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찬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법정경비와 일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은 143억7,291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161억5,538만3,000원 보다 17억8,246만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예총 봉화지부 문화 활동 지원에 4,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 활동지원 봉화상설시장 상인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예술 활동 예술 공연행사 지원에 3,000만원, 청량사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에 4,100만원, 문화 활동 사업에 4,170만원, 고유문화전승 및 보존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관내 초중학교에 대해서 전문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음악교육을 실시하는데 2,5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문화전승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교문화전승보존향사와 기로연 행사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지원 사업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석포교회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효교실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행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봉화군민상 상패제작 5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민상은 격년제로 시행하며, 올해는 5개 분야 5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3회 청량문화재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연간 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11개 시군에 문화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문화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과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단위사업 봉화송이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보다 1억이 감된 것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25%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은어축제 연구용역비로 은어축제 평가용역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은어축제에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억8,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25%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교문화재단 운영지원에 2억, 행사보조금으로 과자축제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자축제 또한 지난해 8,900만원보다 25%, 2,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성천 축제 주 무대의 무대바닥과 전후 벽면 오일스텐 방부처리 및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장 배수로 보수공사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하여 도서와 디지털자료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10동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의 노후로 인해 훼손과 탈색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정비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자산취득비로 수목원 대체시설 조성사업인 석포대현 분교에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도 6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숙박시설에 부족한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TV, 키폰전화기, 컴퓨터, 냉장고, 진열장구, 사무실 집기 비품 등에 4,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관광지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오전과 다덕, 지림사에 수 처리시설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오전약수관광지 관리사무소 지붕이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 지붕방수에 1,000만원과 오전오수처리시설 노후관로 교체 1000m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전약수관광지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불량과 악취,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따라 지난 5월 10일 하수관거에 대해 CCTV조사를 했습니다.
관로연장 1,020m로 검사결과는 수가 정체되고, 일부누수, 퇴적물이 퇴적되어 관로교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컨텐츠 발굴 육성에 시설비로 후토스 테마파크 수로가 일부 파손되어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3억9,497만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 행사운영비로 증기기관차 운영활성화 세미나 2회 개최에 450만원, 증기기관차 제작업무 협의를 위한 국외여비로 1,200만원, 연구용역비로 증기기관차 활성화방안 자문용역에 2,000만원, 시설비로 증기기관차 운영 기반시설부지매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지매입비가 아닌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양원각금주변 경관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와 양원 승부 간 생태탐방로 개통운영과 관련 주변의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데크설치, LED조명,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 해설사 12명에 대해 149일정도 활동비에 7,1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는 상해보험 지원에 12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관광홍보 광고, 17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택시외부 광고 65대에 12개월분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관광 홍보 벽면조명광고 설치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억5,000만원에 비해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중앙정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홍보비용 20%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ㆍ시군 협의체간 협력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북북부권 11개 시ㆍ군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2,4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3도 6개 시군에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금년도부터는 군비로 마케팅사업비만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3억8,30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재박물관 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보수 8동에 4억, 문화재긴급보수비 5개소 1억5,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개소에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재관리용 예초기 구입 1대,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과 보유자 후보 1명, 전수교육조교 1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4억9,183만3,000원으로 척곡 교회 예배당 복원 및 주변정비에 1억9,643만3,000원, 열목어 서식지 편의시설 정비에 1억, 청량사 지장전 설계비에 6,000만원, 영암선 개통 기념비 주변정비에 7,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4개소에 4,54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3개소에 1,5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1억6,480만4,000원으로 해은구택 보수공사 번와보수 9,480만4,000원, 개암종택 주변정비 석축설치로 1,6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4개소에 4,400만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4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림사 공양간 개축에 4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천성사 지장전 신축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림사의 공양간이 비닐하우스를 임시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보조를 하게 되었고, 도지정문화재인 천성사는 석조여래입상과 3층 석탑 등 2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고찰이고, 사찰 내에 각종 행사를 여래입상을 모신 대웅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장전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에 기타보상금으로 공개행사비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유기와 봉화유기 각 1회 축제행사 시에 홍보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재지킴이 56명에 대해 매월 2,3회 문화재 주변정비를 하는 활동비로 도비 지원과 함께 약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도지정문화재 11개소에 주변정비 특별관리비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민간자본보조로 지림사 소화전 설치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가 되겠습니다.
각화사 동암 금봉암 보수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화사 동암은 기존 암자건물이 노후하여 2004년도에 사찰 자체재원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당시 재원이 부족하여 건물건립을 우선하다보니 건물전체에 단열처리가 안되어 내부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절기에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림문화공원조성 시설비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사업에 34억9,055만원과 시설부대비 945만원 총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사업의 시설비로 24억9,1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0만원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500만원, 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에 2,000만원, 전국 무에타이대회에 2,000만원,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2회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르신체육활동 어르신지도자 지원 3명, 7,286만4,000원으로 이는 체육지도자의 수당과 여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4명에 대해 9,71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9개 교실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27명, 10개월분에 대해서 1,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로 다덕 축구장 및 체육공원 잔디 보수공사에 2,100만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0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지원 시설비로는 봉화테니스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클레이코트 4면이 노후되어 현대식 클레이코트로 정비하고자 계상을 하였고, 상운 밀레니엄 숲 체육시설 설치공사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억4,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테니스코트 하프코트 1면과 다목적 농구장 1면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으로 총액 발주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포리에 석포족구장 설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야마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족구장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2014년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38억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155억보다 1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경상북도서 시행하는 새마을숙원 사업에 8억 원, 에너지절약 간판 시범거리조성에 5억 원,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8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 AC소공원 전기료에 252만원, 새마을지도자 업무 국내여비에 787만5,000원, 주민숙원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6억7,0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오시래미농로 정비공사 등 5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군비 부담률이 각각 50%입니다.
회관 유지관리 시설비에 춘양복지회관 등 2개소에 1억3,900만원, 마을회관보수 35개소 등에 2억1,000만원, 합계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는 법전 어지, 명호 삼동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사무관리비에 538만원, 우편요금에 54만원, 시책업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500만원,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지 견학에 1,050만원, 새마을총회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 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1,200만원, 봉화군 새마을기념비 건립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 2,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800만원, 새마을지회 민간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에 3,1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800만원,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옥외광고물 정비에 2,400만원, 에너지절약형 간판 시범거리조성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66만8,000원, 물가관리지도 국내여비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물가 및 소비자 교육 참석 급식비에 13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24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1,437만9,000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165만원, 공공운영비에 1,282만8,000원, 행사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 교육 및 박람회 참석지원에 288만원, 선진시장 상인회 견학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담배소매인지정 위탁관리 내 고장 담배판매홍보에 220만원, 시장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춘양전통시장 보수 시설비에 1억6,000만원,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 지원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중소기업창업 및 교육 참석자 여비에 192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에 1,400만원,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자보존에 1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조성에 6,080만원, 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 인부임 인건비에 2,9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448만원, 국내여비 787만5,000원, 은어송이테마공원 관리 비료 구입 등 재료비에 3,082만2,000원, 물놀이장 위탁운영 보조금에 1,000만원, 은어송이테마공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육성 일반운영비에 854만6,000원, 녹색성장실천 우수사례 발굴지원에 1,000만원, 내성천변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공공근로 사업에 3억54만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9,995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끼 및 안전용품 구입에 326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국내여비 16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3,5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마을기업육성 지원에 6,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0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지급훈련에 34만3,000원, 직업상담사 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지원에 1,500만원,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지원에 5,519만3,000원, 에너지관리 운영비에 2,0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군민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하는 765㎾송전선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가 우리 군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을 지나는 대역이 당초 안인데,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충남대전개발처에서 강원도에 새로운 안을 하나내어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삼척, 태백, 정선, 평창으로 이어지는 직선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양대 노선의 대역이 확정되면 한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때 봉화군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일할 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에 4억2,150만원을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3,500만원, 한누리권역 태양광설비 설치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위하여 청량산관리사업소 읍면사무소에 LED조명교체시설비로 13억7,0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1억1,95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504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5억7,800만원,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에 36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687만5,000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5,1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에 2,736만원, 교통안전시설비 확충 일반운영비에 7,81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시설비에 8억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교통질서 지도단속 인건비에 3,591만2,000원, 교통질서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4,924만3,000원, 교통담당 업무 국내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운영비는 기준경비에 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1쪽 농공단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6억9,188만8,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640만8,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120만원, 농공단지 기업지원 및 유치활동 여비에 448만원, 제1농공단지, 2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2,4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시설비에 2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2억 원,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기활성, 편리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을 편성한 이유는 앞에 열거한 읍면사업계획 외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조서가 없고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 내에 맞춰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여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리고 읍면에 소규모시설 농로, 세천 등 해서 이것도 2억이 올라왔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건 뭐냐 하면 대규모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만, 비가 소규모로 왔을 때는 읍면 수해복구라든지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가 기존사업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고, 이럴 경우에 해당읍면의 재해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럼 차라리 읍면에 일상경비로 2000만원씩 배정하는 게 낫지요, 읍면에서는 공문 만들어 보고하고, 또 돈 내려 받아서 하려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감사실장님 이건 읍면에 배정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상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일개 읍면에 국한될 수도 있는 일이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 예산을 해놨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에 배정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새마을 유지보수에 4억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좀 부지런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지런한 면장은 4억 가지고 갈 거고, 안 부지런하면 하나도 못가지고 가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읍면의 면적이 조금 더 광활한 데도 지역적으로 개발이 덜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광범히 한데는 좀 많이 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골고루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읍면에서 보면 꼭 필요로 해서 새마을과로 돈을 요구하면 새마을과에서 잘 안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균형 있게 집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주셔야지, 뭉텅이로 올려놓으면 어차피 과장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과장이 마음대로 쓰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알겠고요. 새마을회관 보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재산면 노인복지회관 보수 때문에 작년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군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참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농촌개발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농촌개발 사업에서 추진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됐는데 1월에 또 초도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군수님 순시 때 참석해서 건의한 사항도 알고 있고, 또한 군수님께서 흔쾌히 답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 재산덕산권에 이러한 내용의 사업비가 있다고 예산계에서……
○신 대 기 위원 덕산권에는 없습니다. 지금 소득사업으로 농촌개발 사업이 한 2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계와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난 이후에 신대기 위원님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는걸 보고도 드렸고요.
만약에 그 권역이외의 예산이 안 된다하면 우리가 추경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현재 농촌개발 사업에서 추진을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들끼리 그냥 예산계하고 농촌개발과하고 하도록 해보겠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새마을과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월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거짓말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 사업의 추진관계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년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처음에 추경에 해주려고, 올해 2013년도 추경에 해주려고 했어요. 경로당 보수를. 지금 화장실도 물이 터져서 못쓰고 면에서 계속 수리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농촌개발 사업으로 미뤘어요. 그럼 농촌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생각도 안가지고 있어요. 결국 1년이 지나고, 군수님 초도순시를 1월에 또 가야 되는데 군수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말 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해서 꼭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런 거는 대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면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부서에서 안 잡아줬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부서에서 안 잡아준 게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봉화군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예산 활용 면을 감안하여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감안했는데 지금 새마을보수 4억이 뭉텅이로 올라왔잖아요.
이 4억 중에 1억만 감해서 회관으로 잡으면 되지, 이걸 꼭 4억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4억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려 하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이 관계는 저 혼자 답변 드리기 보다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마을회관 보수에 개단2리 마을회관 보수가 3,9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어지2리와 삼동1리에 신축인데,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축이 없었던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아닙니다.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25년 내지 30여 년 전 옛날에 블록으로 동네에서 사람이 지었는데, 우리가 보수를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회관지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수보다는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내려져 신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개단2리 보수에 우리가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개단 축서사 가는 길이 총괄사업으로 계속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단초등학교,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앞이 좁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마을회관 수리를 3900만원으로 하고 나면 마을회관이 짤록한데 어차피 나중에 확장을 하면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그 관계는 사실 새마을도로가 아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 영 창 위원 글쎄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계획이 서있다고 하면 수리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7,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새로 신축으로 지어주는 게 낫지, 3,900만원 들여놓고, 내년쯤 가서 총괄사업에 그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확장을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는 안 되더라도 한 600m쯤 남았어요. 지금 축서사까지 확장이 되어가는 마당인데, 현재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빼놓고 있어요.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 회관을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싶고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수리를 다 해놓고, 저 내년도에 가서 뜯는다고 하면 3,9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여 올라온 사업인데, 보고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공사의 환경변화로 의해 보수보다 다른 측면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과 이동,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다 나갔었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사업으로 2014년, 2015년도에 이 부분을 확장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이고, 한번 감안해 보라는 뜻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어떻게 주는 겁니까? ㎞,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오지노선 보상금, 벽지노선보상금, 재정지원금은 관련법규에 의해 주는데, 제가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법으로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택시나 화물이나 1년 12달 놀고 있는데도 유가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열심히 운행하는 사람이 조금 받아서도 안 되고, ㎞수 같은 것도 확인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덮어놓고 놀고 있는데도 유가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양에 따라 관련서류를 붙여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앞장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는데, 농어촌버스는 어차피 다니는데 또 용역을 줘서 무슨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우리 군에 농어촌버스가 13대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재정지원을 할 때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정금액을 전문기관 용역결과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예, 줄 수 있는 근거에 어떤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매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고 돈을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용역사는 봉화군에서 주고, 그 사람들은 용역에 따라 버스에 공차회전율이라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타는지 거기에 대해 조사하고.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용역기관이 문제입니다. 용역기관은 우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농촌이야 대충 보면 사람타고 다니는 게 뻔 하잖아요? 5명, 10명 이런데…….
그래요. 택시나 버스나 타이어가 굴러간 양만큼 여기서는 유가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게 요금이 나갈 수 도 있어서 조사를 해보고 유가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뒷장 202페이지에 농어촌공용버스 구입 이거는 뭐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13대 있는데,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9년인데, 연수가 경과되어 도비지원을 받아 구입해서 영주역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총예산은 22억6,843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8억8,136만4,000원보다 6억1,292만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 외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여비,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광역도로 명판설치 등이 증액되고,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과 식품공중위생 관리향상,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안내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빈집 정비 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감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64만1,000원, 공공운영비에 1,9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고객만족조사 용역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동대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3억3,98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2,000등에 8,000만원, 가로등 이설 및 선로정비보수 80등에 5,600만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을 5개년계획에 의거 춘양, 봉성, 법전, 봉화읍 일원에 530등을 교체하고자 4억2,4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 70등에 1억4,000만원, 산재 등 가로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정비 사업 5,000개에 4,000만 원 등 전년보다 3억5,200만원이 감된 7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은 전액 국비로 민원서류 서식 인쇄에 581만8,000원, 국내여비 60만원이 증액되어 660만원으로 총1,2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대행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56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인허가 민원행정은 사무관리비에 528만원과 국내여비 1,428만 원 등 총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식품위생관리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4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48만4,000원, 행사운영비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기 소모품 구입에 404만7,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위생업소 현장컨설팅에 4,700만1,000원,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 선진음식문화 개선발전육성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식품위생업무 추진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 5개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28만원이 증액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지수 알림전광판 설치 5개소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사용료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114만4,000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88만원,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5개소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 관리에 원활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79만5,000원, 사무관리비에 3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760만원, 시설비에 지적 도근점 측량 및 표지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21만9,000원, 사무관리비 275만원, 여비 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만한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5,432만8,000원과 공공요금 3,0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215페이지 중하단부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사업에 3,2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679만9,000원, 216페이지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48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에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58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84만3,000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조성은 건축인허가 사무관리비에 910만4,000원, 217페이지 농촌주택 정비지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3억7,440만원과 농촌빈집 철거를 위하여 빈집정비사업 70동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건비 8,028만5,000원, 기본경비 4,7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서 10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 액은 4,667만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351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5,018만8,000원으로 기금목표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조성되면 영업시설 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이 없으며,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고 일부 가로등 및 빈집정비 사업을 제외하면 부서운영과 민원행정시스템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적인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90만원, 5개소에 1회, 한 업소에 1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원 가격이 낮으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은 팔지 말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정한 업소에서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고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하는 업소에서는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설득을 하면 받아들이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봉화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문구사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고, 내성초등학교 앞과 춘양초등학교 앞에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다른 면단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진짜 어린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파는 곳이 있는데, 이왕 지원을 해줄 바에는 확인해보고 그런 제품은 안 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잘 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고맙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3억7,400만원이 있는데, 빈집은 철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지붕을 철거 하고, 또 다시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지붕에 전부 슬레이트를 넣었는데, 그 지붕을 철거해버리면 다시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그 개량비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집수리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빈집에 대한 철거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고 특별히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4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31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343억5,900만원보다 31억200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편리한 도로정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필요한 점 등 요구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예산은 크게 도로시설관리에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85억3,300만원,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 관리에 3,200만원, 하천정비 소하천에 62억1,000만원, 하천관리에 48억 원,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82억5,900만원, 재난관리에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먼저 편리한 도로망 정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설명을 생략하고, 221쪽 재료비에 겨울철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입과 습염식 제설자재 염화나트륨 구입, 겨울철 제설자재 빙방사용 비닐봉투 구입 등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봉화읍 적덕리 청원건널목 관리위탁비에 1,000만원, 시설비인 군 자체 도로정비사업 3건으로 총괄사업인 하천도로 확포장공사 외 13건에 30억5,000만원, 기골도로 확포장공사 및 도로정비 20건에 33억7,000만원, 기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 등 정비사업 외 10건에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24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원활한 군도 및 협소한 도로에 제설 및 도로 보수용으로 덤프트럭 3.5톤 구입에 5,000만원, 건설공사 검측용 GPS수신기 및 컨트롤러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도비보조 사업으로 문단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하천정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약수동 소하천정비 사업에 8억9,500만원, 226쪽 밭더구 소하천정비 사업에 23억 원, 미수소하천정비사업 외 3건에 15억 원, 봉화군 소하천종합계획 변경수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 1항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예산계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군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공사로 외거촌 소하천정비공사 외 19건에 15억 원, 소하천유지관리 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수해상습개선사업으로 상운면 문촌 토일리 토일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 5㎞로 전체 사업비 233억 중 군비부담인 16%,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 의양 소로리 운곡천 생태조성사업에 15억 원, 봉화댐 건설사업 추진에 1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자연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법전자연재해지구 외 2건에 5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풍수해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택 및 온실에 대한 보험 사업으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재해예방사업으로 배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6건에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승부3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9,300만원, 물야 북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다음은 재난관리로 233쪽입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취약시설정비공사로 안더구 외 11건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물놀이안전시설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용품구입에 7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운영에 2,800만원, 235쪽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677만2,000원, 236쪽 지역방위태세 지역방위훈련지원에 1,900만원, 공익관리 및 병무지원에 2,5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의용소방대 지원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4쪽 총예산은 25억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보강으로 물야 북지3리 동막천 정비공사외 4건에 5억9,1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10개 읍면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 4,000만원, 춘양 운곡천 서동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봉화읍 6건에 8억5,400만원, 상운면 9건에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예산편성이 미흡하지만 예산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안전건설 사업에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 국도, 구도로가 폐도가 됐어요?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36번 도로는 옛날 4차선이 확장하면서 국도는 폐쇄되고 일반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일반도로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국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수로원이 몇 명이죠?
○김 영 창 위원 왜냐하면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방도, 국도가 폐도 되면서 법전, 춘양까지 전에는 국도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지방도로 넘어와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각종 도로측구에 일하는 게 상당히 많던데, 직원들이 너무 혹사 하는 거 같아요.
지방도가 웬만큼 늘어나면 수로원들도 거기에 대비 더 보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현재 우리 수로원 8명이 전체 군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까지 일부 보고 있어 업무가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로원 수급사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영주에서부터 춘양까지 국도가 폐도가 되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그 도로 양만큼 인원이 증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데도 사람은 줄고, 줄어들면 문제가 아닌가요? 국도로 되어 있을 때는 영주 국도관리청에서 했는데, 우리에게 이관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은 보충이 안 되지만, 장비를 첨단장비로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업무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이 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40억 이상 줄었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44억 정도 줄었고, 아마 요구하는 부분의 반절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44억이 감되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주요 민원사항이 주로 도로보수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 44억이 감되었지만, 편성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균형 있게 추진하고, 죄송스럽지만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신 대 기 위원 어차피 이제는 예산이 되었으니깐 설계를 하셔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재원이 또 안 돌아가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또 해서 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가보면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을 통해 도로부분에 건의한 사항은 감사실장님도 와계신데,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 총괄이라든가 확보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이 안정적인 기준에서 편성이 되어있고, 만약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 예산이 당초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즉각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그리고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미리 설계를 다 해놓겠습니다. 해놓았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