과제 중 공모과제는 6대 유형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과제는 5대과제를 우선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책사업, 예산안, 주요사업,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한 공감대 조성과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 군정반영을 위한 간담회 및 현안사항 설명회 개최로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객관적 심의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재정운영 상황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과 예산 집행율 제고 및 이월예산 축소노력 강화, 클로징 옥토버 강화로 연말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적기예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및 예산 효율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강화를 위하여 자체사업 중 상반기 50%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재원 확보 극대화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측정항목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 및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국가투자예산 사업 총괄 관리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투자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ㆍ도비보조 사업을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정부정책 기조 및 변화에 부응한 시책발굴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자체감사입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제도 운영으로 국민 불편 해소입니다.
취약분야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 사전예방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허가, 재정, 건축, 상수도분야 등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확행 해 나가겠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기능 확대는 예산낭비, 비효율적 행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과 사회복지, 보건, 위생, 환경 등 대국민 접점 업무에 집중감사와 더불어 언론보도, 신고ㆍ제보, 첩보사항, 상급기관 지시사항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민생관련 분야의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확대와 업무처리과정 상시모니터링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법무행정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계약 원가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심사와 원가분석의 환류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류 품질제고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정책구상입니다.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 정책수립을 위하여 봉화 증기관 열차, 백두대간 관광열차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민ㆍ관 협력 지역발전 정책수립은 지역리더 역량강화로 지역개발정책에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미제안, 스터디그룹 공모를 통해 검토, 구체화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은 연수원, 숙박, 위락시설, 협곡ㆍ순환열차 운행구간은 관광객 이용리조트 등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가 큰 관광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조사업 및 협력적 기업환경도 산ㆍ학ㆍ연ㆍ지역연계를 통한 융합 공동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6억7,800만원으로 명문고교 육성, 봉화인재 양성원 운영,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 등에 대응 투자할 계획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6억4,400만원으로 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과 여름방학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축제 및 특산물 광고마케팅 증대 및 중앙, 지방방송 기획프로그램 유치활동 강화와 군정시책 및 주요행사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군정소식의 주민제공을 위하여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 배부와 봉화군 공보도 주2회, 매회300부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안ㆍ공모사업 헌팅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안ㆍ공모사업 헌팅 T/F팀을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매월2회 정례적으로, 그리고 사안에 따른 수시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전 현황 파악은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로써 연초 중앙부터의 제안공모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상, 해외여행,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들어갔죠? 전출되어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 우리 자립도가 한 6%대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자립도가 내려가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자립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재원자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만…….
○안 태 선 의원 그건 알죠. 아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봉화군에 끼치는 영향이 뭐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립도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립도간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립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현행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주민입장에서는 자립도가 낮으면 마치 재원이 바닥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답변을 잘했는데요.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군민들로 봐서는, 정말 가정으로 보면 우리 집이 파탄이 나서 정말 어렵다고 군민들이 느낄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실장님도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관계, 우리투자재원 관계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정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깐 자체수입이 한10억 정도 있더라고요. 사업수입이.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입 사업을 군에서 공무원들의 머리만 생각할게 아니라 군민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놀이, 쉽게 말해서 공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봉화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번쯤은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이야기 된 거지만, 이제는 우리도 뭔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바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계획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 부탁드리고,
또, 원가심사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이상 지금 원가심사를 하고 있죠?
○감사담당 유 강 근
물품용역은 2,000만원, 공사는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공사는 5,000만원이고, 물품은 2,0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사의원이, 지금 우리 심사계가 없잖아요. 도에처럼. 군에는 심사를 누가하고 있죠? 감사계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계에서 현재 토목직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깐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겠다. 어떤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도에는 심사평가가 따로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군에는 지금 담당자만 있으니, 토목직이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되고 한단 말이래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있던 곳에 있는데 원가심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나 하는 부분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간투자활성화 유치에 여기 활성화라고만 되어있는데 우리 봉화군에서 민간투자를 해서 유치된 게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하면 이 계획에선 활성화가 아니라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하겠다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활성화로 해서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껏 민간투자 한다고 해서 단 10원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이래서는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먼저,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영수입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을 내어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시책제안이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공직내부를 정확하게 꿰뚫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대규모사업이라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원가심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소규모라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통제를 강화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간투자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현실이 투자여건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제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 주변사람들이 왜 봉화에 가느냐?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땅값이 대도시 근교에 가있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서 투기개념으로라도 되는데 봉화 같은 데가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여건에서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뿐이지 않겠나! 해서 지금 O-트레인, V-트레인 해서 분천 쪽이나 춘양 쪽이나 양원역 쪽에 이런 경우에는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특정기업업체와 유치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코레일하고도 협의를 해서 유치를 어느 정도까지 성사를 시켰는데 사장단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춤해지는 상황이래서 앞으로 우리지역 여건에 특이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실장님이 업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한데로 잘 추진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