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본회의 - 제8차(2013. 12. 18. 수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①신대기 의원
        ②권용석 의원
        ③채영화 의원
안건
①신대기 의원
②권용석 의원
③채영화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신대기 의원님, 권용석 의원님, 채영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신대기 의원  

○의장 금상균
    먼저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의원
    봉화 재산면 출신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존경을 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추진을 위해 항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 사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를 떠나 봉화군으로 한정해서 볼 때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비롯, 2015년부터는 쌀 관세화 예정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청와대 홈페이지 올려 져 있는 이런 글들이 특히 생각납니다.
    지금은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인 농업 군으로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6대 의회가 시작될 무렵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하였던, 즉 청량산 주변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질문 내용들은 6대가 끝나갈 시점인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군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요즈음 더 부각되고 있는 FTA로 바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량산을 비롯한 청량산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한 번 짚었던 내용으로 당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그 동안 청량산 주변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 목욕장 개발, 호텔 부지와 스파, 찜질방, 조각공원과 미술관,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지에서 청량산하면 봉화의 상징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주민 소득과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실현 가능한 청량산 및 주변지역을 개발할 청사진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농업이 또다시 시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반대부터 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UR) 이래 한국 농업은 시장개방에 따른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TPP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쌀 관세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2014년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행과정에서 겪었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폭발하는 한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을 끝내고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협상에서 전체 교역 품목 중 10%는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정부는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해 우리 측의 민감·초민감 품목군을 결정하는 등 2단계 협상에 대응키로 했는데 2단계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그 대책으로 엄격하게 원산지를 규정하고, 협상 진행상황 및 논의내용은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국내대책의 골자는 농업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로 이러한 대책의 방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가 유사하며 가격경쟁력 및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수입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농산물의 가격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비해 20%에서 50%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신 대 기 의원
    반대로 중국의 농업은 미국 같은 대규모 산업형이 아니라 소규모 가족농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져 FTA가 되더라도 수입이 대폭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한중 FTA로 인한 영향을 미리 정확히 예상하고 현재 생산하는 농산물과 앞으로 재배할 품목 선정에 고려를 하여 농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장려해 나가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하지만 경쟁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정책상 필요한 농업은 정부가 선정하여 농업인들이 적어도 생활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조금은 지급되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봉화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봉화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으며, 그 결과로 많은 상과 시상금을 받는 등 봉화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해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한해 군정이 괄목상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대기 의원님은 하반기 감사특위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장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회의 왕성한 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먼저, 질문하신 청량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 온천개발은 2009년 온천공 용수검사 결과 용출량이 121톤으로 온천기준 용출량 300톤에 이르지 못해 온천으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방산 조각공원과 온천을 계획하고 있는 청량산테마아트파크 사업은 2011년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보존산지 지역으로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아 건축신고를 취하한 상태이며,
    또한 개발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추가지정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량산지구는 2010년 10월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호텔부지와 온천부지로 분할하였으며, 호텔과 온천, 목욕장 건립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민자 사업으로 적극적인 민자 유치 활동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만약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청량산 탐방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 차원의 목욕장 운영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은 도립공원이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23호를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서 대규모 개발 보다는 옛 선현들의 자취와 청량산만이 가지고 있는 천연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하늘다리를 비롯한 청량산 정비와 농경문화전시관 건립도 기존 자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청량산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으로는, 2008년 낙동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험의 다리 조성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청량산도립공원 구역의 환경훼손 문제와 상급부서의 협의 불가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발 할 사업과 소득창출 및 세수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8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청량산 구역 내에 탐방로정비 8.6km와 일주문, 휴게공간 10개소 조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뒤편에 약 30,000㎡ 규모로 오토 캠핑장과 짚라인 시설, 낙동강유역에 수변 탐방로와 흔들다리, 원형 보행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캠핑장과 짚라인, 원형보행교 등의 시설이 완공되면 그 자체로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청량산 일대에 랜드마크 시설을 제공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이 체험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창조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재산면의 덕산권역과 명호면의 청량산 권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상징인 청량산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은 김생굴과 청량정사를 비롯한 많은 역사문화 유적이 남아 있고, 1982년과 2007년에는 도립공원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23호로 지정될 정도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산사음악회의 효시인 청량산 산사음악회를 더욱 그 명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사업을 통해 청정 자연의 옛 길을 걸으며 옛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간접 체험하고 수려한 자연을 즐기며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생, 퇴계 이황선생을 비롯한 최치원 선생과 청량산 관련한 다양한 인물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새롭게 청량산이 조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 35호선의 확포장 공사에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청량산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FTA 추진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와 한ㆍ중FTA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EU, 미국,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모두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을 비롯한 23개국과 FTA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체결되는 현실이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지역 농업에 매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FTA 체결로 관세 50%감축 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2조 7천억 원이 감소하여 한ㆍ미 FTA 보다 3.4배 더 많은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사과, 고추, 약초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품목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제외, 계절관세 방안을 수립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과, 고추, 콩, 당귀 등 33품목을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요청 하였으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도 방문하여 지역 주요 농ㆍ특산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ㆍ중 FTA 체결에 대비한 우리군 대응 방향은 농가소득안정 대책추진, 소비자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가공 및 관광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주요 추진대책은 품목별 경영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하여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가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에 설치운영중인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와 친환경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소비자 직거래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과 6차 산업화는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ㆍ도비 공모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혁신적인 유통체계인 기업마케팅 선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마케팅 사례로 어제 우리 군과 CJ그룹간의 봉화고추 유통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여 CJ프레시웨이를 통해 건고추 300톤 물량의 고춧가루를 직매입하고,
    향후 우리군 고추 총생산량의 25%에 달하는 900여 톤까지 매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고추생산농가 소득안정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와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면서 농업분야 예산을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2억 9천만 원을 증액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한ㆍ중 FTA 체결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이상으로 늘려나가고 치밀한 사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의원
    군수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량산 개발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좀 전에 군수님이 225억을 투입하셨고, 하늘다리, 산성복원, 등산로 정비 등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봉화군에 세수라든가 주민들에게는 실소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만큼 실소득을 찾을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잘 엮을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줘서 어느 관광지에 가면 차량을 통제해서라도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 목욕장이라도 지어서 산에 갔다가 샤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군에서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돈을 받고, 주차비도 받고 해서 우리 군에 세수증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FTA에 대해서 봉화군 예산이 2014년도에 2013년도보다 농업예산이 약 170, 180억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시설비 빼고 나면 3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예산이 52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실제 돌아가는 예산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FTA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방안을 해결해 주시고, FTA로 인해서 피해나는 부분, 또 군에서는 농정정책을 빨리 추진하셔서 TF팀이라도 구성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청량산 개발과 더불어 주민들의 소득이 뒷받침되어 줘야된다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가을단풍철 등산객들이 청량산을 많이 찾을 무렵입니다. 10월말쯤에 우리 집단시설지구에 버스를 주차하고 등산객이 올라갈 때는 입석이나 두들마을 선학정에 내려주고 버스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10월말쯤으로 생각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소장 외 직원들이 직접 버스기사 분들께 양해를 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판매하던 사과가 동이 나서 재차 사과를 싣고 와서 판매를 할 정도로 우리농가의 소득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게 청량사에서 주지스님과 청량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절에 오는 사람들까지 밑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항의가 빗발치듯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가 재산으로 넘어가는 군도라고 해서 버스기사 중에 또 몇 분은 크게 항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11월초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청량사 사찰과의 마찰로 인해서 중간에 부군수님이 직접 청량사에 가셔서 주지스님을 뵙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저도 늘 생각하는 거는 주민소득과 같이 연결을 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개발은 초방산에 대표인 류용규 회장님께서 뚫어 놓은 온천공의 용출온도가 약 25도 정도 되어 온천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얘기가 어떻게든 자기가 온천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집단시설지구 내 온천수로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스파식의 목욕장이라도 한번 계획을 하면서 그 당시의 청량산관리소장과 직원들을 예천온천에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예천온천 규모로 지었을 경우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만, 청량산 초방산 쪽에 온천이 들어서고 또, 집단시설지구에 스파식의 목욕장이 들어서게 되면 양쪽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초방산 쪽에 온천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민자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집단시설지구 내에 온천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비라든가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의원시절에 경북도청 내에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전까지는 우리가 청량산 등산객들에게 일정금액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봉화군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중하고의 마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금 현재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6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재산 쪽에서 넘어오는 일주문도 새로 짓고, 탐방로도 새롭게 만들고, 짚라인 시설이라든가 흔들다리, 예던길을 복원하고 명호시내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원형보행교도 도천시내 앞 합수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소득도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게 정부예산 사정이 잘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대문화권 사업을 지금 어떻게든 규모를 축소화시키고, 예산도 감하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문화부에서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과 담당계장, 제가 현장에 나가 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답변도 드리고 해서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에 규모가 약 430억 정도로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약 250억 증액이 되어 지금 689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비를 끝까지 지키면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FTA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업인단체 쪽에서는 한중FTA를 전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FTA가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농민단체 입장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서 실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초민감 품목의 약초부분에 당귀가 빠져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력 농산물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들은 품목을 정해서 초민감 품목에 넣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한미FTA가 발효되고 난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 TF팀 회의실을 만들어 논 상태입니다. 지금도 분기별로 농민단체와 농업회의소와 같이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전체금액은 줄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농업예산이 21%대입니다. 지금 현재 짜인 예산이 21%대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정부예산이 곧 확정이 됩니다. 교부세 쪽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 중앙정부 방침이라든가 도 방침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7%정도는 감하고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7%까지는 안 됩니다만,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교부세가 결정이 되면 그다지 줄지는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기에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1회 추경을 빨리해서 당장 시급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권용석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4천여 군민여러분!
    무더운 여름은 가고 오색단풍이 마음을 설레게 하던 가을도 가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뭄과 폭우,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가면서도 우리군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하여 축복받은 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봉화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화군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골고루 적제적소에 나뉘어 쓰기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등 800여명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봉화군 1년 예산을 3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노욱 군수님께 위임한 권한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 예산은 군민들의 것이므로 군민의 입장에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원인 군 의원 역시 군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민을 위해 봉화군의 행정조직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제6대 의원에 처음 등원하여 3년여 동안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이 하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라성 같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동료의원들 간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면서 화합하고 분위기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오늘 박노욱 군수님께 드리는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이 되겠기에 책임감이 더욱 무겁습니다.
    봉화군 10개 읍면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사업 11개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최북단이며 강원도와 인접되어있는 오지인 석포면에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구 대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석포면민 모두는 기쁨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석포면 소재지 정비사업인 행복쉼터의 건축면적을 300평 규모로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생활습관이 옛날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생활체육이 보편화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군 10개 읍면의 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한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편중되어 있다면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스크린 골프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실내골프연습장 하나정도는 설치하여 생활체육의 제도권으로 끌어드릴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태백시를 보면 문화공간인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및 몇 개 동사무소에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동호회별로 연습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치성 운동으로 분류해 놓은 탓으로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비용 면에서는 테니스 치는 비용과 낚시하는 비용 정도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천면은 인구 약 2,400여명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최근 협곡열차가 분천역을 시발로 개통하면서 분천리의 경제가 약간 살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천면은 기차역이 4곳이나 존재하는 면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4개역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군수님께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으로 만들지 못하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분천역에는 협곡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1일 1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볼거리와 쉼터가 없다는 관광객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같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소천면 소재지 현동리는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은 현동시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줄어들어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구마계곡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전면은 인구 약2,300여 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3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면소재지 통과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한약우 권역 사업을 하게 되어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미정은 오래전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수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하여 관광명소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포면은 인구 약2,200여명으로 농촌지역과 광산촌이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약 1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석포제련소가 있어 그나마 인구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으나 낙후되기는 마찬가지이며,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 다소나마 개발할 수 있어 다행이고,
    시내버스조차 안 들어오던 곳에 2011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석포면민의 생활권이던 인접도시 태백시를 가려면 자가용이 없으면 가지 못하던 이곳을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준 덕분에 교통편이 해결되어 주민들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석포면은 2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을 안고 살아오는 숙원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육송정에서 석포면까지 들어오는 관문인 도로가 매년 홍수 때면 일주일정도 도로가 물에 잠기어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성황골 주민은 아주 왕래가 어려웠으며, 농산물 출하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권용석 의원님은 가장 원거리에서 출ㆍ퇴근 하시면서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역임하셨으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생활체육 시설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으로 봉화읍에는 내성천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을 비롯한 7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양면에는 2010년 조성된 춘양생활체육공원에는 실내 체육관, 축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비롯한 5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천면 현동1리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설치를 비롯한 읍ㆍ면에 동네체육시설 6개소 법전 척곡, 춘양 서벽, 소천 분천, 석포 문화마을, 명호 도천과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9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차원에서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우리 군의 생활체육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다덕 인조잔디축구장을 비롯하여 금년도 봉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와 내성천 테니스장을 현대식 하드코트로 시공완료 하였으며,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설치공사, 법전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 게이트볼장 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내성천 테니스장 추가정비, 상운 밀레니엄 숲에 테니스장과 농구장 설치, 석포면 족구장 설치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석포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석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ㆍ면간 생활체육시설 불균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시에는 읍면별 사업가능한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와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균형성 있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간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실외 골프연습장 1개소,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골프 대중화에 따른 골프인구 증가로 관내에도 골프 동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골프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골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확충으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천면 구마계곡 개발에 대하여 소천면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36호선 국도와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소천면을 우회하여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상경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도 31호 노선의 선형, 교차로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수목원대체사업으로 고선리 입구에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천면 고선리 구마계곡은 계곡 길이가 약10여km에 이르는 구간으로서 하천과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여름철이면 피서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마계곡 개발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업은 없으나, 향후 도로 폭이 좁은 구마계곡 진입도로에 차량교행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협곡열차는 15만 명을 돌파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와 백두대간 협곡구간 출렁다리 조성, 봉화토담빌리지 및 인공폭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천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소천면 소재지와 고선계곡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법전면 사미정관광지에 대하여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박 노 욱
    춘양면 서벽리에 조성중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5,179ha 면적에 총사업비 2,515억 원을 들여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목원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봉화를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전면 사미정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미정 계곡에 방문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간이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소천면 구마계곡, 법전면 사미정에는 봉화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하여 인근 관광지와 관광자원화를 최대한 연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육송정 석포 구간 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송정에서 석포소재지를 연결하는 910호선 지방도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도로가 낮아서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처와 관리기관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조속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계획에 지방도 전체 구간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신청 대상지가 많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부분적인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방하천인 본 구간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 및 보존과 장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완료되어야 육송정 석포 간 지방도 개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위험 교량인 성황교 개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650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성황교와 연계되는 본 지방도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다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910호선 지방도로의 위험요소 해소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신 군수님에 대해서 특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군수 박 노 욱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석포면 소재지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현재 면적이 250평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난주 12일에 읍면소재지 및 마을권역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권역의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협의한 결과, 석포면은 면적을 조금 늘려서 소재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300평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할 수 있게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채영화 의원  

○의장 금상균
    다음은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노욱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채 영 화 의원
    본 의원도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행정전문가로서 넓은 이해를 바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실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노욱 군수님께 우리군의 여성정책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179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군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이 반이 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봉화군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위원회 대부분은 남성이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조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봉화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인구는 2013년 11월말 현재 33,877명으로 2012년 11월말 인구 33,975명 보다 98명이 줄었으며, 신생아 출산도 2013년 192명으로 지난해 221명 보다 적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봉화를 만들겠다고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갱년기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출산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고령의 갱년기 여성 환자와 임산부를 위하여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개설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어려움과 의사 확보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인구 증가와 여성 지원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채영화 의원님은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정책기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행계획으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남녀평등 촉진, 여성사회 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을 비롯한 재원 조달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과 능력개발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여성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서예, 사군자, 합창을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 리더쉽 개발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경제교육 및 여성역량강화 교육과 봉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 비율은 현재 50.2%로 7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27%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가 민선5기 봉화군수로 취임하면서 여성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 위촉율을 2014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직원 교육과 취미ㆍ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시행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여 여성복지 향상과 여성 사회참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법규로는 예규1건, 훈령1건, 조례3건이 있습니다.
    먼저 예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봉화군 성희롱예방 지침이 있으며, 훈령으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봉화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조례로는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위한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현재 경북도내 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된 예규, 훈령, 조례를 모두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군에서도 여성발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영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영 화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화군에는 여성들이 갱년기에 우울증도 심하고,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봉화군 여성들의 갱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봉화 해성병원이나 영주 산부인과와의 협약을 통해서 병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 노 욱
    갱년기 우울증이 심하기는 한데, 산부인과 쪽은 부군수님의 질의ㆍ답변 자료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 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있고, 산부인과 유치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채 영 화 의원
    예, 그러세요.

○군수 박 노 욱
    갱년기 우울증 쪽은 군 사정상 건강프로그램을 봉화아카데미에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강좌도 개설하려고 하니깐,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여성 갱년기 예방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채영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예 경 해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봉화 만들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산전ㆍ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 지원기준에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 시 산부인과당 연간 2억 원씩 외래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2011년도부터 산부인과 설치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나, 최초 장비 구입과 시설비 부담이 큰 반면 출생아 수가 적어 경영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신청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도립 안동의료원에서 분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2009년부터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여명의 임산부를 비롯한 1,20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설치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철분제 제공 등 임산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출산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육아 지원금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저 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첫째아 7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5년간 60회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다산가정을 중심으로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등 다자녀에 대한 장려금 증액 방안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에 대한 갱년기 증후군을 극복·완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골다공증 검사를 연간 100여 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프로그램으로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축 완공 후 건강증진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갱년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 낳기 좋은 만들기를 통한 인구증가와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채영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영 화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 기본계획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예 경 해
    고맙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군 수 박노욱(朴魯旭)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