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지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에 모두 13억6,1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활동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억8,800만원을 비롯해서 주택개조사업 추진과 장애인화합 한마당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 분관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 등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3개 단체 모두 2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 빈곤 촉진 및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유지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공공서비스, 나눔 청소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진입형인 자활도우미, 축산유통, 신나는 빗자루 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액은 1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과 자립서비스제공 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차원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7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충일 추모 행사와 봉화 임란의병 추모제 등 보훈행사와 더불어 대한상이군경회 봉화군지회 외 9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과 전적지 관리 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건립은 모두 4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4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쪽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봉화실현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지원으로 군민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 복지지원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조사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수시변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신청을 포함한 예상 조사인원은 15,19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2,200명, 노인복지분야 9,300명, 초중등 교육비 1,247명 등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 50개 항목을 행복e음 시스템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ㆍ주거, 해산ㆍ장제 교육급여를 56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됩니다.
변경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이내 수준은 최저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별기준 임대료가 정의됨으로써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확대되어 소득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안정망 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질병 등 의료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1,000만원으로 1,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간 8만 건 정도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365일이 초과하는 분에 대한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기관 안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분별한 진료행위에 대한 시정 독려를 하는 등 안내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의료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모두 2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인력 6명과 방문지도사 6명 등 12명의 인력으로 지난해와 같이 내실 있는 운영을 다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기초소양교육, 글로벌인재육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눔봉사단 운영과 자조모임을 통한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기능보강 부분은 센터에 계단보수가 필요하고, 사무집기와 컴퓨터 등 일부를 구입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금년에는 10세대 30명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3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대회, 화합한마당 행사, 자원봉사자 캠프 등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군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개인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은 현재 2억4,300여만 원으로 목표액 1억1,200만원에 대해 215%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봉화유리요양원 증축사업으로 8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708㎡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봉화요양원 개ㆍ보수사업에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실내난방 노후로 인한 교체,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장비보강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40개소에 3억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신축 4개소, 환경개선 36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축 경로당을 중심으로 편의시설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은 모두 229개소에 10억3,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지원 등 모두 10억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노인교실운영, 경로당에 전기가스 안전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은 금년에는 1,064명을 기획하고 있으며, 21억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노-노 케어, 지역지킴이 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노클럽 활성화 사업,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637명을 비롯해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위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등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열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활기찬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지난해 말 준공한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모두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2,289㎡로 약 700여 평의 규모로 사무실과 식당, 강당,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교육지원실 등을 고루 갖춘 최신 시설로 우리 노인 분들의 편안하고 유익한 여가공간이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월까지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3월중에 프로그램 준비 및 노인복지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교양, 역사, 국어, 서예, 요가 등 교육지원사업과 당구, 탁구, 노래연습장, 게이트볼 등 취미 여가 사업, 그리고 물리치료, 한방 건강 체조, 기체조 등 건강과 관련된 건강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과 정서생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 명실 공히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7개소, 국공립 법인이 되겠습니다.
약 10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 510명을 대상으로 19억9,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1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하는 예산의 65%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미 이용하는 양육수당과 농어민 양육수당 지원에도 9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연령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어린이날 행사, 연합 체육대회 등 아동참여행사를 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여성의 행복지수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능력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읍면별로 순회 실시하고, 전년도와 같이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경제교육,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사업 평가대회 개최를 비롯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실시 등 양성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지원과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등 아동보호 사업과 저소득 한 부모 자립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등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을 모두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은 특수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기초지식과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검정고시반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말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8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우선 20명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중입검정고시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시책의 효과로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입학내지 취학중인 아이로 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초등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청마와 같이 힘차게 소관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탄보일러 넣어주는 게 있는데 복지과 소관이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건 새마을경제과에서 연탄, 나무보일러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그럼 그거는 됐고요.
봉화의 요양원, 그러니까 유리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법전하고 시내 나가니 하는 얘기가 부식이 외부업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내업체 것을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 확인은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한번 1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부 식자재가 외부에서 몇 가지 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여 대부분 관내에 있는 부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공급하는 식자재는 냉동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가게에서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상유통이라는 봉화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몇 가지 가격적인 경쟁이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청량쌀을 공급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2013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원한 걸 보면, 모두 10가구 10명에 9,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학자금으로 7명 6,500만원, 전세자금 3명에 2,700만원, 전체 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고 이자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보증이라든가 조건이 있어 완화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10명에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전 해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학자금만 지원하다보니 잘 안되었었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학자금 이외에도 융자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전히 2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고, 그전에도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2명밖에 융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 저소득층은 보증문제가 있고, 이게 과장님께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제 일 의원 차라리 1년에 1억 정도 저소득층에게 학자금과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융자제도가 실행도 안 되고, 보증세우는 문제도 저소득층은 하고 싶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증한명이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제 일 의원 정 안되면 군청에서 보증을 세우고 해주던지 이런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좀 생각해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의료구호 진료비가 나가는데, 집행하는 방법이 군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청과 같이 분담금 식으로 도청에 넘겨서 도청에서 지급을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의료급여는 5억1,000만 원 정도를 도청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일괄 지급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간 8만여 건으로 집계를 해보면 사실 그것 보다는 훨씬 넘습니다. 5억 이상.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부담금만 보내면 추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봉화군에서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은 안 나오니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도로 보내면, 도가 봉화군민에 해당되는 의료 진료비에 대해서 도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도에서 일괄하고 있고, 조사라든가 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지급은 도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명확하게 도에서 봉화군민에 대한 의료비, 진료비가 연간 얼마라는 건 나올 수가 없죠? 명확한 금액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산출은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년보다는 이용이 훨씬 많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외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실내에 안마기 위주로 운동기구, 또는 러닝머신 같은 것을 공급한 사례가 있는데, 실외에는 아마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에서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했더니 경로당에 운동기구는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과에서 하는지 분명한 게 있어야 하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경로당에 실내외 설치를 해도 몇 종류 안돼요. 3종류정도 되던데 현재 경로당에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좀 설치해달라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현재 저희 과에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마기, 냉장고, TV 등 종류별로 8종정도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현재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운영비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주변에는 그런 운동시설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는 실외운동에 대한 기구설치비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권 용 석 의원 그렇다면 이런 건 새마을경제과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3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던지 확인을 해서 여건이 타당하다면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있다 보니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깐 경로당의 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일반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야외체육시설을 경로당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나 해당과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소공원을 조성해서 운동시설을 몇 개 설치해놨다면, 소공원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주변에 설치하는 운동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갖추는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쪽에서 하던지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개인요양원은 봉화효심요양원 경우에는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61명으로 결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봉화에 요양원을 춘양에 새로 64실정도 하는 게 맞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의원 여기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유리요양원에 증축계획이 들어와 있고, 봉화요양원 개보수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증축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전액 국ㆍ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요건이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 전액을 개인사업체에 국ㆍ도비를 넣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유리요양원은 정원에 거의 몇 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증축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국비가 4억4,900만원이고, 군비부담도 3억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교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리요양원 뒤쪽으로 노인복지센터 뒤쪽을 증축했듯이 증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만여 분 되다 보니 앞으로 많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왜냐하면 현재 춘양면에도 64실을 하고, 효심에도 지금 71명에 61명이면 한 70명 이상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상향식인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그렇습니다.
본 유리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해서…….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까 검토할 때 현재 우리 봉화군에는 7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3억1,500만원이나 들여서 개인한테 해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얼마 있으면 모르지만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1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군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거를 좀 막아줘야지요.
개보수도 그래요. 전액 전부다 그래요. 봉화요양원은 군 소유라 그렇다지만, 유리한방병원은 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원도 자부담 없이 100% 다 예측을 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산 편성 상 지금 나와 있지만…….
○안 태 선 의원 편성 상 그렇다 해도 그렇잖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봉화군에 노인이 많아서 입소할 대상자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재 여유가 한 70명? 얼마입니까? 5명하고, 31명, 17명 한 80명이상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해서 지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냔 말 이예요.
과장님 어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춘양에 짓고 있는 요양원은 아직은 개원이 안됐고 준비과정에 있는데, 60병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봉화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가 한 5개월 전에 증축해서 그 동안 한 20여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 태 선 의원 다 좋은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실제로 춘양에 64실을 짓고 있는 거는 다 알잖아요. 허가가 나갔으니 그죠?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봉화군에는 아직 수요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뤄서 다음에 지을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켜놔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소기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를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반드시 검토를 해줘야 되요.
이렇게 하면 개인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공멸하는 거예요. 힘 있는 기업체가 다하고 개인들은 죽어버려요.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현재 다소간 여유가 있고, 또 새로 신축되는 요양시설도 있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물론 장차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몇 년 사이에는 필요 없어요. 현재 다른 곳도 충원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64실이 있는 요양원이 2월이나 4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4,5년 동안은 봉화군에 증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해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93세대인데, 다문화가족 중에서 파탄이 난 가정이 몇 세대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몇 집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듣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모아서 교육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연락처도 잘 모르고 하니깐 서로 왕래를 잘 안 해요.
○신 대 기 의원 그런데 우리 전담인력도 6명이 있고, 방문지도사도 6명 있는데, 물론 교육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을 벗어나요.
우리가 하는 교육을 통해서 서로 왕래가 되니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는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4억이 넘는데 교육을 해서 잘 살아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줍니다. 7,000만원을 경로당 한 동 신축에 주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 부대비로 제가 봤을 때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요.
부대비가 그렇게 드는데 7,000만원을 왜 주느냐 말이지. 아예 주려면 1억을 주든 1억2,000만원을 주든가 하지. 부대비로 주니 비가림시설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럼 준공할 때 가면 군수님의 약속이 꼭 들어가요. 1개 경로당에 4, 5,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7,000만원을 줘서 안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8, 9,000만원, 아니면 1억을 줘야 맞는데 꼭 준공할 때까지 미뤄서 새 건물에 시설을 새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이 229개가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229개가 있는데 올해 경로당 보수비가 1억800만원이에요
1억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229개인데 1개에 500만원씩은 들어야 돼요. 500만원, 400만원 다 요구를 해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안태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요양원에 차량을 지원해 주지 말고, 경로당 쪽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유리요양병원에 건물을 지어주면 등기가 어디로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법인으로 안동…….
○신 대 기 의원 법인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사업 신청할 때 군에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를 정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신 대 기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어른 신들을 보면 회장님, 총무가 있는데 회장, 총무는 전부 안한데요. 왜냐하면 정산하기 힘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식통일이라든가 읍면직원들의 지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필수적이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경로당 운영비에도 군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신축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조립식형태로 지으면 무난하게 짓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 건축을 조적해서 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입찰을 봐서 하다 보면 재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여건상 마당에 포장을 해야 된다거나 측구에 옹벽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재정여건상 전에는 6,000만원이 7,0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는데 지금은 다소간 1,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동당 8,000만 원 정도는 돼야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게 현재 공통된 의견이고,
또 지난번에 안태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또는 다음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건축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보수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만, 역시 당초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안 되고 지난해에도 추경에 3천여만 원을 더 배정받아서 경로당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하다 보니 새마을과 쪽에서도 보수비가 잡혀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판단해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 대 기 의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7,000만원을 들여 신축을 하면 아마 올해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씩 또 들어가야 돼요. 비가림시설 해 달라, 온갖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신축건물에 2,000만원, 3,000만원이 새로 들어가야 돼요.
○신 대 기 의원 왜냐면 준공식 때 군수님이 가시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아예 한꺼번에 해주라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수비라든가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줘야 돼요. 냉장고도 8대, TV도 8대가 올라와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지, 올라온 8대 어디에 줄 거예요?
에어컨도 10만원씩 전기세를 주고 있잖아요. 에어컨 없는 곳이 거의 태반인데 형식이에요. 이게 전부.
전기세를 10만원씩 경로당에 주고 있는데 에어컨 전부 없어요. 선풍기 틀었다고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 부분은 많은 수요가 쇄도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로서 어려움이 있으나 역시 예산재원 한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 영 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의원입니다.
앞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권용석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회관 총회를 가보면, 밖에 운동기구는 고사하고 실내에 여성들이 사용하는 김치냉장고도 없는 곳이 있어요. 오래된 냉장고 한 대를 사용하는데 그것마저도 고장이 나서 고쳐서 쓰고, 운동기구는 전혀 없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싶은데, 에어컨이나 컴퓨터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전혀 없는 오전1리 같은 경로당은 불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과장님 그런데도 직원들과 같이 가셔서 돌아보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군데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230여개나 되는 경로당마다 냉장고와 에어컨, 안마의자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편의시설 보급 사업비로 현재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품목에 각 8대씩, 안마의자 8대, TV 8대, 냉장고 8대가 있는데 신축하는 곳, 예를 들면 교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따로 계시니 TV도 2대, 냉장고도 2대, 김치냉장고도 따로 1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를 충족할 만한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군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해결하다보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전1리를 비롯한 일부 경로당에서 다른 곳은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이런 물품이 공급 안 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 예산이 있다 보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 정산문제를 조금 전 신대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산의 문제가 12월 말로 제로로 해야 되죠? 통장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영 창 의원 그러면 1월초에 경로당의 난방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월이나 4월에 나가는데 그럼 1,2월에는 뭐로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회계연도별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통장사본과 더불어 하다보니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미리 공급을 해서 보완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유소에서 미리 갖다 쓰기도 합니다.
○김 영 창 의원 저희가 면에 감사를 나가보면 거의 지급이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7월에 나가야돼요. 그래야 8월, 9월에 쓰지요. 그런데 이게 10월, 11월에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추워지면 에어컨을 틉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급된 돈을 12월 달로 제로로 하라고 하면 전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부식비가 1월초에 안 나오고 보통 2월, 3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먹습니까? 돈을 빌려서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몇 군데 돌면서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기에 군에서 지급됐습니까? 하고 물으니 노인회 돈으로 샀데요. 잔고를 없애라고 하니깐 냉장고를 샀더라고요.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싶고요.
신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관을 지어놓고 준공 때 가면 군수님이 얘기하면 또 2,000만원, 3,000만원 추가하면 정말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경로당은 거의 다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관과 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수세식이 거의 없어요. 노인복지계장님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김 영 창 의원 그러니깐 다 지어놓고는 군수님이 가시면 화장실 하나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또 800만원, 1,000만원 드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 노인들이 겨울에 모이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불편합니다.
그러니 전수조사를 해서 근간에 설계해서 지은 곳은 괜찮은데, 오래된 경로당은 거의 다 화장실이 실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느끼고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군수님도 몇 군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전수조사를 해서 500만원이 들든지, 300만원이 들든지 어떤 동네는 500만원만 주면 사람을 사서라도 무조건 하겠다하는 곳도 있으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냉장고, TV,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은 줄 필요가 없어요. 에어컨은 틀지도 않습니다. 다 덮어놔요. 여름에는 노인들도 모두 밭에 나가고 없고, 선풍기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들 얘기는 허튼 데 돈을 쓴다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왜냐면 혼자 에어컨 틀어서 전기요금이 20만원, 30만원 나오면 에어컨을 튼 사람 혼자 물어라 하고 노인들끼리 싫은 소리를 하니 다 덮어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과연 에어컨을 지급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선풍기가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1월에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개조,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 문제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에어컨관계는 사실상 혹서기에 노인들이 쓰러질까봐 안전을 위해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에어컨 공급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 전기를 아끼느라 안 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서 이왕 공급이 되면 많이 더울 때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한 편의시설 보급에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제의를 해볼게요.
예전에 국회에서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국비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하든지 냉장고를 하든지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줘라 해서 그때 에어컨도 하고 냉장고를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요즘에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수시로 TV, 냉장고 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경로당을 지어주고 운동시설 정도는 해주지만 TV, 냉장고, 선풍기정도는 경로효친사상으로 자녀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도 원칙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면 계속 요구하게 되고, 앞으로는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요즘엔 사위도 장인ㆍ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동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용하시는데 여유가 되니 TV한대, 냉장고한대 기증할 수 있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면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면 바뀌지 않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해마다 TV, 냉장고 다 사줘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그린타운추진단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그린타운추진단 201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방향은 목재문화체험장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인근 시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고등학교의 목공수업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하고, 숲 해설 프로그램 상시운영과 산림관련 교육 및 각종회의와 행사를 유치하겠으며, 관람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이미지 부각 및 춘양목의 옛 명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목재산업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주변지역 조성 지원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춘양면 서벽리 문수산과 옥석산 일원에 2009년부터 총 사업비 2,515억 원으로 2015년 준공예정으로 산림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3%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향후 추진계획은 개원 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목원 주변지역 현장답사를 통해 연계개발 사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지도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1,2리 지내로 총 사업비 53억3,100만원으로 2012년에 준공한 시설로써 봉화솔빛산림탄소순환마을영농법인과 2013년 4월 위탁계약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운영 법인인 봉화솔빛산림탄소순환마을영농법인에 대한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그린타운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보건소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으로 예방접종약품 냉장고, 공기압 맛사지기 구입에 200만원, 초욕기 세트 7대 등을 구입하고, 진료의약품 구입으로는 350종에 5억 원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홍보교육을 50회 실시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3,000명을 적기에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11,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700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군민의 면역력을 증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병의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점검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는 32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지도를 하겠으며,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대마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명시 이월한 사업으로 응급의료이송 헬기착륙장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춘양면 석현리 364-7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1억8,700만원이며, 군비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 산악등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11종에 대하여 6,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 관리를 6,500명에 대해 실시하고, 10개 읍ㆍ면당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성질환 관리로는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교육을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은 3,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176쪽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영양공급 사업은 2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지원은 15명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 사업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은 980명에 대해서 13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500명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명에 대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0명에 대해서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서비스향상입니다.
진료 및 민원서비스 제공은 7만3,000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은 64회에 걸쳐서 3,500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어린이에 대한 구강보건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은 29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현안사업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으로 사업명칭은 사랑 나눔 알뜰시장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고가의 출산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함으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물품대여실을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위주로 하여 물품공급을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며,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진열장을 설치하고, 출산용품, 장남감 등을 구입하여 비치한 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를 하겠습니다.
물품은 출산육아용품과 장난감 등이 되겠습니다. 육아용품은 희망자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기간 대여하고, 아나바다 시장과 병행하여 의복, 신발 등을 수집해서 재사용이 필요한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회보와 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무상 수집과 기증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육아용품을 재활용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닥터헬기 헬기장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춘양면 석현리 364-7번지 쪽이 춘양에서 석현 올라가다가 사격장 있는 위치가 맞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거기가 헬기장으로써의 위치가 가능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첫 번째로 노선자체가 굉장히 급경사에서 진입로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닥터헬기라는 게 가장 위급할 때 환자를 수송해야 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춘양시내 지역에서 환자를 수송할 일이 생기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고, 또 진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고위험도 워낙 급경사로 선형이 완전히 곡선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치가 춘양우체국 앞에 생태하천 사업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전선도 안 걸리고 진입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내려올 때도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사격장에서 내려오는 길이 가변차선도 없고, 선형자체가 직선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곡선 한가운데에서 올라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내려오면서도 석현리 쪽에서 오는 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인데 가능한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래서 도 사업부서와 헬기안전관리 이착륙에 관한 대한항공지원센터에 이착륙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전답사를 하고 예정지 5,6곳을 이야기해서 헬기 이착륙에 가장 최적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군유지이고, 그리고 민가가 가깝고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헬기에 대한 소음피해, 바람의 피해, 농작물 인근은 농작물피해가 있기 때문에 헬기 이착륙장소가 물론 시내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운동장도 학교가 다 꺼려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더라도 학생들 공부가 안된다고…….
그래서 봉화에도 체육공원 보조축구장 한곳이 지정되어있고, 명호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 한곳으로 지금까지 두 곳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이착륙하는 인계점으로요.
그리고 헬기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착륙장을 물색하니깐 시ㆍ군당 한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적지는 춘양면 석현리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이 닥터헬기가 환자수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내리고 뜨는데 좋은 위치만 잡았네요. 그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후송도 봉화권과 봉화, 물야, 상운권하고, 명호, 봉성, 재산권은 확보가 됐습니다. 춘양, 법전, 소천, 석포권은 춘양이나 법전, 소천지역이 가장 맞고 이착륙에는 가장 적지입니다.
진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겨울철 동절기에도 눈이 빨리 녹게 하고, 진입하는 도로를 다시 포장공사를 해서 오르내리고 구급차가 진ㆍ출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가변차선 계획이 없잖아요? 헬기장만 있지, 가변차선을 하자면 88번 지방도가 쉽지 않을 텐데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가변차선을 만들 필요성까지는 없고, 넓히기도 어렵고, 응급차가 반짝이를 켜고 다소 중앙선 쪽으로 쏠리더라도 잠시 양보를 구하고 회전해서 올라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최적지이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김 제 일 의원 헬기가 뜨는 데는 최적지가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형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는 도로이고, 그 차도를 제가 매일 다니는데 60㎞만 속력을 내도 차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음지라 녹지도 않는데다가 삼거리인데 서로가 안보입니다. 위에서는 밑이 안보이고,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차가 안보이고 한데 그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88번 지방도 선형에 가변차선을 만들던지 돌아가는 선형을 완만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에서부터 지역문화를 전승ㆍ보전하는 박물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지역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자하여 청량산 도립공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청량산을 통하여 봉화를 알리고, 이를 통하여 봉화군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친절한 탐방객 안내 및 홍보강화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소비와 지출을 통하여 봉화군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으로 연결되는 청량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탐방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입장료, 주차료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징수하고, 농ㆍ특산물의 판매대책, 식사 및 숙박시설 개선대책, 목욕장시설의 구비, 인공 암벽장 설치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건설의 협조를 얻어 청량산을 관통하는 군도를 폐지하고 청량산 도립공원에서 공원목적에 맞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법 제 20조에 의하면 군도의 관리청은 봉화군이고,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도로 지정된 것이 폐지된다면 청량산 공원 내 도로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 면을 긋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장료 문제는 현재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입장료를 받겠다고 고시만 하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립공원관리조례가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현재 입장료 1,000원, 주차료는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징수비용을 생각한다면 별로 실익이 없는 관계로 경상북도의 도립공원관리실무자에게 강원도의 도립공원관리조례처럼 입장료, 주차료 등의 결정은 관리하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우리군 출신 권영만 도의원님께도 협조를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청량산도립공원은 입장료, 주차료가 모두 무료인 관계로 관광성수기에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탐방객이 넘쳐나서 환경파괴는 물론 청량산의 이미지마저 훼손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실비는 꼭 징수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 차량과 사람이 모이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도 음식개발 및 숙박시설의 개선 등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주민소득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236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장인봉~안내소 구간 전망데크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장인봉하단 등산로 주변에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60㎡ 정도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등산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물 도색, 안내판 정비 등 청량산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성입구 버스회차지점 설치공사는 관광성수기에 재산 남면에서 진입하는 대형차량을 회차 시키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같은 장소에 공민왕당 입구 쉼터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이므로 이 사업비는 도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가 원활치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이 1억 원의 사업비는 1회추경시 인공 암벽장 설치나 윗뒷실 삼북폭포 클라이밍장 설치 등 청량산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량산박물관 정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물역사관 건립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물역사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청량산박물관 전시물의 정비 및 민속놀이마당 이전 등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물역사관 1층에 마련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사가 끝이 나면 사무실을 이전하여 도립공원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가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일 490톤 처리용량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 전문회사에 위탁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가지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처리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해 기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수명연장과 효율적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지구 하수처리시설 PLC판넬 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컨트롤하는 PLC판넬이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습기와 가스로 인해 전자부품의 고장이 잦아 이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한 사업이었으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하수처리장과의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고 내부에 단열장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지구 상수도 배수지밸브 원격조절시스템 설치공사는 현재 청량산박물관 뒤편 언덕에 300톤짜리 저수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설 미비로 인하여 1개의 저수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름 및 가을철 관광성수기에는 물이 모자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약에 양수시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식당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저수조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동원격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상수도 사용량 확보 및 만일의 양수시설 고장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 지역문화를 전승ㆍ보전하는 박물관입니다.
먼저, 봉화의 누정기문 국역서 발간입니다. 작년 2013년도에 관내 누각과 정자에 걸려있는 기문 70여점을 모았습니다.
올해 이 기문들을 국역하여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봉화의 정자문화를 재조명해보고 이를 통한 봉화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문화상품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 2,600여점과 개인소장 유물에 대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유물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기증ㆍ기탁유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각 문중을 대상으로 유물의 기증, 기탁을 유도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해제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조사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산의 관한 인문 지리적 자산 연구입니다.
청량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무렵에 빨치산이 은거지로 삼았으며, 토벌대에 의해 폐쇄되었다고 전해지는 땅굴을 확인하다가 밀성대 부근 산성근처에서 5개의 땅굴을 발견하였으며, 또 이곳에서는 바위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구두를 놓아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1월 9일 답사에서는 한겨울에도 섭씨 12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풍혈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종류석이 자라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더 조사를 해보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입구 나분들에 살았던 한학자 김홍기씨가 1963년도에 쓴 청량지에 기록된 축융봉 북쪽 편 음지에 살았다는 강연 등의 희귀식물에 대한 탐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이를 확인하여 만약에 아직도 살고 있다면, 보존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 개발할 사업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우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⑤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소장 고 한 수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청소년센터소장 고한수입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고 한 수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갑오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청소년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39쪽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청소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 유치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헬스기구 28종 67점에 대하여 장비점검을 수시로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및 여가시간 활용 유도입니다.
인터넷, 노래연습실, DVD방 등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향상 제고는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상호교육협력 지원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육성 및 지원책 일환으로 4,034만원으로 경북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와 해외연수, 대학진로 및 탐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망 확충은 민관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972만원으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16년도까지 전 시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미설치 군은 군위, 영양, 영덕, 고령, 울릉, 봉화군으로 6개 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에 따른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도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년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청소년센터소장 고한수(高漢守)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