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4회, 공중보건의사 교육을 2회 실시하고 군립 노인요양병원 육성 관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입원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1,700만원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으로 봉성, 명호, 상운면 보건지소에 마당 포장공사를 5,053만8,000원으로 완료하고, 소천보건지소 하수관 공사, 도촌과 동양 보건진료소 지붕 벽체 보수를 7,768만1,000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에는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안마의자 등을 3,148만3,000원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외벽 보수공사는 5,474만6,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는 성인 표본 883명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2014년도 연차적 계획수립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건소 신축사업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69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과 지상3층 건축연면적은 3,521㎡로 1,0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와 외부 마감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냉ㆍ난방기 설치와 승강기 설치공사, 창호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고 연말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홍보교육을 54회 실시하고 모니터요원 5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를 2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를 위하여 SMS문자 통보를 2,821명에게 안내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2,276명에게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는 1만1,580명에게 접종하고 기타 예방접종은 4,927명에게 실시하여 군민의 면역력을 증강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2,670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구제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ㆍ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04개소 실시하였고,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예고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급차 운용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정기점검을 22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대마 재배농가 15가구에 대하여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적은 3,1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군 집중관리는 225가구를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추후관리 검사 실적은 1만2,62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통증 및 영양관리는 131명을 등록하여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프로그램 11종에 대해서 7,750명을 교육하였고, 걷기대회 1회, 어린이 편식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2회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에 350명을 등록 관리하여 6개월 성공률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ㆍ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관리 6,963명, 위험요인 조기발견 혈압 및 혈당검사 8,103명,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미세단백뇨 검사 319명, 안저검사 2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는 1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사업 실적입니다.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을 3,837명에게 실시하고,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사업,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실적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및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을 276명에게 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65명 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119명에게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986명에 대해서 10억5,4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42명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 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개최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ㆍ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을 4,246명을 하여 3,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질환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진 실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만40세, 66세, 수급자 등에 대해서 120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건진료 서비스향상 실적입니다.
진료민원 서비스는 5만8,000건을 제공하였으며, 진료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의료사업 실적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450명, 노인구강 건강관리 경로당 방문 관리에 300명을 실시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53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소용액양치 사업으로 33개 학교에 6,805명, 초ㆍ중고등학생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에 6,8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은 207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 시범마을 운영사업 실적입니다. 당초에는 4개 마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 실적보고 시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추가 사업을 더 요청하셨기에 새로 읍면마다 1개 마을씩을 추가하여 하반기에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4개 마을, 417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고, 투입인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36회를 실시하고, 연 인원 2,76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사업전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측정하고 금연클리닉과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관리는 149명을 등록하고, 혈압, 당뇨, 구강, 한방 보건교육을 36회 하였습니다. 올바른 건강걷기 및 운동지도를 50회 실시하고,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질병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습관과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0회를 실시하였으며, 실시인원은 4,977명으로 구강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치과가 없는 면지역을 위주로 학교,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 보건교육, 단순발치, 우식치료, 구강상담 및 치과투약이 되겠습니다.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구강서비스를 해 드려 어른들의 만족도를 높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정수에서 미달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지소에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배치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수요에 정원은 없습니다.
물론 지소마다 치과와 한방이 병행해서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 의사들이 전문대학원을 가면 군대를 갔다 와서 의과 전문대학을 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나오는 사람 수가 적고, 또 요즘은 여성이 의사지원을 많이 해서 남성이 들어갈 자리를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별로 의사인원 배치라든지 공중보건의사 정원규정은 없습니다. 배출 되는대로 일선 보건지소부터 밀어 넣어 주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봉화군으로 봐서는 10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10개 있다고 하면, 10명씩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안 태 선 의원 우리 군에 소장님 말씀대로 여의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중보건의가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대책은 화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 한방의사, 일반의사가 보건지소에 내소한 어르신들, 환자들을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혈압, 당뇨, 맥박 등 기초를 측정한 다음에 보건소의 의사가 화상진료시스템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 화상진료시스템 때문에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계획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도 누락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축소를 해서 진료소는 진료원들이 항상 있으니 대처할 수 있는데, 지소와 보건소 간에 사업장을 축소하여 10개소에 설치를 하면 4억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올해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군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도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또 밀리잖아요. 왜냐하면 군민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모두가 다 인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이 첫인사이고, 그게 제일 축복된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점에서 어느 예산이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보건소장님, 예산부서와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원 한 푼 못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들으셨죠? SOC사업 같으면 조금 늦춰도 되지만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은 늦추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줄어들고, 오지에다가 멀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요. 화상진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공백을 채울 수 있는데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한데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군정을 살피고, 이런 중요한데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관심가지고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상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관심가지고 해 주세요.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획서 보고 할 때 방문보건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구입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리고 의약품 유통질서에 보면 104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찰을 하고 나면 처방전을 2부 발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정식으로 2부를 발부합니다. 1부는 약국에, 1부는 본인이 갖고 가는데, 1부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를 발행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봉지에 그 처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붙여 줄때는 1부를 발행해도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런데 봉화에 약국을 보면 약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영어로 써 주기 때문에 읽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약을 넣어 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처방전을 2부 발행해야 되고, 안 되면 약국에서 반드시 약봉지에 그 내용을 써 줘야 합니다.
영주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봉화는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약봉지에 넣어 줘요. 왜 이런 걸 제가 말씀 드리나 하면 실손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약국에서 5,500원 이하의 약을 구입했을 때는 실손 보험에서 찾아 낼 수 없지만, 6,000원의 약을 구입했다면 500원을 실손 보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5,500원 이하의 약을 구입했을 때는 아무리 실손 보험을 들었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지만, 8,000원을 샀다면 5,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원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돈을 지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실손 보험을 들었는지 언제 약을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약 봉지를 체크해서 걸어놓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봉화에 각 약국에 보면 약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명찰도 없고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사가 약을 짓는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약을 일반 약봉지에 그냥 넣어 줄때는 반드시 누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약을 가지고 왔는지 적어 줘야 돼요.
제가 어느 약국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약을 그냥 넣어줘요. 몇 년 몇 월 며칠 식후복용 그것만 적어줘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처방전은 필히 2부씩, 1부는 자기가 보관하고 1부는 약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는 의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 보건소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명심해서 금월 내에 의료기관과 의약업소를 점검해서 반드시 처방전이 2부씩 발행 되도록 하고, 약사에 대한 위생복 착용과 명찰 부착,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감시지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②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존경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제15회 봉화은어축제,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제32회 청량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봉화문화원 주관으로 9,6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문화행사인 공민왕행차 재현과 목도시연, 설죽시집 발표 등 무형문화 발굴 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공연은 5,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춘시낭송회, 우크라이나 교향악단 초청음악회, 산사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문화사업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문화학교에 12개 강좌에 230명, 문화 사업으로 생생문화 체험 3회, 책방동무 11회, 고적답사 1회, 타 시군 자매결연 2개소 등을 하였고, 보존사업으로 경북풍물대축제 참가와 천성한시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행사는 서예와 미술 등의 전시회를 2회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894명에게 카드발급을 100%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용실적은 62%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사용되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은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1개소 등 15개 학교에 대해 강사를 지원하였고,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은 석포교회에 9개 문화강좌를 봄, 가을학기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는 봉화문화원에 성인 35명과 법전중앙초등 학생 25명 등 60명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하였습니다.
고유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 봉화향교에서 충효교실을 봉성초등 전교생 18명에 대해서 하였고, 전통문화행사로 추계석전대전은 지난 10월 1일에, 기로연 시연은 1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선비문화포럼은 지난 11월 9일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제15회 봉화은어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부 지정 3년 연속 유망축제로 방송사 3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체험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쉼터 확대, 체험 공백시간대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공연 프로그램 운영, 야시장 축소, 지원 부스 후면배치 등 축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지난해 보다 은어 잡이 체험인원이 35% 증 되는 대 성황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17회 봉화송이축제는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체육공원과 관내 송이산 일원에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송이작황 부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송이와 궁합이 잘 맞는 1등급 출현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봉화한약우 홍보 전시판매와 표고 등 버섯류, 농ㆍ특산물 판매확대, 연계행사인 청량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송이작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 상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은 4월부터 10월까지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 주관 한국과자축제는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체육공원 주 무대에서, 닭실마을 락 페스티벌은 7월 28일 은어축제 기간 중에, 야간 고가공연은 만산고택을 비롯한 4개소에서 총 5회를 하였으며, 라디엔티어링은 8월 24일 명호 예던길에서, 볼런투어는 명호 비나리마을에서 대구 한의대학생 25명이 와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연의 감동이 있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5종에 17만부, 대도시 벽면조명광고는 동서울터미널 외 9개소에 1억4,400만원, 택시래핑 광고 65대, 팸투어 및 박람회 3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 협력회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오전ㆍ다덕약수관광지와 후토스촬영장을 정비하고,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8동을 설치하였으며,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판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롯데관광에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여 162회 5,974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상선 단풍 눈꽃열차는 59회 2만3,7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생태ㆍ산림휴양 테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에 2016년까지 113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과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코티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관광지 지정승인 완료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해 놓았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수용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서벽3리에 관광휴양시설이 수목원에 편입되면서 대체시설로 캠핑장과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2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애당캠핑장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고선캠핑장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현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내년도 3월 12일까지 공기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은 훼손이나 퇴락이 심하여 원형보존ㆍ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보수, 역사적인 고증자료에 의한 원형복원을 하는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축서사 보물각 신축 외 1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해행당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하여 보물각 신축 및 배수로 설치를 문화재청에 7월 8일자로 변경 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승인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지리에 마애여래좌상 도난감시시설, 거촌리 쌍벽당 화장실 신축은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3동에 대해서는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2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옥류암 연못 복원 외 2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마련은 현재 용역 중으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2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5동은 공정률 30%로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 정비 사업으로 홍제사 인법당 대웅전 개축은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천성사 대웅전 단청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봉화향교 관리사 시설개선은 현재 공사 공정률 50%로 1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수헌 외 6건에 대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을 2개소, 4명에 대해서 하였고,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 지원과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로 수시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도지정문화재 10개소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20개소와 목조문화재인 도지정문화재 52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12월 7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신규지정, 승격 및 등급조정은 문화재 신규지정은 3건으로 영암선 개통비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수온당과 뇌풍정은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신규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은 현재 만산고택에 대해서 지정예고를 마치고 의견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 등급 상향 조정은 3건으로 야옹정과 의양리 권진사댁은 문화재자료에서 민속자료로, 사미정은 문화재자료에서 유형문화재로 등급상향이 되었고, 등급상향 조정 추진 중인 것은 법전강씨종택과 빈동재사, 서설당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민원사항 해소대책 추진으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지정문화재 35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낙동강과 청량산 일원에 2014년까지 689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체험학습관, 짚라인,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이나 경상북도에서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수변 탐방로 설계 재개를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과 관련이 없는 인물역사관 증축공사는 2012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청량산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청량산지구에 대해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4월에는 만리산지구 탐방로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누ㆍ정ㆍ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6년까지 413억의 예산으로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201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8월 정자전시관 및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와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 6일 관광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여 지정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에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면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4회를 개최하였고, 제38회 봉화군민체육대회를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읍면에 야외체육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를 11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초등학생 27명에게 태권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5월 3일 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축구장과 씨름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는 1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드코트 2면 설치와 정비를 6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5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스포츠 조명타워 폴 4기, 1.5kw급 스포츠 조명 88개를 설치하여 750룩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지난 9월 28일 송이축제 기간 중 연계행사로 내성천 체육공원 주 무대에서 선수와 관계자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상북도 생활체조연합회와 봉화군 생활체조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57개 팀 900여명이 참석하여 5개 부문 4개 분야에서 경연을 하였으며, 우리 봉화군에서는 쥬얼리팀이 댄스체조분야 일반부 1위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229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증기 기관차 제작 또는 구입 및 객차 리모델링, 12개 간이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생태탐방로 62km를 하게 되며, 운행구간은 봉화역에서부터 석포역까지 62km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증기기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코레일 경북본부와 MOA,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체결, 금년도 6월 18일에는 경상북도 투ㆍ융자심사에서 조건부 확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28일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관차 제작 의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도 요점질의와 답변도 요점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문화재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총괄금액이 아니라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의 형태로 실적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왜냐하면 고가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100% 국비로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군비도 안주면서 문화재 보수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총괄로 해 놓으니까 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군비는 전혀 없는 걸로 오해를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100% 도비로 지원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100%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재 승격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인가옥 고택의 경우 개인 신청에 의해서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개인 신청 없이 이 정도의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시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사유권 재산침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한테 공청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법상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들 하고 공청회를 다 했습니다.
봉화군은 앞으로 승격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할 때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공청회를 하실 건지, 또 다시 공청회 과정 없이 비밀리에 추진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시에 사실 문화재 보호법이 악법 중에 악법인데, 그 주변인들 모두에게는 피해가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증개축이라든지 구역 안에 들어오는 1구역이든, 2구역, 3구역까지 여러 가지 비용 상 일반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의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방안, 예를 들면 조례로 풀든지 어떤 형태로도 풀려는 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김제일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서라든지 실적보고서에 재원별로 작성하라는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신청관련 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봉화군 지자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신청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이 바로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봉화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문화재는 보존가치가 있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시에 주민 공청회는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장자나 관리자로 봐서는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주변 지역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들도 거의 다 규제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도 규제법에 일종으로 모든 건축허가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자문도 받고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당사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방안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거를 하면 전국적으로 하천법, 도시계획법, 철도법, 안전법 등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22일에 철길 따라 물 따라 분천에서 승부까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곡열차 탑승과 함께 비경길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5억 원이나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조성길은 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승부에서 양원까지, 양원에서 승부역까지 구간은 5.6km구간인데 거기는 일반 승용차로는 접근할 수 없고 단지 철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탐방로를 개설하면서 철길 따라 강길 따라 산길 따라를 계획하다보니 철길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증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5.6km구간은 탐방을 해 보시면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쪽에는 강 철쭉이 많이 있어서 봄에 탐방을 해보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마을체육시설 확충관련 자료가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아마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몰라도 봉화읍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족구장, 특히 테니스장은 면단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난 번 계획 보고 때에도 권용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읍면 모두 고르게 생활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골고루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타 시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내골프연습장도 시단위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생활체육시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일반적인 골프는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골프장 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사실상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비용으로 보면 테니스 치는 비용이나 낚시 가는 비용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봉화군에도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설치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보통 생활체육시설들은 공공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실내골프장은 실내에 시설적인 부분이라서 개인이 영업적인 계획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민자가 유치되어 관광지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4차선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이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길에 아스콘 포장 다해놓고 사통팔방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 거름 실어놓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돈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후토스 촬영장도 KBS에서 촬영을 하다가 지금 안하면 안동MBC라든가 다른 곳에 대여를 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후토스 인형극을 촬영하기 위해 후토스 촬영장을 KBS와 같이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축제 행사, 세계유교축전과 관련하여 어린이날 과자축제 장소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자축제는 좁아서 하지도 못하는데 더욱 더 연구해서 후토스 촬영장이 KBS에서 할 때는 KBS에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고 봄에 어쩌다가 어린이들 소풍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연구를 좀 해 보시고 다덕약수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숭례문 단청 때문에 문화재청장도 경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사찰에 단청하는 것도 철저히 검토하시고, 한 번 가 보셔서 혹시나 숭례문처럼 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단청이 완료된 데도 있고 축서사도 마찬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찰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구역 내에 흡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금연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보라든지 공보, 반상회보에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도난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좀 전에 권용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 말입니다. 물야 입구에 청년들이 사비를 털어서 족구장을 만들어 토요일, 일요일마다 족구를 합니다.
어제도 20여명이 모여서 하던데 물야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족구장도 직접 도로가에 임대해서 본인들이 흙을 돋우고 다지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확인을 해 보시고 청년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20여 명씩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이런 생활체육 시설을 돌아보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안태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총무과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2013년도 총무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시작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간에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봉화군 우호교류 대표단 17명이 중국 동천시를 방문하였고, 지난해에는 중국 동천시와 국제 학생교류단 상호방문이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지원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는 우리 군에서 동천시로 1명을 파견하였으며,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 공무원이 각 각 1명씩 6개월간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지난 5월 6명의 대표단이 중국 봉화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우호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내결연 도시 간 교류 및 도농 상생협력 활성화로는 서울 강동구, 부천시, 부산 연제구 자매도시 9개 업체가 참여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7,3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강동구민의 날과 부천 영화제, 연제한마당 축제 등에 참석하여 도농 간에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내실화 및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총 50회 걸쳐서 공무국외여행과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의 역량제고 및 안목 확대를 위한 국외 배낭 연수를 3회 실시 하였고 귀국 연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5페이지 내실 있는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와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나라시스템의 기능분류시스템으로 기록물분류 기준표를 수립하였으며, 기록물의 상시 지도점검 및 부서 기록물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보존문서 내 비밀 기록 전용 서고 설치 및 자료관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기록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47개 항목에 사전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발굴하고, 기록물 공개/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1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 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인재양성 및 성과중심 조직 관리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스마트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3,61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맞춤형 교육인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1,23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재양성 및 행정수요 변화 대응하여 친절공무원 9명과 모범공무원 15명을 선발하였고, 격무부서와 평가우수자에 대한 우선적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집합교육 대상자 우선 선발 등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대우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량중심의 인사행정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도록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군정 구현을 위해 읍면 1마을 1분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1월 10개 읍면에 군정설명회 시 도출된 200여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 검토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선행정 리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정추진 유공자 156명을 발굴 포상함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12명의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이장님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지원 단체 활동 육성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협의회에 보조금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이장협의회, 치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등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참여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다음은 화합하는 직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소속공무원 등 672명에 대해서 6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직원 1인당 최대 1,3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1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672명에 대한 직원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35건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의 수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138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를 지원하였으며, 신규대출자 11명에 대해서 2억2,600만원의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만5세 이하 10명의 직원 자녀에 대해서 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콘도회원권 4구좌를 구입하여 120박 중 현재 62박을 사용하고 있는 등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직원 동호회 지원, 연금대부 등 각종 보장제도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통계자료 생산 관리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2,20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군민 생활수준 및 의식에 대한 조사는 경상북도 사회조사가 지난 10월에 22개 표본 조사구 내 44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써 실시하였으며, 토지, 인구, 교통 등 18개 분야 28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제52회 봉화 통계연보를 지난 3월 발간 완료하여 각종 통계업무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제도 방안입니다.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에 있어서 각종 취미교실과 소양교육 6개 강좌에 181명이 수강하였고, 주민리더 교육 3개 강좌에 22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반과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반의 경우는 수강대상자들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교육 실시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인 전원주, 시인 용혜원 등 초청강사 초청으로 봉화아카데미에 전 군민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제도 공모전 개최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 홈페이지 제안 공모방 및 군민신문고에 7개월 간 180여 건이 접수되어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있는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스마트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7월에 완료하여 군에 장기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연계한 정보화 실행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공통기반서버 외 90종에 대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였고, 177대의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으로 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관리 소프트웨어 650본을 2,000만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92종의 전산장비 및 전산시스템 연간 유지보수액 2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종의 PC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 공통기반 SAN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 웹 방화벽 및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8,7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전산 업무화 및 보안과 시스템 안전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으로는 춘양에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및 정보이용센터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전담 배치하고,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강사 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양목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 2개소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 및 포장재,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491명 중 군민 189명과 공무원 302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정보통신 시설 운영 유지관리로는 정보통신망 초고속 48, 전용 37회선, 국선 83, 전화기 1,520대, 전산 1,910회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화교환기 및 음성 통신장비 9종 1,001대,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10종 1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는 도와 군간 행정정보통신 장비 백본스위치를 교체하고 행정통신망 접근 방지 무선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접속 및 무선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민원업무용 녹음전화기 4대를 교체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선주파수 이용 종료에 따른 회의실 무선마이크 등을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도청과 군청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 영상회의 및 지침시달 등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로 통신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는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구내통신선로, 유선방송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허가 신청 시 통신설계 검토와 더불어 준공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끝으로 4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계획입니다. 최근 봉화군 신규임용자 중 타 시군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연고지 전출희망 급증으로 전문행정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대학재학 중 장학생으로 선발 육성하여 졸업 후에 본 군의 공무원으로 확보하는 안정적인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된 정착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은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및 본인의 주민등록이 봉화군으로 되어 있고,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경북도립대학 행정복지계열의 지방행정전공 신입생 및 재학생 중에서 상반기 중에 일정수준의 성적 우수자를 경북도립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2~3명을 선정하고, 선발 된 장학생을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에 봉화군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20일 1차년도 선발계획을 군 홈페이지, 공보,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봉화군 교육청과 관내 고등학교 등 직접 방문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부족 등으로 2013년도 선발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2014년도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계획은 2014년도 3월 18일 선발공고일 현재 3명이 선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2014년도 선발계획에는 현재 8명이 경도대학에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2013년도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 6,000만원이 50사단으로 나갔죠?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 제 일 의원 이 부분을 애초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깐 봉화군 10개 읍면 중대에 6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 당시 총무과에서 설명할 때요.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는데 정확한 성격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지, 지금 각 중대에서는 중대에 써야 될 비용을 대대에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대에서는 사단에서 말이 있어 자기들은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대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대대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향토방위 작전지휘에 44%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됐지만 무전기 구입, 탄입대, 나침반, 일반헬멧, 부수기재, 개인 기화기, CCTV 등 44%를 썼고, 전기톱, 예초기, 교장 정비비, 장비 정비비, 예비군 휴게실, 탁자 등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1%를 쓴다고 되어 있고, 예비군 부대 운영에 대해서는 3단 서랍장, 예비군 중대기, 컴퓨터, 책상, 여성예비군 문화탐방, 안보견학 등 25%를 쓰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결산은 안됐지만 이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성격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져야 각 읍면의 중대장님들도 대대와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명은 분명히 10개 중대에 600만원씩 예산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도 오해의 소지를 사고 있거든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 600만원 곱하기 10개 중대 6,000만원으로 내역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중대장님들이 당연히 각 중대로 600만원씩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김제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던 업무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결산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와 군비를 혼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6,000만원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그 돈 자체를 4대대 3260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50사단에 돈을 전출 시킵니다.
돈을 주면 그쪽에서 봉화 같으면 4대대장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 된 부기대로 적정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를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승인 해 주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산은 본 군에서도 받습니다.
사용한 내용은 제가 있을 때 보니깐 4대대 3260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개보수,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데 주로 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대에 내려가서 각 중대의 비품 등이 모자라면 대대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여 배포하는 성격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사무용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중대에서 공과금을 낸다든지 하는 성격으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부기에 표시되어있기를 의원님의 지적대로 10개 중대 곱하기 600만원, 6,000만원으로 부기를 예산편성 상에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해를 분명히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과에 얘기를 하든지 직접 대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중대장님들 모아놓고 이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여 졌다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중대장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한 가지만 더, 이건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인데 탄입대, 무전기 구입 등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 보면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대해 포상 품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물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이 자료에 총무과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걸 분명히 해서 서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대와 중대하고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초기에 2013년도 초나 2012년도에 예산 세울 때 설명했던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설명을 그렇게들은 걸로 알고 있고 10개 중대에 600만원씩 나간다는 설명을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하셨던 것도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록상 남겨야 되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 있다가 안전건설과로 넘어갔죠?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 영 창 의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30조가 넘습니다. 사실 국방예산으로 써야 될 것을 열악한 봉화군에서 6,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방부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예비군 육성에 6,000만원씩 준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도지사님이 사단과 선거 때 이야기가 되어 도비를 달아서 군비로 넘기는데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군비에서 6,0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예비군 중대에 식당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어 줄 수 있어도 사단까지 줘서 대대로 내려와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김제일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다시 보충질의 하는데 저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는 예비군들이지만 사실 맞지 않고, 도비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조금 받아 군비에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담당 소관도 아닌데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7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30건, 도수로 58건, 세천정비 19건 등 총 10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82페이지에서부터 87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38동에 대하여 2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도색과 옥상방수, 지붕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동 새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느낀 점은 이동 새마을회관은 신축한지가 오래 되었고, 또한 신축 당시에 어떤 곳은 업자가 하고 어떤 곳은 마을에서 직접 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매년 보수하기 보다는 내년도 저희 과에서 연차적으로 신축연도와 현장상태, 이용 상황, 주민들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도별로 전반적인 신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입니다. 3가구에 6,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3페이지도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4페이지 검바위 교량개체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8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86페이지도 모든 공사가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87페이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88페이지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공원 조성사업 현황 설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억 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봉화의 상징적인 공원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평을 주민들과 외부 시군으로부터 듣고 있으며,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관리 1명을 채용하여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안전을 위하여 CCTV 9대에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치하여 늦은 시간대에도 주민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TV, 라디오, 지역신문 등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예술총연합회 봉화군지부와 상호 협약하여 공원 내에서 정기적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봉화 워터파크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금년도 운영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9일 45일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는 3,000원, 어른은 4,000원이며 금년도 입장객은 1만6,189명으로 전년도보다 28%가 증가하였고, 입장료는 3,83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심장충격기를 296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유아용 풀 슬라이드 1구 구입에 2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녹색기반 구축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거래로 녹색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매월 2회 할당량 배출권 매도매수를 위하여 탄소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경상북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학교 3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녹색생활실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 2,5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운영입니다.
우리군 내성천 축제공원에 30kw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또한 내성천 공원에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춘양면 서벽일대에 탄소자립마을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축제공원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한 달에 50만원에서 많이 나올 때는 70만원까지로 지금까지 판매수익이 9월말 현재 약 500만원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위치 유곡리 산 13-4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4만3,518㎡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국비가 52억 원, 도비가 4억 원, 군비가 12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총 5년 간 이었으며, 지난 11월 4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준공 일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총 17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을 분양하였고, 지금 4개 업소가 우리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봉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유곡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유곡농공단지 내에 친환경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71억1,300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5년까지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으로 300톤 처리시설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5월에 승인받았으며, 군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 역시 5월에 받았습니다.
오폐수처리사업 및 시공감리용역 조달청 계약입찰 요청을 6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 발주를 9월에 하였고, 현재는 기초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3,900만원의 예산중에 2억7,400만원으로 68명에게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900만원 중 2억6,400만원으로 151명에게 행정전산 및 일반노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봉화읍 닭실마을 문화유적지 보존회에 인건비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예산액 3,600만원 중 2명에게 3,300만원으로 취업알선 상담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역 우수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봉화 전통시장 기반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봉화읍 내성4리 신시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3개 업체가 안돼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연내에 2가구는 가능할 것 같고 1가구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ㆍ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2,700만원이고, 시장 내 가로등과 LED등을 교체하였고, CCTV 설치, 비가림 보수 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봉화시장에 LED 가로등 50개, 춘양시장에 60개를 금년 7월에 완공했으며, 봉화시장 CCTV 설치를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정지원액은 총 14억5,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9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31개 노선에 6억5,5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1억1,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개 노선에 1억5,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88대에 5억3,1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2개소에 운영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7개소에 7,000만원, 방범용CCTV 설치 사업 4개소에 1억9,000만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7종에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11종에 5억3,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교에 6,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구에 지도 및 단속요원 3명을 채용하여서 연중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연간 총 소요액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다소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선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여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읍ㆍ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살리고 청정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봉화, 춘양, 물야면에 소재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원을 지원하여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물야면, 춘양면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였고, 경상북도 디자인 심의 결과 6월에 완료하여 현재 각 업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억 원의 예산으로 전년도에는 봉화읍 구간 미설치 지역인 구시장과 군청 삼거리에서 봉화정비공장 앞까지 80개소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나무ㆍ연탄보일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과 군민들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탄보일러 361가구, 나무가구 306가구로 총 합계 66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9,500만원으로 모든 가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다음은 98페이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에 LED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야간 횡단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00만원으로 11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야간 횡단 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중요한 읍면 횡단보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조기집행 사업에 저희 과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스터디 그룹 보고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에너지절약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로부터 상 사업비 5,000만원과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저희 군이 대상을 받아 시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희들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사업량도 많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보통 다른 건물도 그렇지만 기한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의원 지은 지가 18년에서 20년이 되면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때는 벽돌로 집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도 추울 지경인데 연도 수에 따라 나중에 새로 지어 줄 계획은 없습니까? 파악을 해 본 건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래서 좀 전 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많은 이동회관을 보수 내지는 새로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수하거나 신축할 회관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20년이 넘고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은 벽돌로 지었는데 단열재가 안 들어 있고, 그때 지을 때는 군 재정이 열악하여 전문 기술자가 아닌 마을이동의 일반 주민들이 부역삼아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1년을 생활하면서 보니깐 과거의 오래된 이동회관을 전면으로 교체할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연령적으로 20년이 된 것도 있고 25년이 된 것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동회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단열재는 들어갔는지, 이용 상태는 어떤지, 어떤 회관에 가보면 사실 회관은 깨끗한데 사용하고 나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럴 텐데, 문을 꼭꼭 닫아놓고 환기도 안 시키고 보일러도 안 떼고 하는 그런 곳은 감안하여 짓는 시기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이동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브로커로 지은 집은 지금 상당히 추워요. 군수님이 방문하면 새로 지어 달라고 하고 군수님은 리모델링 차원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사실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리모델링으로 벽 하나 더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방바닥도 그렇고 부지기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봉화군 관내 전체를 언제 어떻게 지어 졌고, 업자가 지은건지 아닌지 과장님 말씀대로 단열이 잘 되는 곳은 10년, 15년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안태선 꼭 10개월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왜 12개월 사역하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10개월 사역은 일용직 사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사역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