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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3. 12. 03. 화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청소년센터
        ②농정축산과
        ③농촌개발과
        ④유통과수과
        ⑤농업기술과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청소년센터
②농정축산과
③농촌개발과
④유통과수과
⑤농업기술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센터, 농정축산과, 농촌개발과, 유통과수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위원장 신 대 기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청소년센터

○위원장 신 대 기
    첫 번째로 청소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봉화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항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30항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청소년센터는 저를 포함한 정규직원 5명과 무기계약직 3명 등 총 8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춘희 전 센터 소장님은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표에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석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는 상근 봉사요원 1명을 배치를 해서 연간 7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월 50만원과 난방연료비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11월, 12월 인건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북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 봉화중학교, 춘양, 물야, 법전중학교 4개 학교 166명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3생들을 위해서 지난 11월 20일 날 민간교육기관인 주식회사 글로벌아이스쿨에 의뢰를 하여 관내 고3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335만원의 예산으로 사회적응교육과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집행 잔액 335만원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자료를 낸 이 후 지금은 다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22명으로 구성이 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14명이 참가하는 경북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배치 청소년지도사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106만원 예산 중 486만원은 11월과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에는 방송 댄스, 강사수당으로 5개 월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도 역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같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간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5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분 인건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말이면 집행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20일 날 시행을 하고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도 11월과 12월 인부임과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협력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회원 26명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와 회원 총 92명 중에서 봉화지역 회원이 9명으로 구성된 경북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는 연간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 잔액으로 38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12월 달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달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연간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의료생활지원액과 생활지원액에 잔액 44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달 중에 모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기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의 7항에서부터 18항까지도 해당이 없고, 10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청소년센터 사용료가 올해 167건에 1,893만4,000원을 징수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 동안 청소년 한민족 해외문화 탐방 활동 인솔자 여비로 131만8,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농어촌 청소년 한민족 해외문화탐방 활동에 인터넷고등학교 학생 3명과 소천고등학교 학생 2명 등 5명을 파견을 하고 45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8번 수범사례입니다.
    올해 저희들 댄스동아리와 보컬동아리 2개 팀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한마음 큰잔치 공연을 하였고, 10월 달에 울진에서 진행이 된 2013경북청소년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특별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9번 시설물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물은 공연장과 세미나실을 비롯하여 DVD룸까지 이용하여 올해 전체 72,6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하루 평균 260명이 이용을 했고, 대관료는 1,893만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취미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미술교실, 명상, 기타 등 1,466만 원 예산에 1,201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64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1월과 12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도 2개 동아리에 852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방학특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냅킨아트와 바리스타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376만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의원님들께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신 대 기
    예.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제가 33년간 공직생활을 이번 12월 말로 마감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건강이 이만할 때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퇴직 공로연수를 내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센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제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 청소년센터 예산안은 올해와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안태선 부의장님, 김영창 의원님, 신대기 의원님, 황재현 의원님, 권용석 의원님, 김제일 의원님, 채영화 의원님 모두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살림살이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주 환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내년에 원하시는 대로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농정축산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실ㆍ과소 공통사항 직원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종합자금지원 2차 보전사업 외 90건 중 완료 38건, 추진 중 53건, 사업비가 전체 188억3,524만원 중에 국비가 22%, 도비 8%, 군비 25%, 자부담 45%입니다. 총지출은 115억8,436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DSC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산물벼 건조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000만원 중에서 지금 3억9,600만원은 국비, 군비 보조분, 자부담 분은 5억9,400만원으로 봉화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광역친환경 지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문제로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말 생산 인공수정 정액공급 사업은 말은 계절번식을 하는데 금년 5월에 못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700만원 사업비 중에 30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선택적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으로 한우 성 균형 유지가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 승인되어 3회 추경 때 예산을 감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은 사료배합기 지원에 사업비 전체 3,000만원 중에서 보조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이 있습니다. 한우경기 여파로 대상자가 미 신청하여 사업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5-1 민간경상 보조 사업은 안동봉화축협 전체 15건 중 2억4,312만5,000원 사업비 중 미집행 2건 1,200만원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사업단체보조금 중 민간 자본적 보조는 한약우 등록비 외 47건, 사업비 23억6,152만원, 지출액은 20억651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2페이지 5-4 민간위탁금은 액비저장조 축산폐수 수거 2,000톤으로 봉화읍 화천리에 있으며 금년 겨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축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군 생산 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영이 전무하고 앞으로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봉화군 생산 조정협의회 조례 제정 당시에는 농축산물 수급통제 일부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품목선택 및 생산조정 등을 통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추진 중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농산물의 적정생산 및 가격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정규모이하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조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농자재 지원에 대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규모 영세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대, 예약, 접수, 출고, 입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 농가는 지원이 미비한 실적이고 전체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한우등록비 지원과 미네랄 지원 등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집행 관리 부적절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익년도 예산편성 시 사전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사업성과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ㆍ명시 이월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구 운영방법 개선 지적에 대해서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도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원거리 농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춘양 임대사업소를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사업에 농민들이 쉽게 편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곡물 정선기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금년도 물야, 상운농협에 콩 정선기를 지원하여 지역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에 따라 타 농협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 186농가에 83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제17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핵심 군정 추진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승마장을 조성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저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승마인구는 학교 16개교 545명을 지원하여 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정봉화 이미지에 대한 군의 입장은 축산관련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분야 환경, 위생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최신공법으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고 청정봉화 이미지에 걸맞게 축산시설물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외소득활동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소득자원 발굴 사업을 금년도에 3억 원으로 2개소에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1개소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봉화나눔장터 20억 원으로 우리 저소득 농가가 나눔장터가 판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과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액비저장조 3기, 퇴비사 4개소를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축산업 허가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조기부착 전열기지원 사업이 종전에 생산비 50~60%이상 절약되는 사업성과가 있었으므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2년간 127대를 지원하였으며, 유류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내년도에도 70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한약우한약재 사료급여사양 프로그램개발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금년도 6월 23일 용역을 하여 2015년도 5월 31일까지 2년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5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건에 100만원 부과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전체 1,588건해서 3억7,498만원 중 3억6,840만4,000원입니다. 미수납 액 675만6,000원은 승마교육 훈련장 임대료인데 연말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 그 외 수입 11건에 2억6,679만원은 농산물판매 서울 부스임대료 반환금이 1억5,000만원이고, 농어촌개발사업 이자 예치금이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8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은 2건에 5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594건으로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총 4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29페이지 수의계약 공사현황입니다.
    전체 61건에 설계금액은 22억5,349만5,000원, 계약금액은 14억3,089만5,000원, 계약금액이 설계금액보다 적은 것은 관급자재 지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용역 및 물품입니다.
    용역은 골안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외 31건으로 설계금액은 4억8,661만1,000원이고, 계약금액은 4억4,502만3,000원입니다. 계약은 91%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경쟁 계약현황입니다.
    서벽배수로관로보수공사 외 34건으로 68억9,286만원의 예산액에 계약액은 41억6,391만7,000원, 여기도 관급자재가 빠져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감리비 6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쌀 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498호 3,182ha 24억6,243만3,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밭 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289호에 1,113ha, 4억4,5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약, 비료 판매업 관리는 3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비료생산 등록업이 6개소 있습니다.
    53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은 양곡 소유는 농협이 11개소, 개인이 3개소로 14개소 있습니다. 10월 수매 전까지 정부양곡보관은 정곡은 쌀이 14톤, 조곡은 수매분 109톤, 현미는 수입쌀 가공용 1,586톤, 총 1,709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돈, 양계 농가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은 전체 36개소 중 양돈은 13개소, 양계 23개소가 있습니다.
    승마훈련장 운영현황은 봉화읍 석평리에 클럽하우스 등 6동에 2,320㎡, 총 701평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최창섭씨로 위탁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대부료는 연간 2,893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일반인 45명, 승마체험 지원으로 학생 500명,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은 관리장비 5대, 보유기종 45종, 146대이고, 임대료는 5,166만9,000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집행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통 3,4월에 보험가입과 동시에 국ㆍ도비나 군비, 자부담이 다 들어가야 할 텐데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연중 계속됩니다. 봄에는 우박, 서리, 여름엔 태풍, 가을작물까지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봄에 계약 되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과수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803호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수농가는 4월 이전에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재해보험 농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 제 일 위원
    87억 원 정도 나가고 남은 잔액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중에 미집행 된 내역을 보면 축산분야는 집행 잔액이 거의 없는데 일반사업 분야는 집행 잔액이 전부 큰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대다수 거의 집행을 하고 사업 안 되는 부분만 조금 있는데, 큰 규모의 집행 잔액은 9억9,000만원, 1억5,000만 원 등 씨감자, 벼 건조시설, 농작물 재해보험 등은 집행 잔액이 많고, 그 뒤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김제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DSC사업 9억9,000만원도 추경에 했고 추경에 한 사업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한 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농정축산과가 축산분야만 너무 올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동봉화축협지점에 민간경상경비 보조하고 민간자본 보조가 총 17억 정도 축협에 나가는데, 축협으로만 17억 정도의 돈이 경상경비 보조 또는 민간자본 보조로 지출이 되면 축협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경상경비 보조는 육가공사업 등 축협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민간 자본적 보조는 우리가 축협을 대행해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 축산 한우분야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이라든지 한약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약재 공장에 지원하기 보다는 그걸 한약재 창고에 갖다 놓고 필요한 공장에 계속 보내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축협으로 위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로 인해서 축협이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이익이 봉화군 축협농가로 갈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동축협이기 때문에 모든 결산서는 안동축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봉화가 군비를 축협에 지원해 줌으로써 안동축협만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여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분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적인 사업이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이자 분 까지도 우리가 챙겨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약재를 구입해서 사료를 공급할 때 분명히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다시 한약 사료를 공급할 때 축협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조만큼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은 당연히 정산하시겠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한약재에 첨가되는 미생물 보조제는 부산축협에서 생산가공을 하고, 봉화축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이익 없이 한약우라는 것 때문에 사료를 사와서 보조 사료를 배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익이 없었고, 생균제 공장이 준공이 된다면 거기서 한약재와 생균제를 섞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축협이 만약에 일반경상경비 보조하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체 수입 없이 이 보조가 민간한테 다 갈수 있는지 100%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정산할 때 사업일과 정산일, 정산서 제출하는 날짜가 사업완료일 하고 어떻게 되어야 맞는 거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 그래도 부의장님 자료요구에 있어서 축산부서에 한 건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산일하고 자료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타를 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 건 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깐 농정축산과 서류가 사업완료일하고 정산서 제출일이 뒤바뀐 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서류를 결재할 때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고 수십 건입니다. 한 건 같으면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감사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왜 안 드러나는지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이 감사 자료가 몇 일자 기준이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작년 12월 6일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축산과에서 1억1,350만원을 교부결정 했어요. 근데 교부금액이 3,800만원 밖에 안돼요. 사유가 어떻게 명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부결정을 했으면 교부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인데 이런 사유가 있고 또 교부 보조비율도 40%에서 100%까지 있어요. 그런데 교부 보조율을 정하는 게 규정에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태 선 위원
    40%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업에 따라 DSC사업 산물벼 건조시설도 40% 보조에 농협사업이 국비, 군비 포함하여 40%고, 60%가 자부담인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국비 100%인 사업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대체적으로 안동축협에 가는 것은 보조가 100%예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40%에서 50%가 거의 다고, 70% 내재형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조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정축산과 보조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이 50%에서 100%로 지급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보조비율이라든지 산정기준,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비율은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 외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저희들이 축협에 인건비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 바코드…….

○안 태 선 위원
    이야기 하시려면 다 하시고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언제 다 끝나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5월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지금 추수를 다하고 매상까지 다 끝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실 농가에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하고, 1차적으로 읍면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정산이 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 안하는 농가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독려가 미흡한 게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독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반드시 독려를 해서 모든 것이 지급시기가 있는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지나버리면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처리를 제때 해주기를 바라고요.
    친환경 쌀 지원 사업이 올해도 들어갔죠? 올해 포기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친환경 쌀 브랜드로 추진하는 것은 농업기술과 친환경담당에서 친환경 쌀 재배 지원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말 산업 지원 26페이지 추진결과에 보면, 학교 16개소에 545명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업이 활성화 돼서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서야 하는데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3년차 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안 태 선 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향후 3년간 해서 총 6년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국비보조 사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지원이 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3년 후면 말 산업 사업이 정상괘도에 오를 것 같아요? 말 산업은 국민 소득이 올라야 돼요. 봉화군에 군민 소득과 의식 수준을 봤을 때는 사실 말 타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계속해서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조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우리가 관리계획이 끝나면 의회에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고 군에 필요한 시설로 관리계획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반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업계획 할 때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정액도 마찬가지로 생균제 위에서부터 반려되어 나올 정도면 뭐가 됩니까? 밑에서 법적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업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낭비만 시키고 이래서 되겠어요?
    끝으로 한가지 만 더 질문할게요. 28페이지에 돼지 악취제거 관계로 민원인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처리할지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농가에 대해서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예요.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제도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악취방지법이 있지요? 우리가 활용해 본 적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지요?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면 진작 용역을 줘서 기술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했지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석평리에 집단민원 관계는 양돈 때문에 이슈도 되고 있는데, 광역친환경 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가축분뇨가 돈사, 축사 주위에 자꾸 머물고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매일 수거하여 광역친환경 지구가 가지고 가면 저희들은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고, 마을주민들도 90%이상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마을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고 우리가 기술진단까지 하고 전문가가 봤을 때도 악취가 많이 나면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악취를 줄여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잖아요.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이해를 하도록 주민을 설득하고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센터에 콩 선별기 있지요? 정선기라고 하나요?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콩 선별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몇 시간 대기합니까?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확인 해 봤습니다.
    거기에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난로도 피우고 아침저녁으로 차도 접대하면서 아침7시 전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순번대로 하거든요. 직원들은 7시 반까지 가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노인들이 와서 하루정도 기다리고 밥 먹는 곳도 식당 한군데 밖에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콩 몇 가마니 가지고 와서 6,7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개선 좀 해주셔야 되요. 타 농협으로 기계를 더 지원 해 주든지 아니면 센터에 한두 대를 더 준비하든지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요.
    콩 조금 경운기에 싣고 오고, 남의 차 이용해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 불평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우리 지금 조사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하는데 밭이나 논에 호밀을 갈아 봄에 조사료 만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농산담당에서도 호밀이나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해마다 했는데 작년에도 40ha를 했지만 수확량이 많이 없고 해서 ha당 40만원, 반당 4만원, 동계작물 비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ha를 문단, 도촌 주변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공이 되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금액도 더 지원을 해 주면,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농사짓는 데는 트랙터로 치면 되니까 거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48페이지에도 있고 농어촌 공동체 사업 활성화로 법전면 김치마을 영농조합에 홍보 책자 및 광고 지원으로 계속 3,7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750만원을 홍보 책자로 사용하면 김치 얼마나 팔아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법전 김치마을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 홍보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법전면에 감사 나가 보니깐 세금도 안냈어요. 3,750만원씩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안냈어요. 뭐 하러 지원을 해줘요? 세금도 못 받아서 쩔쩔매는 마당에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관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세금 몇 푼 안 되는 거 착착 납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전면 체납명단에 고질체납으로 올라와 있어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세금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2012년도 3,750만원, 2013년도 3,750만원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감독기관인데 확인 해 보셔야 되요.
    하여튼,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홍보부족으로 임대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콩 탈곡기는 기술센터에 몇 대가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콩 탈곡기는 2대 있고, 금년도 추경에 상운농협에 너무 집중이 되다보니 상운농협에 70%로 한 대 사주고, 물야농협에 한 대 사주고, 내년도에는 춘양에도 한 대 사게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농민들이 11월초에 전화를 하면 12월 말까지 콩을 터는 기계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두 달 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많은 콩을 집에서 턴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자료에 보면 홍보부족으로 해서 임대사업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어서 안 맞는 거 같아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해 보자는 취지로 출석 요청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한국 농어촌공사 김재천 지사장님께서도 별도로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이어서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신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소 공통사항인 직원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5건에 206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출은 176억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29억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3건과 지표수 보강사업, 전원마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 해당 없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8건에 1억5,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법전 눌산2리, 춘양 석현2리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총 5건에 지원액 5억2,000만원 중에 지출액 3억5,900만원입니다. 역시 상운 하눌2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재산면 생활개선회 농작업편이장비 지원도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마무리 가능합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사설계변경 현황 중 변경사유를 보면 충분히 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사업계획 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측량ㆍ설계하여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설명을 통해서 측량설계를 함으로써 변경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매년 감사 시 마다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농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내로 귀농한 가구 중 5% 이상은 타지로 떠나고 있는데 귀농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전원생활 학교와 비나리 귀농학교,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 귀농귀촌현장 실습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귀농협의회 등을 통한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민과의 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관내 대ㆍ소형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용 관정이 현재 3,390개소 중에서 소형 관정은 관리인들에게 사용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우구치에 흐르는 남한강물을 농업용수 및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관로에 1,800만원 지원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15페이지 8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79회 정례회 질문사항 요약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으로 많은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는데 권역별 종합정비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역별 시설물 활용방안을 권역자체 의료,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 유치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인성학교 및 교육농장 지정, 중소기업 연수원 및 대학교 MT 유치, 홍보 등을 통한 도시민이 봉화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으로써는 금년 연내에 권역간의 운영 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역간 협의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회 정례회 친환경 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지원사업인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현물 공급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현재 우리 군에 식재료 공급 주민 센터는 농어업회의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중 우리지역에서 물량확보가 가능한 친환경농산물부터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쌀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였고 대부분 다른 식재료는 부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78회 임시회 때 각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향후 관리에 많은 군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리비용 등은 권역에서 충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역간의 사업추진 및 운영협약을 통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구하겠습니다.
    마을기금 출자를 통한 권역운영 법인을 구성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권역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농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체험관 및 홈페이지 제작 완료를 통해서 도시민 유치를 확대하고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하눌저수지 관광레저 단지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누리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4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와 황토포장, 연못, 정자 등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눌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182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설치사업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단가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계 시 민간인이 직접 추진하는 금액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 제경비가 민간이 사업할 때는 빠져있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고산수목원권역 다목적회관 진입로 부지를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지춘양권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분진, 진동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7월 말일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덕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커뮤니티센터 마무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단계 소프트사업에 권역 운영 및 활성화 컨설팅 사업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단계사업은 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커뮤니티센터 마감부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우수기 전 시설물의 보수, 보강사업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창평 취수보 보수공사를 6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눌저수지는 상운면의 유일한 수원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수질오염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경관 조성을 위해서 주변 과수원 매입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눌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도비 2억5,000만원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수지 주변 데크로드와 정자 설치를 통해 수변경관 조성 및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수지 주변 과수원 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방문한 결과 지금 현재는 매도 의사가 없어 지속적인 매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용역을 5월 31일부터 12월 26일 까지 주식회사 다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금액은 4,950만원이고, 12월 말 경에 최종보고회를 의원님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개발용품에 대한 포장재 등 디자인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24건에 73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67억6,3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하눌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은 연내 마무리가 되지만, 밭기반 정비사업과 서벽지구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초 모든 사업은 설계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공사여건 변동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31억5,000만원의 사업비에 1억4,100만원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으로 32억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권역사업과 밭기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총 6건, 18필지 10,342㎡를 매입하여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비사업 등 6건에 18필지 4억6,344만9,000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 해당 없습니다.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국유재산변상금,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127건에 563만2,000원을 마무리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귀농위원회와 봉화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3회 운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석으로 제가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남대학교 교육과정으로 직원 김학동씨가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도 주관 사업으로써 이승옥씨가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세올 민원으로써 총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6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4건을 제외하고 연말에 추가로 농진청 귀농귀촌정책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대상, 지자체 부분 대통령상, 한누리권역 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는 잠정 통보를 전화로 받은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상을 받기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봉화선주, 에덴의 동쪽, 글로벌아이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판매량은 자꾸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귀농인 이사비용, 귀농빈집 수리비 지원, 귀농정착지원, 귀농인턴지원, 귀농정착장려금,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해서 총 1,145가구에 22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0페이지 관정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193공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농업용 소형관정은 3,278공입니다. 여기는 금년사업이 마무리 되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형관정 중에서 21공은 관리농가에서 전기를 단전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개선하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써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읍면에 4건이 일상경비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000만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15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 마무리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정산서는 사업을 완료 한 후에 정산을 하지요? 사업 중간에도 정산이 됩니까? 공사 완공 전에 정산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김 영 창 위원
    예를 들면, 농촌개발과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정산서 제출일은 2010년 12월 20일이고, 사업은 12월 29일에 한단 말이죠. 이게 몇 군데 되요.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도 사업완료일은 2013년 9월 6일인데 정산은 9월 2일 날 해 버렸어요. 정산을 한 달 정도 당겨서 어떻게 하지요? 사업 완료한 후에 정산하는 게 맞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업완료하고 정산하는 것이지 정산부터 미리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발주라고 해서 21페이지에 4,950만원인데 용역비를 많이도 주네요. 5,000만원 씩 되는 용역을 주는데 영주 고구마빵 버스광고 보셨죠?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김 영 창 위원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향토산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영 창 위원
    엄청 잘 팔리죠? 인기가 엄청 많아요. TV에서도 몇 번 나왔고 안동MBC에도 몇 번 나왔고, 우리는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한다고 각종 용역을 엄청 줘요. 5,000만원으로 메밀빵 용역을 12월 26일에 마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봉화를 알리는 제품이 한 개도 없어요. 용역은 숱하게 주는데 각종 식품개발비, 소스 개발비 등등 용역을 줘서 히트 친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5,000만원 들여 용역을 줬는데 우리 메밀빵이 히트를 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원이 된다고 하면, 방문객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저가에 누구나 사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일이 없어 자체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빵에 앙꼬가 중요하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솔잎을 급 냉동시켜 가루를 만들어 앙금을 만드니 식감이 있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하여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두 가지 메밀빵 외 솔잎초콜릿도 있는데 용역을 5,000만원 씩 줘서 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 히트 친 게 나와야 되요. 돈 만 주고 빵 만들어서 흐지부지 되면 안돼요.
    센터에서 각종 식품개발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먹어보면 그 뒤로는 끝이에요. 용역비 주려고 노력하는 건지 걱정스러워요.
    그럴 거면 용역도 주지 말고, 이번에 메밀빵 외 솔잎초콜릿 2종 해 놨는데 하나라도 히트 칠 수 있도록 권오협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권오협 과장님이 권역사업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직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다 되어 가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직하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사업이 많다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상 정책 방향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만한 사업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농식품부의 농촌개발 사업이 문광부 소관, 안행부 소관, 국토부 소관, 각 부처의 소관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이 애초부터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출발 하다 보니까 주민 상향식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기대감과 정책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사실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수차례 주민 교육이나 소통을 통해서 언젠간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 최초의 상향식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향식 사업이라고 하면서 가장 하향식 사업이에요.

○황 재 현 위원
    통제, 제재 다하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권역을 만드는 운영위원들과 추진위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된 곳은 전국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바뀌었는데, 특히 소득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게 많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많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대표적으로 무엇이 가장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소득사업을 하면서 대표적인 것은 현재 농업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옛날에는 농가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70% 이상 보조를 하는데 대해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행해 주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 이 부분은 80% 보조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계약법을 따르다 보니까 주민이 손수 공사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부분이나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단가가 많이 상승된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옛날 자치단체에서 2000년도 초에 저온저장고 지어준 부분이 견고성에 의해서 단가차이가 났다하면, 그 당시에는 저온저장고를 전부 벽채까지 콘크리트를 쳐서 저온저장고를 지었어요.
    봉화군에서 각 읍면에 시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상운에 제일 처음 문제는 시설비도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제일 상승 요인은 냉매라고 하는 기계를 넣었는데 주민들이 비싼 기계를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공통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주는 저온저장고가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평당 3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245만원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군에서 하는 거 하고 도에서 기준 내려온 거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것은 400만원이 다 넘잖아요.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경비가 30%에서 40%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황 재 현 위원
    어쨌든 간에 김재천 봉화영주지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농어촌공사가 이 나라 농촌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 된 것은 우리가 농식품부로 부터 받은 사업을 전부 농어촌공사가 거의 대행을 했잖아요.
    대행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들을 이해하고, 사업을 떠나서 정말 권역사업이 잘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좋았을 텐데, 봉화군에서 소득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전부 다 저온저장고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던지 어떤 협의를 통해 굳이 봉화군 자치단체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했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직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상향식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까지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도나 중앙에서 독촉이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만 사업기간이 5년인데 2년 이상이 걸리면 사업비 집행을 못합니다. 광특예산은 올해 예산을 2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직영을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농어촌공사가 또 하청을 줬잖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공사도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지금까지 한 거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하고 회원조합들하고 업무협약이 잘 되면 엄청 좋을 텐데, 봉화군에 잡곡사업을 하면서 각 회원조합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농가에 있는 잡곡을 수매해서 다른 농협에 파는 걸 농협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봉화에 잡곡사업을 하면 잡곡을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못 가지고 오잖아요. 이 사업은 권오협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권역사업에 넣어서 농협하고 수매하고 연중 도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자치단체에서 농가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었을 텐데, 엄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이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강원도 정감이마을에 가면 잡곡사업을 11억 정도로 권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연중 도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농협이라는 기관이 농가에 있는 잡곡을 다 수매해서 타 시군에 있는 농협에 잡곡을 팔아 버리니까 봉화에는 잡곡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잡곡을 사오냐 하면 영주에 있는 모 상회 가서 받아오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매뉴얼 등 모든 지침을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조정되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권역사업이 각 지역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건물들을 지어서 혹한기에 전기, 난방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사업을 신청해서 각종 권역에 있는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소득이 나오는 사업은 거의 없으면서 거기에 대한 통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옆에서 봐도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량산권역에 제출된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전체 69억 사업 중에 기타 부대경비가 10억6,000만원, 설계공사감리 잡 지출이 6억9,900만원, 예비비 3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21억2,000만원으로 무려 총사업비의 30.7%가 여기에 소요가 됐는데요,
    기타 부대경비라는 게 무엇인지, 소득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거의 없어지면서 시설사업비로 갔는데 부대경비, 설계공사감리 잡 지출, 예비비가 전체 사업비 69억 중에 30%가 넘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상 10%내에 소프트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설계 기타 부대경비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에 수주하는 것 보다 수수료부분은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로 돌려쓰는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래도 계획 없이 예비비로 잡아 놓는다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에서부터 큰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중에도 나온 부분이 기본계획에 잡힌 게 아니라 시행계획에 있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은 그 금액보다 작은데 시행계획에서는 오히려 잡 지출 부분, 설계비, 설계감리비, 예비비 등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비비 2억1,200만원 말입니까?

○김 제 일 위원
    3억6,064만7,000원요.
    그리고 부대경비가 뭐지요? 부대경비가 10억이 되는데 부대경비만 해도 전체사업비에 15.4%입니다. 부대경비 10억6,000만원이 69억 중에 15.4%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보시면 기본계획보다 시행계획에서 3가지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나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자체가 일반사업 같으면 기본계획이 거의 집행계획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농개발 사업 특성상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시행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어떤 때는 100% 바뀝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계획이 50%이상 바뀔 때는 농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20%이상 바뀔 때에는 다시 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확 돌아갑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물을 지어놓더라도 설계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는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 항시 좀 돌려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센트에 걸려서 그런지 잘 보십시오. 기본계획에서는 기타 부대경비가 10억4,500만원이었는데 시행계획에서는 기타 부대경비가 10억6,000만원으로 1,500만 원 정도, 설계공사감리 잡지출도 6억7,000만원 에서 6억9,900만원으로 시행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예비비는 1억 정도 살짝 줄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체 사업비에 30.7%가 기타 부대경비, 잡 지출, 예비비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 부분은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정산합니다.

○김 제 일 위원
    정산은 하겠지만 일반 사업비로 전환하여 농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 달라는 뜻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설계감리비 부분이 느는 것은 건물이 없다가 생기면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시 들쭉날쭉합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관내 소형관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있는데 봉화군에는 관정을 묻었다 폐공 된 것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암반관정은 폐공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파다가 물이 안 나올 때는 폐공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줄어 나갑니다.
    평균 두세 번 이상 착공을 해야 물이 나오고요, 심지어 4번 팠다가도 물이 안 나오면 폐공처리 해야 합니다.

○권 용 석 위원
    바로 바로 폐공처리를 한 단 말이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 제출하는 날짜가 착공일로부터 며칠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몇 페이지를 말씀하는지요?

○권 용 석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데 착공을 4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정산을 하면 착공과 예산 정산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금액이 큰 걸 한꺼번에 지출한다면 중간에 정산하는 비용이 없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자본적 보조사업? 경상적 보조사업 부분입니까?

○권 용 석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69페이지 4월 22일에 착공해서 10월 20일에 정산이 됐어요.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중간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권 용 석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경상보조 같으면 일괄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연도 말에 합니다.

○권 용 석 위원
    기성금이 중간에 나간단 말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사업비도 요청이 있으면 자제비 정도는 나갑니다.

○권 용 석 위원
    한꺼번에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업체들 요청에 의해서 기성금을 줍니다.

○권 용 석 위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와 계시는데 10개 읍면에 11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비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한누리권역, 덕산권역, 청량산권역이 건축 중심센터 건물이 다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는 그리고 집중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건축비가 좀 높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러다 보니 높다. 실질적으로 청량산권역은 평당 800만원이 되거든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가세를 뺀다하더라도 75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건축물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건물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
    저희들 설계할 때 조달청 단가로 하고 있는데 조달단가, 경비 등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부터 해서 이윤 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 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일반인들이 농어촌주택을 지으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 정도는 싸다고 생각하지만 10%를 감하더라도 평당 750만 원 정도 되니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다른 업체 건축하는 분들도 일반 공가잡비는 다 포함해서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책정하여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
    저희들이 시공한 내역들이 물론 부가가치세, 보험료, 간접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포함한다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이 이런 걸 다 빼고 원가에 적용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비용들은 다 반영해야 되고 단가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반영되다 보니 직접 하는 것 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재천
    예.

○권 용 석 위원
    권오협 과장님 이런 것들은 조금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춰줘야 되고, 예산 책정은 69억, 70억 받아 놨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다른 건물은 비슷하게 짓는데 중심센터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잡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건물 보단 조금 높게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높게 잡힌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 태 선 위원
    먼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시범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저희 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타이틀을 달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되기 전에 지역여건에 맞는지 먼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지요?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전반적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무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봉화에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업에 시범사업들이 기술센터에는 엄청 많아요. 결과적으로 안 되면 시범사업이여서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깐 어떤 면으로 보면 특혜시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만우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시범사업은 안태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범효과의 평가 마지막 단계를 거쳐 제대로 주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본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관련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을 100%를 원칙으로 본 사업을 오래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시범사업도 농가가 원하는 시범사업 종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시범사업을 100% 보조하던 것을 차라리 7,80% 보조를 하고 대신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더 경쟁률도 약화시키고 주변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겠다 하여 최근에 7,80% 보조 사업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도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다소는 있다고 봅니다.

○안 태 선 위원
    다소가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많아요. 시범사업 관리를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전체소득이 높아지는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참석을 해서 시범사업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농 소득이 높아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 우리 봉화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어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춘양 서동에서 홍금이라고 홍로를 대체하는 추석사과인데 중생종 사과에 대해서 서동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의사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실제 같은 평가가 이뤄지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회수 글로벌 아이 있잖아요. 소장님 자리 좀 바꾸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예.

○안 태 선 위원
    사업비 4억6,000만원 회수 되었어요? 국비보조사업 했잖아요. 집행된 거지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집행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집행되었으면 돈 어떻게 되었어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이 부분은 업체가 부도나서 폐업처리 했는데요.

○안 태 선 위원
    부도나도 법적조치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법적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감사 자료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요.
    근데 아무 이야기 한마디 없고 의원님들이 꼭 물어야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얘기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일단 작년 10월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협상한 결과 다른 금융권에 여러 건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고문 변호사와 수의한 결과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보고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동될 요인이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안 태 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이 시행하다 말았으니까 부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채권확보는 돼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저당된 부분이…….

○안 태 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금융권에서 했더라도 국비니까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사업비를 줄 때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으면 소득부분에 있어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규제가 심하다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후속조치는 해놨습니다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공장을 최대한 본래의 형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일단은 부도가 났다든지 부실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국비보조가 됐으면 그 회수라든지 행정조치는 우리 받은 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1차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에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얘기가 나오니 생각이 나는데 뒤에 농정축산과 나와 있지요?
    하림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감사 자료에 설명을 안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하림 추진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도와 봉화군, 하림과 투자유치 MOU를 하고 나서 인근 화천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하림의 요구사항이 화천리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봉화군에 추진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화천리 주민 동의를 하림측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요구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주민들은 그 마을에 유치를 반대하는 위원회가 일부 결성된 데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찬성을 표명하지 않지만 일부주민은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전체적인 사항은 주민들 반 정도가 찬성하는 동의서를 징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것이 봉화군에 유익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끝으로 지사장님! 나오셔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사장님 생각에는 농촌개발 사업을 봉화군에서 11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봉화군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아마 한누리권역이나 청량산권역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첫째는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안 해 보던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민들 화합 같은 부분에서 옛날 같으면 공동체 문화, 저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소득사업과도 연계되어 농촌이 한결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 태 선 위원
    지사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지사장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예.

○안 태 선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 동안 70%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다 하드웨어 쪽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70%나 지출되면서 좀 전에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30%에 대한 것을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적절하게 주민들의 역량강화, 주민들의 의식수준, 지역의 특색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의원들은 한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농촌개발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역의 특성, 주민들의 의식을 우리들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는데 그 의식수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주고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면 그 마을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별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전부 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 짓고, 도로 닦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 져요.
    사업비가 70억짜리가 50억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돈으로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운영할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 지사장 김 재 천
    안 그래도 지금 덕산권역에 건물이 다 되었는데도 운영은 안하고 있어서 저도 제일 큰 걱정이 그겁니다.
    사실 건물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 짓고 옆에 공원도 조성하고 수변개발도 하고 나면 어떤 수익이 창출되어 운영하고 마을이 깨끗해지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하고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주에 많은 공장들 노벨리스 코리아, KT앤G, 코레일 경북본부, OCI 등 기관장 모임도 하고 제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여 한누리권역 같은 데는 코레일 경북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운영까지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한누리권역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타의 우리 10개 권역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농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요. 지금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권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단가가 높은 것은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건물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업 개념 자체와 목적이 건물을 잘 짓기 위한 건 아니에요. 앞에 지사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촌이 부자농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물 잘 지어서 그거 뜯어 먹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게 뭐가 있느냐, 떨어지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사장님께서는 반드시 변화된 구상을 가지고 농촌의 프로그램, 식품가공 개발이라든지 그 특성에 맞게 마을별 11개 권역이 획일적으로 다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석포가 다르고, 춘양이 다르고, 상운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면에 특색이 있는 것을 개발해서 과제를 만들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고, 거의 다 모르긴 몰라도 100%일거예요. 농촌개발공사에 농촌개발 사업이 다 넘어가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예.

○안 태 선 위원
    그렇다면 지사장님이 회의 때나 상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구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농촌에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예.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개선해 주시고 우리 봉화군에 대한 것은 우리 지사장님 믿고 11개 권역 사업 추진해도 되겠지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김 재 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유통과수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유통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유통과수과는 4개 담당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고추처리장 분쇄 및 HACCP시설 등 26개 사업에 143억3,288만9,000원의 사업비, 지출액 77억1,154만1,000원, 집행 잔액 66억2,134만8,000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12월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으며, 그 중에 APC 보완사업 42억9,900만원은 추경사업으로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3억6,615만3,000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으로 십승지 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투어사업에 9,350만원이 1회 추경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 사업, 장기저장제, 조류기피제 사업은 포기농가로 인하여 도비 477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동상공회의소, 청량애 등 20건에 1억1,727만3,000원, 집행액은 1억9만4,000원, 미집행은 2건에 1,717만8,000원으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 등 97건으로 보고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원액 18억3,152만9,000원, 지출액 16억2,846만9,000원으로 나머지 미집행금액은 사업정산 중에 있어 12월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식회사 양진텔레콤에 서울지하철, 서울역 광고 등 7건에 지원액 1억1,899만6,000원, 집행액 7,551만원, 잔액 4,348만6,000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후 집행예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효율성 분석 및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유통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가수취가격 향상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APC 및 선과장을 통해 출하되는 사과농가에 대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의 시세를 1주일 단위로 농가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농협 등을 통한 보조사업 시 주민들보다 기관에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비 보전과 농가소득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APC 사과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및 홍고추 출하 농가 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색봉지 지원은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단지에 대해 지원하고 수출단지 회원에게 사과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금년에 1,30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판로개척 등 농산물 홍보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되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도시 홍보 광고 1억 원, 버스랩핑 광고 8,000만 원 등의 농산물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도시 지하철의 전광판 광고, 버스랩핑 광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등을 통한 농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의 농산물은 봉화군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과 대상단체를 확대하여 23개 품목, 33개 단체에 시행하고 있으며, APC 공동브랜드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택배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과나무 보식은 2009년부터 6만주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냉해 등 각종 병해충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중 사과농가 및 작목반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지도를 통한 사전 병해충 방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83회 정례회 시 약초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체종묘 생산을 위해 춘양 2개소, 소천 2개소 19,800㎡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세척기 5대, 덕시설 17동, 약초건조기 10대, 수확기 2대, 지게차 1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의 사과재배 농가 중 계약된 농가는 337농가로 전체 농가의 25% 정도로 아직 많은 농가에서 센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품질의 사과도 납품받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아울러 APC에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반영한 농가수매 가격을 1주일 단위로 제공하여 농가에게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APC를 통한 출하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고추 수매 시 객관적인 근거로 일관성 있는 등급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 간이집하장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처리장에는 검수규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품질관리원을 통해 일관성 있는 등급책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가림 시설 등을 이용하여 단체ㆍ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고추 수매 시 봉화, 물야, 봉성, 명호, 상운은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재산은 재산농협집하장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여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추, 고춧가루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화김치마을 영농법인 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초 종묘를 봉화군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1차 가공 후 납품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원물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강구와 각 지역마다 많은 작목반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춘양 2개소, 소천 2개소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진도 80% 진행 중이며, 종묘파종 및 작황분석을 통한 2014년도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세척기 5대, 지게차 1대 등을 지원하였고 읍면 각종회의 및 반상회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 수요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산지유통 종합계획보완용역을 수행기간 5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용역금액은 900만원으로써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꽃가루생산 검증 시설 148.86㎡에 예산액 1억9,272만원, 사업비 1억7,976만원으로 12월 11일 준공예정 중에 있으며, 춘양면 의양리 농기계임대 사업보관 창고 507.3㎡에 예산액 4억 원, 사업비 3억8,976만3,000원으로 지난 10월 3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는 공사비 3억2,988만원의 공사금액에 감리업체는 태화건축사사무실로 감리금액은 634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춘양면 농기계 임대 창고는 당초사업비 3억6,361만1,000원에서 2,615만2,000원이 증가된 3억8,976만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2층 창고를 회의실로 구조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46건에 7,499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499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유통센터운영위원회 및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 심의위원회로 지난 3월 29일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 계획보고와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 심의를 1회 실시하였으며, 수당 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연수는 유통시장담당 2명이 각 2회, 그 외 3명과 전체 5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4페이지 민간인 국외연수는 춘양농협 강석하 전무가 해외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터키와 그리스에 다녀왔습니다.
    35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상표권 5건, 디자인권 5건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선정 받았으며,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지난 6월 28일 날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2,666톤을 처리하여 74억4,133만7,000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 매출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사과, 배추, 수박, 백합, 거베라 5개 품목을 7개국에 895톤을 수출하여 10억 5,9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입니다.
    설 선물용 직거래장터 등 총 45회에 7억5,113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외 7개 사업에 647ha, 517농가에 예산액 12억5,000만원, 지출액 1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과수돌발해충 조기방제 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22건에 총 사업비 35억3,676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포장 3.7ha를 관리 운영하고, 유망사과 홍금 신품종 밀식과원단지 2ha를 농가 신품종 보급 시범단지 6개소를 지원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여기 조수퇴치기가 있는데 춘양에 시범으로 사용을 했네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했는데요. 7페이지입니다. 조수퇴치기 시범사업을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담당 신종길입니다.
    친환경 조수 피해 방지시범은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상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군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수퇴치기 사업으로 보급은 되어있고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권 용 석 위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하는 게 춘양 사업인데…….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1개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권 용 석 위원
    그렇다면 왜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왔어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이거는 국ㆍ도비사업 현황에서 도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또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육성 지원현황 사업이 있기 때문에 41페이지 과수원 조수류 퇴치기 보급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41페이지에 있어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예.

○권 용 석 위원
    10개소 1,800만원 되어 있네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각 읍면으로…….

○권 용 석 위원
    이게 그 내용이군요. 이쪽에 있는 게 여기는 안 올라와 있고요.

○유통과수과 과수담당 신 종 길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았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관 창고는 좀 전에 농정축산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원화 되어 있어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기존 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정축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은 금년에 따로 춘양에 저희들이 고추 관련되는 임대사업장으로 일단 시설을 해서 관리는 앞으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아까 보고에 농정축산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설해서 한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그건 계약분야의 감리비에 대한 거고, 저희들은 건축하는 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유통과수과장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예특작담당 최영환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약염류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원예특작분야에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받다 보니 시공과 준공까지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사후관리 쪽은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되다보니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만 우
    계장이 얘기했듯이, 쉽게 말하면 농림부에서 고추처리장이 있는 전국 6개소에 대해서 고추농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임대사업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고요.
    여기에 산 농기계는 고추농사에 가능한 농기계만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결국은 유통과수과 사업으로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임대사업장이 일원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정축산과에서 일원화해서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굳이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다른 과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읍면 자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중소농기계 사업이 읍면에서 올라온 걸 다 취합을 해 보면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읍면을 다 취합해보면 사업비가 총 9억1,900만원이 나오고, 중소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4억2,100만원, 자부담이 4억9,700만원이 나오는데 조금 전 오전에 농정축산과가 보고할 때는 지금까지 중소농기계 전체 지원된 금액이 사업비 8억8,000만원이고 보조는 4억4,000만원, 자부담은 4억4,0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출하는 기관이 센터면 지출하는 측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읍면에는 자료를 취합과 금액 보고는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농기계 얼마 지원했는데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멀칭비닐도 얼마 했다는 금액이 면마다 자료가 올라오는데 보조비율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아마 읍면에서 서무를 통해 지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읍면에 산업계장님들이나 읍면담당, 농업을 취급하는 담당자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봉화읍에 서무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하고 사업비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만, 군에서 지출된 것과 분리해서 파악을 했는데 결국은 담당자들이 읍면에서 금액이 얼만지 파악 불가라는 용어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파악 불가, 파악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비조차도 금액이 얼마 지출되었는지 파악 불가로 나옵니다. 유통과수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향후에 일괄적으로 센터가 지출했으면 센터에서 금액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이 어느 쪽에 과중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도감사가 내려와 면에 감사를 하면서 중소농기계 국비 도비 지원된 금액을 빼라고 하면 군청하고 입금된 금액이 틀려 괜히 면에 있는 공무원만 애를 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정하셔서 군청에서 지출된 금액이 읍면에서 금액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면에서 올라오면 100% 다 틀립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부담이 공무원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김제일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같은 집행은 군에서 다하고, 읍면에서는 정산서류를 챙기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금액이 정확한지 안한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실제 물량에 대한 예를 들어, 농기계라고 하면 몇 대정도, 면적 얼마정도 지원되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부분이 면에 다니면서 의료비 지출이라고 물론 여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유형인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면마다 자료를 보면 의료비 지원이 얼마 되었다고 나오는데, 딱 한군데 봉화읍에 의료비 지원만 있지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복지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복지과에 담당자도 면에서 의료비 지원을 얼마 했다고 올라오는 금액 자체를 뽑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지원비가 도에서 나가면 도가 부담하는 전체에 몇%를 봉화군은 도로 넘겨주면 그만인 사업인데도 이 사업에 얼마를 썼다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에 담당자도 도저히 금액을 뺄 수가 없고 면별로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사안을 읍면에서는 의료비를 얼마 지원했다고 다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터 소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군에서 지출된 것은 군에서 올라오게 하고, 면에서 지출하지 않는 금액이 자꾸 올라오니깐 저희들도 괜히 비교해 보게 되니 금액은 다 틀리고 보조비율도 틀리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유통과수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김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센터 소장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는데 농업보조금을 주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 보조금 주는 종류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솔직한 말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치단체가 정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던 공무원들이 자유로워 질수가 없잖아요.
    작은 사업에 비닐 한마 끼라도 주면 어차피 거기에 자부담을 하게 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보조금을 늘려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직불금을 확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쉼 없이 보고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금,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주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농민단체에서 투쟁을 하고 농사용 전기 면세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면적 대비 현금으로 계산해서 주고, 각종 비닐 보조 사업들도 면적 대비 금액을 환산해서 직불금으로 돌려주게 되면 농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 쓰고,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각종 보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농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중앙부처에 쉼 없이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요.
    봉화농산물이 나가게 되면 APC를 통하거나 농협을 통하거나 일정부분의 검사기준을 통해서 나가고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되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은 우체국 택배를 하는 개인농가가 관리대상이 안되는데요. 그 물건이 도시소비자들한테 가서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보냈는데 받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봉화군 농산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우체국 택배 하는 분들도 어느 시점에 한번은 모아서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전체 봉화농산물의 이미지를 흐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과수과에서 한 번쯤은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체국 택배하시는 분들이 각종 포장재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우체국택배만큼은 포장재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셔서 대신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과 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소규모 택배를 하시는 분들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외연수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사과수출 홍보 연수를 했는데, 주관을 누가했냐하면 능금조합에서 주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농산물 수출현황을 보면 민간 기업에서 수출한 것은 상당량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원친환경에는 2억8,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능금조합은 9,8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물야영농조합에는 1억5,700만원을 했고요.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갔었단 말이고, 그것도 주관을 능금농협에서 했어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성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능금농협에서 지금 거점유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주관해서 해외수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오히려 민간보다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9월까지이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안 태 선 위원
    잠깐 자료가 10월 31일자 자료인데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10월 31일자까지. 수출관계는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연도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같은 것 때문에 내수시세가 높아서 수출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로 능금농협에서 했던 수출 홍보 행사 관계는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사로 봅니다.

○안 태 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작년 기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민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능금농협에서는 물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작년에 능금농협에 수출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부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줄때는 우리봉화군에 사과, 감자 등 농산물의 중간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 반드시 대책을 세워줘야 되요. 계산해 줘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당해 연도의 사업을 못했을 때 연도 말이 되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지요? 이월해야 되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안 태 선 위원
    사고이월 되지요? 어떻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못하면 사고이월 해야 되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사고이월 해야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2012년도에 수박재배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했어요. 발주 사업신고를 했을 때 2012년도 5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 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영농자재지원 같으면 여름에 끝나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 1월 29일에 완료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할게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봄에 지원되는 영농자재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그 시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정산서가 들어와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농가에서 자부담분이라든가 서류를 사실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나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비 지출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이 있습니까? 없지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특별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가 잘못 되었어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때그때 모든 사업을 완료시키고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는데 당해 연도의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이 나야 되고 끝이 안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앉은 분들이 전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앞에 공자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개인 돈과 마찬가지고 국가 돈을 집행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틀렸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농업기술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도공무원전문지도 역량강화부터 12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까지입니다.
    총 45개 사업 125억2,577만4,000원 중 집행금액은 40억8,50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84억4,069만4,000원입니다.
    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은 1,089만5,000원, 실용기술 교육비 1,200만원, 강소농 육성 사업비 2,550만원은 12월 중에 교육실시 후 집행예정이며, 유기질비료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12월 중에 정산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직불금은 이행점검이 완료되었으므로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비 60억5,700만원은 조합공동법인 설립에 따른 시행주체 변경과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므로 내년에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등 1년차와 2년차 사업이 포함되어 50억5,7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조합공동법인 설립 및 부지 확보 매입 추진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 1,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200만원, 정보지 보급 지원 6,564만 원 등 15개 사업 1억8,651만원 중 잔액 896만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농업인단체 자력 기반 구축 사업 등 18개 사업 86억4,240만6,000원 중 33억9,1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억5,133만6,000원입니다.
    미집행잔액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농림축산부산물 퇴비화 지원, 친환경인증 확대 지원 사업은 현재 정산중으로 12월 중에 완료되며,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비 50억5,7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인삼재배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으며, 영농교육 및 행정지도 시 인삼재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인삼재배 교육 홍보를 16회 720명을 실시하고 재배농가 현장 지도를 43농가에 대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추진 완료 했습니다.
    우리군의 기온과 토양에 적합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 육성을 위해 실증시험 및 EM 미생물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EM 및 미생물 액비에 대하여 성분분석 후 비료생산업 등록을 9월 17일 봉화1호, 2호를 완료하고 사용 표준화 모델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강소농 정밀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8농가에 대해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사단법인 농업경영컨설팅협회로부터 제안심사를 받은 후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1,84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예찰답 벼 수확물 사업장 수입비와 법인 및 단체 분석 의뢰에 따른 분석수수료 3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4건 등 총 8건에 332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1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심의를 위한 봉화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 1회와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 추천자 심의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인력분과 분야 1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회에 133만원 지출했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공무원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등 2명이고, 민간인은 도 단위 우수농업인 해외 농업 비교연수 3명, 친환경 로컬푸드 견학 등 2명, 군 단위 우수농업인 연수 21명 등 총 28명 실시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상표권 등록 1권으로 동의보곡으로 2011년 10월 6일에 등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잡곡 혼합곡의 사용예정으로 상표명은 파인토피아 봉화잡곡, 동의보곡 혼합곡으로 내년에 시판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분석 장비 총 31종으로 토양검정 3,493점, 토양중금속 53점, 생활용수 304점, 잔류농약 검사 402점 등 총 4,252점을 검정 및 분석하였으며, 토양검정은 검정 후에 농가별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생활 및 농업용수 의뢰 건은 100%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402점을 의뢰하여 그 중에 부적합 판정은 3% 정도가 되는데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기간을 조절한다든지 인증 농산물로 판매 불가하다는 것을 농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10개 읍면에 3,068ha, 2,982농가 15억3,441만원을 12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까지는 각 읍면에서 이행점검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품관원에서 직접 현장 이행점검 후에 통보된 사업 량입니다.
    27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표고버섯 균상재배 기술시범 등 총 9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1,9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과가 감사 자료를 내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내 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이 자료를 담당자가 정산과 사업완료를 잘못 착각하고 바꿔 적었는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많아요. 50%이상이 거의 앞뒤가 바뀐 거예요. 사업완료일과 정산일, 정산서 제출일 모두 틀려요.

○안 태 선 위원
    사업완료가 됐으면 정산이 같은 날에 되던지 하루라도 뒷날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과는 대부분이 사업완료를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했다고 하면 정산일이 6월 28일로 정산서를 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는데 군 농협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사업완료일은 12월 31일인데 6월 28일에 정산서를 내고 정산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 이거는 서류가 잘못된 거라고 느꼈어요. 2013년도에 보면 시설원예 광합성 사업완료일을 4월 1일로 했는데 정산서 제출을 3월 27일로 했어요.
    그러면 제출을 실질적으로 했더라도 자료에 정산일은 그 보다 늦던지 같게 해야 된다고 담당자들이 잘못 기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결재할 때 한 번 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전체적으로 볼 때 정산서 제출일하고 사업완료일이 같거나 사업완료일이 뒷날입니다.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농업인이 우리가 완료를 했으니깐 사업한 내역과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날짜고요.
    이 정산서류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서 정산서류에 있는 사진과 내역서를 보고 현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와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산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이나 지난 후에 현지 확인을 하고 사업완료 확인 조서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그럼 다른 과가 다 틀렸네요. 그럼 다른 과에서는 사업정산일이 사업완료일하고 같거나 뒤가 되는데 농업기술과만 전부 그렇고 결과적으로 농업기술과가 맞으면 다른 과는 다 틀린 거네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잘못되었으면 규정을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완료일입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돈을 정산해서 뒤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맞잖아요?
    사업정산을 해서 제출은 언제 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마지막 최후에 하는 것이 정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장님만 알고 다른 과는 몰라서 사업먼저하고 난 후에 사업정산을 뒤에 한 걸로 적어냅니까? 똑같거나 뒤에 있는 게 반 이상은 된 다 이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거의 다 정산서 제출일 다음에 사업완료일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산지출 경리 재정과에서 안 나왔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니깐 여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전혀 틀리다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스템은 사업완료 후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현재 봉화군에 그렇고, 또 사업과 정산일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찾아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 들으셨죠? 각 과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군수 아래에서 국가의 같은 행정을 수행 하는데 어떤 과에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과에는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3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맞으면 맞는다는 규정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고랭지 양파 특성화 사업이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안 태 선 위원
    거기에 보면 5,300만1,900원이 교부결정 됐어요. 의심이 가는 건, 물론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5,300만1,900원까지 교부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건데 교부결정을 해서 정산도 5,300만1,900원까지 딱 맞게 정산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지난해까지는 양파작목반으로 단체로 받았는데 단체로 받다 보니 당초 신청한 것과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50%정도 차이가 나서, 올해는 56농가 개별로 신청 받고 개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자료 있는 걸 드릴까요?

○안 태 선 위원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李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