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경기의 여건과 전망이 여전히 어렵게 보이며, 생활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안전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안전건설과의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인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서부터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의 확대, 특수시책사업인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115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업체 지도 관리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국가위탁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 사업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유수 및 공유수면 사용료 1,120건에 2억2,5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1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봉성면 활개미도로 선형개량공사에 5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문단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10억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8개소, 67억7,000만원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해저리 밭덕우 소하천정비 사업에 23억 원,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인 약수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5개소에 39억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외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개소에 15억 원, 그리고 10개 읍면의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춘양면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억 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건설 사업은 12억6,9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춘양 운곡천 서동제 외 1개소에 2억4,000만원, 자체사업인 지방하천 개ㆍ보수사업으로 물야 동막천 북지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5억9,100만원으로 개ㆍ보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가곡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4개소에 16억6,900만원으로 내년에 완료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생활안전 도모입니다.
건설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안전건설은 복지행정 구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축제 및 행사에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봉화군협의회를 4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강화로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9개소, 건축물 74개소, 시특법대상 시설물 봉화정수장외 1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300여 본을 사업비 3,9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정비 사업은 봉화읍 안덕우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 외 11개소를 4억9,000만원으로 정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군민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엄격ㆍ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원민방위 연합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매분기 개최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망 구축 및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생활안전 지킴이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 봉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현장중심의 재해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에 1억 원과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 재해음성동시동보시스템 유지관리 51개소 1,400만원,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1,100만원, 적설량 관측 CCTV 10개소를 운영하여 상황관리 및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700만원으로 시행하여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계몽하겠습니다.
127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중점추진 기간을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5,000만원, 재난지원금 5,000만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선지원 하겠으며, 2013년에 확보된 8,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재해복구 등에 심의 후 집행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능호, 내운곡, 법전지구에 55억 원, 석포 승부3지구 및 물야 북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8억 원, 봉화 배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6개소에 5억7,000만원으로 정비하여 극한 기상에 대응하겠습니다.
128쪽 재해예방 세부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29쪽은 특수시책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제설 계획도로는 204개 노선에 869㎞이며, 제설장비는 자체보유 장비와 임차장비, 덤프, 그레이더 등 임차비 2억 원과 트랙터 부착 제설기는 149대로 지난 추경에 24대, 금년 7대를 포함 180대를 부착하고 제설자재로 모래, 염화칼슘, 소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덤프트럭을 눈이 많이 내리고, 먼 지역인 석포지역에 전담배치하고 영풍제련소에는 모래야적장 및 상차장비를 제공하는 등 영풍제련소와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기업과 협력 상생하는 모습으로 여타 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7년 출범한 10개 읍면 1개 단체, 1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의 복잡화, 대형화에 따른 행정력 대처한계로 방재 전문 민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방재단의 점진적 개편 추진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재난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연계한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봉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함으로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UN ISDR에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경상북도에는 상주와 봉화군이 지난 9월 10일에 가입 승인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로 자연재난에 적극적인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6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 민간보조시행으로 사업비가 700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00% 다 해당이 됩니까? 가입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신청을 하면 거의 자부담 없이 7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당초 계획이 300명인데 700여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사업비가 모자랐잖아요.
계획대비 두 배가 넘었는데?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이 동 직
방재복구담당 이동직입니다.
작년에는 보험가입 수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전반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지원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지금 정부지원율이 86%, 76%이니깐 자부담이 14%, 24%가 되는데요, 단체가입은 더군다나 10% 정도 자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개인 신청을 받다보면 홍보가 안 되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기초수급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저조해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 가서 얘기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예요.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체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풍수해가 났을 때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가입을 못한 거예요. 보험가입이라 했었다면 행정기관에서도 훨씬 일하기도 쉬웠고, 본인들도 보상을 받으니깐 어느 정도의 복구가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직접 통지문을 보내던지, 면의 분담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던지 단체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계약자는 62%가 있고, 55%가 있는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시죠? 정부지원율이 어떻게 왜 다른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이 동 직
방재복구담당 이동직입니다.
복구비 기준액에 70%가 62%이고요, 90%가 55%인데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그건 개인희망에 따라 그런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이 동 직
희망에 따라 50%, 70%, 90%가 있고, 거기에 따라 보험금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금액도 더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62%가 혜택이 오히려 더 많은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55%를 선택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 방재복구담당 이 동 직
근데 62%는 복구비 기준액에 70%만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 38%정도 되고, 90%는 45%가 자부담이고요.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본인들에게 선택을 맡겼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계약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작년도에?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작년도에는 한 900명 정도.
금년에는 현재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게 771명인가 들어왔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도시환경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먼저,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에서부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인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공사에 3억4,000만원으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춘양미시장 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에 22억2,9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쉼터부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에 23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괄사업입니다.
134쪽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2억 원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1,201㎢, 공원조성계획 수립 9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하겠습니다.
136쪽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봉화 지방상수도 외 5개소에 5억5,200만원으로 노후상수도관 보수, 노후 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봉성면이며 금년도에 17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ㆍ명호권역 지방사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총괄사업으로 금년도에 21억4,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23월까지입니다.
춘양정수장 시설정비 사업은 춘양정수장의 여과지 및 침전지가 누수 되어 10억 원으로 보수하겠습니다.
법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총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석포취수보 보수공사 외 4건에 17억 원으로 송ㆍ배수관로 및 취수보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추진은 평지마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외 17개소에 대해서는 32억3,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6개소에 5,200만원으로 정기 및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소규모수도시설 160개소는 8,500만원으로 정기 및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138쪽과 139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위치는 재산 동면이며, 본 사업은 2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금년에 용역에 따라 부지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추진은 하수도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로 내성천 하수도 연결공사 외 10개소에 대해서 9억1,500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차단기 설치 및 뚜껑 교체공사는 도시계획구역인 봉화읍과 춘양면에 8,000만원으로 악취차단기 및 뚜껑을 교체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10개 읍면에 3억2,500만원으로 준설 및 응급복구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는 봉화읍 제1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3,00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도에 대해 7,000만원으로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장 20개소, 봉화분뇨처리시설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괄사업으로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일원입니다. 처리용량은 90톤이며, 금년도에 51억9,300만원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을 1억1,800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142쪽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5,100만원으로 전기목책기를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2014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고라니 포상금 4,800만원, 출동수당 2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와 엽사 22명, 밀렵감시원 2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치료비 최고 500만원까지,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예산 2,000만원으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집행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은 야생동식물 보호감시단 운영으로 동절기에 2명과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 강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144쪽,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80동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ㆍ소음ㆍ폐기물ㆍ토양 등의 적정관리는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지도점검과 소음ㆍ진동 및 실내공기 질 관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및 연면적 160㎡이상 건물에 대해서 연2회, 총 16,000건에 대해서 부담금 4억 원 정도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3,000만원으로 봉화군 17,000세대에 대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하겠습니다.
145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은 매립시설의 면적이 3만3,400㎡이며, 용량은 37만9,900㎥입니다. 소각시설은 650㎏이며,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침출수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은 석포면 승부리 승부매립장 외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외 3개 사업에 2억8,000만원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는 승부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3억8,7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있어서는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3억 원, 영농폐비닐 수거비 지원금 4,6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6,500만원으로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7,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사역하여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 및 가연성폐기물 선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은 봉화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1권역 봉화환경, 2권역 영원환경에 대해서 20억 원으로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6종에 3,200만원,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는 10개 읍면에 464개,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48쪽은 저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분포조사 및 제거입니다. 관내 내성천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청정봉화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인부를 사역하여 읍면별로 강둑, 하천부지, 산기슭을 중심으로 가시박 분포를 조사하여 제거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기대효과는 가시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제거 노력을 유도하고 낙동강 상류부터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할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 영 화 의원 그런데 남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적절한 양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데 남는 이유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태운다든지 해서 남아돌아가는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읍내 같은 도시지역은 쓰레기봉투 판매가 잘 되는데, 면으로는 농가의 퇴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봉화, 춘양 같은 곳은 판매량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봉화군 공ㆍ사유림 일원에 147만㎡에 5억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경제림조성에 79만㎡, 2억2,000만원, 큰나무조림 사업에 48㎡, 2억5,700만원, 금강소나무 육성 사업에 20만㎡, 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활짝 기인 봄에 사업을 완료하여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24억5,0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주요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000만㎡, 어린나무 가꾸기 90만㎡, 조림지 가꾸기 250만㎡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운영은 사역인원 16명으로 추가사역을 예정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목재 파쇄기 교체로 톱밥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봉화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종합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 추진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되고, 올해 총사업비는 19억1,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산불감시인력 및 진화인력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양군과 더불어 산불진화용 헬기를 공동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 전개는 사업규모 166만㎡에 1억1,600만원이며, 병해충류는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참나무시들음병이 되겠습니다.
154쪽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설치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4㎞로 사업비는 2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적 임도설치 및 관리로 산지이용, 재해예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임도 신설 3㎞, 구조개량 2㎞, 임도보수, 풀베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7,5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불법산지전용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산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1,100만원으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6억,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에 6,0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1,500만원, 오미자포장박스 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위치는 저희 군과 영양, 청송, 영월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2억6,700만원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내용은 외씨버선길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자생협동조합 설립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외씨버선길의 홍보, 마케팅사업 추진으로 외씨버선길 관광열차운행을 년8회, 외씨버선길 걷기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7쪽,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9㎞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약15㎞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쪽, 지역 환경에 맞는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4개소를 할 계획이며, 물야면 개단2리 개단숲 도로변에 800㎡, 어지2리 어르말 주변 1,800㎡, 재산 동면2리 노인정 주변 1,000㎡, 문촌리 깊우실 도로변에 400㎡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입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사업량 21.4㎞에 222만㎡가 되며,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분천역에서 석포역간 열차노선 가시권 내 공ㆍ사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우리 군과 영양군 두 지자체간 공동임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 지자체간 공동협약 준비단계에 있으며, 대형 산불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두 지자체간 협의 후 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차기간은 2월부터 5월,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로 6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으로 도비가 1억6,000만원, 영양과 우리 군이 각 3억2,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류장은 미정인데 항공사 직원의 현장답사 후 계류장을 결정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판단한 헬기사양은 용량 2,500리터로 조달단가 1일 461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 확산 사전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낙동정맥 트레일 트레킹 운영계획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봉화구간 총 10㎞가 작년 말로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낙동정맥 트레일 개통행사 및 팸 투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편안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오미자 포장박스 지원 18,000개가 되어있는데, 오미자 생산 지원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오미자 생산지원은 그 위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32만㎡에 6억 되어있는 것이 오미자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도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의원님들 배려로 1억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오미자가 지금 봉화군 관내에 가공품은 많이 나와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팔리고 하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쪽은 거의 없거든요.
양이 물야 쪽도 많이 모자라 문경 쪽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오미자가 생산되어야지 생산물은 적은데 가공만 자꾸 되면…….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조성부터 돼야 가공이 봉화농산물로 다 이루어지는데 생산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가공 쪽 포장박스 지원만 되면, 이 박스가 집집마다 쌓여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려하셔서 산림과에서 산림작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벽3리 주유소에서 물야로 넘어가는 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에 접경구역이 있잖아요. 산 위쪽까지 도로 접경구역인데 나무들이 경사면 때문에 도로 쪽으로 눕다 시피해서 상당 구간 도로를 덮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작업을 하려고 하니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거 같고, 2필지가 사유림인데 이 나무를 일정구간까지는 베어내어서 나무그늘 때문에 눈 같은 잘 안 녹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수목원 때문에 그 도로가 다시 되겠지만.
눈피해, 설해목이 넘어지게 되면 도로변으로 다 넘어지는데 일정 도로접경구역까지는 사유림이라도 할지라도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베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산림 쪽에는 나무 한그루 베어내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일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산림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산림의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을 지원하는데 유망품목이 오미자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 품목 말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오미자와 호두가 고부가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는 산림소득기반 쪽이 아니고 조림사업 쪽에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의원이 늘 산림과에 주문하는 게 있는데 우리 봉화군은 83%가 임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지원이 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선정하여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고라든지 오미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실제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봉화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산물, 고부가가치가 되는 임산물을 수시로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유지, 사유지, 국유지가 많은데,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통계를 내어 개인들이 원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부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게 없어요.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체계를 좀 갖춰라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개인이 대부 신청한 게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임야이면서 기존에 농경지로 활용하던 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대부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한필지도 안 빠뜨리고 신청하면 다해주는데, 군유임야 중에 실제로 임목이 들어서있고, 그 군유임야를 개인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산지활용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산지의 사유화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군유임야에 개발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면 기 대부해준 산을 회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큰 군유 임야가 한솔제지라든가 큰 기업체에 분수림 대부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 보상을 해주고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개인에게 대부해주면 그 산은 자칫하면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높다하는 점을 가장 우려 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봉화군 행정이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쪽은 얼마든지 개인에게 대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전화해보면 금방 통계가 나와요.
근데 봉화군은 뭐 하나 대부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활용이 돼야 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운 점은 제쳐두고서라도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대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태선 의원님,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산지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한다고 소문이 나는 곳은 거의 다 가봅니다.
개인소유의 산지주인이 소득 작목을 가꿔나가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아닌 군유임야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산림행정을 하는 패턴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저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득창출을 위해 저희들도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어떤 계획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신중하게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신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의 농림부에서는 산지활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앞으로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률이 제정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기 산지활용에 작목반이라든지 활용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면 농림부에서 지난 2013년 3월 23일에 나온 시행령을 보면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깐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00억을 들여서 경관조성을 협곡열차 구간에만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봉화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증기기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이 구간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해주셔야 됩니다.
협곡열차는 실질적으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증기기관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아주 야심차게 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쳐놓는다면 안 되죠. 한다고 하면 봉화에서 석포까지 모두 다할 수 있는 포괄적인 특수시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협곡열차 주변 경관림조성 사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림과 사유림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깐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국유림을 뺀 공ㆍ사유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거기에는 경관림이라는 숲가꾸기 사업 외에 경관조명이라든가 다리, 분천역사 주변에는 새로운 도로의 터널을 뚫으면서 많이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협곡구간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증기기관을 시행한다고 하면 전 구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화에서 석포까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이왕 할 때 특수시책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증기기관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안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기획감사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조기획 실현입니다.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을 위하여 군정의 비전제시 및 공감대 형성 제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21개 추진 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업무의 효율적 조정과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서 간 공유와 소통을 통한 민선 6기의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산림휴양도시 추진은 지역 국회의원, 도 및 군 의원과 정례적인 간담회 실시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산림휴양도시 이미지에 부합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자체평가 운영은 평가결과의 피드백과 활용으로 업무 책임성 제고 및 군정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 및 발전 추진계획입니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공간 위주의 지역생활권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웃한 영주-봉화간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생활권 유형은 도농연계 생활권으로 우리군은 영주시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농어촌생활권과 중추도시생활권이 있는데 우리군은 영주시와 도농연계생활권에 속해있고, 협력분야는 기초 인프라, 교육ㆍ문화, 의료ㆍ복지서비스 등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이 되면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변화하는 지역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위한 군민 행복 봉화3.0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추진일정에 따라 병행 진행하되, 선도과제 중 공모과제는 6대 유형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과제는 5대 과제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제는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 의회와 소통하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책사업, 예산안, 주요사업, 현안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한 공감대 조성과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군정반영을 위한 간담회 및 현안사항 설명회 개최로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강화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객관적 심의를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재정운영 상황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과 예산 집행율 제고 및 이월예산 축소노력 강화 및 클로징 옥토버 강화로 연말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적기예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및 예산 효율화를 유도해나가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세출구조 조정강화와 자체사업 중 상반기 5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자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재원 확보 극대화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측정항목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 및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국가투자예산 사업 총괄 관리와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투자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ㆍ도비보조 사업을 안정적인 투자재원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정부 정책 기조 및 변화에 부응한 시책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자체감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5위를 하였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제도 운영으로 국민 불편 해소입니다.
취약분야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 사전예방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허가, 재정, 건축, 상수도분야 등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n라인과 Off라인을 통한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 신고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기능 확대는 예산낭비, 비효율적 행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과 사회복지, 보건ㆍ위생, 환경 등 대국민 접점업무의 집중감사와 더불어 언론보도, 신고ㆍ제보, 첩보사항, 상급기관 지시사항 등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민생관련 분야에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확대와 업무처리과정 상시모니터링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법무행정의 선진화 구축입니다.
계약 원가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심사와 원가분석의 환류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품질제고로 신뢰받은 법무행정 실현은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및 민자 유치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정책 구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 정책 수립을 위하여 봉화 증기기관열차, 백두대간 관광열차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민ㆍ관협력 지역발전 정책 수립은 지역리더 역량강화로 지역개발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민제안, 스터디그룹 공모를 검토, 구체화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 성장봉화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산림휴양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의 연수원, 숙박, 위락시설, 협곡ㆍ순환열차 운행구간은 관광객 이용 리조트 등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가 큰 관광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조산업 및 협력적 기업환경 조성은 산ㆍ학ㆍ연 지역연계를 통한 융합 공동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안정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6억7,800만원으로 명문고교 육성,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자율형 공립고에 대응 투자할 계획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8억3,100만원으로 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과 여름방학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축제 및 특산물 광고마케팅 증대 및 중앙ㆍ지방방송 기획프로그램 유치활동 강화와 군정시책 및 주요행사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군정소식의 주민제공을 위하여 파인토피아 봉화 군정지 발간 배부와 봉화군 공보는 주2회, 매회 300부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ㆍ공모사업 헌팅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안ㆍ공모사업 헌팅 T/F팀을 10명 정도로 구성하여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사안에 따른 수시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전 현황파악은 1월 15일까지로 연초 중앙부터 제안공모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