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외교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ㆍ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하여 중국 동천시 우호 대표단에 봉화군 방문과 공무원 상호 파견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학생 교류와 문화, 체육 교류도 내년 중에 실시하며, 자매결연 도시 간에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교류한 중국 봉화시와 하반기 중에 국제 학생 교류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우호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도 농산물 판로 개척과 행정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 연수 내실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연수의 적정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업무 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성과 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진 시책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실무자 교육 및 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매뉴얼 개편을 통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인 조직 관리 및 소통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자율성을 부여한 다양한 교육 확대로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해 상시 학습 체제에 따른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교육 희망자가 직접 기획하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해 개인별 역량 진단 및 직무 분석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또한 지방 공무원의 임용자 장학생 선발로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으로는 읍ㆍ면 군정설명회 개최 및 실과단소 읍면 1마을, 1분 담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경로에 군민 의견 수렴과 참여 군정을 실현하고, 포상 및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모범 군민 사기진작과 내실 있는 지방 행정 지원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 작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 선거 중립과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계도활동 실시로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직원 복리제도 및 주민 평생 교육의 운영입니다.
직원 복리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9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소속 직원 1인당 최대 1,300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 검진비 지원 등 직원들의 질병관리 예방을 위해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주거 안정 기금을 총 9억1,300만원을 조성하여 연간 3억 원 정도의 전세 및 매입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봉화 관내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콘도 회원권을 전년도에 1억1,300만원으로 4구좌를 운영하였으나, 올해에는 2구좌를 추가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평생 교육 및 교육 강화 실시입니다.
3,4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의 리더십 및 교양강좌를 6회 실시할 예정이며, 명사 초청 봉화아카데미의 실속 있는 운영을 연3회, 예산은 1,000여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을 선도할 역량 있는 리더 및 군민, 주민의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로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월1회 봉화 소식지 발간을 통해 관내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 공모전 개최입니다.
2014년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을 걸쳐 서면 및 군 홈페이지의 제안 공모방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제안내용 중 현실성 있는 내용을 연말에 선정, 심사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으로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7,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 정보시스템과 시ㆍ군 재해 복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2억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158대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 기반 교육장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 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정적인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PC백신 프로그램 및 보안관리 시스템, 방화벽 노후 장비교체, 암호화 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 정보유출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정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센터, 지역정보 강사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관리자를 배치하고 정보 이용시설과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정보 활성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노력 할 것이며,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그린PC 50대 보급과 군민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화 혜택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계 기반 강화입니다.
정보 통신시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해서 3,500여 회선의 정보 통신망과 9종, 1,001대의 전화교환기 및 음성 통신장비의 10종, 144대의 백본스위치 등 네트워크 통신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첨단정보 통신장비에 구축을 위해서는 1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네트워크 스위치와 온라인 임팩트 스위치를 교체하여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음성정비 방화벽 이중화와 통화관리 시스템을 1,7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허가대상 건축물로서 군의 통신 선로 및 유선 방송 선로 등의 통신 설계도서 검토를 통하여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 2013년도 기준 봉화통계연보를 2014년 2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사업체 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 등 22개 조사구에 144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경상북도 사회조사에도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맞춤형 교육현장 운영입니다.
직무관련 현장교육을 수요자가 직접 계획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교육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룹별 3일 이내의 일정으로 신규 시책사업 구상이나 보직 변경 등으로 업무 습득을 위한 관련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해 주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 분야에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나 장내문화 현장 등을 견학하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테마 관광개발 사례, 도시건설 분야에는 자연 생태계 복구 사례나 농림 분야 친환경 농업을 통한 도농 교류, 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쓰레기매립장 운영 등을 통한 현장 방문 교육에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단위에 가로변의 가로기나 산불기, 봉화군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마을 회관 같으면 새마을과 소관일 테고, 경로당 같으면 주민복지과 소관일 텐데요.
마을 다리 같은데 가로기 세워 놓았는걸 보면 반은 찢어져 있고, 태극기도 반 찢어지고, 마을회관도 역시 반동가리 난 게 있어요.
내일 쯤 객지에 나가 있던 분들이 고향을 찾아올 건데 전체적으로 읍ㆍ면에 지시를 해서 가로기 정비를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설 명절 전에 교체 가능한 태극기나 새마을기, 민방위기가 있는 경우 교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너무 형편없으면 나가 있던 분들 보기에도 싫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반은 떨어진 태극기가 회관에 걸려있고, 도로변의 가로기도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걸 보면 고향을 찾아 온 사람들의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읍ㆍ면에 지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정비하는 게 설 명절 전에 좋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 대 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과장님과 안전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와서 얼음이 얼어 재산에 사망사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신 대 기 의원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저도 아침에 명호 넘어 오려고 하니깐 차가 못 넘어와요. 그리고 정류소를 들렀더니 정류소에서도 버스가 통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손님들은 많이 있어서 11시는 돼야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군청 당직실에도 전화를 하고 면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제설 좀 해달라고요.
아침 10시경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호 파출소에 알아보니 명호 파출소에서는 8시경부터 상황실로 통행을 못하니깐 모래를 살포해달라고 요구를 수십 번을 했데요.
그런데도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넘어서 차가 들어왔어요. 그날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시간외수당을 안줘서 그런지 공무원들도 출동을 안 해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모래로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이 읍ㆍ면에도 한 대 배치되어 있잖아요. 운행만 하면 되는데 운행을 전혀 안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든가 읍ㆍ면으로 통하든가 해서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주면 되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와 협력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날 지연 출동한데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 기 의원 저도 상황실로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당직실로 전화도 해보고, 명호 파출소에 갔더니 파출소 직원도 몇 번 전화를 했데요. 심지어 군수님께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출동이 안돼서.
그날 서장님도 오셨는데 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전반 사항인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군 행정에 조금 반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광역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일부 이장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몇 번 있었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의장 금상균 이장님들이 얘기하길, 이장정도 되면 선진지 견학 코스를 그 쪽으로 계획해서 어떤 곳을 보고 왔으면 대답을 하겠는데, 일반인 몇 명이 신청해서 갔다 와서는 한 두 마디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니깐 입을 다물어 버린대요.
이장님들 이야기가 당초 코스를 군에서 조정해서 바깥의 문제, 이슈가 되는 지역을 갔다 왔으면 본인들이라도 답을 하는데, 군에서 교육만 받고 답을 하려니깐 답변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장님들이나 어떤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울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그 당시 군 행정에 이슈가 되는 지역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이장님관련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그런 지역과 연계하여 코스를 잡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데도 새마을경제과와 협력하여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과장 김 도 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 군정주요업무계획에 자주 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 실현으로부터 특수시책인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주 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가 실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목표액은 156억2,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은 43억9,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은 200억2,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기적 세외수입 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 추진, 그리고 연간 지방세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매년 120명 정도를 추첨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유예기간 2년 적정 사용 등 사후관리 강화와 법인세에 대한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 은익 재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 소득세가 시ㆍ군세로 독립이 되고 그 동안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시ㆍ군세로 올해부터 독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 후 추징 관련 안내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직무교육 강화와 담당자 교육, 벤치마킹, 자체 연찬회 개최 등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해서 세무공무원에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비과세 감면 세액 5,000만원과 과오납 환부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세 부실 과세 방지 및 신속한 구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재정 공시는 절차에 따라 올 10월까지 작성, 공시하고 11월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주택 가격 공시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적정 부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별 정기대상 테마별 신축이나 증축, 멸실 등에 대해서 과세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미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지정, 상속 안내 및 과세 대상에 대해서 직권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영상 도면 프로그램 활용한 토지사용 현황 조사와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자료에 대한 과세 대장을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 자료가 조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 주택 특성 조사 1,200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등 검증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평가 위원회도 계획대로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연초 체납액은 8억5,000만원 이였습니다만, 저희 과와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여 지금 현재는 연초 대비 9,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여 7억6,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체납액이 5억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 대책을 추진해서 세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연3회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영치팀,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작년대비 2억6,900만원이 증가한 43억9,900만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실과단소 및 읍ㆍ면 자금배정 관리와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저희들 예금은 500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이율이 2.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금관리를 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액 징수도 강화를 하고 자동차세 등 법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도 새마을경제과와 함께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계약에 공정성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계약 업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일정이상은 도내 제한을 하고 종합건설업 2억 미만, 전문건설업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로 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토록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매월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 홈페이지에 10일까지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공사 계약 전반을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공사 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관내 대리점 등 지역 업체 취급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을 외주 업체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도록 하고 선금급 지급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및 승인은 절차에 따라 준비하여 올 7월 정례회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군정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31개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계획 구매 등을 유도하고, 물품 관리 전자테그 발행기도 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대의 차량을 보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체송업무 차량이 노후하여 1대 대폐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차량 정비로 운행의 안전성 확보와 연비를 절감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저비용 차량 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 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현재 토지와 건물, 도유, 군유 재산을 포함하여 24,500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강화로 유휴 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임대관리 철저로 세외수입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수목 및 조경수 관리와 사계절 초화류, 야생화 식재 등을 통해 아름다운 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는 청사 내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운동 기구도 몇 점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실 환경 정비와 소방, 전기 설비시설 안전점검을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시설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청사 시설 보완 7건에 대해 3억9,100만원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 청사 서편진입로 선형개량공사를 포함하여 청사 내 정수기 배관시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설치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노력하고 에너지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관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외 체납액은 3억1,700만 원 정도이며, 군과 읍ㆍ면 담당자와의 합동으로 징수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인센티브를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절감 목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평균 청사에 CO2 발생량이 기준이 964ton입니다.
작년도에는 배출량이 619ton으로 345ton이 절감되어 절감율 35.8%로 우리도내에서 우리 군이 절감을 가장 많이 하여 도내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단가가 저렴한 심야전기를 활용하여 수축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청사의 50%로 이상 소등 운영과 실과소별 에너지 지킴이도 지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약 47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도내 1위를 했기 때문에 약 25억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와 세외수입 목표는 별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동차세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자동차세 부과는 1월 달에 연납하는 제도가 있고, 6월, 12월에 정기부과가 됩니다. 체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수시로 불었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번 보고에 비하면 많이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영 창 의원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습 체납으로 예금 보험, 예금 압류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 영 창 의원 예금 2, 3만원 있는 거 압류해 봐야 다른 통장 하나 개설하면 그만인데 쓸데없이 예금 통장 압류하는 것은 앞으로 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칭만 예금 통장 압류지 앞으로는 제고를 했으면 좋겠고, 자동차세는 지난 12월 달에 납부하고 이번 1월 달에 또 납부가 있지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김 영 창 의원 2월 10일까진가 납부가 있는데, 자동차세도 보면 능력도 있고 낼만한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어요. 안면 상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영월에 땅 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이?
○재정과장 김 도 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영월군과 소송문제로 계류가 되어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영월군이 승소하여 우리 군으로 소유되어 있던 소유권이 영월군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김 영 창 의원 우리 봉화군에서 패소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처음부터, 1961년도부터 과정을 집어보니, 사실상 그 재산은 우리 선배 공무원이 1996년도인가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왔는데 이전해서는 안 될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손익 계산을 따지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예, 국가기록원에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인수인계에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인수인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 할 권리, 주장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그리고 김영창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는 어차피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앞으로 생활권에 밀접한 것은 압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부과 체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세금을 일괄 부과하던지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게 많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차도 있고 외부에 나가 있는 차도 많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시설 정비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문화고장 구현입니다.
제33회 청량문화제는 9월말 경에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9,700만원 예산으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 경연 등으로 특히, 문화행사에 삼계줄다리기, 공민왕행차, 목도시연, 설죽시인 재조명 등 무형문화 발굴 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 향교에서는 충효교실 운영, 기로연행사, 추계석전대제 등을 하겠으며, 문화원에서는 선비아카데미 교육, 봉화향토사, 문화지 등 발간, 그리고 문화체험 및 고적 답사, 삼계줄다리기 보존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화 예술 활동 진흥 삶에 질 향상입니다.
문화 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 학교 운영은 학문 등을 비롯한 11강좌를 운영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국악 예술 강사 그리고 종교 시설을 이용한 문화 소외 지역에 지역 사랑방 운영, 예총 봉화지회에 문화 예술 사업, 북부권 문화 정보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행사는 청량사에 산사음악회,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지역 문화 행사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에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 종전에 문화바우처와 예능바우처 사업이 통합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제16회 은어축제는 7월말에서 8월초에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1억9,0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지난해 은어 축제가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유망축제로 선정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여름철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축제장 범위 확대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과 체류형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홍보와 준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말 경에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봉화송이축제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4억 원의 예산으로 공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 1억 정도를 추경 예산에 더 확보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봉화 송이와 일등급 출현율 전국 1위이며 소시모 인증을 받은 한약우와 함께하는 축제로 청량문화제와 연계해서 축제의 품격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축제 홍보, 준비, 실행계획 수립하여 9월말에서 10월초에 송이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2014 세계유교문화축전은 4월에서 10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유교문화재단 주관으로 과자 축제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한국과자축제는 5월 5일 어린이날 전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고가음악회는 5월부터 9월까지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엔티어링과 볼런 투어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체험과 휴식이 있는 녹색관광 봉화 구축입니다.
녹색관광 봉화 홍보를 위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은 5종에 170,000부,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 설치 6개소, 택시 래핑광고 65대, 중부내륙중심권과 경북 북부권 행정 협력회 홍보 그리고 문화관광사, 해설사 10명에 대해서 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와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오전, 다덕 약수관광지, 후토스 촬영장 유지 보수와 비지정 관광지 이동화장실 10동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체험상품 개발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봉화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250대, 10,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에 약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열차와 백두대간 협곡 열차 운행은 30만 명 이상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분천역 주변 협곡열차 기반조성을 위해 백두대간 협곡구간 출렁다리는 골포천 주변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코레일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원 각금마을 주변 경관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전망대 개설 등을 코레일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분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분천 역사와 주변 지역에 1억6,000만원으로 춘양목 공원조성, 춘양목 목공예 체험공방 설치 등 운영을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은 애당과 고선은 완료하였고, 대현 야영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이월된 예산과 당해 4,200만원 예산을 포함하여 1억9,700만원으로 급식소 리모델링과 주차장, 야영장 조성, 진입로 포장,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행 사업은 2016년까지 229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에서 석포역까지 62㎞ 구간에 증기기관차를 제작 구입하고, 객차 리모델링, 간이역사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여 증기기관 관광열차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2년 12월 달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후 코레일 본부와 MOA 체결,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그리고 도 투융자 심사의 조건부 확정, 용역은 지난해 10월 28일에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 7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후 계획은 증기기관차 제작을 의뢰하고, 운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간이역사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 운행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으로 봉화역 주변에 6억 원, 추후 코레일 본부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특화 자원인 춘양목과 산양삼을 활용하여 체험과 숙박기능이 결합된 건강테마단지를 개발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금 현재 외삼리 부랭이 마을 일원에 2016년까지 113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코티지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관광지 지정 승인 완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정자 전시관과 산양삼 테마관의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 조달용역을 발주해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차 전시설계 부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에 전시물과 같이 설계를 착수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이후에 토지보상과 매입, 기반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 방향은 지정 문화재 중 훼손이나 퇴락이 심해서 원형보전과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원형복원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림사 소화전 설치 등 13건에 10억9,5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각사 대웅전 신축 등 10건에 6억6,200만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각화사 동암 내부시설 개선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건조물 등에 봉화군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월 1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2월 3일까지 당해 비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향후 비지정 문화재 자문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동당 부가세 포함 8,800만원 한도 내에 20% 자부담 사업으로 8동에 4억 원의 예산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건수는 15건이 접수 되었고, 2월 3일 정도가 되면 약 20여건 가까이 신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비지정 문화재라도 보수 정비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관리대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봉화 유기장 보유자 4명에 대해서 전승지원 그리고 충재박물관 운영비 지원, 청량산 명승관리 사용료 지급 등을 하면서 문화재 긴급 보수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은 보전가치가 높은 도지정 문화재 민속자료인 제97호 빈동재사와 104호 서설당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3월 9일에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승격 대상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4일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용역 사전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 용역 시기와 관련해서 보류되었는바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신규 지정은 비지정 문화재 중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자산에 대해서 인물, 역사 등 고증 자료를 발굴하여 국가 또는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은 2014년까지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68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70㎞와 인물, 역사관,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 9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에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 30대 선두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그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중앙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면서 3대 문화권 선두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201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야 할 시기이지만 2012년 12월에 경상북도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하천과 연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2월 이후에 수변탐방로 설계가 재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에는 청량산지구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지 도립공원 계획변경 그리고 공원사업시행 고시 등을 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청량산지구 탐방로에 대한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인물 역사관은 준공을 하였으며, 향후 금년 5월경에는 만리산지구 탐방로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은 2016년까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에 41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정자 전시관, 정자 정원, 정자 마을, 정자 탐방로 등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2009년 3월에 3대문화권 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간이 예타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은 관광지 승인 완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정자 전시관 및 산삼 테마관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조달용역을 발주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은 1차 전시설계를 산삼마을과 함께 5억 원의 예산으로 10개월 공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향후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기반 증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으로 제52회 경북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육성지원에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위 이내 한자리수 순위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2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2회를 맞이하는 봉화송이 전국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일신문사와 공동주최를 하기 위한 MOU를 2월 중순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읍ㆍ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10개소에 7,500만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면서 생활체육 9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봉화 테니스장 정비 사업은 플레이코트 4면이 많이 노후하여 현대식 플레이코트로 정비하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운 밀레니엄 숲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 하드코트 1면과 다목적 농구장 1면, 휀스 등을 설치하며, 소요사업비가 약 1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액 6,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2면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석포 족구장 설치공사는 석포1리 반야마을에 유휴지를 이용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족구장 1면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석의원입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실내 말고 야외에 운동기구를 한 3개정도 설치를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저희 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 용 석 의원 그러면 이과에서는 저과라고 하고, 저과에서는 이과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나요?
부군수님!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부군수 김 원 석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밖인 야외는 새마을경제과인데…….
○권 용 석 의원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는데도 있고, 경로당 자체가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조정은 사실 상 현상변경 기준 안에 대해 거의 어렵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춘양에 만산고택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고 난 이후에 현상 변경 기준안을 보니깐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택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데도 2구역으로 되어있고, 또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택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구역으로 되어 있고, 거리가 먼데도 1구역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거리를 가지고 1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를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힘 정도나 이런 것들로 1구역에서부터 5구역을 지정 하는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거기에 보면 2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등급 더 낮은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구역마다 모두 제한이 걸려 있는데 1구역에서부터 국자지정 문화재는 5구역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제 일 의원 1구역과 2구역, 2구역과 3구역 차이는 거리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산이 막힌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평지 같은 경우에 거리로 1구역, 2구역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1구역, 2구역을 정해서 각 구역마다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거리로 하면서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경 300m이내라도 또 도시계획구역과 겹치면 200m 이내로 보고 그런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학교 부분도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건물 외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 제 일 의원 만약에 춘양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하고 유치원이 모두 저류지 사업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김 제 일 의원 그럼 만산고택에서 불가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상 변경 안을 나중에 통과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 현상 변경 기준안이 최종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
○문화재담당 전 대 성
문화재담당 전대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양 만산고택은 작년 12월에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신규 지정이 되고 현상변경 기준안은 심의를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지난번에 도지정문화재 때 현상변경 기준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고요.
최종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새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만산고택 현상변경 기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새로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전 대 성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는 3월 달까지는 안을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추진하는 체육관 사업과 건축 사업, 그리고 유치원 건축 사업이 지금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가.
이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 전 대 성
그 유치원 관계는 건축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문화재청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269-1번지인가 그 밑으로 토지형질을 따라 가다보니까 삐져나와있는 상태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기준안이 없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되도록 해달라고…….
문화재청에서도 1층으로 짓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유 재산을 보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유 재산 보호를 문화재, 그 지정 문화재 주변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 하실 건지요?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산고택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김제일 의원님과 상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재 주변에 건축 인허가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상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허가를 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 자체가 본인이나 개인이 작성을 못하고 측량 업체나 설계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 비용만도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청 관계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단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에서 강구를 하면 안 되겠나 하고요.
문화재청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는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필요치 않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담하는 만큼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해서 일단 그때는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방문했을 당시에 그때 문화재청 담당자 이야기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제가 다시 접촉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때 계장님과 저하고 조례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서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조례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10월에는 일단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본 의원이 누차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소비적인 입장에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적인 것이 없어 그런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관계를 벌써 수년 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한 번도 용역이라든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봉화군의 자원이 정자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자랑만 늘어지게 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 고택, 유적지, 또 내려오는 구전이라든지 봉화 전통이라든지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려 고는 안하고, 소비적인 것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관광에 증기기관을 한다하면서 돈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효과가 100배나 높아지는데 왜 그런 걸 가미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신문화연구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설죽시인 관련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서당 관련, 누각 정자 관련한 루트화, 이런 부분에 문화콘텐츠를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분야정도를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 신경 쓰고,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봉화군에는 봉화군에 특색 있는 것을 살리자는 말이에요. 봉화군은 봉화군만의 특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꺼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래야만 봉화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된다고 해도 봉화군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추진해 보려는 의향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러한 의향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가지고 있으면 이번 추경 때라도 그런 걸 넣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줘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용역은 숱하게 많고, 음식 개발 같은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8동 고치려고 했는데 벌써 15동이 신청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 비지정 문화재가 비가 새고 있다든지 시급히 해야 될 곳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많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67페이지에 보면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비지정 문화재는 많이 생기는데 예산은 적게 세워서 탈락되는 것도 있고, 앞에서도 8동 계획에 15동이 신청 들어왔으면 결국은 8동이 탈락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수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보전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탈락된 부분도 다시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 다음에 관광지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에 후토스 촬영장이 있는데 앞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후토스 촬영장에 대해서 일단 유지 보수를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촬영장인데 촬영은 안 하면서 사실 어린이 과자축제 때 쓰기 위해 계속 보수비만 자꾸 넣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촬영해서 방송에 다시 나오도록 옛날처럼 촬영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라 봅니다.
자꾸 수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촬영도 없고 필요 없다면 자꾸 수리만 해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 1년에 어린이날 한번 행사에 돈이 자꾸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유지 관리에 보면 지금 오전약수탕 같은 경우에 소하천이 바로 약수탕과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의원 근데 그곳이 소하천 법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전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해야 되고, 관광지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더럽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8,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오전약수탕, 다덕약수탕, 후토스 촬영장을 비롯해서 그곳에도 정비를 새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담당에서 할 것 같으면 하천담당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일단 관광지 내에 어떤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천, 도로 같은 경우엔 우리 구역 내라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소관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마지막으로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 및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그지요?
올해에 한 것도 얼마 전에 평가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의원 이런 평가 보고회를 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만 심의하고 평가는 본인들만 하고, 축제 위원들만 모여서 평가 해 버리고 하면…….
의회가 꼭 보고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인 의회에 어떻게 평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게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축제 위원들끼리 앉아서 우리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하기 보다는 잘된 점은 잘된 점, 못된 점은 못된 점 가려서 앞으로 예산 수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고, 오늘 같은 이 자리에도 지난 11월, 12월에 축제는 어떻다 하는 평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지요.
2014년 11월 달에도 축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2014년에 한 것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입니다.
2014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 지역 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54건에 18억5,5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새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서는 76, 77,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에 7억 원으로 시설물 보수, 응급복구, 미불용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8건에 7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새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보수 3동에 2억3,900만원, 마을회관 보수 39동에 3억7,4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2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봉성면, 법전면, 소천면, 상운면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옥외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 사업을 종료할 계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봉화 은어, 송이테마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 관리인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조경수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추억 있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름피서를 외지에 가지 않고 봉화 워터파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도 역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 노인복지관과 철도 경계부분에 대해서 옹벽과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녹색 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제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생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천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3종, 태양광발전소, 내성천경관조명, 춘양에 있는 백두대간 탄소마을 태양광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기하여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유곡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49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하고 처리용량은 300톤입니다.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연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탄 260가구, 나무 214가구 총 474가구에 대해서 4억2,100만원으로 하겠으며, 특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철저히 기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여 사후에 보일러 연한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8명, 1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강 종 구
공공근로형 일자리에는 3억100만원의 예산으로 92명에게 행정보조 및 노무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지침내용은 우리가 농번기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침에는 농번기 30일간은 공공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전통시장 기반조성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시공자가 결정이 되었고, 현재 동절기 공사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기 보고해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 봉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장 내 시설의 유지관리, 시장 환경정비, 상품 전시대 등을 제작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은 군민들에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용함에 불편함에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하여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재정지원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2억4,400만원입니다.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객 터미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봉화버스 터미널에 TV를 설치했습니다만, 지난번 춘양시장을 가보니깐 옛날 TV가 그대로 있어 춘양버스터미널과 재산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올해 TV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객의 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에 7,000만원, CCTV설치사업 4개소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11종에 5억2,000만원, 보행자 투광기 11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등록 자동차 대수는 12월말 현재 14,719대입니다. 등록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의무보험,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운수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등록된 차량은 115대입니다.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LED등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력 부족으로 온 국민이 고생하고 군민이 애들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난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모든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우선 청량산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취약계층, 복지사업 시설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7,800만원으로 국비가 52%, 도비가 7%, 군비가 41%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단일화 요금 실시입니다.
내용은 몇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운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특히 신대기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한테 적극 반영해서 영주여객과 협의를 하여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대기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시 지역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요금 단일화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전국 교통카드가 운영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건상 기기와 조금 어려워 올 연말에 시행할 계획인데, 전국교통카드 사용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⑤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고객 감동, 민원 행정 구현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까지,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고객 감동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제와 민원 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민원 24시 시스템을 홍보하겠습니다.
96페이지 가로등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는 4,578등입니다. 2014년에도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하여 유지보수 관리하겠으며, 농촌 가로등 530등을 4억2,400만원으로 LED램프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4,000만원으로 70등의 가로등 신규 이설 설치와 이설 가로등 80등을 5,600만원으로 불필요한 가로등을 이설하고 정기ㆍ수시점검을 하여 가로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 가로등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 정비 사업을 8,0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고객만족 허가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분야, 원스톱 민원업무서비스 구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상담 강화와 현장방문,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주거 환경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정비사업 7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104동 등 신규주택과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전원마을을 조성함으로 삶에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건실화하여 불법건축물을 12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여 미관 개선과 재산 손실 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입니다.
식품 안전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11회와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6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150개소에 대한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축제 참가 업소에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중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48개소에 3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 지원으로 토속 모범 음식점 등 58개소와 2개 음식단지를 지정 관리하고 봉화 대표요리 개발 및 경연 진단에 10개소, 3,000만원, 선진 음식문화 육성 지원 20개소에 800만원, 경북 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 500만원과 향토 대표 음식 출범업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에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 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지적 공부와 실제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과 대행기관 지적 측량 검사 등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준점 관리는 현재 지적 기준점 3,515점, 국가 기준점 245점 총 3,760점에 대하여 읍ㆍ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국가 기준점은 국토 지리 정보원에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지적 기준점은 자체 신설 복구하는 등 지적 측량에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적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에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 73개 지구에 19,195필지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며, 2014년에는 소천면 분천지구에 272필지, 4,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1개 지구, 200필지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와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지적 공부상 등록된 약 12만7,448필지에 대하여 년2회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 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106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부동산에 투기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원스톱 공간정보 열람시스템을 설치하여 다양한 토지관리 공간정보를 민원인이 직접 터치, 무료로 검색함으로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 감소와 민원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와 우리 군의 관광행사 안내 및 군정홍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3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8페이지 도로명 주소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명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로는 도로구간 관리와 건물번호 부여와 국가 지정번호 부여 관리에 만전을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홍보로 국민들에 혼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설치된 도로명 명판 904개소와 지역 안내판 26개소, 건물 번호판 15,023개소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에 편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되었던 가로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장 및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하고, 신고인과 담당자, 보수업체와의 상호 연락 및 열람이 가능하게 함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4,578등이며, 매년 1,500건 이상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처리 결과를 통보 받기 위하여 따라서 신고 후 원스톱 민원 처리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전수 조사 및 표찰 정비에 4,000만원과 원스톱 가로등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가로등 통합 시스템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자 총 수에 1/3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지한 토지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그리고 아파트, 근린상가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 기간 내 적용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대상 필지 파악 후 소유자에게 통지 및 홍보를 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말인데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김 영 창 의원 전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 때 군청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전화번호부에는 그냥 북지리라고 되어있는데, 전화국과 협의해서 문수로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면 빨리 숙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기 전에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