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 용 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주민복지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발견되는 환자가 300명 내지 600명 정도 추가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앞으로는 보건소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보건소에 기대하는 것이 전과 달리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빠짐없이 사전에 진단을 받아서 병이 커지지 않게 예산지원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10%쯤 절감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그만큼 증액을 해놓고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절감함으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도 감안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분야, 복지분야 관계는 10% 절감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진단 장비를 보강하려고 하는데, 노후한 심전도기를 교체해야 되고, 또 진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검사기 같은 것을 내년도에는 도입해서 혈관질환이라든가 장내의 순환기계, 소화기계에 대한 진단 확진확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물야보건소 치과실이 한2,3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 치과실을 한방실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안하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우선의 문제는 거기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 한방 의사를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만 확보되면 지소마다 한방이라든가 다른 것을 개설해 드렸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은 앞으로 치과의사나 한방의사가 배치되면 물론 복원해서 하겠지만, 안될 경우에는 치매관리를 중점적으로 경상북도와 우리 봉화군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교육증진센터, 치매쉼터 같은 것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보건소 의사를 4월에 배치할 때 한방의사도 한명 추가로 해서 증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 물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한분이 근무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내과, 한방실에 4,5명이 근무하고, 방문보건팀도 있고 한데, 물야는 한사람이 근무해요. 알고계시겠지만 너무 힘이들어요.
또, 물야 오록2리 면소재지가 크다 보니 찾아오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한명이 근무하니깐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직원을 더 해주면 좋겠고요.
한방을 왜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봉화까지 일일이 버스를 타고 오자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한방 의사를 두면 봉화까지 일부러 안 내려와도 되고,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4월 달쯤에 의사배치를 할 거 같은데 한의사를 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보건소장 우 양 구
한의사 여유인력이 있으면 추가로 배치할 때 물야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야에는 일반의사 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일반직원이 휴가나 없을 때 일반의사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접수실에서 약조제도 하고 접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물야는 그 대신 진료공백이 거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비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는 의사가 휴가, 연가, 병가를 내면 비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물야는 일반의사가 공석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2명, 직원1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갔던 직원이 다시 현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일반직원을 물야에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 396억9,600만원에서 금회에 14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모두 411억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의 반영과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신축사업,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이 변경이 되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과목변경 또는 증액이 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변경분 4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변경 및 보험료, 교육여비 등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증가로 인한 행사실비 보상금 224만원을 증액하였고, 121쪽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으로 봉성어린이집에 2,000만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CCTV 5개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대상은 단비, 오렌지, 꼬마숲, 명호, 물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확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이 8,739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따른 예산은 일부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122쪽 국ㆍ도비 보조금 확장에 따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 5,508만1,000원의 국비가 증가됨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21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변경내시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전담인력 교육과 활동비 지원에 3,336만1,000원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거리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은 석포면이 해당되는데 350만원과 국내여비 157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는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644만6,000원, 관내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코자 하는 장수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읍면분회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20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분야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1,200만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3,000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2개소 춘양과 석포에 8,000만원,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 예산에 반영된 4개소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씩을 상향 조정하고, 금회 추가로 신축 3개소를 반영하여 모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3개소는 법전, 춘양, 명호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 봉화요양원 개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보조에 장비보강사업비를 2억4,898만4,000원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27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에 따른 인건비 684만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고,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활동보조비로 2,042만7,000원과 출장여비 504만원,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전담인력 부족 6명분에 대한 인건비 7,194만원과 보험료 690만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담인력 출장여비 1,2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2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로 등록한 경로당 4개소를 포함한 경로당 233개소에 대한 운영비, 연료비, 부식비 등 부족분에 1억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리고 국ㆍ도비보조 확정에 따라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가 687만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0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기존 부족분 충당으로 964만5,000원, 131쪽 노인교실운영에 따른 이용 노인분들의 증가에 따라 90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2,727만8,000원, 양곡지원비 123만9,000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따른 운영비 3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보조에서 물품취득비로 3,030만7,000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파리장서비가 건립 중에 있어 향후 제막행사 개최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로 500만원, 충혼탑 주변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지원기준 및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에 모두 1억3,800만원, 133쪽 보훈예우수당 7,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37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고, 파리장서비 제막행사에 따른 소책자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5쪽까지 지역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 120만4,000원, 민간위탁금 7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29만4,000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30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분야로 137쪽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40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쉼터운영에 따른 지원센터관리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분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의료기금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4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여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연료비 지원과 부식비 지원의 예산집행관계가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연료비는 건물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고요, 부식비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인데 50만원씩 2회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 부분도 현장에서는 노인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명 있는 곳과 20명, 40명, 심지어 80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똑같이 줄 수가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원관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경로당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1년에 몇 번 안 모이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용인원에 대비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용객이 늘 균일하지 않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지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이용하는 곳은 많은 분들이 회비도 내고 자제분들이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 만큼 기본적인 부식비만 개소 당 균일하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원칙은 당연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등록된 회원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곳은 25명도 있고, 50명, 60명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등록된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이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녀들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문제고,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작은 불만들이 나중에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복지에 관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복지계획입니다. 매년 복지계획을 욕구조사나 실태를 파악하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권 용 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고 특별히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79억7,800만원으로 기정액 312억5,700만원보다 67억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 등 요구ㆍ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예산편성은 크게 도로시설관리, 편리한도로망정비에 130억9,800만원,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관리에 293억5,800만원, 하천정비의 소하천정비에 62억1,000만원, 하천관리에 60억9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86억8,800만원, 재난관리에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에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에는 3억5,700만원, 재무활동에 2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2억4,900만원이 늘어난 2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 편리한도로망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리한도로망 정비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208쪽입니다.
안덕우도로 확포장공사 총괄과 구동도로 확포장공사 총괄, 덕골도로 확포장공사 총괄은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으며, 하이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35건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약수동소하천 정비사업과 밭덕우소하천 정비사업, 미수소하천정비 사업은 당초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11억2,0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212쪽 소하천정비공사의 내용은 문단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건으로 7억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내성1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군비부담금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댐 건설 사업에 봉화댐 지역협의회 위원수당과 봉화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7,694만5,000을 계상하였으며, 법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군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15쪽 선진적 재난관리 현장시찰은 지난해 재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음에 따라 국비 3,200만원으로 직원들의 해외선진견학이 있습니다.
어르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와 먹뱅이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대설피해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승부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북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217쪽입니다.
어은골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와 상운 하눌리 이동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32가구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6,9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219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봉화예비군 샤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재무활동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물야 행계천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재산천 갈산제 정비공사에 6,000만원, 구천 본동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2억 원을 받아 군비를 포함 4억 원으로 문단리 성골 문단소하천 정비공사와 춘양 소로1리 관석 가메골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 용 석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④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부족하나마 도시환경과장 직무를 대신하게 됨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만, 봉화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하시고 도시환경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45억1,900만원으로 기정액 260억5,200만원보다 84억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 등 요구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감액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시설비에 KG하이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산림과학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 군 계획도로 내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내성천수변공원 등 유지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명호우체국 옆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건에 대하여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는 명호면 시가지정비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은 상수도관리 사업으로 물야 죽기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8건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227쪽 관창리 양삼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관창2리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외 7건에 3억7,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비에 봉화매립장 전원설비 교체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공사 102동에 7,92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인적피해 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생태보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과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2억2,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336쪽 석포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타당성검토 용역에 6,000만원, 수돗물 생산원가 검토 용역에 6,000만원, 거촌역 앞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억9,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봉화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65억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사업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응급복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에 봉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용역에 10억 원, 사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숫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원, 문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금 2억2,400만원, 군비 20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2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도시환경 사업에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상수도담당 최상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눈돌~마장지구가 간이상수도 시설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회의를 거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자체를 원치 않고, 지방상수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장까지 개단에서 넘어가자면 4,5㎞에 수직고가 120m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은봉 가압장부터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의 사업장 요청에 따라 오전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또, 오전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이 지역에 하수처리공사까지 병행하는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게 은봉에서 올라오면 가압장이 설치돼야 되지만, 동막에서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가압장이 설치될 필요는 없잖아요? 한곳만 더 설치하면 되잖아요?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지금 동막까지 가는데도 가압장이 설치돼야 동막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과정에서 아마 하나가 더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로자체가 통상 압을 7내지 8㎏밖에 못 견디기 때문에 수직고를 보통 100m정도로 잡으면 2개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물이 명호까지 넘어가는데 봉화읍에 읍인데도 물을 못 먹는 곳이 많아요. 읍 소재지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 가있는데도 있단 말이래요. 심지어 문단도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파악을 해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역주민과 상의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환경과 상수도담당 최 상 용
예.
○김 영 창 위원 예산을 세우기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버리고, 임의대로 하면 앞으로는 안돼요.
사전에 미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산부터 세워놨다가 지역주민이 안된다고 해서 감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 승 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 용 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용석(權用錫),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