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장애인연금 469명에 6억1,800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은 586명에 1억9,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주택개조 사업에 모두 3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지난 4월 23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3개소에 3억7,8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1억5,2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자활사업으로 탈 빈곤 촉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으로 6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 유정사업인 읍면 환경정비사업과 재가 돌봄 도우미파견, 희망 키움 공부방, 집수리 등 일자리 형 서비스와 자활도우미, 청소사업 등 시장진입 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인 지붕수리, 내부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은 61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저소득 자립서비스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는 참전 명예수당, 호국보훈행사 개최, 그리고 충혼탑 개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는 14,570명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신청 2,438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12,000명에 대한 기존 변동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현재까지 총 46억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예산대비 85%정도의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기초수급자는 1,357가구에 2,023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판정 대상자 조사와 더불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8가구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사회취약계층에 의료안정망 구축입니다.
저소득 군민에 질병 등 의료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7,400여건에 4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233건에 대하여 상환일수 초과 전에 신청안내하고, 또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 지원 사업으로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에는 보험료 월납부액 모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담인력과 방문지도사를 포함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 방문지도사 1명이 사직을 한 후 자격자가 없어 그동안 보충을 하지 못했고, 인원이 줄어 12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국어 교육, 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이 교육은 오늘 13번째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적응교육, 취ㆍ창업 소양교육, 미취학자녀에 대한 한글학습지원, 특화프로그램은 운전면허증이나 국적취득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지난 10월 28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사업으로는 13세대에 2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23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현장체험 연수, 여성 자원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여러 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긴급 복지지원을 50명에 5,500만원을 비롯해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도 140가구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연계는 전체 23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초 고령 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 무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정도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봉화 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사업은 1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전자제품, 의료장비 등 106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에 소방시설을 각각 1식씩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은 신축경로당 6개소 중 현재 5개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현재 한곳이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분야는 38개소의 보수대상을 정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에 건강증진기구 4품목 안마의자 TV 등은 모두 78대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는 경로당운영 224개소에 9억5,100만원으로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전기가스 안전검사는 211개소를 이행하였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14개소에 대해서도 10억9,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우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997명, 20억1,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940명에 19억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8,732명에 76억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사업과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노인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이미 마쳤거나, 일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은 독거노인 관리사 21명, 경북봉화지역자활센터 등에서 630명에 4억3,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97명에 6,100만원이 지원되어 거동불편 재가노인 분들에게 서비스제공이 되었습니다.
26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8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10억4,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만 0세에서 5세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관내 12개소에 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만5세 이하에 대한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및 농어민자녀 양육수당 지원은 5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연령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51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어린이날 연합 체육대회도 모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27쪽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과 여성취미교실,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으로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는 금년 12월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2회에 540명이며, 직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관련된 예방교육도 3번 실시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과 여성발전기금 사업도 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아동 돌보미,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입양아동 보호지원 등의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다음은 28쪽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실내외 공간이 협소하고 교통이 혼잡하여 사고위험이 높아 이전을 하게 된 봉화어린이집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영유활동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지난 11월 19일 준공식을 갖기 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전아동 육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 입국을 한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에 대해 국적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명을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5명이 국적취득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내에 혼인 후 2년 이상 거주한 국적 미 취득자는 148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화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만, 영주시 화장장관리운영조례가 지난7월에 개정되면서 봉화군민의 경우 20만원을 할인받게 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당초계획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촌이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도회지에만 일어난다고도 못 보거든요. 봉화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원도 좋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보호하는 센터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여성단체에 홍보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선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채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시설로 어린이집 같은 시설 보호라던가 아이돌보미사업,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어린이집도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 선생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아이를 구타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 아동들도 계모나 아버지구타에 의해서 죽는 확률도 높아져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화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고맙습니다. 더욱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2억9,500만원인데, 융자실적은 7,200만원 나와 있어요. 물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융자에 보면 담보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사실상 수년간 융자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이 2명이었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또 무보증제도도 도입을 하여 현재는 8세대가 융자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본의원이 그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보면 보증자의 연간 재산세가 1만 원 이상,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자, 무보증자는 연간 재산세 5,000원 이상이에요. 지금 농촌에서 재산세 5,000원이면 30호 같으면 단 5호도 안 돼요.
○안 태 선 의원 나머지는 전부 재산세 감면, 비과세 혜택이에요. 5,000원 같으면 집이 엄청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저소득층이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보증 같으면 재산세가 5,000원인데 집을 팔면 1,000만원이 되느냐? 농촌 집은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화를 시켜서 어차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그 사람들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군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국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담보자체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있어요. 재산세 5,000원, 만원 같으면 엄청 큰 거예요.
재정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농촌에 30년 이상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재산세가 거의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개선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 보다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융자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를 반환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들은 사실 융자를 받아서 자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보증 또는 본인의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요즘 돈 1,000만원 가지고는 쓸 때가 없어요. 농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자라 해도 그 소득으로 담보 잡혀서 가져올 길이 없잖아요. 노임으로 하루하루 품팔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런 경우에는 보증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보증서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없는 사람 보증 안 서줍니다.
그러니까 무보증이라든지 완화를 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크게 잘 지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곳은 비데도 있고, 따뜻하게 해놨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은 차갑게 해놨어요. 비데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헝겊으로 된 변기커버라도 설치해서 어린이들도 차갑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른들은 차가우면 안 되고, 아이들은 차가워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 어린이집을 파악해보시고,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를 보니까 방마다 다 있어요. 비데를 못 놓으면 하다못해 헝겊으로 된 변기커버라도 설치해서 차갑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영창 의원님의 어린이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화장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변기보호대를 설치하여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다 더 잘사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201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인 자주재원확충으로 자치기반조성으로부터 특수시책인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는 목표액대비 좀 부족합니다만,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9억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198억3,000만원에 목표를 상회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하면 338억2,500만원으로 실적은 약 2.8% 현재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 부분이 목표에 미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현재 실적이 조금 낮은데, 이것도 연말에 자동차세 부과와 담배소비세분이 추가로 징수가 되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4.4%에 이르는 것은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이자율도 많이 낮아지고 하여 전년대비 낮은 실적이나 연말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있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월 1회 이상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확인 및 부과를 통해서 취득세 부과와 군세인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2,378건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강화 및 숨은 세원발굴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목적 미 사용분에 대해서 484건, 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7억6,1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만, 상시 저희들이 예금을 운영하는 금액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데 예금이자율이 연 2.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낮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상반기에 13,341호 이었습니다만, 올해 늘어난 122호를 추가하여 13,463호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하였고, 1월 1일 기준 11,080호와 6월 1일 기준 122호에 대해서 주택가격 검증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에 체계적 관리로 건축물에 신축, 증축, 미신고상속 부동산, 재산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등 총 6,837건에 대해서 각종 공부와 재산세 대장 대사 후 정비를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연4회 계획대로 개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쉽고 편리한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365일 납부가능 한 결재수단 다양화를 위해서 자동이체 대상자 확대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정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가 약 147억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7억3,500만원으로 징수율이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95%는 우리 도내에서는 타시군보다 가장 적은 체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의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예금 급여 및 압류를 771건에 대해서 하였으며, 공매 의뢰도 12건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장위주의 체납정리 활동을 연3회 하였으며, 자동차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번호판도 지난주에 16건에 대해서 관내 영치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통한 행정효율성도 적극적으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계약업무에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도내 입찰은 63건이고, 군내 입찰은 315건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1인 견적은 378건, 63억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매월 익일 10시까지 군 홈페이지에 334건을 게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대금지급일을 7일에서 2일로 단축을 하고, 업자청구에 의해서 계약 및 착수와 동시에 선급금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급입찰 실시로 계약기간 등 공고기간도 5일로 단축을 하고, 공사 등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와의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60건에 120억 원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관내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및 승인은 지난번에 권용석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지난 6월에 의회 결산감사를 거쳐 7월에 의회승인을 받는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효율적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물품 량의 사전파악으로 계획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도 각 읍면에 1대씩 10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올해 562건에 대해서 태그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업무지원 극대화 도모입니다.
현재 차량은 80대입니다. 올해 대폐차는 건설지원차량이 노후하여 1대를 대폐차로 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형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 대폐차시에는 에너지절약형 경차를 구입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전체 2만4,562점에 대해서 4,861만2,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8월까지 한바 있습니다. 결과 무단점유 행정 처리는 2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완료하였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3필지도 대부계약을 체결 완료한바 있습니다. 대부재산의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저탄소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7명으로 통해서 사무실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소방기기 설비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12회 실시하여 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청결유지를 위해서 사무실 소독도 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청사에 소나무라든지 각종 화단 가꾸기, 조경 수목 및 야생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운동 지속추진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올해 200㎾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5월초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청사내외 조명기기 적정 사용 및 불필요한 등의 소등을 생활화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호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페이지 지방재정 건전성 홍보입니다.
최근 지자체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성공시 중인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알기 쉬운 요약 재무제표를 제작하여 배포한바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 제표 500권을 제작하여 의회와 관내이장, 기관단체, 관내 실업고등학교 등에 배부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학술지 논문, 반회보, 군 홈페이지, 신문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청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9억9,4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200㎾ 규모입니다.
전력은 연간 263㎿를 생산하여 약 3,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를 추가 건설함으로 잉여전력을 한전에 되팔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했기 때문에 연간 평균은 산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만, 지난달 판매액이 211만 원 정도로 많이 생산될 때는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한창 에어컨이나 전력수요가 많을 때는 한 7,80만 원 정도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교부세를 21억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2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사 친환경에너지 솔선 사용으로 청정봉화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군세 중 전에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아 질 것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약 37억 정도 되고, 제가 어제 안전행정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이 되어 시군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세로 부과 징수하도록 개편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2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재정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우리재산 중에 영월 땅 소송 되어 있는 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1961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그 땅이 영월로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인수인계가 누락이 되어 1997년도에 우리 군에서 우리군 소유로 등기를 마친바 있는데,
추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 그 행정재산은 우리가 주장해왔던 인수인계 품목이 아니고, 취득시효라든지 등기시효를 주장했었는데 최근에 각종 자료와 국가기록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61년도에 사무인수인계서에 거론되고 있는 본 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영월군으로 넘겨줘야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종합민원과
○의장 금상균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군정주요업무실적 으뜸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에서부터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정번호 구축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으뜸민원행정을 통한 고객감동 구현입니다.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방, 인터넷 검색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일월간지 8종과 교양도서 188권을 비치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뜸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로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282종의 민원서류를 발부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시를 통하여 4,07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매주 2회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89.8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민원인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 정비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297등이며, 예산은 14억7,100만원입니다.
가로등 정비 및 점검실적은 유지보수 관리 2개 업체에 단가계약 818건, 8,000만원과 농촌가로등 LED 램프교체에 4개면, 1,170등에 6억700만원, 농촌가로등 신규설치 153등에 2억9,400만원, 가로등 이설 및 정비 126등에 5,900만원,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000개에 7,400만원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03쪽 불만제로 허가민원 구현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감동 주는 허가민원 처리실적은 총 1,760건을 발급하였으며, 이동민원실을 8회 운영하여 지정민원이나 허가상담 등 취약지역 현장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로 사용검사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용시설물 중 춘양강변아파트 단지 외 7개 단지에 대하여 총 1억9,870만3,000원으로 담장보수 및 화단정비와 마당 아스콘 포장공사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입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5쪽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택개량 85동에 28동을 완료하고, 57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70동에 철거 55동, 추진 중이 15동이며,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68동은 3억3,9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식품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해식품 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7회에 26개소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영업장 위생관리 유통식품 검사를 6회, 100건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8회에 60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다음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2회, 65개소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50개소에 400만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07쪽 우수음식업소 육성으로 토속, 모범, 으뜸음식점, 한우취급 전문음식점 등 56개소와 2개단지를 지정관리하고, 특색 있는 사계절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사업 10개소에 3,000만원, 선진음식문화 육성지원 20개소에 800만원, 토속모범음식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관 3개소에 500만원, 소스개발 강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친절 청결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객기쁨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 현장방문 교육을 150개소에 4,700만원,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 3,000만원으로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08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903건에 3,392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전산자료 51만7,958필지를 재산세납부과정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273필지 4,7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기초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3,456필을 정리 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며, 지정민원방문처리제 운영은 6회에 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180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검사를 465건에 1,491필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수하였습니다.
109쪽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245점, 지적기준점 3,515점 총 3,76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기준점 3,515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근점 신규 135점 및 망실도근점 29점에 대하여 2,100만원으로 설치 및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상 등록된 조사대상 12만7,429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산정 검증과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지가변동은 표준지가 8.03%, 개별지는 8.35%상승하였습니다.
111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실적은 2,382건에 검인은 470건이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16개소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번호와 소유자명 조회에 64건, 130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간정보 체감만족도 제고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은 5,600만원으로 본청 및 4개면 사무소 민원실에 대하여 LCD를 설치하고,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수립,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2,43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설치 6개면은 연차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간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4,500만원으로 지자체별 자체구축 국비보조 사업으로 종합계약을 하여 국가대행 사업으로 표준협정서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개정함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종 3,745장과 생필품 12만7,705개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문 1,907통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930개소를 완료하고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9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국가기초구역 및 지정번호 구축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제도는 전국을 3만에서 5만여 개에 일정한 단위로 구획 설정하여 위치 찾기에 편리성을 제고하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10미터를 기준으로 문자2자리+숫자8자리를 조합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기초구역 DB구축 및 1,2차 지자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74개가 설정되었으며, 국가기초구역 및 지정번호 데이터베이스를 11월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팀 운영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일반주민 및 기관단체 등 도로명주소 활용을 유도하여 실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한기에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및 PPT설명을 8회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4회, 각종회의 및 유관기관 행사 등에 12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마지막으로 11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수에 1/3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며, 토지분할 신청 접수 및 처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에 6필지를 분할 측량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에 3개 업소가 참가를 했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3개 업소가 우수업소 참가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참가 장에 가면 부스가 설치돼야 하는데 도로 바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청량애하고 물야 오미자, 주앤헤브론이 참여하였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한우취급 음식전문점 지정관리 15건이 있는데, 사실 한우가 들어오는지 육우가 들어오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김 영 창 의원 저울에 달아 고기를 주는 것도 1인분, 2인분, 1인분에 200g이라고 주는데, 한약우 프라자에서는 접시에 달아서 가격표와 중량을 다 표시해놨는데, 일반 식당에 가면 2인분이 들어왔는지 5인분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한 접시가 들어오고 4명이 앉으면 4인분, 5명이 오면 5인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먹는 사람이 봉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본래 소비자가 저울을 달아볼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서울에 큰 식당들을 가보면 저울을 상에 올려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지금 현재 봉화는 그런 식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한우라고 하는데, 육우가 들어와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한우관리라고 하면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한우가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봉화에 육우를 들여와서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가 걸린 일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봉화 한우, 한우 하는데, 한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도 잘해주셔야 되고, 손님에게 한우고기를 접대하면 사람 한 5명만 와도 50만원, 60만원 들어가는데, 몇 그람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지향의 내실 있는 군정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기획을 위하여 군정의 비전제시 및 군민 공감대 확산은 군정계획 민선 5기 3년 성과 등 인쇄물 4종 4,500부, 영상물 2종을 배부하였고, 새정부 국정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8건 발부 및 중앙부처 건의 14회, 제5기 봉화군발전위원회 및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시책개발 스터디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정책사업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는 주요현안사업 및 역점시책 37건에 대한 추진상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정주요사업 19건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계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은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에 5회 참여하였고,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에 9건, 7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광역연계협력 사업은 3건에 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 평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약사업에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공약사항 8개 분야 59개 단위사업의 이행현황을 4회 점검하였고, 현재 추진율은 82%입니다.
목표 지향적 자체평가 운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에 공개로 신뢰성 제고와 2014년 1월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시 민간위원회 적극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회와 행정의 협력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의회와 행정의 협력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책사업, 예산안, 주요사업, 현안사업 등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로 상호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지역현안사항 공동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7회 지원하였고, 건의 및 제안사항의 적극적인 군정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10건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투자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였고, 예산낭비 사전차단을 위한 8건의 대한 용역 사전심사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의로 예산운용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은 선제적 예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상반기에 제정균형집행 104.5%를 달성하여, 경북도내 군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클로징 옥토버 이행강화를 위한 잉여사업의 사전설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투자재원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재원확보 극대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산정 측정과목의 체계적인 관리로 1,714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요인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3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략 강화는 부서별 국가투자예산 사업목록 46건에 3,281억 원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확보 노력으로 노인복지회관에 5억 원, 보건소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광역연계협력 사업에 3건에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자체감사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감사결과 환류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로 예방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비리 척결 및 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사 운영은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읍면 종합감사는 봉화, 법전, 소천, 석포, 명호 등 5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의무위반자 8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말에 1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는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분야 등 30종의 IT기반 업무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혜차단 등 일상감사 차별화 및 고객만족 법제 실현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차별을 위하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2억 원 이상 시설공사 36개에 대해서는 32건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 6억8,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건설공사장 및 군정주요사업장도 17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 추진은 군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 법률 구조공단, 노동부,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및 철저한 사전준비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및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도 2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입니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정책 구상은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순환협곡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한 결과 2013년 7월 20일 이용객이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및 생태체험단지 조성은 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지 활용 및 보존계획을 용역 하여 문화재청에 단계별 사업추진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미래지향학교 교육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명문고교 육성, 인재 양성원 운영, 향토생활관 지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등 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기금 총액이 7억1,600만원으로 32명에 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영어체험학습, 초등학생 영어심화학습 등에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역동적인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KBS2TV VJ특공대, SBS 생활의 달인, EBS 한국기행 등 36회 걸쳐 홍보를 하였고, TV뉴스 및 라디오 인터뷰 등을 99회 실시하였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군정홍보 3회에 95개사, 사진영상 및 동영상 자료를 240회 제공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의 신속한 발굴 제공과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는 매체별, 시기별, 주제에 따른 보도자료 발굴 제공에 88회, 디지털사진 및 영상물의 체계적인 보관관리에 969건, 각종 행사 기념사진촬영 제공을 통한 홍보를 105회 실시하였습니다.
활발한 군정소식 전달과 군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파인토피아봉화 발간을 3회에 2만1,000부, 또한 공보 발간도 72회에 2만1,6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옛 사진으로 보는 봉화100년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의원님들께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1단계는 1월부터 6월까지 옛 사진 자료 수집을 통해 350매를 수집하였고, 2단계는 7월부터 9월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사진 자료 수집을 실시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하여 20매를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3단계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자료정리 및 분류를 하였으나 우리가 바라던 1950년대 이전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및 분류결과는 민간행사나 일상생활, 정경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도 있기는 하지만, 단체나 인물위주의 사진이 많이 수집되어 당장 책자발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950년대 이전 사진자료가 전무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더 수집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5일과정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3주과정은 190만원으로 60%, 114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96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중학생은 5일 과정에 자부담 5만원입니다.
대상 위탁기관은 대구경북영어마을인데, 현재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마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 결과 거의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다녀온 학생들에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두는 아닙니다만, 일부 조사를 해보니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확대를 해줄 수 없느냐? 봉화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시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