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별지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센터 예산은 527억6,300만으로 금년도 대비 79억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은 국비가 4억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특회계가 35억4,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군비도 29억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 증감내역은 농정축산과가 11억8,700만원 증이 되었고,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는 감이 되었습니다.
농정축산과 담당별 예산을 보면 농정기획 증, 농산담당은 증, 축산경영은 감, 가축위생은 증으로 11억8,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330쪽입니다.
출연금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1억2,300만원은 도 출연금 2000억 목표에 1,4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국 벤처농업대학 교육지원 지역특화 전문화 경영인 교육 지원에 1,5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계단 보수, 흡연실 설치, 테니스장 코트 설치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코트 설치 9,200만원은 내년도 생활체육 도 대회 유치를 위해 테니스코트장이 부족하여 테니스협회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500만원으로 춘양각화사 영농조합법인에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33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7,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행사운영비에 색깔 있는 마을 활성화 현장포럼에 1,34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계절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와 시설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사업에 도심리 사과과즙 가공시설 지원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담당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산업무 관련회의 참석 여비 외 4건에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토배양 지원으로 논갈이 사업에 7억 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못자리 묘판 초기방제 지원 4억 원,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 지원,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기능성 쌀 다수확농가 지원에 13억6,3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 석회질 공급으로 3억5,8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은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민간자본 보조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9,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상처리 약제 지원에 9,000만원,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보존 직접직불제 지원 사업에 2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밭 농업 직접지불제에 기타보상금 밭 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에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사업에 800만원, 민간자본보조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에 700만원, 맥류, 콩 재배단지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대형포대벼 매입용 대형저울 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로 내년도에는 춘양 농기계수리 센터가 운영됨으로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39쪽 재료비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부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대용 농기계 잡곡탈곡기 콩 탈곡기, 소형 농기계 분무기 구입으로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땅속 작물수확기, 농용 굴삭기 구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확운반 리프트 1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수확기 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고추수확 시 파라솔 설치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인데 개당 15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축산경영담당 예산입니다.
341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동물복지 친환경 생태축산모델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울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축산물 홍보와 한약우 전시홍보관 운영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은 HACCP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 사업, 소보정용자동목걸이 지원 사업, 번식농가 CCTV설치 사업, 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한약우 등록비 지원, 한약우 육가공 포장재 지원 사업, 한약재 첨가전용 보조사료 구입,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명품한약우 생산 장려금 지원, 거세비 지원, 거세우 전용 미네랄 블록구입 지원, 한우육질 개선제, 한우농가 톱밥지원 사업,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 사업, 양봉농가 꿀벌 화분지원 사업, 양봉농가 소초광 구입, 토종벌 생산성향상 장비 지원, 흑염소농가 보온매트 지원, 계란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12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기타보상금에 액비살포비 지원 5,660만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광역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 300만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9,675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우리나라에 현재 약 300만두가 있는데, 전체 두수가 260만두 이상일 때는 이 사업을 미지급합니다. 260만두가 될 때까지는 안정 사업을 가입하더라도 송아지 두당 170만 원 이하가 되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한우혈통등록비 지원, 한우친자확인사업, 유전능력분석제고 사업, 한우선형심사제고, 한우지도 관리비에 4,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 2개였습니다만, 올해는 3세트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경축순환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설명을 드렸고,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 귀표장착비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전동운반기 지원 사업, 흑염소 보온급수기 지원 사업, 염소사료 급이기 지원 사업으로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쇠고기이력 추적제 업무인턴 지원 인건비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민간경상보조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처리 비닐구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1,000만원,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한우 암소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2,983만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에 36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처녀암소의 난소 시술에 15만원이 들며, 생산 장려금을 두당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배정물량은 7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450만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800만원,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시설 지원,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지원에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꿀벌화분 지원 사업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자동탈봉기 지원 사업에 672만원, 자동탈봉기는 꿀 채밀시에 벌을 털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벌이 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 생석회 구입 외 9개 사업에 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상해동물 진료, 치료비, 소브루셀라 채혈요원 급량비 지원, 가축방역 교육 참가농가 여비보상,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돈설사예방백신, 돼지 구충제 지원, 징코민 닭 작목반 육성지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소형 방역기 지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사료 진균제 지원 사업,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양계농가 마킹기 지원에 2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5,5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 구제역백신 구입,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써코바이러스는 돼지 유행성 설사입니다. 1억1,1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8,49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제비로 4,521만원, 352쪽 공수의 수당에 4,320만원,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가축질병예방백신 구입에 송아지 설사병 외 8품목에 7,1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다음 353쪽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3,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난좌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산업육성 지원에 재료비로 마필 배합사료, 건초, 장제, 톱밥, 마필장구 구입에 3,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교실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3,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사시 구제역이나 소브루셀라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355쪽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6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축산차량 등록제 1,60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사료, 가축, 약품, 동물수송으로 GPS를 등록하는데, GPS등록비 월 9,900원에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56쪽 말 사육시설 유해해충 구제장비 지원에 3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4,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민간자본보조 불량모돈 갱신 사업에 1,400만원,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 사업에 5,004만6,000원, 민간자본보조에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사업,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 사업, 양돈분만위생개선지원 사업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은 장마 우수기에 특별기동대를 구제역매몰지에 운영할 계획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경제성치어매입 방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식장기자재 공급 사업에 882만원,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한중FTA를 대비해서 예산이 미흡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79억 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79억이 감되었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중FTA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한ㆍ칠레FTA에는 과일이 가장 피해품목이라고 보았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왔고, 한미FTA는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품목이라고 봤었는데, 큰대가 없이 지나왔습니다.
이 두 품목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규모화가 가능했고, 또 하나는 정부대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왔다고 봅니다.
근데 한중FTA는 아마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규모화가 되어있지 않은 중소농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FTA 진행을 보면 일반품목 군이 있고, 민간품목, 초미관심품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품목의 상당부분이 봉화의 해당품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품목을 보면, 관세가 10년 이내 철폐되는 거고, 관심품목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초미관심품목은 20년에서 30년까지인데, 봉화군은 지금까지 농정 쪽에서 초미관심품목에 넣기 위한 노력이 일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군이나 타도, 전라북도의 시군들을 예를 들면 봉화가 해당되는 품목들은 뒤쪽으로 빼놨습니다.
자기네 해당되는 품목은 초미관심품목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북도에서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쪽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중에 일부라도 바꿔서 봉화군에 피해가 올수 있는 약초, 잡곡 등에 대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전에 FTA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중소농이 직접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용역을 주고, 당귀, 특히 약초 11개 품목들이 빠져있는데, 농림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들리는 얘기로는 빠져있다고들 합니다.
이 품목들을 초미관심품목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도 수정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감된 요인은, 특히 농촌개발과에 64억3,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도읍 정비사업, 권역권 사업, 광특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리고 FTA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초미관심 품목, 관심품목, 일반품목, 일반품목을 초미관심품목으로 넣으면 우리가 시간을 적어도 20년 정도는 벌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도에는 FTA대책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별 관심 없이 했다고 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반품목을 초미관심품목으로 넣어서 유예기간을 20년에서 30년 지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줘서 약초 11개 품목 등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검토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도를 통하든지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관내에 약초재배농가나 중ㆍ소농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부탁드리는 거는 벌써 8차 인천협상이 이미 끝난 상태고, 전체적으로 12,000개 품목 중에 10%가 초미관심품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금액으로는 15%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빨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9차 회의가 들어가고 품목들이 다 정해진 이후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다음 한중FTA 협상에서 품목들이 거의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급히 서둘러야 할 예산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기회가 되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FTA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번 회기에 기회가 되면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대경연구원이나 국책기관에 의뢰하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저희들이 소득원 발굴사업,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이 사업은 색깔 있는 마을 현장포럼으로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런 포럼으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은 농가의 마을에서 어떤 색깔을 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대충 종류가 어떤 것들이죠?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이 농기계 공급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300만원을 사도 100만원만 지원해주고 2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탈곡기 전부 해당이 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농기계가격 집에 수록을 하는데 수록이 돼있는 농기계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추천을 하고, 농기계가격 집에 없는 품목은 지원해줄수가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좋은데요. 작년도에도 4억4,000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매해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기계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이죠?
○안 태 선 위원 그럼 8년에 계속해서 450대씩 지원을 했다면 같은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공급만 했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8년 동안 고장이나 수리,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농기계 공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계속 지원만 하고, 결과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현장에 나가보면 농기계가 비를 맞고 관리도 안 되고 전부 방치되고 있어서, 8년은커녕 몇 년 안가서 못쓰게 돼요.
몇 년 지나면 못쓰게 되고, 그럼 공급 또 해주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지급하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이 사업이 지금 450대로 홍해선사무관이 봉화 출신으로 많이 배려를 해줘서 받았는데, 10개 읍면을 따지면 한 면에 45개씩 돌아가고, 이동에서는 귀농인과 마찰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말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그 사무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배려했다고요? 자기돈 줍니까? 그리고 도에서 준건 9,000만원 밖에 안돼요. 우리 군비가 3억6,000만 원이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예산안 설명에서 적절치 않아요.
지금 농기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농기계 관리가 비도 맞고 방치하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고, 또 관리를 잘하는 농가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단 얘기예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지금 450대 공급도 문제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답변에 등록된 것만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방법에서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농기계 업체 전부 개인적으로 가서 이돈 주고 산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3분의 1은 절약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거 기준삼다 보니 농기계 장사하는 사람들만 부자 시키고 말아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빤하게 알잖아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안된다하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 줘야 합니다. 봉화군이 안 되면 연대해서 영주, 봉화 경상북도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공급할 때는 제대로 잘해서 농민들에게서 불만 같은 것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재해보험 들어간 거 있죠? 2013년도 올해 가입현황이 어떻게 되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과가 803호, 721㏊로 위주고, 그리고는 콩, 고구마, 옥수수, 벼가 한 16호정도 있습니다. 사과가 거의 95%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가입이 더 많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올해 농어업회의소에서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봉화군의 요율문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농가부담이 25%에서 20%, 군비부담이 5% 더해서 25%, 도비 5%로 우리 예산 30%는 세워져 있고, 국비 50%에 농가는 20%로 5%의 부담이 적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요율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또 정부에까지 지금 시달되어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안 태 선 위원 5%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떠안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 돌아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군비로 언제까지 해줄 것인가? 내년도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증액해서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증액해서 계속 농가에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서 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5%요율이 인하되면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또 금년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요율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하가 되고, 농가부담도 덜해지면…….
○안 태 선 위원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이래요. 농가피해를 본 사람들은 재해보험 타고 낼 때는 적게 내니깐 덕을 봐요. 그러나 보험을 못 탄 사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운영해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342페이지를 보면 기본계획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었어요?
가축에 대한 거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직도 기본계획 없이 고품질이니 축산에 대한 미래 비전이니 숱한 얘기 다 나오는데, 기본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전 이상해요, 기본계획이 새로 들어있다는 것이…….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정부에서 친환경 또는 동물복지 형 축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모델로 삼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전년도에도 6,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6,000만원 가지고 뭐가 모자라 2,000만원을 새로 해야 돼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그 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에 소 50두를 한약재 먹인 것과 안 먹인 것, TMR사료와 일반사료를 구분해서 먹여 육질이라든가 내년도에 도축을 하게 되면 정체율이라든지 고기의 성분 등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고품질 축산기본계획 관련 조금 전에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생산비 절감용 고품질 축산기본계획인데, 저희들은 지금 있습니다만, 용역으로 갈 때는 친환경 생태축산 동물복지 형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유통과수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59페이지입니다.
유통과수과 세출예산은 91억7,68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6,016만6,000원 대비 17억8,33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비로는 고추종합처리장 분쇄 HACCP설치 시설이 금년으로 끝남에 따라 8억4,000만원, 고추계약재배 출하농가 농가 지원금 1억5,000만원, 이 출하 재배농가 지원은 작년에는 1,500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계약이 970톤 정도 되어 일단 1,000톤 정도의 장려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 시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배정 재배면적 감소로 2억6,000만원, FTA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개별사업 대상농가 감소로 2억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13억456만5,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 2,500만원, 민간위탁금 농업유통단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농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 1억 원, 시설비로 농업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 교체 2억5,000만원, 이는 2001년도 4월에 설치된 농업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하여 시설교체를 통한 법적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단지 가로수 보식 및 전정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4억 원, 농산물공동포장재지원 친환경택배 3,750만원, 이 사업은 인증을 받은 사과택배농가에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2,249만원, 계약재배 출하농가 지원에 3억 원, 우수 농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에 6,750만원, 홍고추 수매 현장 콘베어 작업기 지원에 420만원으로 이 사업은 홍고추 수매 시 농협과 거리가 먼 소천 분천 남회룡 지역에 수매한 물량을 운반하는 차량이 높아 옮겨 싣는데 힘이 많이 드는 두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 물류 장비지원에 5,0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에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에 1억100만원, 꾸러미사업 홍보용품 제작에 1,350만원, 꾸러미사업 업무추진 350만원, 작업장 설치 및 리모델링에 8,400만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에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2억8,799만2,000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농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사업에 2,300만원, 친선농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에 8,5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원, 친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에 4억5,603만4,000원으로 농ㆍ특산 홍보용 버스랩핑광고 7,814만4,000원, 대도시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4,215만원, 해외수출 촉진 홍보행사 참석 900만원,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1,207만5,000원,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8,250만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7,492만5,000원, 지역특화 포장재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승지 농산물 공동마케팅 및 히스토리 투어사업에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기반 조성에 11억623만3,000원으로 과수기술 교육 평가에 참석 여비보상 576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정형과 생산 인공수분 지원 사업에 4,000만원, 과수원 원형가지 유인기 보급 사업에 2억3,400만원, 사과전문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1억3,200만원, 사과 착색향상제 지원에 2억 원,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에 8,100만원, 과수 베리류 묘목지원 사업에 2,000만원, 알프스오또메 미니사과 묘목지원 사업에 2,000만원, 과수 상품성 향상 전자식 활성수기 활용 시범사업에 7,000만원, 사과꽃눈확보 결과지 유인기자재 보급 시범사업에 1,500만원, 과수생력화 농기계지원 사업에 4,500만원, 국내유망사과 조ㆍ중생종 신품종 밀식사과원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 과수 돌발병해충 조기방제체계구축 시범사업에 1,980만원, 산머루 품질향상 관수시설 보급 시범사업에 2,730만원, 자두 품질향상 관수시설 보급 시범사업에 2,730만원, 도경계지역 과실 선별기 지원 사업에 1,032만원, 도경계지역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조성에 7,500만원, 기능성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시험 연구 사업에 5,345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2,785만9,000원입니다.
다음 366쪽 과수시험포장 농기계 운영에 642만9,000원, 과수시험포장 재료비에 1,580만원, 토양개량 및 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에 33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 원,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에 1억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고품질 안전생산기술에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으로 8,7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에 4,200만원으로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에 1,000만원, 과원환경개선 시범에 2,8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에 1억3,850만원으로 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지원에 5,850만원,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에 5,000만원, 주행형 동력분무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에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에 총 21억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원, 민간자본보조 화훼재배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1억 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2억5,200만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 고추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8,000만원, 토마토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2,100만원, 단호박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에 7,500만원, 엽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1,500만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4억8,000만원,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에 7억5,000만원, 생강작목반 종묘대 지원에 3,000만원, 당귀종묘 증식포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 작목 육성지원에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에 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4,675만원,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7,4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에 6억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 지원에 2,550만원,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지원에 4,000만원, 양채류 전문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대응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적정 집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면 그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줘야 하는데, 책 읽듯이 읽기만 하면 뭣 하려 합니까? 우리가 보면 아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위원 상세가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문이 없어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깐 다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안 태 선 위원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몰라서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뒤에 상세설명에도 위치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과실채소류 등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출하량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시적인 출하와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알죠. 그러니깐 대상이 뭐고 위치는 어딥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신청도 많고, 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평 정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2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치열한 경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이건 1동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10동, 20동을 하고 총괄내역에 660㎡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 태 선 위원 아니, 이 자료에 있는 계획에서 면적이 얼마짜리를 몇 동 하느냐 하는 얘기죠. 내년도 계획이.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그 계획은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로 봐서는 5평형 위주로 거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10평 해달라면 10평, 20평 해달라면 20평 이렇게 할 겁니까?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저희들이 읍면에 양을 배정해서…….
○안 태 선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과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이 33㎡는 몇 동, 16.5㎡는 몇 동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안 태 선 위원 무턱 대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뭉텅 잘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면적이 얼마에 몇 동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일단 5평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글쎄 방금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죄송합니다.
○안 태 선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2억 계상했으니 그렇게 알아라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요?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저희 과 전체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있던 사업이 대부분이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간략한 것도 좋지만 예산을 줄때는 왜 줘야되는가를 알아야 주죠.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으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뭉텅 잘라서 이거 필요 없으니, 한 1억이면 되겠다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농산물 값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했는데, 잡곡 같은 거에 지원이 없어요.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천궁 값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천궁 같으면 300평에 모종대가 150만원 들어요. 모종 값이 그렇다 보니 올해 모종 값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보니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약초도 보면 당귀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품목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이 학 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귀 지원은 지금까지 있었고, 생강작목반에 대한 종묘대 지원도 점차적으로 품종을 늘여가고 있는데, 앞으로 천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많이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부분과 예년과 같이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72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조성으로 161억5,2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60억8,884만4,000원이 감된 부분인데, 권역사업으로 억지춘양권, 청량산권, 고산수목원 권역이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인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읍면 소재지 부분에 있어서도 당해 연도 사업비가 일부 편성되고, 억지춘양권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부분에서는 15억 정도가 금년도에 보조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감액되어 60억 정도가 줄어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2억, 밭기반 정비 사업에 10억, 지표수보강사업에 10억,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4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에 48억9,5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 까지는 정책이 종료 되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부터 3년간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일시 연장됨에 따라 9억2,7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아 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5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봉성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석포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종전까지는 각종 권역사업이라든지 농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만, 제도가 자꾸 바뀌어 역량사업비를 미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여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석포 대현권과 상운 신라권에 대해 현장포럼으로 주민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15억8,77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소규모사업 36건이 되겠습니다.
377쪽 밭기반 정비에 3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안더구 지구, 모래골 지구, 골안 지구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은 두릅지구, 은고개 지구, 미곡지구, 삼덕골 지구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 10.1㎞를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은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법전 사령지 저수지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의 5배 정도가 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 소규모 용수로 개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농ㆍ식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 사업은 보류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벽에 미나리단지 주변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봉성 창평지구로 예전에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이 12㏊ 정도 있어서, 경상북도 대구획 경지정리를 총괄해서 봉화에 일부분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이사업은 나중에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금년까지는 수리시설 유지보수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도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세분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쪽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천마지, 토곡지, 울곡지 3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도 과목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관정양수기를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592대 정도 있는데 정비토록 하고, 저수지 제당정비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진마을 육성입니다. 8억6,918만1,000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닭실마을로 추가사업으로 닭실마을에서 공모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체험관실내외 화장실을 증개축 하고, 샤워실, 보일러실 등을 보완하여 체험 객들이 안전하게 묵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귀농정착 지원에 3억6,95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정착장려금은 47농가, 2억2,560만원을 미리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과 빈집 수리비용은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귀농정착지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80%를 지원하고, 예년과 같이 12농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2억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귀농귀촌페스티벌 및 설명회 참가는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전원생활학교도 예년과 같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현장실습형 도시민 귀농교육과정 운영은 금년에 비나리 청량산권역에 비나리 귀농학교로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교육 운영 보조 사업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농진청 사업으로 선도농가에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월간 12명을 현장실습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중앙에 가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 식품산업 육성에 7억5,5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억6,7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내년부터는 현물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농업경북본부하고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농어업회의소에 군 공급센터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국비대체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초중학생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급식비로 1억8,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2,200원, 중고등학교가 2,600원이며, 앞서 보고 드린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초등학교 600원, 중고등학교 800원정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친환경급식 현물공급 체계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야 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뉴개발 부분과 통합브랜드 부분, 식자재 성분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3년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물어볼게요.
밭기반 정비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규정은 원래 30㏊ 규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단이 된 지역은 없고, 인근지역을 연계해서 도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아주 적은 거는 인근지역을 토대로 해서 가능한 지구 같으면 대부분 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사도가 높은 지구는 사실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보면 큰 거는 거의 다 했는데, 적은부분이 많이 빠져있어요. 조그마한 소단위 마을 같은 데를 어떻게 해소할 부분이 없는가? 이 기회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인근하고 합쳐서 30㏊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영세 적이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했으면 싶은데,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과 우리음식과의 관계정의가 어떻게 되죠?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향토음식이나 우리음식이나 사실 그 개념을 따진다고 하면 향토음식이 우리음식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업유형별로 제목을 달고 내려오는 사업명칭에 따라서 향토음식이다 우리음식이다 하는 문구를 씁니다. 사실 뚜렷한 특별한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해마다 예산을 보면,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오고 또 우리음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오고, 강사도 향토음식 강사가 따로 있고, 우리음식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별되는 게 있는지, 강사도 다른데 오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향토음식부분 같으면 도 기술원 쪽에서 오는 연계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음식 같으면 우리음식연구회가 주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음식이나 시연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개별로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 봉화군에 뽑아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봉화군에 대상이 되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각각 달리 해버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겠네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음식을 이거는 우리음식이다. 이거는 향토음식이다 하고 구분하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총예산은 전년대비 13억1,495만9,000원이 감된 106억6,240만3,000원입니다.
감된 내역은 유기질 비료 1억, 광역단지 조성사업 8억 원, 토양개량이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면서 3억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농업인대학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감된 부분입니다.
먼저, 농업전문 인력 양성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외래강사 수당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액비 보급 자재구입 5,344만원, 여성농업인단체 교육재료 구입 200만 원 등 5,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직체 연찬교육, 중앙단위교육 여비, 벤치마킹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강사수당, 원고료, 부교재 제작, 우수농업현장견학 등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육성지원에 강사수당, 원고료, 현장컨설팅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DB구축 인건비와 교재료 및 강사수당, 사례집, 소모품 등과 일반보상금에 성과평가를 위한 DB구축 워크숍, 성과보고회 추진 등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397페이지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은 강사수당과 부교재 제작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 출연금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년간 2,300만원씩 5년차 2,400만원을 4년으로 변경하면서 2014년, 2015년 각 3,500만원씩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단체육성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0명에 2,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여비, 선진농업 현장컨설팅, 창업농업경영인 전문교육,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여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현장 벤치마킹, 4-H경진대회 교육 급식, 봉화군 농민회 도 단위 수련대회, 농산물 직거래 추진 여비 등 1억3,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4-H로 조직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취미과제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 녹색농업기초과제 이수는 영농회원을 대상으로 축사수리라든지 토지구입 등 과제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은 우량종자 비료 농약대 지원 등으로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 신문구독료로 490명대해서 1년간 1,960만원, 농업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구독료 800명에 대해 1년 치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경영인회, 한여농회에 각 1명씩 2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와 4-H회원 해외연수 각 1명씩 2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템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 대상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도 공개발표 후에 선정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소천 분천과 재산 현동리 각 1명씩 2개소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새기술 보급으로 경제작물 육성 402페이지에 유색벼 홍보용 논아트 조성 논 임차료 1㏊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 석평리 은어송이테마공원 인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에 유색벼 홍보용 논아트 조성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색벼 3색 이상을 이용하여 봉화상징문구와 이미지조성으로 농업예술작품을 통한 지역축제와 연계, 농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원으로 디자인비, 설계비, 자재육묘, 인력비, 비용 등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조, 기장, 수수의 수확기, 정식기 등 생력화 기계구입 기술보급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설치 진단실 운영은 자료수집, 재료구입 등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은 병해충 사전예찰을 위한 재료비, 여비, 인건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식물 방역법 개정에 따른 시군 병해충 예찰단 시범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404페이지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은 정부 보급종의 부족분에 따른 자율교환 채종포 조성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사업은 키다리병 공동방제 희망 작목반을 대상으로 벼 키다리병 본답 발생 억제용 방제약재 및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병해충방제 일괄처리 기술시범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희망농가 중에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벼 파종 시에 비료와 약재를 일괄 처리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관내시설 채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채소 내에 카메라, 온도계, 강우센서 등 원격제어장치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도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작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관내 시설채소 재배농가 대상으로 염류집적과 연작피해 해소를 위해 토양 및 환경개선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심토 경운, 점적관리, 척창 환기창 개선 등의 사업으로 도내 성주참외 지구와 봉화 재산수박 명품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 2개소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은 시설재배 환경개선으로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강등과 안개분무 무인방제, 제습기 등의 보급입니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교육과 품평회 출품농산물 보상 직거래 참가 등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100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내년부터는 매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인증확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2만 톤에 4억 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 400㏊에 우렁이, 미꾸라지 등 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들판조성 사업은 광역단지 내에 친환경인증확대를 위한 토양개량과 병해충 특수농법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520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3명에 1,14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유기농 우선 친환경인증 농가에 4명,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에 32㏊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지구를 3년간 지도하여 전 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두문지구에 23㏊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은 3만 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가 대상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유기질 비료 공급기준은 10㏊당 부산물비료 50포, 유기질비료 40포 정도를 내규로 결정했습니다.
409페이지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은 48㏊에 8,86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251㏊에 4,2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1,3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증수수료를 도비로 지원 사업으로 1,320만원입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은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지 보급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 2년차고 내년에 3년차 사업비입니다.
다음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장비, 농자재 등 유기농 시설 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4,800만원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56㏊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진청 목록공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에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은 일반토양 검정, 분석용기, 시약 등 재료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잔류농약 분석,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 분석, 유해미생물 배양 등 분석보조원까지 포함하여 2억6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문기관 의뢰 검사비와 측정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에 친환경 인증과 수출농산물 등 정밀분석 재료비로 잔류농약과 토양 및 중금속 분석용 시약, 고 순도 가스, 농약, 운제, 초자류, 소모물품 등 구입비로 2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석 장비 수선유지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수선비가 고가여서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농촌지도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장비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전용 분석 장비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양분석과 같이 사용하여 기준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오염도 많이 나고 또한 세척으로 인한 시간이 오래 걸려 수치 착오가 많이 생겨서 전용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로 북부상담소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 2,2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센터 운영에 전체 운영관리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왜 소천메밀단지도 있고 메밀기계도 사주고 했는데, 메밀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실적보고 때도 그렇고, 메밀빵에 대해서 용역비도 몇 천만 원 주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메밀빵 관련은 농촌개발과 소관이고요. 우리 협력단 사업비는 진흥청에서 매년 이듬해 5월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특색 있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5월에 예산이 내려오면 한다. 가을에 심는 거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아닙니다. 협력단 사업비 자체가 전체 진흥청사업비이고, 전국의 58개 협력단 사업비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군은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봉화군도 올해부터는 대학교에서 협력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통과 홍보비로 일부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다른 데는 지원이 상당하던데, 메밀농가는 우리 봉화군에 몇 농가나 되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메밀은 한 1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다른 거는 사과에서부터 모든 게 지원이 되는데, 메밀에 관한 거는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춘양 북부지소에 계장님 한분과 직원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2,200만 원이예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계장님과 직원 두 명이 일반경비 2,200만원으로는 운영만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못 없앤다면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2,200만원은 너무…….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고요. 북부지소에서 교육 같은 것을 추진하면 우리군의 인력육성 교육예산으로 다 활용합니다.
북부지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비라든지 강사료 등 모두 우리예산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센터에서 직접 해도 되잖아요. 굳이 북부지소에 맡겨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그게 북부지소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강사료, 교재 등을 여기서 제작하여 바로 지원을 합니다.
○김 제 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405페이지에 시범사업이 대여섯 가지 있는데, 연작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해왔던 하우스환경개보수인가하는 사업으로 꾸준하게 있었잖아요? 화훼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 자꾸 시범사업으로 올라오는데, 100%보조 같은데 맞죠? 민간자본보조로 100%인데. 이거는 대상지가 2곳인데 어디어디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이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성주참외하고, 봉화재산수박을 무등산수박처럼 명품화 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한번 해보겠다하여 도내 2곳만 받았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게 2개소면 보통 재산에 지어진 내재형 하우스가 거의 100평 단위 아닙니까?
2개소면 200평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200평, 우리 사업 전체적으로 2개소 합쳐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402페이지에 유색벼 홍보용 논아트 조성이라도 되어있는데, 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유색벼는 일반벼와 흑미 같은 경우에는 벼 자체가 새까맣게 보이고, 홍찰은 홍색으로 보이고요. 녹색쌀도 더 새파랗게 보입니다.
경기도 같은데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들판에 그 시군을 상징하는 벼로 그림을 그려논듯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용역을 줘서 3가지 이상 벼로 파인토피아 봉화나 송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은어송이축제 때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가고, 외지 관광객들도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2,204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라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에는 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수원예, 농산, 식량 등 도에서 어떤 품목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3명에 1,140만원이고요.
민간인은 유기농을 인증 받은 농가를 우선으로 4명, 1,064만원을 합해서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키다리병 소독을 논에 나가서 방역비로 2,000만원을 들여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본답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종자소독을 영농 교육할 때 철저히 해서 힘들게 본답에 가서 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종자소독대로 돌리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본답에 가서 키다리병 약 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예.
○위원장 황 재 현 종자소독 철저하게 하고, 보급종도 소독을 하면 키다리병이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