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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2013. 12. 04. 수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②총무과
        ③재정과
        ④새마을경제과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②총무과
③재정과
④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휘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출석 요청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주민복지과

○위원장 신 대 기
    첫 번째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휘연님께서도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이어서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휘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40번 국제결혼 지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보고 자료와 같이 저를 비롯하여 5개 담당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을 포함 24명 정원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육아휴직 중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83억8,859만3,000원 중에서 306억4,242만5,000원을 집행하여 10월말 기준 80%정도의 집행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 77억4,600만원은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보조사업 이행을 하였으며, 자활장려금, 가사 간병도우미 등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부양곡지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등의 사업을 연중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등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이 다음 장인 1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어린이, 영유아, 소년 소녀 가장지원 사업 등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 누리과정은 보육료 지원에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만3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역시 아동과 여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이동 여성회관 운영은 사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노인 복지와 관련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과 장기요양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노인시설과 노인 교실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등의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6페이지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도 예산이 1억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7페이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또, 이민 여성 가족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 총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9개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서 20건은 기 완료가 되었고, 109건은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국ㆍ도비 사업 건수가 많아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중에서 미 집행된 현황은 총14건으로 4,718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7건은 관내 대상자가 없는 사유이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금월 중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군비 사업에 대한 미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며, 지난해 반환액이 있는 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비롯해서 모두 46건에 예산액 117억7,983만9,000원으로 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납된 금액은 4억3,732만6,000원으로 반환된 사유는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활사업으로써 자활근로사업 경우에는 1억4,500만원이 반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 사업에 민간 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22개 사업에 27억3,092만원을 집행해서 장애인 시설과 협회, 노인, 아동시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봉화지역자활센터에 1억7,1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관 봉화 분관에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비롯해서 농아인협회, 봉화노인복지센터 등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화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 관내 경로당 등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까지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군지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1억4,051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훈단체 및 부업회, 노인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은 내년도 1월중에 받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교통 장애인 협회에 냉ㆍ난방기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 5개 사업에 5억8,482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사업은 기 완료하여 1억6,4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사업 6개분 4억2,0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작둔지와 의양4리, 관석, 은평 이 4곳은 기 준공되었습니다.
    옥천터를 비롯해서 2개소는 기 추진 중에 있고, 도천 1개소는 사업 이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곧 집행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모두 10개 사업에 27억9,232만4,000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한 자활근로사업 6억9,000만원을 비롯해서 집수리 사업에 1억5,000만원,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가사간병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영유아 보육관련, 셋째아 자녀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운영은 노인 복지기금을 비롯해서 모두 4개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운영에는 지금 현재 노인 복지기금과 여성 발전기금, 자활기금, 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3개 기금은 집행을 했고 자활기금은 5억 원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3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지적사항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중점적으로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 만족도 부분에 치중해서 2인1조 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적립금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징수 노력이 소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가구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절차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금년도 상반기에 37명을 지원해서 실적을 거향한바가 있고, 노인복지기금 역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1,500만원을 기 지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역시 700만원을 여성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한 바가 있고요, 자활기금은 목표액인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용도에 맞게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시책이 있습니다만, 우선 경로당 신축을 비롯해서 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 증축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조치하고 또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세대에 대한 주거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관부서인 농촌개발과와 적극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중 국적 취득자 수와 미 취득자에 대한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작성이라든가 현장안내라든가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현재 20명이 국적 취득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정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족현황 및 해결방안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 중 가출 5명, 이혼 10가구, 현재 소송 중인 1명 등 총 16가정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과 협조해서 앞으로 해체 개연성이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담을 실시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교육과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가족통합교육, 요리, 취미, 컴퓨터, 운전면허 등 다양한 교육을 다문화센터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눔 봉사라든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안전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축된 어린이집 주차장과 어린이집과 분리되는 분리담장도 설치했습니다만, 어린이집 기본 담장을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은 엘리베이터는 안전성의 어려움이 있어 장애아동 경우는 1층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주택 1동을 지금 매입해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분들의 사용편의를 위한 복지관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관이 9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 협조해서 신규개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주차장 설치공사와 함께 조치를 하고 있고, 철로 변에도 위험이 없도록 차폐시설을 조성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연구 용역발주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7억8,957만원으로 총5개 사업을 추진해서 4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는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5%로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4개는 완료가 되었고, 노인복지관 공사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은 노인복지관 신축 공사를 비롯해서 4개 공사에 3억4,233만원이 증가된 변경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 노인복지관 경우는 설계 누락사항 및 시공부적합 요인에 대한 부분과 요양원 소방시설 공사는 스프링클러의 물량증가,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내력이 든든치 못해서 여길 확보하기 위한 기초공사 보강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출입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충혼탑 역시 당초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변 정비 사업을 포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부터 각종과태로 부과징수 현황까지는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관계는 저희들 본인에 과실로 밝혀진 의료급여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 내지 저소득층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 53%로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강료는 여성회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는 한 번의 회의를 거치고, 여성발전 심의 위원회는 서면 2회를 포함해서 3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자격 심의 위원회, 노인복지 기금 심의 위원회는 각 1회식 개최를 하고,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는 서면을 포함해서 모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 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전 융자금 선정 위원회 등 서면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서면을 포함해서 모두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직원이 해외연수 기회를 갖게 되어 의원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전체 85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이 1건 있습니다. 이건 법규 상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장애인 연금지급 신청을 발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지적 재산권 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 사례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효행부분을 발굴해서 추천한 결과 금호 대상에 선정이 되어 해저리에 있는 김선득씨가 모친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표창 상신한 결과 금호 대상에 선정이 되어 500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사에 많은 보탬이 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에 생활안정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전체 8명에 대해서 전세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군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1,357세대에 2,223명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급여에 해당이 되어 4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44페이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지원 보육료 및 회수 현황입니다. 봉화어린이집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을 비롯해서 총519명에 14억2,9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종사자 76명, 어린이 519명에 대한 예산 지원은 11억7,671만원이며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모두 8개소에 종사자 138명, 입소정원 252명 중 현재 214명이 입소를 해 있으며, 예산 지원 내역은 8억866만원입니다. 이중 봉화 요양원과 봉화 노인복지센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한 부모 가족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립 지원금은 물야면 1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ㆍ고생 자녀 학비 지원도 7명에게 709,7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아동 양육비 지원은 13명 대상자에 대해서 1,316만원이 지원 되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에 대한 관리 및 주차 위반 관리는 25번에 걸쳐 저희들이 위반자를 적발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고 모두 계도하여 즉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실적 및 추진 실적으로는 전용 주차장 구역 도색을 19개면, 입식 표지판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모금 및 배분 실적은 저희들의 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이 지난해 1억800만원이었는데, 2억1,643만7,000원을 모금하여 200%이상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사회복지시설 공동 모금 배분 실적은 1,222명에 현재까지 2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 지원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외국인 이주여성 정착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대 지원 현황으로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밑반찬 봉사 지원에 주로 재료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동별 경로당 운영 현황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13페이지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국제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국외 여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혼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으로는 다섯 명에 대해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결혼식 비용 4명, 캄보디아 1명을 더해 5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제결혼과 관련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엔 더욱 열심을 다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간략한 보고로 인해 내용 전달이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 까지 업무가 많다가 보니깐 보고 내용도 많고 한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12월이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언제 다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29개 사업이 되다 보니깐 집행 잔액이 77억이 남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가 되다 보니깐 11월과 12월에 집행 될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일괄로 책정되다 보니 실제 현황 상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현재 집행 잔액이 77억이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억이 넘게 남아있는 거는 금년이 25일 밖에 안 남아있는데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명이 있는데 여성 장애인이 출산한 게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여성 장애인 출산 실적 없어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실적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영 창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해놨는데 어제 제가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렇게 한번 여쭤 본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놓고, 다섯째 놓으면 지원이 더 없느냐 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셋째, 넷째까지 하면 어제 보건소장님 말씀은 한 1억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출산 장려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둘만 놓고 놓지 말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김영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셋째 자녀까지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 출산이 심각한 국가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경로당의 개수가 많아 애를 먹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 일선 면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깐 우리 직원들이 노인들이 잘 모르니깐 정산을 거들어 주는 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만 해주고 정산하는 것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영 창 위원
    특별 난방비, 특별 냉방비, 난방비, 부식비, 운영비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을 통일해서 하던지, 노인들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정산을 해야 되고, 특별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부식비는 부식비대로 정산하기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데 노인들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 맞지도 않고, 만약에 나중에 보조금 성격과 비슷하니까 문제가 되면 큰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다섯, 여섯 가지가 되니 정산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 500여만 원 내외의 연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소하게 통일된 보조를 정산했으면 좋겠다하여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양식과 영수증을 첨부하고, 금전출납부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기 읍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금년에는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해서 통일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노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겠나하고요. 일선 면에 나가보니깐 각 면마다 말이 다르고, 해주는데도 있고 거들어주는데도 있고 전혀 안하는데도 있는데, 상운에 어떤 경로당은 아주 잘 한다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되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어린이 담장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앞 속도제한, 특히 내성초등학고,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30㎞의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버스가 거의 어린이들, 장애자들 보호하는 차인데, 이 노란버스들이 가속을 많이 해요. 조그마한 어린이들을 태워서 다니는데 가속하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면 다친다는 말입니다. 다치면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하면, 물론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란버스에 어린이들을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보육교사가 부모한테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고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항상 어린이차가 올 때는 부모들이 꼭 나와 있으니 부모한테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차례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과속이 심한 차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노란버스 만큼은 정확한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 주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보면 문단2리 경로당, 요산 경로당 두 곳이 문단2리인데, 문단2리 경로당에 108명인데 이게 맞아요?
    봉화군내에 내성1리, 2리, 3리, 4리를 제외하고는 문단1리가 가장 큰 경로당이고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해도 문단1리 경로당 1개소에 97명인데, 여긴 두 곳을 해 놨는데도 108명라고요?
    제가 경로당을 확인해보면 숫자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문단1리, 요산 경로당 두 곳이 갈라져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영 창 위원
    문단 경로당 어디를 해 놨는데 108명의 노인이 있단 말이에요? 문단1리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문단1리는 영주와 근접한 곳이 문단1리가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문단2리는 문단역 앞과 철도 건널목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요산 경로당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요산은 도촌1리와 경계되는 지점을 요산이라고 합니다. 요산 주유소가 있는…….

○김 영 창 위원
    그렇지요. 요산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게 요산 경로당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0명 해놨는데 역 앞에 노인이 108명이 안 나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거기는…….

○김 영 창 위원

○김 영 창 위원
    숫자를 세어 봐도 노인 108명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경로당이 조금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자료가…….

○김 영 창 위원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회원으로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증인으로 나오신 김휘연 봉화지역자활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른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점과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자 불렀으니깐 혹,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 지나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봉사활동인지 보수를 받고 하니깐 그런지 상당히 하는 일이 많네요. 재가노인 돌봄이, 취약계층 집수리, 학교청소, 사회적 일자리 간병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사업, 희망 넘치는 학교 등하교 집중 관리사업 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봉화군에 각종 장애인들도 사무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가 나간 걸로 되어 있네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본인들이 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제공해준 겁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마련했고, 월 임대료가 연간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 기관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타 단체나 장애인 단체에도 우리가 주고 다시 또 임대료를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각종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활후견센터는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방금 센터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대료가 예산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연간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기 보다는 우리공간이 있으면 우리공간을 제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싶은데 480만원 절약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영 창 위원
    연간 480만원이 절약이 되고, 우리군청 자산이 절약된다고 봐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금 현재 여유 있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새로 마련이 되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 영 창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해주시고, 증인석에 나오신 김휘연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지금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계층 분들하고, 참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일단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라든지 잘 갖추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가 고도에 성과를 원하는데 생각만큼 저희 지역에는 자활이란 말 자체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들을 저희들 센터 자체적으로만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정말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물론 잘 했으니깐 상을 주는 거겠지만, 금년도도 보니깐 5월 달하고 10월 달에 도지사 표창을 2회에 두 분이 받으셨는데, 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자활후견센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봉화 돌봄 사회서비스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영 창 위원
    아닙니다. 혹시나 자활로 짐승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아! 예, 자활근로사업, 흑돼지를 자연농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연농으로 키우고 있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김 영 창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물야에 있고, 하나는 법전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 흑돼지 사업을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겁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지금 현재 첫 번째 물야에 있는 농장에는 약 120~130마리 정도가 지금 있고, 법전은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10마리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야에 있는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2,000만원의 예산을 특별히 받았고,
    또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봉화군의 특산품으로 봉화 흑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제역 사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돼지는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흑돼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판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제로도 시장의 식육점에서 파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도 훨씬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공적인 자원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연농으로 키운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키웁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일체의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일체 사료를 먹이지 않고 주식으로 먹이고 있는 것은 미강이라고 정미소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먹이고 있습니다.
    민간 정미소에는 미강 값이 비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미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해 각각 농민들의 개인 명의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늘어나면서 미강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 친환경 가공 공장을 발굴해서 그쪽에서 친환경 가공 부산물을 가져와 발효도 시키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주까지 거리가 꽤 멀어서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할지 현재 모색 중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봉화 흑돼지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흑돼지를 직접 마리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육점을 통해서 팔 계획입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현재는 영주에 가서 도축을 하고 정육점에 돈을 지불합니다. 정육점에 도축과 정육비용을 포함해서 약15만 원 정도 지출하고, 1㎏정도씩 진공포장을 해서 팔고 있고요,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은 2,000만원으로 정육점을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자활센터에서 직접 봉화에서 생산한 흑돼지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도축비용하고 정육점에 갖다 주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마리당 15만 원 정도면, 저희가 사업을 성장시켜서 내부적으로 최대목표가 월60마리를 도축하는 건데, 이정도라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식육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확한 내용이 있지 않아서 저희를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축산이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두수가 적고 소량이다 보니깐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규제 방안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 같은데, 흑돼지관련해서 과장님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이 봉화에 하나의 특산품으로…….
    어저께 봉화읍사무소에서 체육회 송년회를 하면서 봉화에 특색 있는 사업을 군수님이 제안을 하셨고, 기동대장님의 특색 있는 비빔밥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150명 정도가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어제 얘기 했던 메밀빵, 흑돼지 사업, 특색 있는 비빔밥 이런 것이 조화가 된다면 봉화에도 영주에 못지않은 미소 머금고에 고구마 빵이라든가, 또 안동 버버리 찰떡이라든가 이런 걸 제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께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고맙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고엽제 전우회 봉화군지회가 있고, 월남참전 유공자회가 있는데 다 같은 월남 갔던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맞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런데 지금 봉화군에 보면 파월장병들은 한25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아! 예.

○채 영 화 위원
    그리고 월남참전 용사들은 한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갔어요. 각 650만원씩 나갔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월남파병용사회가 처음엔 월남참전유공자회만 있었는데 다시 고엽제 전우회로 갈라졌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별도로 중앙회로부터 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200여명 월남참전용사들 중에서 참전 유공자회로 회원이 등록된 분은 한130여명 되고, 고엽제로 따로 분리된 분들은 약 한6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 전체 130명 중에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는 87명이고, 참전 유공자는 73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엽제가 인원이 10여명정도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책정을 하는데 두 단체가 현재로선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파월장병, 고엽제분들은 한 100명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몇 배가 많데요.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니깐 여기에도 똑같이 나가게 되어있네요.
    이 사무실이 두개로 따로 되어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전에는 같이 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공문도 따로 오고, 모든 모임도 따로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운영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똑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더 경제적이고 한데, 회원들이 고엽제에 대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은 전혀 안 나오니깐, 실 회원들이 이야기 하는 거 보면 파월장병들은 한 25명뿐이 안되고요, 고엽제분들은 100명 가까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자료에도 보면 예산 지원하는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니깐 그런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로 고엽제 관련된 전우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고엽제전우회는 단합이 더 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는 참석률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치 않는 정보일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좀 나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실제 등록된 회원들은 비슷합니다.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더 높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면 좋은데, 중앙회로부터 갈라져있는 관계로 시ㆍ군에서도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따로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같은 월남 전쟁에 갔던 분들인데 불평이 없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이 있는데 집행 잔액하고 반환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는 군비도 포함이 되다보니깐 순수한 국비와 도비는 반환이 되고, 군비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집행 잔액은 군비가 포함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권 용 석 위원
    개선사항 반영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반이 약해서 기초공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되어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증가된 8,600만원은 당초 설계된 내역을 변경했는데, 예를 들면, 출입문이 여닫이로 되어있어 아이들의 손이 꼈을 때 다칠 우려가 있어 미닫이로 바꾸면서 문 바깥부분에 고무판으로 해서 손이 끼여도 다치지 않도록 하고,
    또 친환경 목재로 문을 만든다든가 바깥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를 깔고, 위치도 바꾸고, 자재도 바꾸고, 여기 전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개선하다보니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고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가 참 많고 한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오늘 증인으로 자활후견인센터장님 나오셨는데 과장님 우리 자활기관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제가 여기 와서 4개월 남짓 근무를 했습니다만, 자활후견 기관에 2번 정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작업현장은 특별히 가보질 못했고, 주로 자활후견인기관과 청소사업단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정도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지도 감독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협약 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또 개선할 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견기관에 김휘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개 사업단이 있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8개 사업단 중에서 지금 궁금한 게 영농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영농사업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흑돼지를 키우는 거고, 명호에서 땅을 임대해서 일반 잡곡류, 절임배추 등 일반 저의 지역에서 짓고 있는 영농사업들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영세라든지 저소득층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안 태 선 위원
    9명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지금 흑돼지 축산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 좀 늦으면 내후년에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그담에 일반 가능 농으로 짓고 있는 영농에 있어서는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도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품종은 다양하고 소량이라 비싼 값은 받고 있는데 생산량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소득층을 활용해서 했을 때,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몇 %로나 된다고 봅니까? 이익금에 대한 환원, 일자리를 통해서 주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에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20명도 되고 30명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확장할 것인지, 또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영농이니까 사회적 시장진입 형이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시장진입 형이면 3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로 과연 그 사람들을 거기서 고용할 것인가, 앞으로 가면 아닐 거란 말 이예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고 다시 인상이 되고 할 때, 나오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지금 내년, 내후년에 예상하고 있는 자활기업으로 독립해서 나갔을 때 저희의 잠정적인 목표는 1인당 최소 월15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확장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해서 친환경 심사를 현재 7개에서 8개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수로 따진다면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부방 사업단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답해주세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학습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수급자와 차 상위 분들이어서 아주 좋은 선생님의 역할보다는 보육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방은 명호에 한군데 있는데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 분들의 일자리로써 공부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자원봉사라든지 방학 때 저희가 외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한다던지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30명 정도 되면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가장 어린 아이들이 7세인데, 요즘은 어린이집이 생겨서 7세는 주로 언니나 형이 있는 경우에 오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어린이, 아동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마찰이라든지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어요?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 없다고 하는데 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돌보미도 좋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활후견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금 명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방과 후 학습차원에서 7세 이상,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재가아동 돌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잘 조정해야 될 겁니다. 아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앞으로의 성과라든지 전망이 있을 텐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운영하면서 우리 봉화군이 8개 사업단으로 운영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저소득층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현재 부족한 부분, 아니면 성장 전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한번 해주시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먼저 송구스러운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자활센터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취업과 창업, 자활의 성공률로써 성장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가 벌써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 점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참여 주민들의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비록 받으시는 금액이 한70만원에서 많으면 사업단에 따라서 80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로 직업이다 하는, 다른 일반인들처럼 직장 생활을 한다는데 있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그것이 자활센터 후원이나 지원을 통하지 않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고용율,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계시는 마을, 읍면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봉화에도 이 비슷한 조직들이라든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각 다 분산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적은 금액에, 여기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이 돈을 받고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없는 사람 더욱더 심적으로 소외감을 더 느끼고 차별을 더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활후견기관에서 돈을 어떤 목적에 살포도 중요하지만, 심적인 면에서 더욱더 그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동의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봉화지역자활센터장 김 휘 연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선 면에 다니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낀 문제가 아까 김영창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정산관계인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항목이 아니고 목간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목간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보조금인건 아는데 목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대로 써 줘야 되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깐 유류비대로 써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면에 나가보니깐 그것이 어떤 법적인 사항에서 문제 된건 아니지만 쓰임에서 잘 못 되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연료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거의 대부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는 겨울이 되면 방이 추워서 못 산다고, 기름값이 적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0개 읍ㆍ면을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하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 나가서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아직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올겨울에는 현장에 직접 다녀 보세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바랍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유류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70%로 이상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기름이 없어서 방이 추울 수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10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겨울에 추워서 못 산다는 것은 많이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보시고, 제가 여기에 샘플로 몇 개 가져 온 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심지어 유류비는 68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다 썼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공개는 안 할게요. 그러나 이거는 과장님이 꼭 챙겨 보셔야 될 일이고, 시정해 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주요 사안이 판넬로 난방시설을 해 놨는데 칸이 너무 크니깐 갈라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연료비를 절감 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료비를 아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장님과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대로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고 정산을 통해서 통제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목관 변경에 문제가 있지만 보상금 지원이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김제일 의원이 전에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인근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수혜적보상금으로 나간다면 어떨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힘들어요. 일선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아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산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혜적보상금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깐 예산부서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하고 제시를 드리니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꾸었을 경우도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말씀이 있어서 인근에 운영되는 몇 개 시ㆍ군을 확인 해보니,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장적 수혜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단체, 경로당 전체 지원금을 줬을 때 경로당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려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는 문제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오히려 집행에 불명확성이라든가 투명성도 없어지고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목관 변경하지 않고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점검하고 지도 잘 해 주십시오.
    끝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봉화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수가 거의 같은데 교사 수가 한3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봉화 어린이집에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0세에서부터 누리과정…….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0세부터지요? 그러면 0세가 몇 명이나 되요?
    1세 미만이 몇 명, 만1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지금 자료를 그렇게 파악 안 해 놓아서…….

○안 태 선 위원
    그렇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어린이집이나 우주 어린이집에는 12명의 교사가 있는데 분명히 0세, 1세 미만, 1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많았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4세 이상 되면 교사 한사람에 20명까지도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0세에서 1세 미만은 한사람에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농ㆍ어촌은 특혜를 받아서 5명까지 되는데, 이러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봉화 어린이집이든 다른 어린이집이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도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 3명에 1억8,000만원 지원되고, 9명에 1억8,000만원 이거 큰 차이가 안 나네요. 9명인데 어떻게 1억8,700만원이 나고, 12명인데도 1억8,800만원이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사설하고는 지원기준이 좀 다릅니다.

○안 태 선 위원
    9명에 돈이 그렇게 지원 된다면, 서비스도 애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표를 봐서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아동 수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면 교사를 더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지금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연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깐 지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고, 교사 수도 거기에 비례하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화 어린이집에는 인원을 1명 충원을 해서 며칠 전에 뽑았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건 하나의 예로 들어 한 얘기이고, 봉화군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렇단 얘기지요. 다 한번 보란 얘기지요. 춘양이나 봉성, 명호, 전부 봤을 때 애들이 65명인데도 9명, 89명인데도 9명 이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동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분포 비율에 맞게 교사 수가 되어있는지, 교사가 제대로 안 맞았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챙겨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에 봤을 때 어른들이 부식비 주고, 쌀 주고 하니깐, 거기에 나와서 식사도하시고 들어가시는데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돌아가셔도 언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런 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인가 한번 의회에서 어른들, 독거노인들을 공동 주거제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견학도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안됐어요.
    지금 농수산식품부인가 거기에서, 경북에도 아마 공동 주거제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농ㆍ식품부에서 권장으로 해서 아마 예산도 내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한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가 안부 묻기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도 몇 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화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자리가 비면 바로 투입될 정도로 수요가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장님도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총무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총무과장    권 석 묵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신대기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총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시작해서 39항 평생학습 지원현황 현황까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서실과 5개 담당, 파견 공무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민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총10건에 사업 지출액은 1억6,4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3,446만9,000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과 3-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2는 군비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예산액 4,000만원으로 미집행이 4,000만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월에 총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4번 항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사업은 도민의 날 행사 외 2건으로 예산액은 1억1,300만원 중에 집행액은 6,132만원입니다. 반환 금액은 3,270만7,000원입니다.
    5번항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이장협의회 단체 외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액은 5,334만원에 집행액은 4,524만4,000원입니다.
    5-2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 봉화군협의회에 5,592만원에 집행액은 5,346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45만7,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총 3건의 사업에 지원액은 3,811만원에서 집행액은 3,23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80만원입니다. 12월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억7,200만원에 2012년도에 예산 목표액은 11억5,012만1,000원입니다. 확보 금액은 12억4,890만2,000입니다. 집행액은 2억9,525만9,000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8억2,061만8,000원에 확보액은 8억6,611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2,877만3,000원입니다.
    7번 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 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직원의 인사이동 시 행정에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직렬 불 부합 사례 및 소수 직렬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사에 불이익 등이 없도록 인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불 부합된 직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금년도말까지 불 부합 직렬에 대한 세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사 운영 계획에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및 타 기관 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관외 거주자는 130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현재 약 23%정도가 대부분이 자녀 양육이라든가 부모 공양, 부부 합가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외 거주를 이유로 인사 및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 및 주거 이전의 자유, 군민의 권익위원회에 권고 사항 등으로 비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내 거주 전입자에 대한 특혜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부 관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내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주거 안정기금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전입을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때 질의 사항입니다. 본청과 읍면 직원 인사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수범 기간 중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자 79명 중 읍면에서 23명이 승진 임용되었으며, 전체 현원 대비 읍면 인원 비율이 29%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읍면에서 장기근속 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우대 승진 임용을 하였으며, 읍면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250명을 대상으로 전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렬 불 부합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질적 저하의 우려에 따른 개선 방안입니다. 업무에 연속성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 불 부합된 직렬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불 부합 직렬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요즘 하는 인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 직원 단체 보험 가입이 만 30세 이상에 대해서 종합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최대 50만원에서 격년제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고 최대 130만원, 공무원에 주거 안정 기금 운영과 직원 휴양시설 운영,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 등 부서별 직원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였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금년 말까지 세밀한 직무 분석을 통한 불 부합 된 직렬은 조정하고, 기능직의 일반전환, 직원 간에 형평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석포나 재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어떤 것이 있으며 벽지 근무 공무원 숙소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해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2월6일 순환전보 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 정기인사 시 벽지 공무원 9명, 석포 5명, 재산 4명을 본청 또는 가까운 읍면에 전보하였고, 산업시찰 2명과 포상 3명, 교육 25명을 선발 교육하였으며, 특수 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을 매월 0.0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항 군정 주요 현장 사업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1번 연구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외 1건을 했으며, 연구 용역은 1,800만원에 지방행정 발전 연구 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하였습니다.
    12번, 13번 항, 그 다음 페이지 14,15,16,17,18,19,2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총 8개 위원회에 63명으로 민간인 22명, 공무원 41명, 수당지급은 3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2번 항 되겠습니다.
    국외 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자는 총 83명이 다녀왔으며, 여비 지출액은 2억1,611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연수자는 총 36명이고, 해외 여비는 3,659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5건 접수되어 기간 내에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24항과 25,26,27,28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개별사항 되겠습니다. 29항 정원 관리 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황입니다. 총 우리 정원은 574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파견 및 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29명이 인사 교류나 국가 기관 파견, 교육 파견 등으로 출산휴가를 합해서 29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직무 대리 임용 현황입니다. 총 6명이 직무 대리 현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임용자 및 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자 현황은 총 19명이 일반 임용 되었고, 일반직 18명, 기능직 1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용 대기자 현황입니다. 총 21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8명, 기능직이 1명, 연구 지도직이 2명 되겠습니다.
    승진자 및 전보자현황입니다. 29명이 승진 하였습니다.
    32-2 전보자 현황입니다. 250명이 전보 되었는데 일반직이 230명, 기능직이 15명, 연구 지도직이 5명입니다.
    부부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부 공무원 수는 총 47쌍에 94명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 거주 공무원 현황입니다. 130명이 관외 거주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주가 116명, 안동이 12명, 기타2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경징계가 7명 되겠습니다.
    불문이 2명, 견책이 5명, 징계별 사유로는 음주 5명, 기타 직무 태만이 2명으로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36항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국 동천시 우호 방문 교류와 국제 자매 도시 중국 동천시와 총 6회에 걸쳐 작년도 11월 12일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16일까지 6회 서로 오가고 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몽골 셀렝게아이막과는 1회에 걸쳐 셀렝게아이막 공무원이 봉화군에 파견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자매 도시 동천시와 내년에는 4회에 걸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몽골 셀렝게아이막과의 공무원 상호 파견과 내년도 하반기에 몽골 셀렝게아이막 우호 대표단이 봉화 방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은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몽골에 가는 것은 치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유보중이고, 검토를 신중히 하여 파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쪽에 저희들이 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의성까지 왔다가면서 안 오는 사례가 있어,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중국 봉화시와 추진은 다시 한 번 해 볼까하고 의사를 타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망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37-1항입니다. 총 83종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항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총 19종으로 집행액은 7억8,7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46페이지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화 교환기 및 여러 가지를 포함 46종에 1,18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38-2항 추진 실적입니다.
    총 10종에 2억8,043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에어콘 필터 설치 등 여러 가지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항 평생학습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 교양 강좌와 주민 리더쉽 교육, 봉화 아카데미 등 교육을 통해 예산액은 9,678만원에 집행액은 6,61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3%로 나머지 집행은 12월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도 교육 중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사 위원회하고 민간인, 외부인한테 나가는 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1일 1회 출석하는데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21만원을 가지고 4명이면 7만원이 안되는데, 인사 위원회 하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되는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인사 위원회가 본청에 와서 인사 위원회를 하는 수가 있고, 또 서면 인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안 맞고, 서면은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서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안 나가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2012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2명 9,0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6,000만원 남았어요?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건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5월부터 내려왔는데 남은 인건비를 복지직렬의 공무원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2명에 대한 인건비만 5월부터 12월까지 주고 나머지는 주지 못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총무과장 권 석 묵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를 했는데, 1,100만원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그건 왜 그런가하면, 도에서부터 국비가 1,59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되면 지방비 부담률이 40%로입니다. 40%로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깐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데도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의무 부담률대로 부담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세운 다음 예산에 의해서 감사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김 영 창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 과다 책정을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건 우리도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내려온 금액만큼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의무사항이다 보니 우리가 많이 고장 나고 노후 장비를 수리한다든지 하면 이것보다 더 지출되어서 지방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고장이 적고 관리비가 덜 들어가다 보니깐 이렇게 남는 수가 생겼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좀 전 지적사항에도 과장님께서 1월 달이나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는 직렬 불부합 된 곳은 인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가보니깐 3곳 정도 인사가 불부합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받아보니깐 봉화읍 같은 경우는 5급 하나가 정원으로 있더라고요. 5급 정원이 하나 더 있습니까? 아니면 4급이 불 부합입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건 직급 불부합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서 5급 하나가 정원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원래 정원에는 5급인데, 4급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거기에 보면 4급 1명, 5급 1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급 1명이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건 아닙니다. 5급 대신 4급이 나가있고, 직급 불부합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운이나 재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자기 직급에 갈 수 있는 인사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인사를 하다 보니깐 그 사람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농업직이라도 토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든가, 행정직이라도 상당히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져서 교체 할 때 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직렬에 맞게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줘서 합당 하나, 그게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진 안했죠? 통과를 다했습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아직 조례를 안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행정부라든가 나중에 제재 같은 거 받는 건 없어요?

○총무과장 권 석 묵
    감사할 때 마다 지적은 합니다. 자기들도 공무원 체계가 직렬별, 직급별로 정해 놓았으나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한곳에서 근무하는 연수가 많게는 30년씩 근무를 하다 보니, 자기들 앞만 보지 다른 쪽으로 보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직급이 향상되어 지도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직원을 통제하는 능력이나 주민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직렬이 불부합 하더라도 읍면이나, 부면장으로 현장에 나가서 습득하고 오는 차원에서 2년씩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중앙정부나 안전행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나 직렬 상이 이렇다 보니깐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불부합이 최소로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읍면에 나가보니깐, 예를 들어 읍면에 보건직이 상당히 많고, 보건 직이라면 보건 업무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한 면에 2,3명씩 보건직이 있는 걸 봤을 때엔, 보건소에도 직원이 6,70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도 일반 행정직 자리도 있겠지만 보건직이 외부에 많이 나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싶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병극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5년, 20년씩 보건소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보건 직이니깐 그렇지 않았나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직급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 맞아서 그렇고, 행정직인데도 업무 능력이 행정을 못 따라 가는데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느냐싶고, 오히려 일선 면에 나가서 봉화군 전체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다면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둬 놓듯이 가둬 놓는 사람은 그 안에서 밖에 행동을 못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밖에 내 보내면 마음대로 난장판을 칠 수 있는데 오히려 군 전체 행정에 문제가 되지 아닐까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 있는 분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점도 있지 않겠나하고 심히 우려를 해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건직 관계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이유가 수십 년 전 당초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 보건요원으로 있다가 전체 보건직으로 정규화 되면서 그분들이 퇴직할 연령에 도달했습니다만, 아직 그분들이 있고.
    또, 조직의 어떤 직렬에 정원이 다 찼다고 해서 신규를 안 뽑으면 중간에 괴리가 생겨 조직이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하는데 뚱딴지 형이 되는 걸 방지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연령대별로 신규를 채용하다보니 지금 보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라든가 여러 곳에 보건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한 600명의 인사를 하려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만 해도 조금 전 보고에 부부 공무원이 48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인사문제도 고심이 많을 거고 걱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불부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재정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재정과장    김 도 년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 분장을 시작으로 해서 86페이지 46번 항 감리비 지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직원 사무 분장으로 저희 과에는 5계 계로서 저를 비롯해서 37명이 무기 계약직을 포함해서 37명이 근무하고 37명 중 육아 휴직이 2명이 있습니다.
    7페이지, 2번 항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총 4건으로 전체 사업비가 10억1,426만3,000원으로 지출은 9억2,856만6,000원이고 잔액이 8,569만7,000원 남아있습니다. 남은금액 중 도 합동 세무조사 여비는 이달 말 중에 집행 할 계획이고,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도 이달 말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집행 잔액은 공사 집행 잔액으로 8,346만4,000원이며 정리 추경에 감하기 위해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분된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번 항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부터 6번 항 기금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과는2011년도, 2012년도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법규 상 필수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위원회 소지 및 심의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희 재정과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청사시설 보완공사 등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읍ㆍ면 처리하기 힘든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 비과세감면 분 추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총 5회를 실시하여 50건을 하였으며, 공매도 22건을 처리하였고 비과세 처리된 물건에 대한 추징은 총 484건, 6,800만원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 항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 77만9,880원이 누락된 부분 2건에 대해서는 물야 북지에 있는 물건으로 인천에 있는 김진호씨에게 지난 7월 달에 부과하여 납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상운에 있는 물건으로는 영주에 거주하는 금동호씨에게 취득세 11만1,830원 부과하고 납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2건이 누락 되었었는데, 포항 김병운씨 건과 봉화읍에 남방한씨 건을 합쳐 128만7,860원에 대해 부과 완료를 하고 징수도 완료했습니다.
    이륜차 잘못 부과된 11,000원에 대해서는 석포 송성근씨에게 환급 조치를 지난 6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부과 누락된 부분도 석포 이재현씨 대해서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누락분에 대해서는 춘양에 이준걸씨에게 지난 7월 달에 부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번 항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제183회 정례회시에 지적사항으로 벽지 근무 공무원 숙소에 대한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직원 숙소가 면장 관사를 포함해서 20동을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은 석포에 10동과 재산에 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과 금액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석포는 23만5,000원에서 28만4,000원정도 년 부과금액이 부과 되겠고, 재산은 최근에 건립했기 때문에 58만9,000원 정도 부과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중앙 건의나 요율 인하 등으로 계속 노력해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 항에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연구용역 발주 현황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은 서울 한울회계법인에게 용역 한 바 있습니다.
    12번 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항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9억9,400만원으로 지난 5월 9일 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당 공사비는 497만원으로 국비, 도비 각 50%로씩 부담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항으로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앞에 말씀 드린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감리를 주식회사 인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번 항, 15번 황, 16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항에 17-1은 해당이 없고, 17-2에는 공유재산 불법 점용 단속 현황으로 국유재산 1건과 군유재산 1건 등 2건에 대해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항으로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입니다.
    저희 군유지에는 지금 현재 총 전주가 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한 주당 850원 부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에 의해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한 주당 425원씩 부과해서 현재 2만8,05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19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81건과 군유재산 임대료 280건에 대해서 징수 금액이 4,256만1,000이고, 미수납 액이 459만1,000원으로 징수율이 보고서 낼 때는 맞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납이 되어 지금 현재는 95%이상 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으로 군세 심의 위원회는 지난 4월 달에 1회 했었고, 이번 달 17일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기부 심사 위원회는 기부 검토 모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미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계약 심의 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이달 중순 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위원회는 4번 개최를 했습니다.
    22번 항과 23번 항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24번 25번 26번 27번 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항에 수범 사례로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녹색제품 사용 실적 우수상을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른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를 올해 21억5,6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 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2년도 부과액은 149억1,458만4,000원이고, 징수액은 142억7,361만8,000원으로 9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부분에 마이너스 나오는데 환급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146억8,666만1,000원이 부과 되어 현재 137억4,040만9,000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93.6%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95%가 넘어서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번에 지방세 징수 외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항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전체 건수가 16,143건으로 36억1,212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국 등비과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게 감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자경 농민라든지 농업인 단체에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항 세목별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금 현재 39명에서 체납액이 2억7,855만1,790원으로 현재 우리 군에 체납액이 약7억 정도 되는데 45%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만든 이후에 징수 독려를 해서 이중에서 완납한 분도 있고 분납을 하겠단 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세 징수와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33번 항 국ㆍ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82건과 군유재산 280건에 대해서 4,715만2,000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4번 항과 35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6번 항 28페이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과에서 18종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억4,281만8,000원으로 대부분 지출 기일이 미 도래되어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도래 되면 집행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 항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으로 올해 1년 동안 전체 208건에 대해서 39억5,154만원 수의계약 한바 있습니다. 실적은 40페이지까지인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으로 용역을 실시한 부분인데 용역은 올해 168건에 대해서 23억6,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으로 물품 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95건에 대해서 17억8,860만6,0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38번 항으로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된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39만8,000원을 부과했는데 지체 일수가 10일이 넘어가면 계약에 참여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10일 미만은 지체상금만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39번 항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전체 34건에 대해 하도급은 60건이 시행되어 120억7,3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62페이지 40번 항은 해당이 없고, 41번 항은 계약 해제 및 해지 현황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소방공사가 당초 거진종합건설에서 추진해 오다가 업체의 부도로 지난 10월 8일자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지금은 진보전력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6,822만5,000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번 항 정수물품 승인 현황은 65페이지까지로 264개의 수량에 대해 정수물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 43번 항 불용품 매각 처분현황은 전체 30가지 품목에 대해 2,253만8,000원을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44번 항 일반 제한지명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입찰 현황입니다. 6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인데 전체 378건으로 735억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번 항 감리비 지급 현황은 공사감독을 대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건에 대해 2억1,638만3,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에서 혹, KT, SK, LG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 한 바가 있습니까? 도로 부지에 설치했거나, 중계소든지 KT같으면 전화회선도 있는데 실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재정과장 김 도 년
    군유지를 한건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중계소 같은 것도 없어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군유지에는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 봅시다. 북지1리 뒷결 들어가고 북지2리 앞결 들어가는데 농로가 됩니까? 면도가 되겠군요.
    면도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저희 재정과 소관은 군유지로 된 것만 관리하고, 도로는 건설과나 각 실과소별로 하거나 주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건설과에서요. 전주는 425원인데 연간 425원이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년에.
    그러면 전주대 하나 옮기려면 만약 5개 정도 있다고 하면 한 주당 이설비가 얼마 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00년은 받아야 전주대 하나 이설 할똥말똥 하네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지자체에 너무 떠넘기는 거네요. 전주대 공사하면 한10개, 15개, 20개 있으면 425원씩 10년 받아야 얼마에요? 그런데 전주대 하나 옮기는 데는 50만원, 60만원씩 줘야 되고 이건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한전공사에만 좋은 일이고, 요 며칠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방 예산이 30조가 넘는데 지방자체단체 향토 예비군 육성법이라 해서 60만원씩 떠넘기고, 잘 못된 게 아닌가 하고요.
    전주는 제가 안전건설과에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만, 각 일선 면에 나가보니깐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납부태만, 부도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선 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건 아마 힘들 거예요.
    서로 아는데, 이장님이라고 한다면 그 이장님 번호판을 어떻게 영치를 해 옵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 영 창 위원
    군에서 나가서 영치를 해야 될 거고, 일선 면에도 상당히 많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체납액이 7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억7,855만1,790원이니깐 나머지 금액 6억7,000만 원 정도는 결국 면에 있다는 결론인데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 영 창 위원
    일선 면에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 400만원, 600만원씩 밀리면 자동차세를 내겠어요? 안낸다고 봐야 돼요. 자동차 압류해서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년도에 가면 세금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영치해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압류해 왔다고 해도 팔아도 150만원 받을지 50만원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 번호판만 영치해 있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김영창 위원님!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군세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약27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는 많이 움직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자동차세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읍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에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 컴퓨터가 있는데, 번호판에 대면 그 차의 현황이 금방 나옵니다.
    면 직원하고 저희 과에서 올해 5번 정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총 50건의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하면 체납자들이 당장 아쉽거든요.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 체납세를 거두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혹한 면도 있고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든가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차량 가격은 150만원밖에 안되는데 번호판을 영치해 놓고 있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세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불어나서 400만원, 500만원이 된 게 아닙니까? 올해도 안 냈는데 내년에 또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되니깐,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차 한 대 영치했다고 세금을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팔수도 없고 계속 체납세만 자꾸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자동차 번호판만 떼어 놓고 있으면, 자동차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까짓 것 군에서 떼어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식으로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등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면 내가 땅이나 물건을 사서 취득한 후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납세 완납 증명서를 갖고 오면 등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로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취득세, 양도세는 내가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양도 차액에 대한 겁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됩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법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 등록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와서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와서 등록하면 등록해주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추징 관련인데…….

○김 영 창 위원
    여기 몇 군데 보면, 서울특별시에 주광춘씨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란 말이에요. 등록 할 때 세금도 안 내고 납부한 영수증도 안가지고 왔는데 등록을 해주느냐는 말이지요. 등록세,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 완납 증명을 해주고…….

○재정과장 김 도 년
    추징금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추징금이에요? 근데 왜 등록세라 해 놨어요?
    사실상 부도, 압류 이렇게 해 놓고 있으면 내년도에 가서도 또 사실상 압류, 과장님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쌓이고 쌓여서 내년도에 가면 또 이렇게 올라 올 것이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찾아야 되지 감사 한번 받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일선 면에도 나가보니깐 참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낼만한 사람들인데도 안내고 있고, 경리담당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수의계약 공사를 받아 공사를 하고도 세금은 태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공사를 줘야 됩니까? 세금도 안 내는데 왜 3,000만원씩, 2,000만원씩 공사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 갈 때 세금부터 공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 영 창 위원
    이런 건 납부 태만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받아갈 돈은 다 받아가고 우리가 받을 건 나중에 받고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심지어 면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등기하고 이사로 해놓고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못 받으면서 사업은 준단 말이에요.
    어제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법전에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575만원씩 매년 받아가면서 세금은 납부 안하는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정과장 김 도 년
    국세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일선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사 줄 때 세금은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우리가 재정과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는 각종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공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니깐 문제이지요. 그거는 생각 안하고 면에 와서 면장한테 말해서 공사1건 얻어 하고 또 하는데 세금은 못 받으니깐 만날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계약 할 때부터 대금집행 할 때 지방세라든지 국세 완납 증명이 들어와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몇몇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머지 6억7,000만 원 정도는 전부다 면사무소 소관인데, 면사무소나 군이나 똑같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또 이 소리밖에 없을 거예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일선 면에 독려를 좀 더 해서 낼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납부 태만 등 이런 식으로 얘길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술 먹는 돈으로 세금 내라고도 해줘야 되는데, 술 먹을 땐 같이 먹고 세금은 못 받고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체납세 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재무업무 거의 숙지 다 했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안 태 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작년부턴가 88%에서 92%로 되었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87.745%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건 입찰 용도이고.

○재정과장 김 도 년
    수의 계약은…….

○안 태 선 위원
    92%.

○재정과장 김 도 년
    1,000만원 같으면 92%, 1,000만 원 이상은 91%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것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서 92%로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지금 명시된 규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왜 그런지 사유를 얘길 해주시고,

○안 태 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데 보면 97%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특혜가 아닌가하고, 같은 낙찰율인데 문화재 부분은 거의 96%나 돼요.

○재정과장 김 도 년
    낙찰 금액이요?

○안 태 선 위원
    예. 사업 예산은 92%, 자제 구입은 거의 91%, 92%가 되는데, 용역 예산은 전부 다 같은 92%예요. 그렇다면, 사업성격 상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획일적으로 92%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할게요.

○재정과장 김 도 년
    년 초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해서 지침을 정해 놓고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92%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91%로 선을 정해놓고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금액을 정해서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안 태 선 위원
    1,000만원 미만은 92%, 이상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이상은 90%, 91%로 사업 성격을 봐서 하고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98% 낙찰율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 태 선 위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방 확인하면 되잖아요.
    거의 고택이나 종택, 명품화 가구구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입니다. 가구구입이란 말이에요. 물품 구입하는데 왜 96%를 줘야 되는지 본 의원이 나쁘게 생각하면 특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약수동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고려 레미콘을 구입 했어요. 근데 97%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안태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고택관련, 고가 가구구입 부분, 약수동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관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서면은 됐습니다. 서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당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사업 예산하고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예산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용역 예산 같으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이야기 해 주시죠.

○재정과장 김 도 년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읍ㆍ면에도 그렇고 군에서 한 수의계약에 대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좀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④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무 분장입니다.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1명은 육아 휴직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액 166억1,583만1,000원으로 사업장은 30개소이고, 완료가 14개소, 추진 중인 사업은 16개소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6개소는 집행 시기가 12월까지 사업이므로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덕 누릉골 옹벽, 앞동 갈골 농로 포장, 운계 부래기골 농로 포장은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바위 교량 공사는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시범 거리 조성은 12월에 완공 할 계획이며, 물가 안정 모범 업소 지원도 가격을 확인한 후에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조기 기반 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 미결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사업은 춘양면 비가림시설 대상지 변경으로 금년에 추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2월까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은 12월까지 이므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유곡 농공단지 3차 조성사업은 기 준공 완료했습니다. 유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사업은 내년까지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린호 100만 보급 사업은 신청자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1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21억9,79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국ㆍ도비 보조 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전년도 사업으로 6건에 15억3,636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1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봉화군새마을회에 9,550만원, 바르기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 1,000만원, 닭실 문화유적 보존에 인건비 4,228만2,000원, 다슬기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원, 두실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원,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봉화조합에 220만원, 봉화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체에 1,200만원, 공용 버스터미널 2개소에 185만6,000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2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에 7,200만원 사업 중 3,550만원을 보조하고 현재 잔액이 3,6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마저 집행 할 계획입니다.
    바르기살기운동 봉화군지회에 3,500만원 중 2,048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잔액이 1,452만원 남아 있는데 12월 달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5-3 민간 자본 보조금입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봉화읍 구시장 간판 정비사업 위원회에 옥외 광고 간판 정비사업 4억 중 3억6,021만4,000원이 집행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춘양면 의양로 간판 정비사업 위원회에 에너지 절약형 간판 시범 거리 7억 원, 물야면 간판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에 3억 원이 있는데 12월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호 100만 보급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 대상지를 접수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당 사업비가 1,338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345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군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893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아마 자부담이 많아서 이 사업을 신청 안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 민간 위탁입니다.
    한국 농촌 관광 대학에 위탁금 1,200만원을 위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6번, 기금 설치 및 운영입니다.
    봉화군 옥외 광고 기금이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1,349만8,000원입니다. 봉화군 옥외 광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에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적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7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설계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설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계획 시 설명에 주민 홍보를 하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토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이지만 필요시에 이 사항을 주민 설명 및 주민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 40페이지 운영 위원회 실적 보고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견 청취 및 신청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15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가 우려되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장 감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역 업체 직원들이 봉화를 전입할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간담회,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의가 있을 시에 당부를 드렸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실적은 미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경계에 설치 된 상징 조형물 및 불법 현수막을 정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석포면 도계에 상징물 정자가 있는데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550만원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62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8번,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노력 소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손해보험 위반 차량 외 3건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수납이 1억9,255만9,000원이였습니다. 그동안 4,367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37만원을 감액 처분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1억4,851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적 미흡 중에 새마을과에 있는 소관입니다.
    옥외 광고 정비기금 사용실적 미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16종 기금 설치 및 운용 상황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 편성 집행관리 부적절 중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시설은 정리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 상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고,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은 12월에 신청자가 있을지 몰라 놔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면 책임 감리 용역비는 연속되는 사업이므로 잔액 이월하여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는 내성2리 새마을회관 신축사업비이나 신축 부지를 구하지 못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억 이상 집행 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간판 시범 거리 조성 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도 디자인 심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동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는 정리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 사업비는 중소기업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늦어졌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는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화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오폐수 처리 설치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다음은 24페이지 예산 50%이상 미집행 사업은 조금 전에 1억 원 이상 때 설명한 내용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고이월 건의 과다 발생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고이월 건은 15건에 29억8,600만원이 됩니다. 정리 추경 등 여려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사고이월 건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시이월 과다 발생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정리 추경 시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민간자본 보조 내성2리 새마을회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봉화 상설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조성공사는 관련 부처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사비 계상 부적절입니다.
    유곡 농공단지에 있어서 과다 계상은 오수관로 연장 조정에 당초 1,200m에서 978m로, 낙석 방지망 면적 조정은 8,481㎡에서 7,681㎡로, 임시 침사지 면적은 3,566㎡에서 3,136㎡로 사업을 변경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번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은어 송이 테마공원 물놀이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은어 송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관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TV와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였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봉화지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을 다한 결과, 현재 좋은 평을 듣고 있고,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역시 언론과 각 급 학교, 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고, 심장 충격기 구입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유아용 풀 슬라이드를 구입하여 시설이 현대화 및 다변화를 하였습니다. 결과 전년도 대비 이용객과 입장료가 28%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새마을 사업 등 공공용지 편입부지 공부정리 및 보상 대책에 대한 질의ㆍ답변입니다.
    금년도 183회 임시회 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좋은 대책이 없나 많은 고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당시 김영창의원님께서 잘 되고 있다는 자치 단체를 얘기 하셔서 울진군에 알아보니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활용하는 건 우리 군과 똑같이 활용되고 있고, 전남 곡성군, 순천시, 영광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사해 본 결과 별다른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체는 없으며, 대다수 우리 군과 같이 법적 다툼이 있을 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 측량은 불규칙하게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각자 다른 소유자에 이해관계가 있어 개별적인 사항도 많고 해서 현황 측량을 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향후에 좋은 대책을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0번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 확인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진입도로 법면 슬라이딩을 안전하도록 하라고 했고, 공업용수에 단가를 입주자들의 부담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과는 법면 슬라이딩은 총괄 2회 때 설계 변경을 하여 안전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공업용수 단가는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농정공에서는 톤당 1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50원내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평 주민들이 창평 저수지 밑에 있어서 이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협상 시에 다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문골 농로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먼저 상반기 현장 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마무리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8월 16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장 확인 시에는 하천 쪽에 재해 위험 옹벽설치 검토와 도수로 퓰륨관 사용을 지향하고 U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U자형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성 터널 사업장 현장 확인입니다.
    은어축제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고, 수문관리에 안전을, 그리고 우리군 상징을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9일 은어축제 전에 완공하였고, 수문관리에 안전을 위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세이콤회사와 계약하여 안전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조형물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송이와 은어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결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화 연구 용역비 2,050만원을 재단법인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3-1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총 사업비 255억9,490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3-2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유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식회사 신명건설기술공사에 감리비가 6억3,200만원인데 금년도 11월 28일에 1억2,062만원을 포함해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유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비 감리비는 아직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12월 말경에 기성금 6,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평교 교체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양 벽에 익면이 발생하여 11m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추가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학교 뒤 마을정비 사업은 당초 268m에서 361m로 증가되었고, 석축이 당초 10m이었는데 5m 감이 되었습니다. 총 111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서강골 옹벽 설치공사는 배수로가 156m이었습니다만, 강우 시 주변에 범람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더 한 결과 226m로, 70m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511만4,000원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춘양면 석현리 배고개 옹벽설치 공사도 당초 높이가 2.5m에서 3m이었는데 지반이 침해서 높이가 3m, 3.5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9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터널 공사에 조금 더 화강석과 바닥 석고 등을 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전하게 하라고 해서 안전한 공법으로 벽면을 추가로 더해서 6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곡 농공단지 공업용수가 설계에 미반영 되어 3,919m의 사업을 했습니다. 11억4,9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16번 공공시설사업 지번의 공부정리 사업입니다. 봉화 상설시장 기반 조성 사업에 편입부지 사유지 32건에 대해서 27필지는 완료하고 5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번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봉화 상설시장 기반조성 사업에 17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액은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9번에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4종류에 과태료가 있으며, 부과징수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3,700만원 징수결정에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0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자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는 4월과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광고물설치 심의 위원회는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봉화 테마파크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본 위원회 심의는 물놀이장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위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위탁기관은 2012년부터 2014년 내년까지 이므로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군 녹색 성장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수정 시 본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2010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군 물가 대책 위원회에 심의 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결정 시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봉화군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 사항은 투자유치 기본계획, 투자유치 촉진지구 조성에 따른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심의사항은 교통안전에 관한 5개년 계획과 종합 실적 심의 등을 심의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에는 범주 내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해외 연수는 민간인 11명입니다. 농어촌 관광대학 해외 연수에 10명, 선진교통 문화견학에 1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13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다음은 43페이지 25번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현황으로 2건입니다.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지적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상표권 2종류, 디자인 건 3종류, 특허권 3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출현 중에 있는 지적 재산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8번 수범 사례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시군평가에서 전년도에는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어 시상금 2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 인증 평가에서 작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 평가에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 연속 2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에서 작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광고물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3-1 농공단지 가동 현황입니다.
    휴업이 3개소 있습니다. 헬스파, 동양물산, 주식회사황지냉면, 건축 중인 2개소는 안동봉화축협 생균지역 공장과 대원바이오 사료공장이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31-2번 입주업체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주식회사 신선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법정관리 중에 있고 현재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운영 사항입니다.
    총76개소에 준공이 34개소, 추진 중이 22개소, 취소가 20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춘양면 도심2리에 영농조합법인 풍산농원에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점도 있고, 저희들도 도와 협의 한 결과 오늘 점심때 공문이 떴어요.
    이 사업은 사업자가 발전 사업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33번 차량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차량 등록은 14,640대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 등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차고지 확보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5톤 이상 개별화물, 일반화물 차량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3건이 이전되었고 차고지는 모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38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도 100%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39번이 되겠습니다.
    이동별 마을회관은 현재 159동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구수, 인구수를 기재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 통계연보에 근거하여 기재했습니다.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40번 은어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은 여러 차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총 공사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저리와 둑방, 은어 테마공원과 연결하는 경관인도교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전략과에 있다가 업무가 분장되면서 저희 과에 넘어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 상 급하게 보고를 드리다보니 자세히 보고도 못 드리고 떨리고 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667가구를 했었어요. 근데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내년도 사업에도 넣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일반 대상가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 중에서 노동력을 가진 가구는 예를 들어, 나무 보일러를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노동력이 없는 가구가 나무 보일러 설치했을 경우에는 연료 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고요.

○안 태 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소득 가구가 몇 가구나 대상이 되어 있죠? 연탄하고 나무보일러 총 수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가구수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선 면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점인데 저소득 가구가 연탄을 넣었을 때 3년밖에 못 간다고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안 태 선 위원
    나무보일러는 5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그렇다면 저소득 가구가 3년이 지났을 때, 현재 60만 원 가량 지원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안 태 선 위원
    90% 지원되잖아요. 일반가구는 70%이고요.
    90%로 지원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보일러를 교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이 봉화군에 있느냐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할게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전체 가구에 대해서 아마 2007년부턴가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전체 가구 수에 20%가 정도가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되어 다시 받는 가구도 있고, 한번 받고 치운 가구도 있고 해서 사실 균형성에 문제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소득층이 노후 되어 다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읍면과 협의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 보일러 들어가는 거는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향후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보일러가 노후 되니깐 교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은 이야기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부 이장을 통하든지 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먼저 점검하고 교체해 줬을 때가 정말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겠나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좋은 대안인 것 같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감사합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10개 읍면에 공히 나왔던 문제가 자조사업에 관한 문제 일겁니다.
    현재 자조사업에 인력 부족 문제, 기술력 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일찍 마모가 되고 일찍 훼손이 되고 특히, 자조사업을 한 이후에 되 메우기 진행이 거의 안 되면서 갓길 쪽으로 길이 많이 파손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읍면공무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주자는 면이 3개면이 있었고,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차라리 자조사업을 이 시점에서 아마 봉화군만 특이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여나가든지 하고 정상적인 농로포장공사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 봄에 황재원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지만, 농촌관광 대학 문제가 아마 봉화군에서 오랫동안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에 농촌 권역 사업들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봉화군에 농촌 관광, 각종 농산물 판매 활동, 마케팅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1년 과정을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1기로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새마을과에서 할 것인지, 신청은 센터에서 받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아닙니다. 신청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올 봄에 혼란이 와서 2년 연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안한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조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우리 봉화군이 노령화가 되면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자조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과 이점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건 중단시키고, 옳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 이 관계는 저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깐 의원님들과 예산부서, 부군수님, 군수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관광 대학 지원 건입니다.
    이 업무가 전에는 미래전략과가 있을 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담당이 우리 새마을과로 오면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권역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업무를 떠넘기기는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 지적 사항에 따라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김제일 위원님이 새마을 사업관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자조사업으로 한 마을 안길 같은 거는 시멘트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깐 다 깨어졌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다 깨어져서 심지어 제설기를 지원해줘도 눈을 치울 수가 없어요. 걸리고 또 걸려서 힘이 들고, 시멘트가 일어나고 마을 안길이 오래돼서 사람 통행이 잦은 곳은 시멘트포장을 다 들어내고 하려고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 또 다시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면단위를 확인해서 재 아스콘 포장을 해주고 단 5년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그담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5군데는 실적이 없음 해놨는데, 물가대책 위원회, 상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우리가 10몇 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일단 대책 위원회를 열어서 10년 동안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토의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요. 상수도 민간 위탁 한다 안한다 말이 있는데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도 안하면 상수도 요금 올랐을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아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이런 토의를 거쳐 위원회를 하니깐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 의회에도 제출하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설명을 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열 일이 없어 못 열었다? 그럼 상수도 요금은 왜 10몇 년 동안 안올렸습니까? 그걸 자랑으로 하시면 안돼요.
    상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올랐으면 굳이 민간 위탁 소리까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랑삼아 물가 대책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의회가 상수도요금을 결정한 후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를 미리해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이런 대책 안이 나와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하고 의회에 승인도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교 옆에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이용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톱텍시티 앞에 유곡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4,000만원, 7,000만원 들어가잖습니까? 무용지물로 세워 놨어요. 교통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군청 사거리에 CCTV를 6,000만원 주고 설치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있으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심의를 안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교통대책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한번 해봤어야지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설치 해놓은 신호등 중에 궁전파크 앞에는 로터리를 만들었으니깐 신호등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점멸기만 그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누가 했던 간에 군청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가 그냥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라든가 우리의 교통대책 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봉화에 교통, 택시 같은 민원이 들어올 때 대책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1억2,000만원인가요? 내성2리 마을회관이 아직도 돈이 상정되어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봉화읍에서 가장 큰 동네인데, 물론 내성3리, 4리도 크지만, 구 군청이 있고 최고의 요지에 있는데 회관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하고 모임을 못 한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해줄 방법, 구 천주교 옆에 공동화장실 지어논거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김 영 창 위원
    그 옆에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우리가 임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구 극장 하던 자리, 옛날 문화원 하던 자리입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상가 두 채를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곳도 법상으로 동네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가?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포장비는 당신네들이 들여서 해라 그 자리에 조립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아파트를 사라고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데 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주차장 용도폐지하고 조치해달라고 했더니만 안 된다하고. 이런 건 찾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도 군수님한테도 상당한 질타의 소리가 있고, 어제 그저께 저는 자리에 불려가서 얘길 들었어요. 군수님이 해결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선거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합니다.
    글쎄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란 소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주교 뒤편에 회관 짓고도 남아요. 화장실도 옆에 있고, 조립식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차도 몇 대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은 그 앞에 잘 만들아 놓아서 충분하고요.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새마을과 경로당이 복합된 곳도 많은데 어떤데 가보면 태극기가 반쪽이 날아가서 반쪽만 걸려 있는 게 많아요. 봉화 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각 면에 있는 경로당을 확인해서 태극기, 봉화군기, 새마을기, 3개가 걸려 있는데 때가 많이 묻어서 형편없는 거, 반 찢어진 거는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특히, 가로기를 달 때 이건 읍면에서 소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어 축제 때도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어요. 제 휴대폰에 다 찍혀 있는데 봉화군기도 거꾸로 달아 놓았어요.
    심지어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태극기가 바르게 달린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 봤습니다. 태극기가 잘못된 게 있느냐? 그 분 이야기는 태극기 똑바로 달렸대요. 제가 얘기를 해서 다시 보니 태극기가 왜 저렇게 되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옥상 가서 그렇게 달았겠습니까?

○김 영 창 위원
    은어축제 가로기가 한 10개정도, 또 군기 몇 개가 그렇게 거꾸로 걸려있을 때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고요. 과연 600여명의 공직자가 뭘 보고 다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담당은 아닙니다만, 이왕 할 때엔 태극기 하나라도 잘 달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안길에 아스콘 씌우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도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스콘을 상위 연장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회 중 물가 운영 위원회는 물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과에 있지, 사실 상수도 요금이나 요금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에게 난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대책 위원회에도 심의 대상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우리 군에 관련 되는 것은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성2리 마을회관 건은 사실 저희들도 엄청스럽게 노력했습니다. 만리장성 2층에 해볼까도 검토 해봤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주교 뒤에 화장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모든 새마을회관에 부지는 그 이동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어 계속 이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한번 지어볼라고 하니, 이제껏 지은 이동에서 우리는 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회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봉화군에서 꼭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100%로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유 재산을 임대해서 건물을 짓는 건 관련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안 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뒤에 지으려고 몇 번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만, 거기도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되고, 좌우지간 부지 관계는 마을 회에서 결정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내성3리 회관이 2개죠? 2개 맞잖습니까?
    금년 4월 달에 신축을 하나 했고, 또 구 회관이 내성3리에 하나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한전 앞에 하나 있고, 한전 뒤에 하나 있고 2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어린이집 옮기면서 회관 리모델링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건 회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노인 경로당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성2리에도 경로당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건 저희 과에서 대답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내성3리 경로당은 3,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면서 그건 안 된다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김경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리모델링을 작년에 해줬어요. 금년에 리모델링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누구 땅이에요? 우리군 땅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김 영 창 위원
    노인복지관도 지어서 준단 말이래요. 그러면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으면 경로당도 지어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안되면 경로당으로, 이것도 경로당 아닙니까?
    우리 봉화군의 땅을 경로당에 주는 거는 되고, 우리 과장님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새마을 회관은 과장님 소관이고 노인회관은 주민복지과장 소관인데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저도 사실 내성2리에 새마을회관이 없다는데 대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 중에 두 번을 질문해서 답변을 두 번다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군수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공부상, 재산상의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확인을 다 해보셨다니까 그런데, 저도 지적공사에 확인을 다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땅을 200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200평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길을 그냥 내 줬어요. 30평이 들어가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170평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는 200평을 다 내고 있어요.
    세금부과는 재정과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찾아주자는 이야기에요 이걸 왜 이야기 하냐면, 귀농자들이나 귀촌자들이 와서 이건 아버지가 희사한 땅이지만 나는 찾겠다고 하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객지에서 돌아와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길을 해 줬지만, 이 길은 내 땅이고 길을 막겠다하는 것도 문제고, 또 세금관련해서 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건 길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 땅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군에서 사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황 측량도 필요 없고 이 땅 그대로 쓰는 데까지 써라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 켜서 일률적으로 사업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알아보니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답변을 못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부터 이날 이때까지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부담이 있기에 좌우지간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귀농ㆍ귀촌자이 와서 길을 막는 일이 있어 군정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군정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군정 질문을 할 이유가 있느냐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 1,593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사람이 착한 걸로 선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착한 가격업소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값이 올라갈 때 착한 주유소가 나왔듯이,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서 질은 좋은 업소를 육성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착한 가격업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식당 차림표를 해주거나, 한 개소 당 1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범위 내에서 냉장고나 식기 건조기 같은 것을 사주고, 그 대신에 양질 좋은 음식에 적정가격을 받는 업소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집행하게 된 원인은 업소들이 가격을 고시해놓고 가격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음식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한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올해부터가 아닙니다.

○채 영 화 위원
    그전부터 있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金永昌),
               황재현(黃在鉉),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